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한일 관계, 정체와 의심에 봉착

작성일 : 2007년 2월 14일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0456

SIPD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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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 12958: DECL: 02/14/2017 TAGS: PREL PGOV KS JA SUBJECT: ROK-JAPAN TIES STUCK BETWEEN STAGNATION AND SUSPICION

Classified By: A/POL Brian McFeeters. Reasons 1.4 (b/d)

요약: 2월9일 점심 식사를 하면서, 일본 대사관의 정치 참사관인 야마모트 야수시는 한국과 일본 관계를 정체된 것이라고 특징 지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물러날 때까지 양국간의 현저한 관계 개선이 있기 어려울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왜냐면 노대통령을 만족시킬만한 어떤 것들이 있기 어렵기 때문이다. 서울을 방문중인 동아시아 한국 담당관과 별도의 대화에서 외교부 동북아시아 1과(일본 담당)의 이희섭 과장은 한국 일본 관계는 올해는 풀리지 않을 것 같다는데 동의했다. 그러나 그는 이를 일본측이 4월과 7월의 지방 선거와 국회 선거에서 앞서 도움이 될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탓으로 돌렸다. ¶1. (C) SUMMARY: During a February 9 luncheon with poloffs, Japanese Embassy Political Counselor Yamamoto Yasushi characterized ROK-Japanese relations as stagnant and opined that significant improvement in bilateral relations was unlikely until after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left office because nothing would satisfy President Roh. In a separate conversation with a visiting EAP/K official, MOFAT Northeast Asia Division I (Japan) Director Lee Hee-sup agreed that ROK-Japanese ties were unlikely to warm this year, but he ascribed it to a concern that Japanese officials might take unhelpful steps ahead of Japanese local and parliamentary elections in April and July. END SUMMARY.


JAPAN: WAITING OUT ROH


일본: 노무현 대통령이 물러나길 기다려 우리 정치 담당관들은 2월 9일 서울의 일본 대사관 정치 자문관인 야마모토 야수키와 제1 비서관인 수나미 아키히코를 만나, 일본 한국 관계의 최근 상황에 대해 들었다. 야마모토는 현재 양국 관계를 정체 상태라고 말하고, 노대통령이 2007년 12월 대선이 끝나고 물러날 때까지는 개선되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표면상의 관계는 개선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아베 수상과 노대통령의 만남은 그다지 많은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다. (아베 수상은 10월 9일 서울을 방문했다, 이 날은 북한의 핵실험이 있던 날이기도 하다, 노와 아베는 11월 베트남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회의에서 만나 토론을 가졌고, 1월에는 필리핀에서 아세안 플러스 쓰리에서 만나기도 했다)한국과 일본은 3월 3가지 이벤트를 계획하고 있다.(경제수역 회담, 차관 회담, 일본 외무상 방한) 이들 현재 상황에서 양국 관계 진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야마모토는 일본은 기본적으로는 노무현 이후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2007년 상반기 노무현 대통령의 방일 초기 계획은 물 건너 갔다. 한국 일본 FTA에 대한 가능한 논의도 역시 유보 상태이다.

¶2. (C) Poloff met on February 9 with Japanese Embassy Political Counselor Yamamoto Yasuski and First Secretary Sunami Akihiko for an update on ROK-Japanese relations. Yamamoto said that the present status was stagnation that probably would not improve until after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left following the December 2007 general election. One could say that ties on the surface were improving, but three Abe-Roh meetings really had not changed much (Prime Minister Abe visited Seoul on October 9, the day of the DPRK nuclear test, and Roh and Abe had discussions in November at APEC in Vietnam and in January at the ASEAN Plus Three meetings in the Philippines). South Korea and Japan planned to hold three events in March (EEZ talks, Vice Minister Talks, and a Japanese Foreign Ministerial visit to Seoul) that under other circumstances might be an opportunity for progress, but Yamamoto indicated that Tokyo was basically waiting for Roh's successor. Initial plans for a possible Roh visit to Japan in the first half of 2007 had been dropped. Discussions on a possible ROK-Japanese FTA were likewise on hold.

야마모토는 리앙쿠르 암도 사태, 신사 참배, 교과서 문제 등을 우려하며 한국 정부가 한국측의 우려를 달래려는 일본의 노력에 관계 없이 골대를 옮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탄식했다. 한 예로 만약 아베 수상이 수상 직에 있는 동안 신사 참배를 하지 않았더라도 한국 정부는 신사의 존재 그 자체에 대해 여전히 분노했을 것이다. 한국 정부는 한 때 이본의 식민지배 문제를 등한시하는 일본 교과서에 대해 항의했었다. 그러나 현재는 리앙쿠르 암도를 일본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회 교과서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그는 이와 대조적으로 중국 관리들은 일본과 좀 더 미래지향적인 관계에 관심이 있으며 역사 문제에 있어서는 한국정부 관리들보다 덜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3. (C) Yamamoto lamented that concerning the Liancourt Rocks, Yasukuni Shrine visits, and textbooks, the ROKG could be expected to shift the goal posts regardless of Japanese efforts to soothe ROK concerns. For example, even if Prime Minister Abe did not visit Yasukuni while Prime Minister, the ROKG would still be upset over the shrine's existence. At one point the ROKG protested Japanese history textbooks that were insensitive about Japanese colonialism, but now the ROKG was upset about social studies textbooks that claimed the Liancourt Rocks were Japanese. In contrast, he said, Chinese officials seemed to be more interested in developing a future-oriented relationship with Japan and less demanding than ROKG officials on the history issue.

제1 비서인 수나미는 일본과 한국은 비슷한 가치, 예를 들면 민주주의, 인권, 시장 경제와 같은 것들을 공유하고 있으며 미국과 밀접한 동맹 관계를 원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얘기했다. 양측이 관계를 진전시키길 원하는 이유들이 있다는 것이다. 여전히 이는 그 자체로 신경 써야 할 문제는 아니다, 왜나면 역사는 잊혀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는 6자 회담의 성공이 한국 일본 관계를 진전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것이 모든 문제를 푸는 만병통치는 될 수 없다고 언급했다.

¶4. (C) First Secretary Sunami took a longer term perceptive noting that Japan and South Korea shared similar values, such as democracy, human rights, market economics, and wanted close alliances with the United States, so there were reasons for both capitals to want an improved relationship. Still, this was not something that would take care of itself because history could not be forgotten. He opined that success in the Six Party Talks could only serve to help improve ROK-Japanese relations, but even this would not be a cure-all.


ROKG: CONCERNED ABOUT JAPANESE INTENTIONS


한국 정부: 일본의 의도에 대한 우려 2월 9일 이희섭 과장과 별도의 만남에서, 이 과장은 우리에게 현재의 방해물은 다가오는 일본의 선거들이라고 말했다. 이는 보수적인 유권자들의 표를 얻게 하기 위해 일본 정치인들이 한국을 몰아붙이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과장은 외교부의 동북아 1과(일본) 과장이다. 이과장은 아베 수상 취임 후, 그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 않고, 서울과 베트남, 필리핀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만났다는 사실은 매우 좋은 징조라고 말했다. 한국 외교부 송민순 장관은 12월 일본을 방문해 한국 정부는 일본 납치자 문제의 중요성을 더 잘 이해할 필요가 있고, 일본 정부는 특수한 남북 관계를 좀 더 존중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과장은 한국정부는 이런 양국 관계의 탄력이 계속되길 원한다고 말했다.

¶5. (C) In a separate conversation on February 9, Lee Hee-sup, Director of the Northeast Asia Division I (Japan) at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told poloff that the current stumbling blocks were upcoming elections in Japan that might lead politicians to bash Korea to appeal to conservative voters. Lee said that after Prime Minister Abe's inauguration, the fact that he had not visited the Yasukuni Shrine and that he had met with President Roh in Seoul, Vietnam, and the Philippines, were good signs. ROK Foreign Minister Song Min-soon in December visited Japan and stressed that the ROK needed to do better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the Japanese abduction issue and the Japanese government should better appreciate the special inter-Korean situation. The ROKG, Lee said, wanted to keep this momentum going.

한국측의 우려는 다음이라고 이 과장은 말을 이어나갔다. 즉 2월 22일 일본 시마네 현이 “타케시마 날”을 기념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는 1905년 리앙쿠르 암도를 자신들의 현의 일부로 한 통보를 기념하기 위해 2005년 통과된 조례에 따른 것이다. 이과장은 이 조례가 리앙쿠르 암도 문제에 다시 불을 붙였다고 말했다. 일본은 아마도 오는 6월 국제수문협회의 모임이 있기 전 조사 결과를 수문협회에 보내기 원할 것 같다. 3월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일본 교과서 검토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ㅎ했다. 교과서 검토는 한국의 우려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마지막으로 4월과 7월 일본의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한국 정부는 일본 정치인들이 보수적 의제들을 문제 삼을 것이며 리앙쿠르와 야스쿠니 신사에 관해 양국에 도움이 되지 않을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언급을 할 것이다. 특히 아베 수상의 인기는 추락하고 잇는 것처럼 보이므로, 아베의 지지자들은 승리를 더 열망할 것이고, 그래서 한국을 희생양으로 삼을 것이라고 이과장은 말했다. 한국 정부의 상당수 관리들은 아베 그 자신이 직접 신사를 참배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아마는 이번 가을에 참배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한국측의 대응을 불러올 것이다.

¶6. (C) The concern for Seoul was what would be next, Lee continued. On February 22, the Shimane prefecture was expected to celebrate “Takeshima Day” in line with an ordinance passed in 2005 to commemorate a 1905 notice that had declared the Liancourt Rocks as part of the Japanese prefecture. This ordinance, Lee said, re-stoked the Liancourt Rocks issue. Perhaps the Japanese would want to send another survey this spring before the June meeting of the 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 In March, the ROKG also expected the Japanese government to announce its review of Japanese textbooks, which might raise concerns in the ROK. Finally, ahead of local Japanese election in April and the July upper house of parliament vote, the ROKG was worried that politicians would cater to conservative elements and do or say something unhelpful on the Liancourt Rocks or Yasukuni Shrine. Especially now that Abe's popular approval seemed to be falling, Abe's supporters might be more eager for victories, perhaps at South Korea's expense, Lee said. Finally, some in the ROKG were worried that Abe himself might visit the Yasukuni Shrine, perhaps this fall, which would require a ROKG response.

우리가 대화의 주제를 바꾸려고 시도하고, 또 일본과 한국 공통의 이해를 강조하려고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과장은 계속해 일본 정부를 불신할 수 밖에 없는 이유들을 설명했다. 이과장은 아베 수상의 리더쉽이 세계 2차 대전 이후 일본 세대들의 부상을 대표하는 것이며, 일본의 정치인들은 갈수록 역사 문제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일본이 과거로부터 배워야 한다는 일깨움을 여전히 필요로 하고 있다. 일본은 법을 바꾸고 있는 중이다. 가령 자위대를 내각의 하나로 격상시키고, 아베 수상은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그 것이다. 이과장은 미국과 일본의 동맹은 일본에 대해 제한을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것 가운데 하나이며, 한국은 만일 일본이 미국과 거리를 유지하려 한다면 더 우려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대화를 끝냈다. 우리들은 미국과 일본의 관계는 강력하기 때문에 최소한 그가 이 문제에 대해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그를 확신시키려 했다.

¶7. (C) Despite poloff attempts to change the subject and to emphasize the interests that Tokyo and Seoul shared, Lee continued to cite reasons to distrust the Japanese government. Lee said that Abe's leadership represented a rise of the post-World War Two generation and that Japanese politicians were less and less willing to apologize about history. The ROK people, however, still needed reminders that the Japanese had learned from the past. Japan was changing its laws, such as elevating its Defense Agency to a ministry, and Prime Minister Abe was talking about revising the Japanese constitution. Lee concluded by saying that the U.S.-Japanese alliance was one of the few remaining limits on Japan, and Seoul would grow more concerned if it seemed that Tokyo was seeking to distance itself from Washington. Poloff sought to reassure Lee that on this matter, at least, he should not be concerned because the U.S.-Japanese relationship was strong. VERSHB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