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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SEOUL3596 2007-12-26 06:40 기밀 주한 미국 대사관

제 목: 정당 간 분쟁 때문에 주요 법안이 난항을 겪어

기 밀 SEOUL 003596 국방부망 배포1) 국방부망 배포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12/10/2014 태그: KN 2), KS 3), PGOV 4), PREL 5), PINR 6) 주 제: 정당 간 분쟁 때문에 주요 법안이 난항을 겪어 분류자: 정치 참사관 조셉 윤 7) 근거 1.4 (b,d). 번역자: PoirotKr (번역 주: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1/10/29 03:32

1. (기밀) 요약: 12월 10일 임시 국회는 2007년도 미해결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소집되었다. 올해 말까지 논의할 현안 중에는 이라크 파병 연장 법안과 더불어 2008년 예산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비록 예산안은 통과될 예정이지만, 자이툰 파병 연장 법안은 훨씬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 지난주 대통령 선거에서 한국민이 보여준 보수 후보에 대한 확실한 선호도는 모두 299석의 국회의원을 재선출하는 4월 총선에서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진보 진영이 지배하는 국회에 먹구름이 크게 드리워졌다. 지난달에 보여준 여야 간의 분열된 모습은 국회의원 후보들이 4월 총선에서 표심을 얻는다는 진단 하에서만 계속될 공산이 크다. 진지한 정책 토론이 아닌 이전투구식에 의존한 진보 진영에 대한 국민의 반발로 그런 전략은 절대로 계속 이용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현명해 보이지는 않는다. 요약 끝.

2. (민감하지만 미분류) 12월 10일 임시국회는 BBK 주가 조작사건과 관련 이명박 당선인의 혐의를 벗겨준 12월 5일 검찰 중간발표에 대해 재조사를 요청하는 대통합민주신당이 발의한 법안을 표결하기 위해 소집됐다. 원래 대선 이후에 잡혀 있던 임시국회는 자이툰 파병 연장 법안과 예산을 비롯해 대통령 선거로 말미암아 가을에 처리하지 못해 계류 중인 현안을 처리할 태세이다. 정기국회는 9월에서 12월까지 이어지지만, 임시국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된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는 30일간 계속되기로 일정이 잡혀있어 이번 회기는 12월 28일에 종료되기로 일정이 잡혀 있었지만, 12월 31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3. (기밀) 자이툰 법안은 12월 27일 국방위원회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며, 12월 28일 본회의에 상정될 공산이 크다. 본회의 표결 전망은 불분명하다.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노동당을 포함한 군소정당 연합은 모두 공식적으로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국방위원회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에 의하면, 12월 27일 아침 의원총회에서 대통합민주신당이 파병연장에 대한 당론을 재평가하기 위해 12월 26일 국방위 표결은 연기되었다고 한다. 대통합민주신당 국방위 소속 의원들은 그간 파병 연장에 대해 찬성하는 목소리를 내왔다. 만일 대통합민주신당이 소속의원들의 자유투표를 허용한다면, 파병연장 법안은 12월 28일에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다.

4. (기밀) 대통합민주신당 최재천 의원의 수석보좌관인 김기봉에 의하면, 자이툰 파병이 아마 연장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현재 공식적인 당론은 파병연장에 대해 반대라고 했다. 만일 이러한 당론이 완화되면 의원들이 자유롭게 투표할 것이고, 비준될 기회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한국인 절반이 파병연장에 반대하고 있고, 대통합민주신당이 사실상 야당이라 동 법안 비준에 대해 책임감을 덜 느끼는 관계로 파병 연장을 가장 유망한 결과로 볼 수는 없다고 주의를 당부하였다.

5. (민감하지만 미분류) 외교통상부 접선책들은 자이툰 파병 연장 법안보다는 다른 현안들이 국회의원들에게는 훨씬 더 큰 걱정거리라고 추정하였다. 그런 관계로 파병 연장 법안이 올해 말에 아마 승인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2월 회기로 연기되거나, 1월에 별도의 임시국회로 넘어갈 것이다. 국방부는 자이툰 부대가 성공적인 임무 완수를 위해 파병 연장 법안은 반드시 승인돼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했다. 그러나 외교통상부와 국방부 접선책은 2008년으로 의결이 연기될 경우에, 에르빌에 있는 자이툰 부대의 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대체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발 빠르게 인정했다.

6. (민감하지만 미분류) 한나라당과 대통합민주신당 간의 싸움과는 상관없이, 파병 예산은 증액될 것이며, 토론을 거쳐 올해 말 안으로 통과될 것이라고 국회 접선책은 대사관 정무 직원에게 말했다. 파병 예산안은 12월 28일에 의결할 안건으로 상정될 것이다. 주요한 쟁점은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자는 측과 이명박의 공약 중 일부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증액하자는 의원들 간의 논쟁이다. 그렇긴 하지만, 양당은 가능한 상대편의 입장을 수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2월 31일 자정에 예산안과 다른 미결 법안을 표결하는 일은 한국에서 드문 일이 아니며,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부산한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7. (민감하지만 미분류) BBK 사기 스캔들과 관련된 미해결 혐의를 조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임명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막기 위해 한나라당이 물리적으로 의장석을 차단하면서, 임시국회 시작부터 소란이 불거졌다. 한 접선책은 의장 단상을 점거한 일은 드문 일은 아니지만, 출입문을 봉쇄한 일은 예상 못 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BBK 논란이 다시 불거졌지만, 국민이 이명박에 대한 지지를 보여준 이상, 당선인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이명박의 일부 참모들은 정치 참사관에게 말했다. 이명박의 한 참모는 “당신은 BBK 대해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다 끝난 일이고, 우리는 모두 앞으로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미 주요한 언론 매체의 보도가 극적으로 줄어들면서 논란이 감소 추세임을 보여준다.

8. (기밀) 일부 정치 관측통들은 2월에 한미 FTA가 비준될 거라고 조심스럽지만, 여전히 낙관하고 있다. (주석: 국회는 한해 상반기 짝수 달에 임시국회를 항상 소집하므로, 다가올 2월 회기는 사실상 정기국회라고 하겠다.) 대선전에 대통령 당선인의 손위 형 국회 부의장 이상득은 2월은 한미 FTA 비준을 위한 “기회의 장”이라고 대사에게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국회 접선책은 조심스러워하는 눈치다. 최근에 박진 국회의원은 4월 9일 총선 때문에, 2월 한미 FTA 비준은 힘들 것이라고 대사관 정무 직원에게 말한 바 있다. 다가올 총선으로 표결 가능성에 먹구름이 드리워졌지만, 한미 FTA에 대한 이명박의 다짐은 비준 전망이 밝게 해준다. 만일 통일외교통상위원회가 FTA 법안을 올해 말에 상정한다면, 본회의 비준 표결을 위한 토론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명박 캠프와 한나라당, 대통합민주신당 접선책 일동은 이를 가장 유망한 각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듯 하다.

9. (기밀) 2008년 5월 29일에 진보진영 현역 국회의원들이 사무실을 비우기까지는 국회의 지배권을 유지한다. 그 사이에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2월 25일 이명박의 취임식 직후에 새 행정부가 바로 출범하도록 내각 후보자들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도록 그들의 모든 정치적 역량을 발휘해 할 예정이다. 4월 총선까지 국회의원들은 그들의 정치적인 이득이 될 만한 여러 현안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BBK가 아마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지만, 이 사건에 대한 국민의 무관심을 볼 때, 진보 진영에서 더 인기가 있는 주제를 찾아 나설 공산이 크다. 대통령 선거가 2007년 모든 정치권의 결정을 갈음했듯이, 4월 총선도 현직 의원들에게는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점들이 자이툰 파병 연장법과 한미 FTA, 예산안 등의 추진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이유는 각각의 법안 표결이 4월 총선에서 의원 개개인의 재선 향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산해야 하기 때문이다. 논평 끝. 버시바우 포와로 탐정의 번역 © 무단복제나 전재를 금지합니다.

07SEOUL3596.rtf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3596 
 
SIPDIS 
 
SIPDIS 
 
E.O. 12958: DECL: 12/10/2014 
TAGS: KN [Korea (North)], KS [Korea (South)], PGOV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PREL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PINR [Intelligence] 
SUBJECT: PARTISAN DIVIDE PRESENTS PROBLEMS FOR KEY 
LEGISLATION 
 
 
Classified By: POL Joseph Y. Yun.  Reasons 1.4 (b,d). 
 
¶1.  (C) SUMMARY:  The National Assembly (NA) on December 10 
convened an extraordinary session to deal with outstanding 
legislation for 2007.  Among issues likely to be discussed 
before the end of the year are legislation extending the 
deployment of troops to Iraq as well as the 2008 budget. 
Although the budget bill likely will pass, the Zaytun 
legislation faces a much bigger challenge.  Looming large in 
the progressive-controlled NA is the public's clear 
preference for conservative candidates in last week's 
presidential election and what that means for the general 
election in April, at which point all 299 NA members will be 
up for re-election.  Divisiveness exhibited in the past month 
is likely to continue only insofar as candidates assess it 
will buy them votes in April.  The public backlash against 
the progressives' recent reliance on mudslinging rather than 
serious policy debate suggests that continuing use of this 
tactic would be unwise, though by no means improbable.  END 
SUMMARY. 
 
--------- 
Mechanics 
--------- 
 
¶2.  (SBU) The December 10 special session was convened to 
vote on United New Democratic Party (UNDP)-proposed 
legislation calling for a reinvestigation into the December 5 
report clearing president-elect Lee Myung-bak of allegations 
related to the BBK stock manipulation scandal.  The special 
session, which was originally to be held after the election, 
is set to also address outstanding issues including the 
Zaytun deployment and the budget that were not dealt with in 
the fall due to the presidential election.  Though the NA's 
regular session runs from September to December, special 
sessions are convened as needed.  These are scheduled to last 
30 days, however, the current session is scheduled to end 
December 28 but could extend until December 31. 
 
------ 
Zaytun 
------ 
 
¶3.  (C) The Zaytun legislation will be put to a vote in the 
Defense Committee December 27 and will most likely move 
forward to a plenary vote on December 28.  The outlook at the 
plenary is unclear.  The UNDP along with coalition partner 
Democratic Labor Party (DLP) and other smaller parties are 
all officially against the legislation.  According to a GNP 
member of the defense committee, the committee vote was 
delayed from December 26 so the UNDP could meet the morning 
of December 27 to reassess their party position on the 
extension.  UNDP members of the defense committee have spoken 
out in favor of the extension.  If the UNDP allows free 
voting by its members, the extension could pass the plenary 
on December 28. 
 
¶4.  (C)  According to UNDP lawmaker Choi Jae-cheon's chief of 
staff Kim Ki-bong, the Zaytun deployment may get extended but 
it would not be easy.  He noted that currently there was an 
official party position against the extension.  If this 
position was relaxed so members could vote freely, there was 
a chance for ratification.  However, he cautioned, this was 
not the most likely outcome since about half of Koreans 
opposed the extension and, the UNDP was effectively the 
opposition party, so it felt less responsibility to ratify 
the bill. 
 
¶5.  (SBU) MOFAT contacts have speculated that other issues 
are of greater concern to lawmakers than the Zaytun extension 
bill.  As such, the legislation may not be approved by the 
end of the year and would be postponed until the February 
session or to a separate special session in January.  MND 
said publicly that the bill must get approved for the sake of 
concluding the mission successfully, but MOFAT and MND 
sources are quick to admit that they are considering 
alternate plans to keep the Zaytun Division operating in 
Irbil in the event that the vote is delayed until into 2008. 
 
------ 
Budget 
------ 
 
 
¶6.  (SBU) National Assembly contacts told poloff that the 
budget will be raised, debated, and passed before the end of 
the year, regardless of the fighting between the Grand 
National Party (GNP) and UNDP.  The budget will likely also 
come up for a vote on December 28.  The main point at issue 
is a debate between those who argue for budget cuts to reduce 
unnecessary expenditures and the increases that will be 
required to implement some of Lee Myung-bak's policy pledges. 
 Nevertheless, both parties have said they will accommodate 
the other's position as much as possible.  A midnight 
December 31 vote on the budget and other outstanding bills is 
not a rarity in Korea and it is likely there will be a flurry 
of activity just before the new year. 
 
--- 
BBK 
--- 
 
¶7.  (SBU) An altercation broke out at the start of the 
special session when the GNP physically blocked the podium to 
prevent debate on the proposal to appoint a special 
prosecutor to investigate outstanding allegations related to 
the BBK fraud scandal (reftel).  One contact noted that, 
while occupying the speaker's podium is not an infrequent 
occurrence, barring the doors was a new twist.  Despite the 
rekindled controversy over BBK, some of Lee's advisors 
recently told poloff that the public had shown their support 
for Lee and would not likely stand for further investigation 
into the President-elect.  One of Lee's advisors said, "You 
should not worry about BBK -- it's over, and we are all 
moving forward."  Already the dramatic reduction in 
mainstream media coverage suggests that the controversy is in 
decline. 
 
--- 
FTA 
--- 
 
¶8.  (C) Some political observers are still cautiously 
optimistic that the KORUS FTA will be ratified in February. 
(NOTE: The NA always convenes a special session in the 
first-half of the year in even-numbered months, making the 
upcoming February session a de facto regular session.) 
Brother of the president-elect and National Assembly Vice 
Speaker Lee Sang-deuk had called February a "window of 
opportunity" for FTA ratification when the Ambassador spoke 
with him before the election.  Recently, however, NA contacts 
have struck a cautionary tone.  Representative Park Jin told 
poloffs recently that, because of the April 9 National 
Assembly elections, FTA ratification in February may be 
difficult.  Despite the upcoming election overshadowing a 
possible vote, Lee Myung-bak's commitment to the FTA bodes 
well for ratification.  If the Unification, Foreign Affairs 
and Trade Committee brings the bill to committee at the end 
of this year, debate can begin in earnest to prepare for a 
ratification vote.  However, contacts in Lee's camp, the GNP 
and the UNDP indicate that they believe this is not the most 
likely scenario. 
 
------- 
Comment 
------- 
 
¶9.  (C) Progressives have a hold on the NA at least until the 
current representatives leave office on May 29, 2008.  In the 
meantime Lee Myung-bak and the GNP will be leveraging all 
their political capital to get appointees through the 
confirmation process so that the new administration is ready 
to go immediately after Lee's inauguration on February 25. 
Through the April election, lawmakers are going to be looking 
for issues with which they can make political gains.  BBK may 
not disappear entirely, but in light of public apathy over 
the issue, progressives will likely start looking for a more 
popular topic.  Just as the presidential elections colored 
all political decisions in 2007, so to the April elections 
exert monumental influence on lawmakers now.  This could make 
all bills going forward -- Zaytun, FTA, budget, etc. -- more 
difficult to pass as each member must calculate how each vote 
will affect their chances in the NA elections in April.  END 
COMMENT. 
VERSHBOW

1)
번역 주: SIPDIS, Siprnet Distribution
2)
[Korea (North)]
3)
[Korea (South)]
4)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5)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6)
[Intelligence]
7)
POL M/C Joseph Y. 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