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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SEOUL659 2007-03-06 08:34 2011-08-30 01:44 기밀 주한미국대사관

제 목: 제11차 한미 안보정책구상회의

  • 기 밀 SEOUL 00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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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02/11/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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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목: 제11차 한미 안보정책구상회의
  • 분류자: 공관차석 대리 조셉 윤8) 근거 1.4 (b,d).
  •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2/08/01 05:34

1. (기밀) 제11차 한미 안보정책구상회의를 2007년 2월 7~8일 서울에서 가졌다. 다뤄진 주제들은 전시 작전통제권의 이양, 정전 관리 책임의 이양, 주한미군 기지 이전, 용산기지이전사업의 상황, 이라크와 아프간 그리고 레바논에서의 안보협력, 공대지 사격장 사안 등을 포함하였다. 11차 안보정책구상회의에서의 논의는 2007년 2월 23일 워싱턴에서 열린 국방장관 김장수와 게이츠 국방장관과의 첫 장관급 회담을 위한 방안을 준비하였다.

2. (기밀) 11차 안보정책구상회의에 대한 낮은 기대감에도 불구 동맹에 대한 상당수의 핵심사안에 대한 제한적이지만 진전이 있었다. 미국 측 수석 대표인 롤리스 부차관이 안보정책구상회의 개시 이전인 김 국방장관과 회동했을 당시에, 김 장관은 용산기지이전사업 실천에 개인적으로 공헌하겠다는 약속을 천명하였다. 그 결과로, 미국과 한국 대표단은 2월 7일 11차 안보정책구상회의 산하 용산기지이전사업 소모임 일정에서 용산기지이전사업에 대한 한국의 이행속도를 높이기 위한 여러 조치에 관한 합의를 포함하는 협의의사록을9) 타결지었다(전문은 19 문단).

3. (기밀) 2월 8일 안보정책구상 본회의에서, 한국 대표단은 2006년 기지반환의 첫 단추부터 파행을 가져온 환경 문제의 논란에 대한 정치 쟁점화를 피하고, 한미 주둔군 협정에 근거해 향후 기지 반환을 처리하겠다는 굳은 약속의 뜻을 밝혔다. 정정 관리 책임을 한국이 맡는 사안에 대해, 한국 대표단은 유엔사령부 벨 사령관이 1월 18일 서울 외신기자회견10) 중에 부각시킨 권한과 책임의 부조화의 상존을 인정하였으며, 또한 해당 문제 논의를 위한 고위 실무그룹을 설립하는데 합의하였다. 그러나 그것과는 별 계로 한국정부는 유엔사령부만이 수행할 수 있는 임무가 있다는 자체 법적 해석을 고수하였다. 마지막으로, 총회에서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을 두고 교착상태가 계속되었다. 전제국 국방부 정책실장은11) 2012년이 한국군이 전작권을 환수받을 수 있는 가장 이른 시일이라고 재차 확실히 반복했다. 요점 끝.

4. (기밀) 전재국 정책실장은 2012년 이전에 전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란 발언과 함께 작전통제권 이양에 관한 협의를 시작했다. 일정표나 요건에 관해 상술하길, 전 실장은 한국군은 현 한미연합사령부에 필적할 전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5년은 필요할 것이며, 전투사령부를 생성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고, 새 독트린과 연합전쟁계획안을 발전시키는데 추가로 3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 실장은 이런 3가지 전제조건을 충족한 이후에, 한국군은 새 전쟁계획안을 연습하려면 추가로 적어도 2년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와 같이 2012년은 가능한 전시 작전권 이양의 가장 빠른 날짜일 것이라고 전 실장은 말했다. 그는 미합중국정부가 한국의 2012년 제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하면서, 특정일에 전작권 이양의 구현한다는 합의 없이는 “단지 이론적”인 상태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 실장은 2007년 1월 31일에 한미 연합이행실무단이12) 설립되어 이미 구현을 위한 계획 체계 개발을 시작하였고, 한국군의 전구(戰區) 전투사령관13)) 설립에 관해서 현재 논의 중이라고 지적했다.

5. (기밀) 전 실장은 전작권 이양에 대한 반대여론과 정치 쟁점화는 2007년 12월 대선으로 가는 수개월 동안에 계속 커질 것이라고 예견하였다. 그는 남한 여론조사를 보면 55퍼센트가 넘는 국민이 2012년이나 그 이후의 전작권 이양을 선호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전 실장은 만일 이 문제가 계속해서 선거 쟁점이 되도록 내버려둔다면, 한미동맹에 손상을 입힐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그는 한국의 정치 상황으로 야기된 민감한 사안들에 대한 미국의 이해를 요청하였다.

6. (기밀) 롤리스 부차관은 작전통제권 이양에 대한 확정 일자(X기일) 결정이 바람직하며, 계획을 짜는 목적을 위해서 요구된다. 그러나 이양 계획의 마무리함과 동시에 착수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2006년 안보협의회의에서 합의된 바대로 X 기일은 2009년 10월과 2012년 3월 부근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가장 최근의 벨 사령관과의 논의에서 해당 평가를 재확인하였다면서, 2012년보다 훨씬 이른 시일 내에 완성될 수 있음을 계속해서 지적했다. 롤리스 부차관은 추가로 2~3년이 필요하다는 한국의 설명을 거부하면서, 계획 및 이행상의 여러 측면이 병행해서 관리될 수있다고 지적하였다14). 롤리스 부차관은 X 기일과는 관계없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총괄방안을 마무리 짓는 것과 2007년 7월 이행 과정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7. (기밀) 전 실장이 강조한 정치적인 우려에 대한 응답으로 롤리스 부차관은 미국정부도 여론을 우려하긴 마찬가지라면서, 양국 국민 모두와 양국 의원 모두에게 미래 방안에 합의했음을 증명해 보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롤리스 부차관은 이런 과정의 최종 산물은 활성화되고, 공고해진 한미동맹이 될 것이며, 북한과 관련해 한미동맹 입지를 약화시키지 않고 제시된 해당 일정표 내의 범위에서 이행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고 나서 그는 한국군의 지휘 및 통솔력에 대한 자신의 긍정적 평가를 함께 나누었다.

8. (기밀) 롤리스 부차관보는 한미 연합이행실무단에 X 기일을 알려야 할 필요를 언급하면서, 2006년 12월 18일 국방장관실 서신에서 실제 이양 날짜라고는 못 박을 수 없으나, 초점을 맞출 일정 계획표를 제공하는 “대외비 X 기일”을 제안했었다고 전제국에 상기시켰다. 전제국은 한국정부가 가능하다면 계획과 이행을 병행해서 다룰 거라고 대답했지만, 실재 계획 날짜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유지하였다. 그는 한국이 “대외비 계획 날짜” 제안을 수송할 수 없는 이유는 복수의 X 기일이 있다면 단지 혼란만 야기하기 때문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는 한국은 2007년 7월 전략적 이행계획의 완성 이후에 그 계획의 이행을 시작하기로 동의할 거라면서, 2007년 10월 한미 연례안보협의에서 진전 사항을 보고하겠다고 말하였다.

9. (기밀) 한국이 정전 관리 책임을 지는 문제로 화재를 돌려서, 롤리스 국방부 부차관보는 한국이 여하한 잠재적인 전투에 대한 충분한 책임을 떠맡기 이전에, 여하한 한반도 위기 발생 시 관리 그리고 정전 유지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져야만 한다고 말했다. 군사 작전의 기본 원칙―명령의 통일―을 지적하길, 롤리스 부차관보는 한 명의 지휘관이(작전통제권의 이양이 완료된 이후는 한국의 지휘관)15) 잠재적인 군사충돌의 전반적 영역에 대해 책임을 져야만 한다고 말하였다. 그 책임의 영역은 정전 유지에서 정전위반, 전면전까지 몇 분 상관으로 전환되어야만 한다.

10. (기밀) 롤리스 부차관보는 전번 안보정책구상회의와 안보협의회의 협의 중에 양국 최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엔사령부의 미래와 그 역할에 대한 오해가 계속되었다. 그는 확인되지 않은 언론의 여러 추측성 보도 행태는―미국이 유엔사령부를 포기한다든지16), 미국이 유엔사령부를 활용해서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유지하려 한다는17) 계획에 이르기까지―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벨 사령관의 1월 18일 공개적 발언은 해당 문제를 정립하는 데 도움이 되는 듯 보였지만, 잘못된 해석은 계속되었다.

11. (기밀) 롤리스 부차관은 유엔사령부가 정전 유지를 위해 설립되지 않은 점을 기억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유엔사령부 사령관은 정전협정이 체결될 당시 임시적인 임무를 떠맡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당시 한반도의 모든 군부대를 통솔했기 때문이다. 그런 임무 상황은 전략지시 제2호의 체결과 함께 한국으로 평시 작전통제권이 이양되던 1994년 당시까지 충분히 잘 기능하였다. 그 이후에 군의 권한과 책임의 부조화 문제는 우려가 점차 커지는 양상이다. 유엔사령부와 연합사령부 지휘관이 동일 인물로 한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가 관리될 만하지만, 유엔사령부 지휘관의 위치는 연합사령부의 해체와 함께 불성립하게 될 것이라고 롤리스는 지적했다.

12. (기밀) 롤리스 부차관은 주한미군사령관이 유엔사령부 사령관으로서 지휘를 유지하고, 주한미군이 한국군에게 제공하는 지원 역할을 하는 것과 비슷하게, 유엔사령부가 전작권 이양 이후에 지원 역할을 맡을 거라고 확인하였다. 마찬가지로 유엔사령부 회원국들은 지난 수십 년간 그러했듯이 계속해서 전쟁억제와 잠재적 전쟁의 지원을 요구받을 것이라고 롤리스는 덧붙였다. 그는 전작권 이양은 양국 모두에게 상생의 길에 상당함을 재차 언급하였고, 또한 한국군에 대한 자신의 신뢰를 함께 나누면서, 한국 당국자들과 유엔사령부 사령관은 계속 높은 수준의 전쟁억제를 담보하는 방식으로 정전 유지 책임의 이양을 실현할 수 있을 거라고 언급했다.

13. (기밀) 정전 관리 하위대책에 대한 완전목록을 구성하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 롤리스 부차관은 정전 관리 책임 문제를 협의하고, 향후 안보정책구상회의와18) 안보협의회의19) 회동에서 정책 권고안을 내놓기 위하여 외교통상부, 국방부, 합동 참모 본부, 유엔사령부 전략기획참모20), 유엔 군사정전위원회와 서울대사관으로 대표단을 구성하는 고위 실무그룹 구성을 제안했다. 전 차관보는 실무그룹제안을 환영하면서, 한국정부도 비슷한 제안을 고려했었다고 언급했고, 또한 실무그룹이 정전 관리 책임에 대한 미국정부와 한국정부의 입장차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의 희망을 공유했다. 그러나 해당 논의가 한국의 입장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본 사안을 해결하도록 하는 융통성에 제약을 주는 중요한 정치 외교적, 그리고 법적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14. (기밀) 전 차관보는 비록 다수의 정전 관리 책임기능이 한국군에 의해 현재 수행되고 있지만, 유엔사령부만이 수행할 수 있는 여러 임무가 있다고 강조했는데, 특히 남북한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정전 위반들을 조사하는 책임을 특정해서 언급하였다. 결국에, 유엔사령부가 궁극적인 책임을 맡아야 할 것이라고 전 차관보는 결론 졌다. 그 문제를 “핵심 사안”이라 지목하면서, 전 차관보는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그 역할에서 유엔사령부를 대체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유엔사령부의 주요 목적은 공격을 물리치고, 평시 정전 책임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인용했다. 만일 주요 기능 중 하나가 한국으로 이양될 수 있다면, 유엔사령부가 평시 존재할 근거가 없다고 전 차관보는 말하면서, “그 점을 북한이 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15. (기밀) 황승현 한미안보협력관은 사령부 권한과 책임의 부조화가 실재한다고 인정했고, 또한 현 지휘 구조 안에서 해결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했다. 그러나 그는 소위 한국정부의 법적 제약을 재차 언급하였다. 황승현은 정전협정은 한반도 상에 무력충돌을 방지하는 주춧돌 기능의 법률 문서로 외교통상부는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전협정이 영향력이 유지되어야 할 필요성에 관한 전 차관보의 걱정을 제창했고, 그에 더해 미합중국이 제안한 변경내용에 대한 잘못된 해석의 잠재성에 대해 우려했다. 황 협력관은 만일 정전 관리 책임이 온전히 한국정부로 이양된다면, 기타 서명국들과 참전국들이 그“해석을 달리” 하면서, 북한이 “이용”할 기회가 생긴다고 생각을 나누었다.

16. (기밀) 그 의견에 응하길, 동북아시아태평양/한국과 한국팀장 엔드류 하이드는 북한의 가능한 오판에 대한 두려움은 결정의 척도가 되지 말아야 함을 지적했다. 오히려, 한국은 북한에 자신 있게 자체 계획을 펼쳐 보이고, 그 계획이 장례에 영구적인 평화체제를 체결하기 전까지 과도기적 약정임을 명시해야 한다. 롤리스는 지금이 한국정부가 조선 인민군과의 군사관계 신뢰를 구축할 기회가 될 것이라는데 동의하였다.

17. (기밀) 기지반환 절차에 속도와 효율성을 재투입할 필요를 강조하면서, 미국정부는 한미 주둔군지휘협정 절차를 충실히 따르는 장래의 기지 반환 조치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는 2007년 5월에 한국에 반환하기로 예정된 바이오슬러핑21) 처리한 5곳의 기지를 포함해야 한다며, 한미 주둔군지휘협정에 근거한 기지반환에 대한 과거 환경부의 반대가 최대의 장애물이였다고 지적하였다. 롤리스 부차관은 2006년 6월 15일 자신의 서신에서 열거한 19곳의 기지를 이미 한국정부에 반환된 것으로 상정한다고 덧붙였고, 또한 미국정부가 취할 추가적인 조치는 없다고 결론 졌다.

18. (기밀) 전 실장은 과거 환경문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는 한미 주둔군지휘협정을 통한 해당 사안의 해결에 대한 한국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시켜줬다. 전 실장은 처리 과정을 한미 주둔군지휘협정 창구로 한정하기 위해서 국방부나 외교통상부가 앞으로는 환경부와 더 효과적으로 공조하겠다는 확언을 제공하였다. 롤리스 부차관의 6월 15일 서신에서 언급된 19곳 기지 중에 14곳 반환에 관한 주둔군지휘협정 합동 위원회 문서는 이미 한국정부가 서명한 뒤, 한미 합동위원회 의장에게 전달되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 국제협력차장 최종일 여단장과 전 실장은 모두 주한 주둔군지휘협정에 근거한 향후 기지 반환을 환영한다고 말하였다.

19. (기밀) 2월 7일 개별 소모임에서 미국과 한국 대표단은 아래와 같은 협의의사록에 합의하였고, 해당 결과를 11차 한미 안보정책구상회의의 공식적인 부분으로 포함하였다. 해당 제안서는 국방부 국제협력부장 김규현과 유엔사령부/연합사령부/주한미군 일반참모 두웨인 따이에슨22) 소장에 의해 서명되었다. 본문 시작:

안보정책구상 소모임 회의 관련 의사협의록 결과

2007년 2월 7일 1. 이 문서는 2007년 2월 7일 한국 국방부에서 열린 기지이전에 관한 11차 한미 안보정책구상 소모임 의사협의록이다.

2. 한국과 미국 측은 캠프 험프리 시설종합계획의 이행을 가속하는 아래와 같은 여러 조치를 협의하였다:

  • 가) 한국은 토지구획 1A에 대한 공여지 지정을 조속히 승인하기로 합의하였다.
  • 나) 한국은 30, 60, 그리고 90일로 증감하는 순서에 따라 미국이 제안한 실행 가능한 사업과 조치 목록에 대한 시의 적절한 검토를 제공하는데 합의하였다.
  • 다) 미국은 캠프 험프리스에 접근과 개발에 필요한 도로 건설을 조속히 시작하기 위한 한국이 제출한 계획안에 대한 시의 적절한 검토를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
  • 라) 한국은 2007년 3월 31일 이전에 남아 있는 모든 가구를23) 이전시킬 것이다.
  • 마) 한국은 토지구획 2와 3을 목표일인 5월 말에 미국에 공여하기로 합의하였다.
  • 바) 미국은 종합사업관리 용역업체에24) 대한 권고 조치를 결정하기 위한 공동연구 수행 목적의 합동대책반에 대한 한국의 제안을 검토하는데 합의하였다.
  • 사) 한국은 용산기지이전사업 건설의 가속화에 필요한 기금 조성력을 공식화하였다.
  • 아) 한국은 종합사업관리 용역업체 계약을 위한 2단계 제안요청서 배포일 창구를 2월 12~16일 개설하기로 합의하였다. 5년 약정이며 계약 연장 옵션이 붙는데, 필요시 완성 일정표를 포함하는 “추진전략”이 없을 경우도 있다. 추가적으로 종합사업관리 용역업체들은 자체적인 개별 전략을 구상할 수있다.

3. 추가적으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아래와 같은 사항에 합의하였다:

  • 가) 미국은 한미 주둔군협정 합동위원회의 승인 이전에 시설종합계획25) 보고서를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요건을 인정한다.
  • 나) 미국은 시설종합계획의 국회 제출을 위한 2월 말 국방부 목표 기일을 인정한다.
  • 다) 국방부는 한국 국회의 요청에 따라 보고하기 이전에 미국에게 시설종합계획의 핵심 사안에 대한 요점을 제공할 것이다.

두에인 따이에슨 미군 해병대 소장 일반참모 한미연합사령부/주한미군해군 한미 연합사령부

김규현 부장 국제협력부 한국 국방부 본문 종료

20. (기밀) 국제안보협력으로 화제를 돌려, 롤리스 부차관은 이라크, 아프간 그리고 레바논의 재건 노력 및 안정화에 대한 한국의 공헌보다 한미관계의 긍정적인 상태를 더 훌륭하게 설명해줄 말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국방장관 게이츠의 1월 중순 호주 상대역과의 회담에서 이라크와 아프간이 비중 있게 다루어진 점에서 보듯이, 2월 23일 워싱턴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비슷하게 주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견하였다. 그는 이라크와 아프간이 남은 2007년 중에 국방부의 지배적인 안건이 될 듯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미국 대통령의 새로운 이라크 전략의 개요와 아프간 발전 방향 및 이라크 상황에 대한 최신정보를 펜타곤이 김 장관의 2월 23일 워싱턴 방문 중에 상세히 제공할 거라고 약속하였다.

21. (기밀) 아프간 상황에 대해서, 롤리스 부차관은 이라크 상황보다 그 비중이 작지 않으며, 미국군과 나토/국제치안유지군이 훌륭한 안정화 노력을 제공하는데 성공한 한 예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는 2007년은 아프간에게도 마찬가지로 결정적인 한해가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미합중국이 최근에 아프간 재건에 미화 110억 달러 상당의 추가적인 자산을 투입했다고 지적하였다. 북대서양조약기구의 회원국들도 그러한 노력에 대해 자체적인 출연의 확대 및 확장하는 결정을 하였음을 역시 롤리스는 지적하였다.

22. (기밀) 이라크와 아프간 상황, 그리고 미합중국의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롤리스의 브리핑에 감사하면서, 전 실장은 이라크 국민에게 안정을 안겨줄 최선의 방책이라며 미 대통령의 새로운 이라크 정책에 대한 한국의 지지 목소리를 냈다. 이라크와 아프간에서의 한국군 파병활동에 관한 최신소식을 제공하였는데, 한국 국회가 2006년 12월에 두 곳 모두에서 파병연장 했다고 지적하였다. 그렇긴 하지만 한국 국회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고 하면서, 또한 파병법안에 한국군 철수에 관한 특정 조건을 붙이는 것은 불가피했다고 전 실장은 설명하였다. 전 실장은 이라크 및 아프간에 한국군은 해당 임무 완수에 충실할 것이지만, 이라크 자이툰 부대는 4월쯤에 1,200명 인원의 부대로 감축될 것이며, 아프간의 모든 한국군은 2007년 말까지 철수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23. (기밀) 파병연장 법안의 통과에 영향을 미친 정치적인 현실을 지적하면서, 롤리스 부차관은 그럼에도 불구 한국군이 올해 말에 아프간을 철수할 것이라는 점에 실망감을 표명하였다. 그는 아프간에서의 강력한 주둔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속적인 한국 주둔은 나토군도 매한가지로, 아프간 국민에게 높은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롤리스 부차관은 한국이 아프간 지방 원조팀을 주도해줄 것을 심각히 고려해줄 것을 희망한다고 말하였다.

24. (기밀) 최종일 국제협력차장은 8명의 한국병력이 현재 아프간 지방원조팀에 참여하고 있는데 한국군 일반 파병과는 분리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최 중장은 만일 미합중국이 현재 지방재건팀의 한국참여 확대를 요청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방재건팀의 전반에 걸친 한국의 공헌을 증대하길 미국은 바라는 것인지 물었다. 롤리스 부차관은 북대서양조약기구에서 다수의 회원국으로부터의 확대된 공헌 요청이 있을 듯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한국이 전체적으로 지방 재건팀을 주도해서 중요한 공헌을 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25. (기밀) 레바논에 관해서, 전 실장은 올여름에 한국이 대대단위 보병부대를 편제기술자와 의료 및 수송자산과 함께 레바논임시주둔유엔군의 일부로 파병할 것을 다짐한다고 말하였다. 김정섭 국제협력과장은 파병계획에 관해 미국 대표단에 브리핑하였다. 김정섭은 국제연합이 2006년 8월에 파병을 요청했는데, 국회가 그해 12월에 한국군 파병을 재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원동력이 되었다고 말하였다. 한국은 2007년 1월에 유엔이 제안한 임무를 수락하였다. 남부 티레 해변 지역의 보급로의 안전을 담보하고 감시하는 것을 비롯해 한국부대는 6월 내내 사전 파병훈련이 6~8주 동안 예정되어 있으며, 6월 혹은 7월에 두 그룹으로 레바논에 파병될 것이라고 김정섭은 덧붙였다. 사령부 시설도 건설될 필요가 있을 것인데, 레바논임시주둔유엔군이 부지를 제공한 이후에도, 추가로 3개월이 소요될 것이라고 김정섭은 결론 졌다.

26. (기밀) 훈련장 문제에 관해서, 전 실장은 한국정부는 9월에 자동채점장비 설치공사를 위한 군산시의 승인을 확보한 이후에, 직도 공대지 사격장 건설을 2006년 말까지 완성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높은 파고와 영하 온도로 말미암아 12월 18일에 건설 중지의 결과가 나왔고, 2007년 완공 마감일 연기의 원인이 되었다. 좋은 소식은 상부구조의 90퍼센트가 완성되었고, 건설이 3월 초에 재개된다는 점이라고 전제국은 말하였다. 그 뒤 4월부터 6월까지 자동채점장비 설치공사가 뒤따를 것이다. 설치과정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전제국은 4월 건설 완성일 이전에 미합중국이 자동채점장치 제조사와 공조해서 장비의 수송과 실험을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따이에슨 소장은 공사가 완성되고 측량조사가 실행되기까지는 장비 안착 시 상부구조의 사양에 조립될 수 없어서, 그것은 가능치 않다고 답변하였다.

27. (기밀) 롤리스 부차관은 직도 사격장의 완공 그리고 그 과도기 기간 제7 미국 공군의 필승 사격장 접근을 제공해준 한국의 노력에 대해서 전 실장에 감사했다. 그러나 직도 사격장 공기 연기는 한반도에 항공기 승무원의 자격요건과 작전태세 유지 측면에서 미국의 역량에 상당한 충격을 끼쳤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한국정부가 1년 전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왔고 미해결된 사안들은 직도 사격장의 완공 문제의 범주를 넘어선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근본적인 문제는 한반도 전체에 걸쳐 영공 및 사격장 관리상에 조율 문제라고 설명하였다. 따이에슨 소장은 한국정부는 필승 사격장의 관리 책임을 아직 인수하지 않았는데, 2005년 8월에 인수하기로 합의했음에도 그렇다고 지적했다. 롤리스 부차관과 따이에슨 소장은 한국과 미국 공군의 필요 사안에 완전히 맞는 공대공 및 공대지 사격장에 대한 중앙집중식 합동관리일정 체계의 개발을 제안하였다.

28. (기밀) 전 실장은 한국공군과 제7 미 공군 사이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한국정부는 안보정책구상회의에서 문제가 제기되기 이전에 공군단위 협의 포럼에서의 진척이 필요하다고 믿고 있음을 덧붙였다. 롤리스 부차관은 한미공군 사이의 협의는 직도 사격장과 마찬가지지만, 작동하지 않는 시스템에 단지 “대일밴드” 붙이는 격이라고 대응하였다. 새로운 전국규모 체제를 대상으로 국방부 정책 단계에서의 협의만이 핵심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지적하였다. 그는 향후 몇 달 안에 이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해결 논의가 결정적이라고 강조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다음 안보협의회의에서 논의해야 할 거라고 지적하였다. 적절한 훈련 및 숙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한반도에서건 그 외 지역이건, 필수적이라고 미국 측은 설명하였다. 이 문제의 복잡성과 중요성을 지적하면서, 양측은 다음 안보정책구상회의, 그리고 2월 23일 장관급 회담의 한켠에서 실무급과 정책단계에서의 논의를 다 같이 계속하기로 합의하였다.

29. (기밀) 전 실장은 2월 23일 국방장관의 워싱턴 방문에 대한 한국정부의 제안을 수용해 준 미국정부에 감사의 뜻을 전달하였다. 전제국은 말하길, 한국이 제안한 장관급 회담의 안건에 포함된 것은:

  1. 6자 회담 이후의 북핵 문제에 관한 전망;
  2. 전 세계적 테러와의 전쟁 그리고 미국의 새로운 이라크 전략;
  3.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
  4. 주한미군 기지 재배치;
  5. 기지 반환; 그리고
  6. 대외군사판매(법)의 지위 개선

전제국은 대외군사판매의 지위는 미 의회에 속한 문제이지만, 김규현 부장은 이 문제에 대한 개인적인 관심을 국방장관에게 전달하길 원했다고 전 실장은 말하였다. 롤리스 부차관은 국방장관실이 며칠 안으로 제안된 안건에 대한 공식적 입장을 제공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30.(비분류) 참가자 목록

미합중국

리차드 피 롤리스, 국방장관실, 국방부 부차관, 국제안보국/아시아태평양 드웨인 디 따이슨 소장, 연합사령부 일반참모, 주한미군 데이비스 틴돌 주한 미국기지관리사령부(시설관리 사령부) 과장 엔드류 하이드, 한국 팀장, 국무부 / 워싱턴 디시 서울 미국 대사관 데이빗 울프 정치·군사 팀장 대령 로버트 가드너 연합사령부 정책 기획참모부장26) 킵 멕코믹 중령, 주한 미국대사관 국방무관27) 데니얼 러셀 중령, 일반참모, 기술관, 주한미군 데이비드 라즈버 주한미군 법무관 특별참모28) 로버트 마운트 주한미군 주둔군지위협정 담당 사령관 특별참모29) 마이클 피네건 국방장관실 국제안보국/아시아 태평양 한국 담당 국장30) 해군소령 케빈 아니스타 합동참모본부 기획참모부 근동아시아국 정치군사과 북한담당장교31) 중령 스티브 그랜스백 주한미군, 일본 합동참모본부 정책 기획참모부장32) 중령 밥 로인드 연합사령부 기획참모부 정책조정관33) 중령 어니 리 연합사령부 기획참모부 한국담당장교34) 중령 리코 멜브랜치 주한미군, 일본 합동참모본부 정책, 기지반환/사격장 특별명령35) 소령 마커스 어코스타 주한미군, 합동참모 정책 전략기획부장36) 소령 더그 어코바 국방부 정보국 북동아시아 분석가37) 소령 스티브 박 주한미합동군사업무단 국방부 연락정책38) 김창욱 주한미군 사령관 통역39)

대한민국

전제국 박사, 국방부 정책 실장 김규현 박사, 국방부 국제협력부장 최종일 여단장, 국방부 국제협력차장 송승종 대령, 국방부 미국정책과장 김정섭, 국방부 국제협력과장 박상률 대령, 국방부 주한 미군기지 이전팀장 김경옥 중령, 국방부 미국정책과장 임성환 중령, 실무장교, 국방부 미국정책과 김중련 해군 소장40),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부장41) 박찬주 대령, 국방부 합동이행실무단장42) 현홍식 중령, 실무장교, 합동참모본부 황승현, 외교통상부 한미안보협력관43) 이정규 과장, 외교통상부 북미3과 정연두 일등서기관, 외교통상부 북미3과 이홍엽 일등서기관, 외교통상부 북미3과 김학주 환경부 환경정책실 정책총괄과 연제욱 대령, 청와대 안보실 행정관 박재민, 청와대 국방보좌관실 행정관 유재인 중위, 국방부 통역관

31.(비분류) 롤리스 부차관은 이 전문을 승인하였다. 버시바우 프와로 탐정의 번역 © 무단복제나 전재를 금지합니다.

07SEOUL659.rtf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0659 
 
SIPDIS 
 
SIPDIS 
 
E.O. 12958: DECL: 02/11/2017 
TAGS: KS [Korea (South)], MARR [Military and Defense Arrangements], MNUC [Military Nuclear Applications], PARM [Arms Controls and Disarmament], PREL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KN [Korea (North)] 
SUBJECT: SPI 11: U.S.-ROK SECURITY POLICY INITIATIVE TALKS 
 
Classified By: A/DCM Joseph Y. Yun. Reasons 1.4 (b,d). 
 
------ 
SUMMARY 
------- 
 
¶1. (C) The eleventh U.S.-ROK Security Policy Initiative talks 
(SPI 11) took place February 7-8, 2007 in Seoul.  Topics 
addressed included the transfer of wartime operational 
command (OPCON), the transition of Armistice Maintenance 
Responsibilities (AMRs), USFK camp returns, the status of the 
Yongsan Relocation Plan (YRP), security cooperation in Iraq, 
Afghanistan, and Lebanon, and air-to-ground training range 
issues.  The discussions held at SPI 11 also prepared the way 
for the first ministerial meeting between Defense Minister 
Kim Jang-soo and Secretary Gates to be held in Washington on 
February 23, 2007. 
 
¶2. (C) Despite low expectations going into SPI 11, limited 
progress was made on a number of key Alliance issues.  When 
Deputy Under Secretary of Defense (DUSD) and U.S. head of 
delegation Richard P. Lawless met with Defense Minister Kim 
prior to the start of SPI 11, the minister pledged his strong 
personal commitment to carrying out the Yongsan Relocation 
Plan (YRP).  As a result, the U.S. and ROK delegations 
concluded a Record of Discussion at the SPI 11 YRP small 
group session on February 7 that included agreement on a 
number of steps to speed up ROK implementation of YRP (full 
text at para 19). 
 
¶3. (C) In the February 8 SPI plenary sessions, the ROK 
delegation voiced its commitment to processing future camp 
returns under the SOFA process, to avoid the contentious 
politicization of environmental concerns that had plagued the 
first series of camp returns in 2006.  On the issue of the 
ROK assuming Armistice Maintenance Responsibilities (AMRs), 
the ROK delegation acknowledged the existence of the ongoing 
authority-responsibility mismatch highlighted by the UNC 
Commander, General B.B. Bell, during his January 18 press 
conference in Seoul, and agreed to establish a Senior Working 
Group to discuss the issue.  Aside from that, however, the 
ROKG held to its legalistic interpretation that there are 
missions only the UNC can perform.  Finally, within the 
plenary session impasse continued over the timing of wartime 
OPCON transfer.  Assistant Minister of Defense for Policy 
Jeon Jei-guk firmly reiterated that 2012 was the earliest 
possible date that ROK forces could assume wartime OPCON. 
END SUMMARY. 
 
---------------------- 
WARTIME OPCON TRANSFER 
---------------------- 
 
¶4. (C) Assistant Minister Jeon Jei-guk opened the discussion 
on OPCON transfer by stating that it would not be possible 
for ROK forces to exercise wartime OPCON before 2012. 
Elaborating on the timeline and requirements, Jeon stated 
that the ROK forces would need at least five years to obtain 
a war-fighting capability on par with the current Combined 
Forces Command (CFC), and an additional three years to create 
a war-fighting command, obtain National Assembly approval, 
and develop a new doctrine and joint war plan.  Jeon said 
that after these prerequisites are met, the ROK forces would 
need to practice the new war plan for at least two additional 
years.  As such, 2012 would be the earliest possibl wartime 
OPCON transfer date, Jeon said.  He went on to urge that the 
U.S. Government accept the ROK proposal for 2012, arguing 
that without agreement on a specific date implementation of 
OPCON transfer would remain "only theoretical."  Jeon noted, 
however, that the Combined Implementation Working Group 
(CIWG) established on January 31, 2007 had already begun 
developing the implementation planning system and was 
currentl discussing establishment of the ROK theater 
war-fighting command. 
 
¶5. (C) Jeon predicted that public opposition to, and 
politicization of the wartime OPCON transfer issue would 
continue to grow in the months leading up to the ROK 
presidential election in December 2007.  He referred to South 
Korean public opinion polls stating that over 55 percent of 
the population preferred that the transfer take place on or 
after 2012.  Jeon warned that if the issue were allowed to 
continue to become a campaign issue, it would do damage to 
the U.S.-ROK Alliance.  He requested U.S. understanding of 
the sensitivities caused by the political situation in the 
ROK. 
 
¶6. (C) DUSD Lawless stated that a decision on a firm date for 
OPCON transition (the X-date) was preferred and required for 
planning purposes, but emphasized the necessity of finalizing 
and starting the transition plan.  He noted that it had been 
agreed at the 2006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SCM) that 
X-date would fall somewhere between October 2009 and March 
2012, and stated that it was the USFK Commander's 
professional judgment that the transition could be completed 
over a 36-month period of time at low risk.  More recent 
discussions with General Bell, he continued, reconfirmed that 
assessment, indicating the transfer could be completed far 
earlier than 2012.  DUSD Lawless rejected the ROK explanation 
of the need for 2-3 additional years, noting that many 
aspects of planning and implementation could be managed in 
parallel.  DUSD Lawless emphasized that regardless of the 
determination of the X-date, it was most important to finish 
the road map and get the implementation process started by 
July 2007. 
 
¶7. (C) Responding to the political concerns highlighted by AM 
Jeon, DUSD Lawless explained that public opinion was a 
concern for the U.S. Government as well, and emphasized the 
need to demonstrate to both our publics and both our 
legislatures that a way forward had been agreed.  DUSD 
Lawless pointed out that the end product of this process 
would be a revitalized and strengthened U.S.-ROK alliance, 
and that it could be implemented within the suggested 
timeline without weakening the Alliance position vis-a-vis 
North Korea.  He then shared his positive assessment of ROK 
military command and control capabilities. 
 
¶8. (C) Noting the need to inform the CIWG of an X-date, 
however, DUSD Lawless reminded Jeon that the OSD letter of 
December 18, 2006 had proposed a "confidential X-date" which 
would not necessarily be the actual transfer date, but would 
provide the planners with a point of focus.  Jeon replied 
that the ROKG would engage in parallel planning and 
implementation whenever possible, but maintained that an 
actual planning date was needed.  He said the ROK could not 
accept the proposal for a "confidential planning date" 
because having multiple X-dates would only cause confusion. 
However, he said the ROK would agree to start implementing 
the Strategic Transition Plan (STP) after its completion in 
July 2007, and to report progress made to the SCM in October 
2007. 
 
-------------------------------------- 
ARMISTICE MAINTENANCE RESPONSIBILITIES 
-------------------------------------- 
 
¶9. (C) Turning to the issue of the ROK taking on Armistice 
maintenance responsibilities (AMRs), DUSD Lawless said it was 
imperative that before the ROK takes full command 
responsibility for any potential war fight, it must assume 
clear responsibility for Armistice maintenance and the 
management of any crisis occurring on the peninsula. 
Pointing to a basic principal of military operations -- the 
Unity of Command -- DUSD Lawless stated that a single 
commander (the ROK Commander after OPCON transfer is 
completed) must be responsible for the entire spectrum of 
potential conflict, from Armistice maintenance to Armistice 
violation to crisis to all out war, a transition that could 
take place in a matter of minutes. 
 
¶10. (C) DUSD Lawless noted that despite our best efforts 
during previous SPI and SCM discussions, misunderstandings 
continued on the role and the future of the United Nations 
Command.  He pointed out that uninformed media speculation -- 
ranging from U.S. abandonment of the UNC to U.S. plans to 
utilize UNC to retain operational control of ROK forces -- 
was very unhelpful.  General Bell's public statement of 18 
January appears to have helped clarify the issue, Lawless 
said, but misinterpretations continued. 
 
¶11. (C) DUSD Lawless noted it might be helpful to remember 
that the UNC was not established to maintain the Armistice. 
Rather, the UNC Commander assumed that temporary mission when 
the Armistice was signed because he then controlled all the 
forces on the peninsula.  That state of affairs functioned 
well enough until 1994 when peacetime OPCON was transferred 
to the ROK with the signing of Strategic Directive No. 2. 
Since then, the military authority-responsibility mismatch 
has been a growing concern.  While the problem was manageable 
because the commander of the UNC and the Combined Forces 
Command (CFC) were one in the same person, Lawless pointed 
out, the UNC Commander's position would become untenable with 
the disestablishment of the CFC. 
 
¶12. (C) DUSD Lawless assured the ROK delegation that the USFK 
Commander would remain as the UNC Commander and that UNC 
would assume a supporting role after the transfer of wartime 
OPCON, similar to the supporting role USFK will provide to 
the ROK military.  Likewise, the UNC Sending States would 
continue to be asked to support deterrence and potential war, 
as in previous decades, Lawless added.  He reiterated that 
the transition would represent a win-win situation for both 
countries, and shared his confidence in the ROK military, 
stating that the ROK authorities and the UNC Commander could 
implement the transitioning of AMRs in a way that ensured a 
continued high-level of deterrence. 
 
¶13. (C) Cautioning against constructing an exhaustive list of 
Armistice maintenance sub-tasks, DUSD Lawless proposed 
forming a senior working group, consisting of representatives 
from MOFAT, MND, ROK JCS, UNC U-5, UNCMAC and the Embassy, to 
further discuss the AMR issue and put forth policy 
recommendations at future SPI and SCM meetings.  AM Jeon 
welcomed the working group proposal, commenting that the ROKG 
had considered making a similar suggestion, and shared his 
hope that the group would be able to bridge the gap between 
the USG and ROKG positions on the AMR issue.  He underscored, 
however, that there were important political, diplomatic and 
legal aspects to the discussion that affected the ROK 
position and would therefore limit its flexibility on 
resolving the issue. 
 
¶14. (C) Jeon stressed that although there were numerous AMR 
functions currently carried out by ROK forces, there were 
missions that could only be performed by the UNC, 
specifically citing the responsibility for investigating 
Armistice violations that may occur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In the end, the UNC would have to retain ultimate 
responsibility, Jeon concluded.  Referring to that as the 
"core issue," Jeon stated that the ROK JCS had no legal 
authority to replace the UNC in that role.  He cited the 
primary purposes of the UNC as defeating aggression and 
maintaining Armistice responsibilities during peace time.  If 
one of the main functions were to transfer to the ROK, there 
would be no basis for the UNC to exist in peace time, Jeon 
stated, adding that "this is what North Korea wants." 
 
¶15. (C) Senior Coordinator for U.S.-ROK Security Cooperation 
Hwang Seung-hyun acknowledged that a command 
authority-responsibility mismatch did exist, and agreed it 
should be resolved within the current command structure, but 
he too reiterated what he called legal limitations on the 
ROKG.  Hwang stated that MOFAT views the Armistice Agreement 
as a legal document, a cornerstone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s on the Korean peninsula.  He echoed Jeon's 
concerns on the need for the document to stay in effect, as 
well as on the DPRK's potential misinterpretation of the 
changes proposed by the United States.  Hwang shared that if 
AMRs are comprehensively transferred to the ROKG, other 
signatories and players on the Korean peninsula might have 
"other interpretations," creating an opportunity for the DPRK 
to "take advantage." 
 
¶16. (C) Responding to that point, EAP/K ROK Unit Chief Andrew 
Hyde noted that the fear of North Korea's possible 
misinterpretation should not be a controlling factor. 
Rather, Hyde suggested, the ROK should seek confidently to 
lay out its plans to the DPRK and indicate this as an interim 
arrangement until a permanent peace regime is signed in the 
future.  Lawless agreed this would be an opportunity for the 
ROKG to pursue military-to-military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with the KPA. 
 
------------ 
CAMP RETURNS 
------------ 
 
¶17. (C) Emphasizing the need to inject speed and efficiency 
back into the camp return process, DUSD Lawless said the USG 
supported conducting future camp returns by adhering to the 
SOFA procedures.  This should include the five bio-slurped 
camps scheduled to be returned to the ROK in May 2007, he 
said, noting past Ministry of Environment (MOE) objections to 
processing the returns under the SOFA guidelines as a major 
obstacle.  DUSD Lawless added that the USG considered the 
nineteen camps listed in his letter of June 15, 2006 to have 
already been returned to the ROKG, and concluded that no 
further action would be undertaken by the USG. 
 
¶18. (C) AM Jeon said he was fully aware of past environmental 
concerns, but confirmed the ROKG's commitment to resolving 
such issues through the SOFA process.  Jeon offered 
assurances that MND and MOFAT would work with MOE more 
effectively in the future to keep the process within the SOFA 
channel.  Jeon noted that SOFA Joint Committee documents for 
the return of fourteen of the nineteen bases mentioned in 
DUSD Lawless' letter of June 15 had already been signed by 
the ROKG and passed to the U.S. Joint Committee chair.  Both 
Jeon and BG Choi of the MND International Defense Policy 
Bureau said they welcomed future base returns under the SOFA 
procedures. 
 
---------------------- 
YONGSAN RELOCATION PLAN 
---------------------- 
 
¶19. (C) In a separate small group meeting on February 7, the 
U.S. and ROK delegations agreed to the following Record of 
Discussion and its inclusion as an official part of the SPI 
11 proceedings.  The memorandum was signed by MND 
International Defense Policy Bureau Director General Kim 
Kyu-hyun and Assistant Chief of Staff UNC/CFC/USFK MajGen 
Duane Thiessen. 
 
BEGIN TEXT: 
 
RECORD OF DISCUSSION REGARDING 
SMALL GROUP SECURITY POLICY INITIATIVE (SPI) MEETING RESULTS 
7 FEBRUARY 2007 
 
¶1. This document is the record of discussion at the SPI-11 
ROK-U.S. Small Group Meeting on relocation held at the ROK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MND) on 7 February 2007. 
 
¶2. The ROK and U.S. sides have discussed the following 
measures to accelerate the implementation of the Camp 
Humphreys Master Plan (MP): 
      a. ROK agreed to expeditiously grant Land Parcel 1A as 
designated. 
      b. ROK agreed to provide a timely review of a U.S. 
proposed list of executable projects and measures sequenced 
by thirty, sixty, and ninety-day increments. 
      c. U.S. agreed to provide a timely review of the ROK 
presented a plan to begin early construction of roads 
required for access and development at Camp Humphreys. 
      d. ROK will migrate all remaining households before 31 
March 2007. 
      e. ROK agreed to grant Land parcels 2 and 3 to the U.S. 
with the target date of late May. 
      f. U.S. agreed to review a ROK proposal for a Joint 
Task Force to execute a combined study to determine 
recommended measures to the Program Management Consortium 
(PMC). 
      g. ROK confirmed the ability to fund accelerated 
Yongsan Relocation Program construction as required. 
      h. ROK agreed to 12-16 February target release window 
for second phase Request for Proposals for the PMC contract 
with contract duration of five years with an option to extend 
the contract, when necessary, and without the "IMPLEMENTATION 
STRATEGY" containing the completion timeline. Additionally, 
PMCs may formulate their own separate strategy. 
 
¶3. Additionally the ROK and U.S. agreed to the following: 
      a. U.S. acknowledged MND requirements to submit a MP 
report to the National Assembly before approval by the SOFA 
Joint Committee. 
      b. U.S. acknowledged MND target date of late February 
for MP submission to the National Assembly to the National 
assembly. 
      c. MND will provide a summary of key points of the MP 
presentation to the U.S. before making required reports to 
the ROK national Assembly. 
 
Duane D. Thiessen 
Major General, USMC 
Assistant Chief of Staff C/J5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 
 
KIM, Kyou-hyun 
Director General 
International Defense Policy Bureau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ROK 
 
END TEXT. 
 
--------------------------------------------- --- 
SECURITY COOPERATION: IRAQ, AFGHANISTAN, LEBANON 
--------------------------------------------- --- 
 
¶20. (C) Turning to international security cooperation, DUSD 
Lawless said there was no finer statement on the positive 
status of the U.S.-ROK relationship than the ROK 
contributions to stabilization and reconstruction efforts in 
Iraq, Afghanistan and Lebanon.  Just as Iraq and Afghanistan 
had figured prominently in Secretary Gate's mid-January 
ministerial meeting with his Australian counterpart, Lawless 
predicted there would be a similar focus at the U.S.-ROK 
defense ministerial on February 23 in Washington.  He pointed 
out that Iraq and Afghanistan were likely to dominate the DOD 
agenda for the remainder of 2007.  He provided the ROK 
delegation with an overview of the President's new Iraq 
Strategy and the way forward in Afghanistan, and pledged that 
the Pentagon would provide Defense Minister Kim with a 
detailed update on the situation in Iraq during his February 
23 visit to Washington. 
 
¶21. (C) On the situation in Afghanistan, DUSD Lawless noted 
that it was no less important than the situation in Iraq, and 
was an example of where U.S. and NATO/ISAF forces have 
succeeded in providing a good measure of stability.  He said 
that 2007 is a critical year in Afghanistan as well, and 
noted that the United States had recently committed 
additional resources of USD 11 billion to the reconstruction 
of Afghanistan.  NATO partners had also decided to extend and 
expand their contributions to the effort, Lawless noted. 
 
¶22. (C) Thanking DUSD Lawless for his briefing on the 
situations in Iraq and Afghanistan,  and the United States' 
policy direction for the future, AM Jeon voiced ROK support 
for the President's new Iraq Policy as the best way to bring 
stability to the Iraqi people.  Jeon then provided an update 
on the deployment activities of ROK forces in Iraq and 
Afghanistan, noting that the ROK National Assembly had 
extended both deployments in December 2006.  It had 
nonetheless been very difficult to secure National Assembly 
support, Jeon explained, and that attaching certain 
conditions for ROK troop withdrawal to the bills had been 
inevitable.  Jeon said ROK troops in Iraq and Afghanistan 
remain devoted to completing their missions, but stated that 
the Zaytun unit in Iraq would be reduced to 1200 troops by 
April, and that all ROK troops in Afghanistan would be 
withdrawn by the end of 2007. 
 
¶23. (C) Noting the political realities that had affected 
passage of the troop extension legislation, DUSD Lawless 
nonetheless expressed disappointment that the ROK troops 
would be departing Afghanistan at the end of the year.  He 
stressed the importance of maintaining a strong presence in 
Afghanistan, noting that a continued ROK presence would be 
highly valued by the people of Afghanistan, as well as by 
NATO forces.  DUSD Lawless said he hoped the ROK would give 
serious consideration to leading a Provincial Reconstruction 
Team (PRT) in Afghanistan. 
 
¶24. (C) Deputy Director General for MND's International 
Policy Bureau BG Choi Jong-il noted that the eight ROK 
military personnel currently participating in a PRT in 
Afghanistan were separate from the general deployment of ROK 
forces there.  BG Choi asked if the United States was 
requesting an extension of current ROK participation in PRTs, 
or would like the ROK to increase their commitment to PRTs 
overall.  DUSD Lawless responded that NATO was likely to ask 
for extended commitments from a number of partners and 
suggested the ROK could make an important contribution by 
leading a PRT in its entirety. 
 
¶25. (C) In Lebanon, AM Jeon said the ROK was committed to 
deploying a BN-level Infantry unit with organic engineer, 
medical and transportation assets as part of the UNIFIL 
mission in Lebanon this summer.  Kim Jung-sup, Director of 
MND's International Policy Division, briefed the U.S. 
delegation on the deployment plan.  Kim said the United 
Nations requested troop contributions in August 2006, 
spurring the National Assembly to pass a bill authorizing ROK 
troop deployment in December of that year.  The ROK received 
the UN-proposed mission in January 2007.  It includes 
monitoring and securing supply routes in the southern Tyre 
coastal areas, Kim said, adding that ROK troops are scheduled 
for 6 to 8 weeks of pre-deployment training through June and 
will be deployed to Lebanon in two groups in June or July. 
The headquarters facility will also need to be built, which 
will take another three months after UNIFIL provides the 
site, Kim concluded. 
 
-------------------- 
TRAINING RANGE ISSUE 
-------------------- 
 
¶26. (C) On the training range issue, AM Jeon said the ROKG 
had made every effort to complete construction of the Jik Do 
air-to-ground training facility by the end of 2006, after 
securing Kunsan City approval for the WISS equipment 
installation in September.  However, high waves and sub-zero 
temperatures had resulted in construction being halted on 
December 18, causing a delay in the January 2007 completion 
deadline.  The good news, Jeon said, was that 90 percent of 
the superstructure was complete and construction would resume 
in early March.  That would be followed by installation of 
the WISS equipment from April to June.  In order to expedite 
the installation process, Jeon requested that the United 
States coordinate with the WISS manufacturer to ship and test 
the equipment prior to the April construction completion 
date.  Major General Thiessen replied that was not possible, 
as the equipment mounting could not be fabricated to the 
specifications of the superstructure until construction was 
complete and a measurement survey was conducted. 
 
¶27. (C) DUSD Lawless thanked AM Jeon for the ROK efforts to 
complete construction of the Jik Do range, and for providing 
the 7th U.S. Air Force access to Pilsung range in the 
interim.  He noted, however, that the delay at Jik Do has 
significantly impacted the U.S. ability to maintain air crew 
qualifications and operational readiness on the peninsula. 
He noted that the ROKG had committed to addressing the issue 
over a year ago, and that the unresolved issue went beyond 
just completing the Jik Do range.  He explained that the 
underlying problem was a lack of coordination in airspace and 
range management over the entire peninsula.  MajGen Thiessen 
noted the ROKG has yet to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administration of the Pilsung range, despite an agreement to 
do so by August 2005.  in addition, DUSD Lawless and MajGen 
Thiessen proposed development of a combined, 
centrally-managed scheduling system for air-to-air and 
air-to-ground training that would fully meet both ROK and 
U.S. Air Force requirements. 
 
¶28. (C) AM Jeon said related discussions were ongoing between 
the ROKAF and U.S. 7th AF, and  DG Kim added that the ROKG 
believed that progress in the AF-level discussion forum was 
necessary before raising the issue at SPI.  DUSD Lawless 
responded that the AF-to-AF discussions, like the Jik Do 
range itself, would only put a "band-aid" on a system that 
does not work.  He pointed out that only discussions at the 
MND policy level about a new nation-wide system would address 
the core problem.  He stressed that it was critical to 
discuss a comprehensive solution to the problem in the coming 
months, noting that otherwise it will have to be discussed at 
the next SCM.  Maintaining adequate training and proficiency 
levels, whether on or off-peninsula, was vital, the U.S. side 
explained.  Noting the importance and complexity of the 
issue, both sides agreed to continue both working- and 
policy-level discussions in the margins of the February 23 
ministerial and at the next SPI. 
 
------------------------------------------- 
FEB 23 DEFENSE MINISTER VISIT TO WASHINGTON 
------------------------------------------- 
 
¶29. (C) AM Jeon offered appreciation to the USG for accepting 
the ROKG proposal for the February 23 visit of Defense 
Minister Kim Jang-soo to Washington.  Jeon said the ROK 
proposed agenda for the ministerial would include: 
 
1) Outlook on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following the 
Six Party Talks; 
2) The Global War on Terror and the new U.S. Iraq Strategy; 
3) Wartime OPCON transfer; 
4) USFK Base relocation; 
5) Camp returns; and 
6) Foreign Military Sales (FMS) status upgrade. 
 
Jeon noted that the FMS issue resided wth the U.S. Congress, 
but said DG Kim wanted to convey his personal interest in the 
issue to Secretary Gates.  DUSD Lawless replied that OSD 
would provide formal comments on the proposed agenda within a 
few days. 
 
------------ 
PARTICIPANTS 
------------ 
 
¶30. (U) Participants List 
 
United States 
------------- 
Mr. Richard P. Lawless, Deputy Under Secretary of Defense, 
ISA/AP, OSD 
MajGen Duane D. Thiessen, CJ5, USFK 
Mr. Davis Tindoll, Director IMCOM-Korea (Installation 
Management Command) 
Mr. Andrew Hyde, ROK Unit Chief, DoS / Washington DC 
Mr. David Jonathan Wolff, Pol-Mil Chief, DoS / AMEMB Seoul 
Col Robert Gardner, Deputy Chief, Policy, C5, CFC 
COL Kip McCormick, Defense Attach American Embassy, Seoul 
COL Daniel Russell, Assistant Chief of Staff, Engineer, USFK 
Mr. David Rathgeber, SA to Judge Advocate, USFK 
Mr. Robert Mounts, SA to the Deputy Cdr, USFK for SOFA 
LTC Michael Finnegan, Senior Country Director for Korea, 
ISA/AP, OSD 
LCDR Kevin Aanestad, NK Desk Officer, NEA Div, Pol-Mil 
Affairs, J5, JCS 
LTC Steve Gransback, Deputy Chief Policy Branch, J5-J, USFK 
Lt Col Bob Loynd, Chief Policy Coordination, C5, CFC 
LTC Ernie Lee, Korea Desk, J5, USPACOM 
Lt Col Rico Malebranche, Camp Returns / Ranges AO, J5-J, USFK 
MAJ Marcus Acosta, Chief Strategy Branch J5 Policy, USFK 
MAJ Doug Acoba, Northeast Asia Analyst, DIA 
MAJ Steve Park, Joint US Military Affairs Group-Korea, MND 
Liaison Policy 
Mr. Kim Chang Uk, KGS-11, Command Interpreter, USFK 
 
Republic of Korea 
----------------- 
Dr. Jeon Jei-guk, Assistant Minister of Defense for Policy, 
MND 
Dr. Kim Kyou-hyun, Director General, International Defense 
Policy Bureau, MND 
BG Choi Jong-il, Deputy Director General for International 
Policy Bureau, MND 
COL Song Seung-jong, Director, U.S. Policy Division, MND 
Mr. Kim Jung-Sup, Director, International Policy Division, 
MND 
COL Park Sang-ryool, Director, USFK Base Relocation 
Negotiation Team, MND 
LTC Kim Kyong-ok, Deputy Director, U.S. Policy Division, MND 
LTC Yin Sung-hwan, Action Officer, U.S. Policy Division, MND 
RADM Kim Joong-ryun, Director Strategy Planning, ROK JCS J-5 
COL Park Chan-joo, Chief Combined Implementation Working 
Group, MND 
LTC Hyun Hong-sik, Action Officer, ROK JCS 
Mr. Hwang Seung-hyun, Senior Coordinator, ROK-U.S. Security 
Cooperation, MOFAT 
Mr. Lee Jeong-kyu, Director, North America Division III, MOFAT 
Mr. Jeong Yeon-doo, First Secretary, North American Division 
III, MOFAT 
Mr. Lee Hong-yup, First Secretary, North America Division 
III, MOFAT 
Mr. Kim Hak-joo, Director Environmental Policy Division 
COL Youn Je-uk, Defense Policy, Blue House 
Mr. Park Jae-min, Defense Policy Office, Blue House 
1LT Yoo Jae-in, Interpreter, MND 
 
¶31. (U) DUSD Lawless has cleared this message. 
VERSHBOW

1)
번역 주: SIPDIS, Siprnet Distribution
2)
[Korea (South)]
3)
[Military and Defense Arrangements]
4)
[Military Nuclear Applications]
5)
[Arms Controls and Disarmament]
6)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7)
[Korea (North)]
8)
A/DCM Joseph Y. Yun.
9)
번역 주: Record of Discussion
10)
번역 주: 바깥 고리에 기자회견 원문과 번역문을 보라―뜻 하지 않은 검색으로 찾을 수 있었다
11)
번역 주: 차관보급
12)
번역 주: Combined Implementation Working Group [CIWG]
13)
번역 주: ROK theater war-fighting command
14)
번역 주: 이거는 몇 년, 또 이거는 몇 년 하면서 나열을 하니까 순차적이 아닌 동시 다발적으로 할 수 있다는 소리
15)
번역 주: 이명박 정부는―이상득의 반대 때문 이였는지10SEOUL215―결국에 전작권을 2015년으로 연기했는데, 주의 할 사항은 육군만 해당하며, 해군과 공군은 해당 사항 없다는 점이다자세한 내용은 바깥 고리를 보라
16)
번역 주: 조중동 등 보수 논조를 말한다
17)
번역 주: 진보 논조를 말하며, 바깥 고리에서평화만들기 누리집을 보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18)
번역 주: 쉽게 안보관련 한미 차관급 회의라고 보면 됨
19)
번역 주: 쉽게 안보관련 한미 장관급회의라고 보면 됨
20)
번역 주: U-5
21)
번역 주: 흡착포 정화
22)
번역 주: 영어 발음을 한국어로 옮긴 것
23)
번역 주: 평택 기지로 이전해야하는 평택거주민을 말한다
24)
Program Management Consortium, PMC
25)
번역 주: Master Plan, MP―한글번역은 국방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26)
Col Robert Gardner, Deputy Chief, Policy, C5, CFC
27)
COL Kip McCormick, Defense Attach American Embassy, Seoul
28)
Mr. David Rathgeber, SA to Judge Advocate, USFK
29)
Mr. Robert Mounts, SA to the Deputy Cdr, USFK for SOFA
30)
LTC Michael Finnegan, Senior Country Director for Korea, ISA/AP, OSD
31)
LCDR Kevin Aanestad, NK Desk Officer, NEA Div, Pol-Mil Affairs, J5, JCS
32)
LTC Steve Gransback, Deputy Chief Policy Branch, J5-J, USFK
33)
Lt Col Bob Loynd, Chief Policy Coordination, C5, CFC
34)
LTC Ernie Lee, Korea Desk, J5, USPACOM Lt Col Rico Malebranche, Camp Returns / Ranges AO, J5-J, USFK
35)
Lt Col Rico Malebranche, Camp Returns / Ranges AO, J5-J, USFK, 일부는 ‘공식 용어’가 아닐 수도
36)
MAJ Marcus Acosta, Chief Strategy Branch J5 Policy, USFK
37)
MAJ Doug Acoba, Northeast Asia Analyst, DIA
38)
MAJ Steve Park, Joint US Military Affairs Group-Korea, MND Liaison Policy
39)
Mr. Kim Chang Uk, KGS-11, Command Interpreter, USFK
40)
번역 주: 김중련 합참 전략기획부장은 중장으로 진급해 합참 인사군수참모본부장에 임명 2008년 4월 2일
41)
ROK JCS J-5
42)
번역 주: 전작권 이행 실무단을 말한다
43)
Senior Coordinator, ROK-U.S. Security Cooperation, MOF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