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

문서의 선택한 두 판 사이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차이 보기로 링크

07seoul3535 [2018/06/09 18:35] (현재)
줄 1: 줄 1:
 +^  문서번호 ​ ^  생성일 ​ ^  분류 ​ ^  출처 ​ ^  태그 ​ ^
 +|  07SEOUL3535 ​ |  2007-12-14 06:19  |  기밀 ​ |  주한미국대사관 ​ |  {{tag>KS KN PGOV PREL ECON EINV }}  |
 +====== 제 목: 10월 정상회담 이후 남북 관계: 막판 한판승은 아니지만,​ 유효까지는 얻어 ======
  
 +기 밀 SEOUL 003535
 +국방부망 배포((번역 주: SIPDIS, Siprnet Distribution ))
 +국방부망 배포
 +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10/17/2017
 +태그: KS(([Korea (South)])), KN(([Korea (North)])), PGOV(([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PREL(([External Political Relations])),​ ECON(([Economic Conditions])),​ EINV(([Foreign Investments]))
 +제 목: 10월 정상회담 이후 남북 관계: 막판 한판승은 아니지만,​ 유효까지는 얻어
 +참조: [[07seoul3414|SEOUL 3414]]
 +분류자: 정치 공사 참사관 조셉 윤((POL M/C Joseph Yun)). 근거 1.4 (b/d).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poirotkr@wikileaks-kr.org|Micheal H. Rhee]] 2013/09/28 05:20//
 +===== 요점 =====
 +
 +1. (기밀)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이 함께한 10월 남북 정상회담은 진보 진영이 희망했던 막판 한판승은 아니었다. 2000년 6월 첫 남북정상회담의 희열감과 비교해 한국민의 반응은 미온적이었고 대선 캠페인에 확연한 효과도 없다. 후속 고위급 남북 회담과 합의 내용은 신문 1면에서 누락되었는데,​ 그 이유는 국민들은 국내 정치 귀추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
 +2. (기밀) 그렇긴 하지만, 지금 협상 테이블에 올라 있는 많은 합의는 인도적 원조 기반에서 탈피해 한국의 민간 부문과 더욱 밀접하게 연계되는 투자 기반의 구상 등 남북 경제 협력에서 유의미한 변화 가능성을 지향하고 있다. 오랫동안 북한이 양보하길 거부했던 분야에서 점진적인 진전이 있었다; 대표적인 사회 기반 시설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북한 현지 조사; 관광 사업 기회의 확대; 그리고 남북 쌍방 실무급 당국자들의 빈번한 접촉하도록 여건 조성에 따른 빠른 속도의 회담; 선두 이명박 대선 주자의 북한 정책 참모는 산더미 같은 합의 내용에 대해 짜증을 내었고, 북한이 그 내용을 추진할 예정임을 인지하는 가운데, 이명박이 당선되면 남북 사업을 추가 비핵화 조치는 물론이고 이산가족 상봉, 그리고 국군 포로 문제의 진전과도 면밀히 연계하도록 이명박이 철저한 검토 작업에 착수할 거라고 시사하였다. //요점 끝.//
 +===== 노 대통령의 포용정책 공세 =====
 +
 +3. (기밀) //​“남북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며 한반도 평화와 민족공동의 번영과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국면을”//​ 열어가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과 8월에 만나겠다는 8월 남북 정상회담 발표는 그의 임기 막판 늦게 발표된 깜짝 발표였다. 여타 놀랄 일도 줄을 이었다: 10월 2~4일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세부적인 공동 선언, 그 위로 연이은 회담, 합의, 교류 공세가 그것이다.
 +
 +4. (기밀)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 이래로 단속적인 남북 장관급 회담 일정과는 대조적으로 10월 2~4일 정상회담 이후 많은 회담과 합의, 실행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관측통 대다수는 노무현이 햇볕정책의 유산에 광택을 내는 작업을 하는 가운데 북한은 더 보수적이고 상호주의적 사고가 있는 정부가 취임하기 이전에 정략결혼으로 가능한 모든 합의를 긁어모으고 있다는 냉소적인 견해를 보인다.
 +
 +5. (민감하지만 미분류) 어쨌든 10월 정상회담 이후 관련 일정이 꽉 채워졌다. 10월 14~16일에는 사상 첫 남북 총리급 회담이 서울에서 개최되었으며 경제 사항에 관한 세부적인 합의가 나왔다. (참조 가) 사상 두 번째 국방장관 회담이 10월 28~30일 평양에서 개최되었고,​ 북방한계선(이하 NLL) 문제는 답보상태 머물렀지만,​ 비무장지대 관통 화물열차 운행의 안전을 담보하겠다는 북한의 합의가 있었다. 화물열차 운행은 11월 11일에 개시한다. 이산가족 상봉에 관한 적십자 회담을 11월 28~30일 금강산에서 개최한 결과 영구적인 이산가족 면회소를 건립하기로 합의하였다. 현대 아산이 이산가족 면회소 건설을 완성하는 가운데 현재 직원이 상주해 있다.
 +
 +6. (기밀)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10월 29일~10월 1일 서울과 여타 지역을 방문하였다. 경험이 풍부한 서울 주재 일본 외교관은 (10월 남북 정상회담 중에 김정일 옆에 배석했던) 김정일의 최측근이 한국의 조선소를 방문한 이유는 북한이 남한의 투자에 열린 자세하는 신호를 보내기 위함이라고 말하였다.
 +
 +7. (민감하지만 미분류) 현재 총리급 수준에서 주도하는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는 10월 4~6일 서울에서 회동하며 경제협력 합의에 세부적인 여러 방안을 덧붙였다. (미화 200달러의 비용이 들고, 그 절반이 북한 정부에 돌아간다고 알려진) 일일 개성관광은 10월 5일에 개시한다.
 +
 +8. (민감하지만 미분류) 11월에도 많은 회담이 있다: 개성공단 통행 문제 관련 판문점에서 열리는 장성급 군사회담. (11월 12~14일) 그 뒤를 상당수의 민간 회담인 개성에서 남북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11월 14~15일), 개성공단협력분과위원회(11월 20~21), 그리고 남북보건의료·환경보호협력분과위원회 (11월 20~21) 등이 발족한다. 추가로 남북 조선 및 해운협력분과위원회가 (12월 25~28일) 휴일에도 상관하지 않고 부산에서 만날 예정이다.
 +
 +9. (민감하지만 미분류) 북한은 남한이 경협 사업을 계획하는 데 필요한 일종의 현장 조사를 오랫동안 거부해왔지만,​ 이번 달에 개성~평양 고속도로(11월 11~27일) 개성~신의주 철도(11월 12~18일) 안변과 남포에 조선소 건설 여부(12월 11일에 시작), 단천지구광산(3차 조사, 12월 20~26) 등의 여러 현장 조사가 예정되어 있다; 개성공단 2단계 지질조사(11월 17일), 그리고 농업협력을 위한 현지 조사(11월 21~25일). 최소한 한국정부는 북한 지역의 경제 여건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통일부 당국자는 개성~신의주 철도 구간 조사에서 많은 가대가 분실되고,​ 일부 철도 구간이 유실되고,​ 또 일부 다리가 안전에 문제가 있는 등 이미 심각한 결함이 노출되었다고 우리에게 말하였다. 조사팀 일부는 한국 민간 기업체 소속을 포함하고 있다. 대우가 조선소 건설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
 +10. (민감하지만 미분류) 이런 추세는 2008년까지 계속된다. 남북철도협력분과위원회,​ 남북자원개발협력분과 위원회, 경제협력제도분과위 회담이 1월 개성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들 그룹의 추가 회담은 늦게는 4월 말까지 계획되어 있고, 6월까지 평양에서 부총리 회담을 위해 다시 만나기로 잡혀있다.
 +===== 북한은 무슨 생각? =====
 +
 +11 (기밀) <wrap hi>​이명박이 //​“남북한 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너무 많은 합의를 했다.”//​라고 걱정하며,​ //“합의 사항이 합당하는지를 면밀히 조사”//​할 거라고 했다는 내용이 12월 12일 뉴스 기사에 인용되어 있다.</​wrap>​ 이명박의 발언은 북한이 시간이 다 가하기 전에 가능한 한 많이 유리한 합의와 투자 약속을 받아내기 위해 노무현 정부와 공모했다는 그럴싸한 견해와 일맥상통한다. 그런 연유로 북방한계선(이하 NLL)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비무장지대 관통 열차 운행을 금지한다는 고집을 버리고 결국에 북한이 주고받기 필요성을 깨달았다고 설명할 수 있다.<​WRAP center round alert 80%>//​**뉴스 기사를 인용? 어떤 뉴스?​!**//​일단 이명박이 했다는 발언의 출처를 특정하지 않고 그냥 '​뉴스 기사'​라고 한 대목을 짚고 넘어가야겠다. 보통 미 대사관이 기사 내용을 인용하면,​ 해당 기사의 출처를 밝히는 게 대부분인데,​ 이상하게도 이 부분은 '​출처'​가 빠졌다. 그래서 이명박이 그런 발언을 했는지 사실 확인을 위해 뉴스 데이터베이스에 날짜를 검색 조건으로 집어넣어 검색했지만,​ 나오지 않았다. 상당히 조작 냄새가 나는 부분이다. 내가 미 대사관의 전문 중 중요한 전문은 거의 번역을 다 했는데 이런 경우가 몇 건 있었다. 그중에 한 건 같다.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꼼수인데,​ 미국의 속내가 그대로 드러나고 말았다. 혹시 이명박의 해당 발언을 발견하신 분은 신고해주길 바란다. 선물을 보내드리겠다.―가능성은 매우 낮다.
 +</​WRAP>​
 +
 +12. (기밀) 한국정부 당국자들은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지만 남과 북이 한통속이 돼서 가능한 한 많은 사업을 협상 테이블에 올렸다는 발상을 반박한다. 이종주 통일부 국제협력과장은 최근 합의된 사업은 남북한 쌍방이 과거 반복적으로 논의했던 사항이고 기술적 평가에서 타당성이 입증된 것들이라고 말하였다. 엄종식 통일부 통일정책기획관은 대부분의 경우 //​“대화를 계속하기로 합의했을 뿐이다.”//​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이러한 합의는 고정된 약속이 아니라 기회라고 강변하는 데 그 이유는 북한 자체도 아직 경제적 타당성이나 안보에 미칠 파장에 대해 결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
 +13. (기밀) 엄종식과 재정경제부 접선책은 여태까지 빠져있던 주자로 중요한 대북 민간 부문 참여를 개척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도약대로 새로운 경협제도분과위원회,​ 자원개발협력분과위원회를 자랑스럽게 지적하였다. 물론 구체적인 결과는 아쉽게도 확실치 않다고 말하였다. 투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중재위원회 설립 노력은 //​“유리되어 있다”// 라고 그는 말하였다.
 +===== 2월 이후엔 무슨 일이? =====
 +
 +14. (기밀) 12월 7일 우리와 함께 회동한 이명박의 북한 참모인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수많은 합의와 계속되는 회담에 관한 얘기를 꺼내자 고개를 가로 저으며 말하길, 북한 전문가인 자신도 이 모든 합의를 따라잡기가 곤란할 지경이다. 그는 노무현 정부가 차기 대통령의 손을 묶어놓길 원하는 게 분명하며,​ 합의 내용을 무시하기가 녹록하지 않다며 그 동기에 대해 전혀 봐줄 기색이 없었다. 그는 이명박이 당선되면 비핵화 진전이 계속되는 한 포용정책을 지속하겠지만,​ 상호주의 요소를 그 속에 포함시킬 거라며 이산가족 상봉을 확대와 국군포로 문제에 대한 북한의 해결을 주장하였다. 노무현 정부의 소행으로 (대북 사업을) 백지상태에서 검토할 수 없게 될 것이다. 회동 초미에 남성욱은 남북 사업의 속도와 관련 미국정부와 조율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
 +15. (기밀) 엄종식 통일부 통일정책기획관은 이명박의 대북 참모진의 견해와 대해 보고를 받아 잘 숙지하고 있었는데,​ 통일부가 현재까지 남북 합의에 관한 과도기적 브리핑을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엄종식은 통일부가 납북 사업 계획을 세 개의 대표적인 항목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
 +  *     ​인도적 원조 (예로 쌀과 비료 수송). 엄종식은 이 부분은 기본적인 사회적 요구를 다루고 있기에 새 한국 정부 하에도 조건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거라고 예견하였다.
 +
 +  *     ​정부 부문의 경제협력사업 (예로 도로와 철도 개보수는 한국 예산상의 경비가 크게 요구되어,​ 궁극적으론 장기적인 국제 기부자의 참여를 요한다. 엄종식은 이런 항목들을 이명박 참모진이 //​“철저한 점검”//​을 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비핵화 진전, 이산가족 상봉, 국군포로,​ 군사신뢰구축 조치 등의 여부와 면밀하게 연계될 거라고 의견을 냈다. 그는 이런 연계 방침은 지속적인 기간 시설 투자에 대한 보상으로 북한의 협조를 핵심 분야에서 이끌도록 //​“전략적인 상호주의”//​ 원칙을 따라 유연성을 발휘할 거라고 덧붙였다.
 +
 +  *     ​민간 부문 사업 (예로 지하자원개발,​ 개성공단 확대, 그리고 남포와 연변에 조선소 건설). 엄종식은 한국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역할은 (1) 북한을 설득해 투자 장려책을 제공하고,​ 분쟁해결 메커니즘을 구성해야 하며, (2) 현실성 있는 수송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성을 해당 사업체에 보장하도록 기간시설 비용을 감당해야 하며, (3) 통행, 통관, 통신을 촉진하도록 양국의 국경 규칙상의 걸림돌을 간소화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사업의 실질적인 진전은 민간 기업의 결정에 좌우될 것이다. 그렇게 민간 부문이 //​“자율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한다. //​“우리는 경기장 건설을 도울 수 있지만, 선수들을 배정할 수는 없다.”//​라고 엄종식은 지적하였다.
 +
 +===== 논평 =====
 +
 +16. (기밀) 늘 그렇듯이 정치적 동기에서 임기 말 노무현 정부의 과도한 남북 사업 추진은 북한으로 하여금 전례 없이 장단을 맞추도록 촉발하였다. 올가을 전에 다수의 경제 군사 회담은 처음부터 NLL을 재협상해야 한다고 북한이 고집을 피워 성과 없이 결렬되었다. 비무장지대 관통 화물 열차 합의, 북한 주변 현지조사,​ 그리고 기간시설 건설에 대한 원칙적 합의와 남북 사이 실무급 접촉의 확대 등은 차기 정부가 원하지 않더라도 염두에 두어야 하는 현지 관련 새로운 사실 정보를 만들어 왔다. 남북 사업의 진행 속도는 새로운 합의와 위원회를 포함해서 차기 한국정부의 평가와 남북관계 처리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또한, 북한이 교류를 지속할지 아니면 모습을 감출지 여부, 그리고 한국정부와 한국 민간 부문이 기금을 기꺼이 제공할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임기 마지막 달에 들어선 노무현 대통령은 대북 사업의 속도에 급 가속페달을 밟았다. 차기 정부는 그 속도를 늦추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
 +버시바우
 +[[https://​sites.google.com/​site/​poirotkr/​8/​07seoul3535|프와로 탐정의 번역]] © 무단복제나 전재를 금지합니다.
 +===== 원본 내려받기 =====
 +<file rtf 07SEOUL3535.rtf>​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3535
 + 
 +SIPDIS
 + 
 +SIPDIS
 + 
 +E.O. 12958: DECL: 10/17/2017
 +TAGS: KS KN PGOV PREL ECON EINV
 +SUBJECT: SOUTH-NORTH RELATIONS SINCE OCTOBER SUMMIT: HAIL
 +MARY PASS INCOMPLETE, BUT SOME YARDAGE GAINED
 + 
 +REF: SEOUL 3414
 + 
 +Classified By: POL M/C Joseph Yun.  Reasons 1.4 (b/d).
 + 
 +-------
 +SUMMARY
 +-------
 + 
 +¶1. (C) President Roh Moo-hyun'​s October summit with Kim
 +Jong-il was not the fourth-quarter touchdown that
 +progressives were hoping for.  Compared to the euphoria of
 +the first South-North summit in June 2000, the public
 +reaction was tepid, with no discernible effect on the
 +presidential campaign. ​ Subsequent high-level inter-Korean
 +meetings and agreements have moved off the front pages as the
 +public is consumed with domestic political developments.
 + 
 +¶2.  (C) Nonetheless,​ the many agreements now on the table
 +point to the possibility of a significant shift in the
 +ROK-DPRK economic relationship,​ away from aid-based to
 +investment-based initiatives more closely tied to the ROK's
 +private sector. ​ There has also been incremental progress in
 +areas where the North has long refused to give ground: a
 +military guarantee for freight train service across the DMZ
 +starting on December 11; site surveys around North Korea that
 +could lead to major infrastructure projects; increased
 +tourism opportunities;​ and an increased pace of meetings
 +putting working-level ROK officials in frequent touch with
 +their DPRK counterparts. ​ A DPRK-policy advisor to leading
 +presidential contender Lee Myung-bak chafed about the many
 +agreements piling up, recognized that North Korea will want
 +to pursue them, and indicated Lee, if elected, would launch a
 +thorough review ensuring that engagement was carefully linked
 +to further denuclearization as well as progress on family
 +reunions and POWs.  END SUMMARY.
 + 
 +--------------------------------
 +PRESIDENT ROH'S ENGAGEMENT BLITZ
 +--------------------------------
 + 
 +¶3. (C) The August announcement that President Roh Moo-hyun
 +would meet Kim Jong-il that month (subsequently delayed) to
 +open a "new phase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co-prosperity of the nation and national reunification by
 +expanding and developing inter-Korean relations onto a higher
 +stage..."​ was a surprise, so late in his term.  Other
 +surprises followed: ​ the detailed joint declaration that
 +resulted from the October 2-4 meeting, and the blitz of
 +meetings, agreements and interchange since then.
 + 
 +¶4. (C) The many meetings, agreements and actions since the
 +October 2-4 summit contrasts with the on-again off-again
 +schedule on inter-Ministerial meetings since the June 2000
 +summit. ​ But most observers take a cynical view:  Roh is
 +burnishing his sunshine-policy legacy, as the North, in a
 +marriage of convenience,​ is racking up all the agreements it
 +can before a more conservative,​ reciprocity-minded
 +administration comes into office.
 + 
 +¶5. (SBU) At any rate, the calendar has been full since the
 +October summit. ​ On November 14-16, the first Inter-Korean
 +Prime Ministerial Talks were held in Seoul, resulting in a
 +detailed agreement on economic items (ref A).  The
 +second-ever Defense Minister meetings were held in Pyongyang
 +from November 28-30, with a stalemate on the Northern Limit
 +Line (NLL) issue, but an agreement from the North to
 +guarantee the security of cross-DMZ freight train service,
 +which began on December 11.  Red Cross Talks on family
 +reunions were at Mt. Kumgang, November 28-30, resulting in
 +agreement to set up a permanent reunion office there, now
 +staffed, while Hyundai Asan completes construction on the
 +reunion center.
 + 
 +¶6. (C) DPRK United Front Director and spy chief Kim Yang-gon
 +visited Seoul and other areas from November 29 to December 1.
 + A Japanese diplomat with long experience here said that the
 +visit to ROK shipyards by this Kim Jong-il confidant (he
 +alone sat next to Kim Jong-il during the October summit
 +meetings) was meant to send the signal that the DPRK was open
 +to South Korean investment.
 + 
 +¶7. (SBU) The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Committee, now
 +led at the Deputy Prime Minister level, met in Seoul on
 +December 4-6, adding to the level of detail on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s. ​ One day tours to Kaesong City
 +(costing about USD 200, with over half said to go the DPRK
 +government) started on December 5.
 + 
 +¶8. (SBU) There'​s more in December: ​ a Generals'​-level
 + 
 +military meeting is being held at Panmunjom about Kaesong
 +Industrial Complex (KIC) passage issues (December 12-14),
 +followed by a flurry of civilian meetings at Kaesong that
 +will launch the Subcommittees for Cooperation on Inter-Korean
 +Agriculture and Fishery (December 14-15), the KIC (December
 +20-21), and Public Health, Medicine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December 20-21). ​ In addition, the Subcommittee
 +for Cooperation on Shipbuilding and Maritime Transportation
 +will meet in Busan, seemingly ignoring the holidays (December
 +25-28).
 + 
 +¶9. (SBU) North Korea has long resisted the kind of site
 +surveys that South Korea needs to plan economic projects, but
 +this month there are site surveys scheduled for the
 +Kaesong-Pyongyang highway (December 11-27), Kaesong-Sinuiju
 +railway (December 12-18), Anbyeon and Nampo for shipbuilding
 +potential (starting December 11), Tancheon zinc mine (third
 +survey, December 20-26); KIC second stage geology (starting
 +December 17), and a survey for agricultural cooperation
 +(December 21-25). ​ At the very least, the ROKG will end up
 +knowing more about economic conditions in parts of North
 +Korea. ​ For example, MOU officials told us that the
 +Kaesong-Sinuiju rail survey has already revealed serious
 +defects, with many trestles missing, some rail sections
 +missing, and some bridges unstable. ​ Some survey teams
 +include representatives from private ROK companies. ​ Daewoo
 +is thought to be seriously considering shipbuilding.
 + 
 +¶10. (SBU) The pace will continue into 2008.  The
 +Subcommittees for Cooperation on Inter-Korean Railways,
 +Cooperation on Inter-Korean Resources Development,​
 +Cooperation on Inter-Korean Roads and on Institutions for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will meet in Kaesong in
 +January. ​ Further meetings of these groups are planned for as
 +late as April, and the Deputy Prime Ministers are slated to
 +meet again in Pyongyang by next June.
 + 
 +-----------------------------
 +WHAT IS NORTH KOREA THINKING?
 +-----------------------------
 + 
 +¶11. (C) Lee Myung-bak was cited in December 12 news reports
 +saying that he feared that "the two governments struck many
 +deals ahead of the election,"​ and that he would "​scrutinize
 +each of those agreements to see if they are justified." ​ His
 +comment is consistent with the plausible view that the North
 +is in cahoots with the Roh administration to get as many
 +favorable agreements and investment pledges as possible
 +before time runs out.  That may explain why the North finally
 +realized the need for give and take and dropped its
 +insistence on banning cross-DMZ train service until the NLL
 +issue was resolved.
 + 
 +¶12. (C) ROKG officials, not surprisingly,​ dispute the idea
 +that both the South and North are in league to get as many
 +projects on the table as possible. ​ MOU's International
 +Cooperation Team Director Lee Jong-joo said the projects in
 +the recent agreements were ones that the two sides had
 +repeatedly discussed in the past and that technical
 +evaluations showed were feasible. ​ MOU Policy Planning Chief
 +Um Jong-shik stressed both sides "only reached an agreement
 +to keep talking"​ in most cases. ​ He stressed that these
 +agreements constitute opportunities rather than locked-in
 +commitments,​ since the DPRK itself has yet to make up its own
 +mind on their economic feasibility and security implications.
 + 
 +¶13.  (C) Um and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contacts
 +proudly pointed to new committees on inter-Korean legal
 +reform and natural resource development as key steps forward
 +that could pave the way for significant private sector
 +involvement in the DPRK, a missing player up to now.   Of
 +course, Um plaintively observed that concrete results remain
 +elusive. ​ Efforts to establish an arbitration panel to
 +resolve investment disputes lies "on a distant shore,"​ he
 +said.
 + 
 +----------------------------
 +WHAT HAPPENS AFTER FEBRUARY?
 +----------------------------
 + 
 +¶14. (C) In a December 7 meeting with us, Lee Myung-bak
 +DPRK-policy advisor and Korea University Professor Nam
 +Sung-wook shook his head when talking about the many
 +agreements and meetings going on, saying that even a DPRK
 +specialist such as he had trouble keeping up with it all.  He
 +was uncharitable about the motives, saying that the Roh
 +administration clearly wanted to tie the next president'​s
 +hands, and that it would not be plausible to dismiss the
 +agreements. ​ He said Lee Myung-bak, if elected, would
 + 
 +certainly want to continue engagement policy, provided that
 +denuclearization progress continued, but would inject an
 +element of reciprocity into the mix, insisting that the North
 +increase family reunions and address POW issues. ​ The Roh
 +administration'​s handiwork would make a tabula rasa review
 +more difficult. ​ At an earlier meeting, Nam stressed that Lee
 +would coordinate with the USG on the pace of inter-Korean
 +engagement.
 + 
 +¶15.  (C)  MOU's Unification Policy Planning Director General
 +Um was well briefed on the views of Lee Myung-bak'​s (LMB)
 +DPRK advisory team and indicated his office is preparing for
 +likely transition-period briefings on the inter-Korean
 +agreements reached to date.  Um said his office was
 +classifying the range of initiatives into three major
 +categories:
 + 
 +--humanitarian aid (such as rice and fertilizer shipments).
 +Um predicted this component will remain unconditional and
 +stable under a new ROK government since it addresses basic
 +social needs.
 + 
 +--government-level economic cooperation projects (such as
 +road and railway renovations requiring large ROK budgetary
 +outlays and eventual participation by international donors
 +over the long term). ​ Um opined these items will be
 +"​thoroughly reviewed"​ by Lee Myung-Bak'​s team and carefully
 +linked to continued progress on denuclearization,​ family
 +reunions, POWs, and military confidence building. ​ He added
 +that this linkage will be flexible, guided by the principle
 +of "​strategic reciprocity"​ that, on balance, obtains DPRK
 +cooperation in key areas in return for continued
 +infrastructural investments.
 + 
 +--private sector projects (such as natural resource
 +development,​ KIC expansion, and ship-building yards at Nampo
 +and Anbyeon). Um admitted the ROKG must do its part by (1)
 +persuading the DPRK to offer investment incentives and set up
 +a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2) bearing certain
 +infrastructural costs to ensure these projects are accessible
 +to a viable transport network, and (3) stream-lining
 +cross-border regulatory hurdles to facilitate passage,
 +customs, and communications. ​ However, actual progress on
 +these projects will be dictated by the decisions of private
 +companies, thereby giving this component ​ an "​autonomous"​
 +self-determining character. ​ "We can help build the ballpark,
 +but we cannot assign the players,"​ Um noted.
 + 
 +-------
 +COMMENT
 +-------
 + 
 +¶16. (C) Politically motivated as it is, the Roh
 +administration'​s end-of-term engagement hyperactivity has
 +prompted the North to play along as never before. ​ Before
 +this fall, multiple economic and military meetings broke up
 +without results over the North'​s insistence that the NLL be
 +renegotiated at the outset. ​ The freight trains crossing the
 +DMZ, site surveys around North Korea, agreements in principle
 +to build infrastructure and increased working-level contact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ns have created new facts on the
 +ground that the next ROKG government will have to take into
 +account, even if it doesn'​t want to.  The pace of South-North
 +engagement going forward will be determined by the next ROKG
 +government'​s assessment and handling of the relationship,​
 +including these new agreements and committees; by the North'​s
 +decision to continue engaging or to pull back into its shell;
 +and by the funding that the ROKG and ROK private sector are
 +willing to provide. ​ In his last months in office, President
 +Roh has sharply accelerated the pace of the ROK's engagement
 +with the North. ​ The next administration will find it quite
 +difficult to slow down.
 +VERSHBOW
 +</​f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