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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SEOUL3414 2007-11-28 07:40 기밀 주한미국대사관

제 목: 남북 총리 회담: 세부 논의는 많았지만, 이행하기엔 시간이 촉박해

기 밀 SEOUL 003414 국방부망 배포1) 국방부망 배포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10/17/2017 태그: ECON2), KS3), KN4), PGOV5), PREL6) 제 목: 남북 총리 회담: 세부 논의는 많았지만, 이행하기엔 시간이 촉박해 분류자: 정치 공사 참사관 조셉 윤7). 근거 1.4 (b/d).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3/09/22 10:59

1. (기밀) 요점: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이 10월 2~4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경협사업의 상당수를 이행하기 위한 11월 14~16일 한국의 한덕수와 북한의 김영일 사이 남북총리회담이 8페이지 6조 48개 항의 자세한 합의와 함께 마감되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합의는 북한의 2006 미사일과 핵 실험 결과로 지연되지 않았다면 노무현의 임기 초 조속히 발효될 거라 희망했던 5개년 계획에 담긴 다수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주석: 5개년 남북관계발전계획이 이달 국회에 제출되었고 보수 의원들의 화를 돋웠다.) 한국정부 당국자들이 후속 회담을 계획하는 가운데 얼버무리고 있는 미결 현안은 다음과 같다:

  • 이번 합의 사항 대부분은 3개월 남은 노무현 정부 이후에도 세부적인 계획과 협상, 그리고 정책 결정을 요하는 부분이다;
  • 이번 합의에 포함된 예로 비무장지대를 관통하는 화물열차 운행과 같은 중요한 단기적 조치들은 이번 주 평양서 열릴 남북 국방장관 회담에서 논의해야 할 북한의 군사보장 조치가 필요하다. (개별전문); 그리고
  • 미화 10억 정도가 될 남북협력 요건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

총리회담에 참석한 엄종식 통일부 통일정책기획관은 북한 측이 12월 19일 한국의 대통령 선거에 상당한 관심을 보였다고 말하였다; 그는 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경제 합의 측면에서 “가능한 한 많이 확보”하길 원한다고 진단하였다. 차기 한국 정부가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더라도, 이번 합의로 국경 지역의 범위를 넘어서는 광범위한 경제협력에 대한 북한의 관심을 보여주며, 현재 가동되고 있는 후속 논의는 남북접촉의 폭을 벌써 확대했다. 요점 끝.

2. (기밀) 노무현과 김정일의 10.3 남북정상선언과 같이 10월 16일「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이행에 관한 제1차 남북총리회담 합의서」는 정치 일정을 고려할 때 놀라울 정도로 많은 세부 내용을 담고 있다:

  • 1조에서 북한이 유일하게 추진한 내용은 “상호 존중과 신뢰”의 남북관계와 2000년 8.15공동선언을 기리는 부분이라고 엄종식은 말한다. 그 내용에는 “(남과 북은) 각기 법률·제도적 장치들을 정비” 라는 요구가 있는데, 이는 한국의 국가보안법 폐지 요청으로 해석되며, 아직 논의는 없지만, 쌍방 당국이 남북 국회 회담을 지원한다고 제안하였다.
  • 2조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는 노 대통령의 최우선 사항이며 백종천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이 조정자로 선정되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북방한계선(이하 NLL)의 언급 없이, 2조는 공동어로구역, 민간선박의 자유로운 운항, 그리고 현존하는 개성공단과 점진적으로 연결되는 해주경제특구의 개발을 요구한다. 북한경제 전문가인 루디거 프랑크 오스트리아 경제학자는 11월 19일 서울 국제회의에서 해주 개발은 경제중심지로 인천을 개발하겠다는 한국의 야심 찬 계획을 약화할 거라고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 3조는 노 대통령의 남북 정책을 압축한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한 경제협력”을 요구한다. 3개 주요 주제는 도로와 철도 건설, 조선소 건설, 그리고 개성공단의 확대이다. 합의 중에 단기적으로 목전에 준 가장 중요한 조처는 “남과 북은 금년 12월 11일부터 문산-봉동간 철도화물 수송을 시작하며…”이다.
  • 4조는 사회, 문화, 교육 교류를 강조하고, 그 구체적 내용을 마련하기 위한 가장 많은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합의 사항 중 하나이다. 현대 아산으로 하여금 2008년 5월께 중국 국경에 인접한 백두산과 개성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도록 하는 최근 합의도 역시 언급되어 있다.
  • 5조는 12월 말에 예정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더 빈번히 하기 위한 남북 적십자회담과 (현재 건설 중인) 금강산 상봉 센터의 설립에 집중하고 있다.
  • 6조~8조는 자연재해 발생기 협력과 6개월마다 총리급 회담 개최를 요구한다. (아마도 차기 한국정부가 다시 살펴봐야 할) 또한, 본 합의서는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엄종식은 한국정부는 국회의 심의를 위해서 합의 문본을 제출할지 여전히 숙고 중이라고 말하였다.

3. (기밀) 엄종식 통일부 통일정책기획관은 북한의 김영일 내각총리는 이념적이지 않고 실용주의적이고, 20년 간 육해운부에 몸담은 그의 이력과도 부합하게 특히 도로와 철도 등 수송 부분에서 가능한 많은 지원을 담보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엄종식은 이러한 운송부문에 대한 강조는 “노 대통령의 일 순위 우선 사항”“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에 대한 집중적 관심과는 충돌한다. 결국에 한국이 서해평화지대 계획에 관한 24분 파워포인트 프리젠테이션을 한 이후에 북한은 두 가지를 합의에 포함하기로 하였다. 엄종식은 대게 북한 영토에 대한 남한의 상세한 계획에 북한 측의 놀란 모습을 감지했다고 말하였다. (이 발언은 북한에서 남한이 기획하고 자금을 대는 모든 남북 사업에 적용될 수 있다.) 한편, 한덕수 총리의 우선 사항은 한국사람들이 말하는 “3통” 문제 해결이었다: 통행·통신·통관 문제로 특히 개성공단. 그러므로 엄종식은 합의문에 2008년 중에 개성공단에서 인터넷과 휴대폰 서비스를 요구하고, 오전 7시~오후 11시 사이 사람과 차량의 통행을 요구한 점에 만족하였다.

북 나진~러 하산 철도 개통… “북한의 함경북도 나진과 러시아 하산을 연결하는 철도가 22일 개통돼 앞으로 북-로 간 경제 협력의 수준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는 2013년 9월 23일 한겨레 기사는 상당히 의미심장한 뉴스다. 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 뒤이은 총리 회담에서 북한은 도로와 철도를 중시했다는 점에서 보듯(하이라이트)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라는 야무진 꿈은 결국 한나라당의 NLL 공방으로 정치적으로 이용만 당하는 결과를 낳았을 뿐 득 본 게 하나 없지만, 러시아는 실용적인 접근으로 큰일을 이룩했다.—사건 사고가 많은 서해에서 뭔가 해보기보다는, 싶게 할 수 있고 또한, 북한도 원하는 철도 사업에 집중했다면, 누이 좋고 매부 좋았을 수 있다는 말이다. 실용주의적이란 말은 이런 데 적합한 듯하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말을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다. 북 나진~러 하산 철도 개통…한반도와 연결 사업 주목 한겨레

4. (기밀) 한 총리가 회담 장소인 워커힐 호텔 주변을 사적으로 산책하면서 둘째 날 회담을 시작하자고 김 내각총리에게 요청했을 때 나타나듯이 김 내각총리는 유연성이 거의 없어 보였다고 엄종식은 말하였다. 김 내각총리는 예정에 없던 일에 대해 보좌관들과 꽤 길게 상의해야만 했고 결국에 언론이 보지 않는다는 조건에서 산책에 합의하였다. 노 대통령과의 회동과 오찬 장소로 가는 서울을 가로지르는 차량 운행에서 한국정부는 서울의 명소를 뽐낼 수 있는 경로를 의도적으로 선택했지만, 김 내각총리는 그가 본 광경에 대해 발언했는지는 아는 바 없다고 말하였다.

5. (기밀) 남북 사업의 예상 비용을 묻자, 엄종식은 그 질문에 답변할 수 없을뿐더러 참여하는 민간 기업을 예단할 수도 없고, 다만 일정 형식의 대출과 대출담보가 한국정부의 당근으로 포함될 거라는 말은 하겠다고 했다. 현재로선 핵심은 전면적인 타당성 조사가 핵심이며, 해당 조사를 위해 한국정부는 미화 2억 달러 예산을 책정하였다. 합의문에는 6곳의 현지조사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의 여건에 대한 한국의 실용적인 지식을 증대해줄 것이다: 해주항 지역; 한강하구; 개성~신의주 열차(잠재적으로 200마일 이상의 철도에 걸쳐)와 개성~평양간 고속도로; 제2차 안변과 남포항에 조선소 건설 가능성 조사; 개성공단 2단계 사업을 위한 지질 조사; 그리고 제3차 광산과 자원개발 지역에 대한 조사 등이다. 이러한 조사 대부분은 올해 완성할 예정이다. 엄종식은 안변에 대한 초기 조사에서 수심이 10미터로 나타났기에 조선소로는 남포보다 나은 선택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여러 문제 중의 하나는 조선소에 공급할 전기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는 거라고 지적하였다.

6. (민감하지만 미분류) 엄종식은 공동어로구역과 도로,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한 진행 중이거나 곧 시작될 실무그룹회담을 언급하며 이번 합의문에 담긴 남북 접촉 범위의 확대도 강조하였다. 이번 합의문에는 3개의 새로운 위원회와 다수의 분과위원회를 결정하도록 요구한다:

  •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부총리를 수석대표로 하며; 첫 회담은 11월 4~6일 서울 예정)
  • 남북도로협력분과위원회
  • 남북철도협력분과위원회
  • 남북 조선 및 해운협력분과위원회
  • 개성공단협력분과위원회
  • “광물 개발과 농업, 공중보건, 어업과 환경보호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다수의 분과위원회”
  •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위원회(11월에 첫 회담)
  • 남북사회문화협력추진위원회(2008년 상반기 중 회담)
  • 현지조사가 한국정부의 지식 베이스에 추가됨에 따라, 이들 위원회와 부속위원회의 정기적인 회동이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한 공식적인 남북 접촉의 폭이 상당히 증가할 예정이다.

7. (기밀) 11월 21일 외교관을 상대로 한 브리핑에서 엄종식은 야심 찬 이번 합의문 이행의 속도는 북한의 지속적인 비핵화 진전에 달려 있다고 강조하였다. (통일부 당국자들이 때때로 무시하는 논지)

8. (기밀) 11월 27일 우리와 함께한 사적회동에서, 엄종식은 (90년대 초 듀크대학교 객원연구원이였으며, 경험 많은 정부 당국자로 차기 정부에서도 직위를 보전할 걸로 예상됨) 2월 25일 차기 대통령의 취임 전에 남북 총리회담의 세부 합의사항 이행은 솔직히 제한적이라고 그는 밝혔다. 그는 노 대통령이 대선과 너무 가까운 10월 3~5일 정상회담을 시작한 건 매우 늦게 시동이 걸렸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그는 조사 작업과 남북 정부 간 회담을 지속할 예정이고, 통일부는 경제협력에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차기 정부에 토대를 제공하기 위해 가능한 많은 초석을 다지게 될 거라고 예상하였다.

9. (기밀) 엄종식은 남북 총리회담에서 북한 당국자들은 이명박의 당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면서, 그가 계속해서 경제협력사업을 계속 진척시킬 것인지 물었다고 했다. 이명박이 1인당 국내총생산을 미화 500달러에서 미화 3천 달러로 끌어올리기 위해 친기업 접근 방식을 활용할 거라는 이명박의 발언을 언급하며, 이명박이 경제교류를 계속 할거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엄종식은 대답하였다.

10. (기밀) 엄종식은 우리에게 이명박이 한국이 남북 사업으로 얼만큼의 이득을 낼 것인지를 더 자세히 살펴볼 것이며 남북 경제협력사업의 확대는 지속적인 비핵화의 진전 없이는 현실적이지 않다고 재차 언급하였다. 그는 새 대통령이 당선되면, 새 정부가 전 정부 아래서 진행된 모든 정책을 검토하는 데 4~6개월이 소요될 공산이 크다. 그래서 경제협력분야와 관련 별 움직임이 없을 것으로 예견한다고 엄종식은 말하였다. 그는 북한도 평가 기간을 거쳐야 할 걸로 역시 예상하였다.

11. (기밀) 노무현 정부가 단 3개월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현 한국정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몇 가지 핵심 현안에 집중하는 등 남북 총리회담 합의문 내용이 적었다면 더 위력이 있었을 수도 있다. 그 대신 이번 합의문은 본래 5개년 계획으로 10월 3~5일 남북 정상회담이 그랬듯이 노무현 정부의 열망과 남은 시간 사이 부조화만 부각하고 있다.

12. (기밀) 그러나 북한이 그동안 저항해왔던 현지 조사와 그에 따른 성실히 자세 등 이제 지리적으로 국지적으로 경제교류 확대를 수용하려는 모습을 보여 준 점은 유의미하다. 덧붙여서, 수많은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회동은 남북한 간에 공식 접촉을 크게 증대시킬 것이다. 통일부 이종주 국제협력과장은 한국정부는 북한이 노무현 정부가 임기를 마치기 전에 거래하려는 건지 아니면 북한이 진짜로 경제 개방을 늘릴 준비가 된 건지, 이런 북한의 태도 변화가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인지 확실치 않다고 사적으로 우리에게 말하였다. 버시바우 프와로 탐정의 번역 © 무단복제나 전재를 금지합니다.

07SEOUL3414.rtf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3414 
 
SIPDIS 
 
SIPDIS 
 
E.O. 12958: DECL: 10/17/2017 
TAGS: ECON KS KN PGOV PREL
SUBJECT: SUBJECT: INTER-KOREAN PRIME MINISTERS' AGREEMENT: 
MANY DETAILS, LITTLE TIME 
 
Classified By: POL M/C Joseph Yun.  Reasons 1.4 (b/d). 
 
------- 
SUMMARY 
------- 
 
¶1. (C) Summary:  The November 14-16 South-North Prime 
Ministerial talks between the ROK's Han Duck-soo and the 
DPRK's Kim Yong-il ended with a detailed agreement -- eight 
pages, eight articles and 48 subsidiary points -- to 
implement many of the economic engagement projects that 
President Roh Moo-hyun and Kim Jong-il agreed to at their 
October 2-4 summit.  Ministry of Unification (MOU) officials 
explained that the agreement contains many of the elements of 
a five-year engagement plan that the ROKG hoped to put into 
effect earlier in Roh's tenure, had it not been for the delay 
resulting from the North's 2006 missile and nuclear tests. 
(Note: A five-year inter-Korean engagement plan was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this month, riling conservative 
lawmakers.)  Three outstanding issues, which ROKG officials 
tend to gloss over while planning additional follow-up 
meetings, are: 
 
-- most elements of this agreement will require detailed 
planning, negotiation and policy decisions, beyond the Roh 
administration's remaining three months in office; 
 
-- important short-term actions included in this agreement, 
such as beginning freight rail service across the DMZ, still 
require the DPRK's security guarantee, to be discussed at 
this week's Defense Minister meetings in Pyongyang (septel); 
and, 
 
-- funding requirements are not yet known, but would be in 
the billions of USD. 
 
MOU Director Director General for Unification Policy Planning 
Um Jong-sik, who participated in the talks, said that the 
North Korean side showed considerable interest in the 
December 19 ROK presidential election; he assessed that they 
wanted to "secure as much as possible" in terms of economic 
agreements before President Roh's term ends.  Even if the 
next ROK government revisits it, the agreement signals the 
DPRK's interest in broader economic engagement beyond the 
border area, and the follow-up discussions now underway have 
already increased the bandwidth of South-North contact.  End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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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IME MINISTERS' AGREEMENT IN BR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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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 Like the October 3 agreement that resulted from 
President Roh's meetings with Kim Jong-il, the November 16 
"Agreement at the First South-North Prime Ministerial Talks 
on Implementing the Declaration on the Advancement of 
South-North Korean Relations, Peace and Prosperity," has a 
surprising amount of detail considering the political 
calendar: 
 
-- Article 1, the only content that the DPRK pushed for, 
according to Um, emphasizes "mutual respect and confidence" 
in inter-Korean relations and lauds the June 15, 2000 joint 
agreement.  It also calls for "adjusting (the two Koreas') 
own legal and institutional mechanisms," which translates as 
a call to eliminate the ROK's national security law, and 
suggests that both governments support inter-parliamentarian 
talks, not yet discussed. 
 
-- Article 2 focuses on the Special Peace and Cooperation 
Zone, which Um said was President Roh's number one priority, 
with National Security Advisor Baek Jong-chun named as 
coordinator.  Without mentioning the politically sensitive 
Northern Limit Line (NLL), the article calls for joint 
fishing zones, free passage of civilian vessels, development 
of Haeju port, and development of a Haeju Special Economic 
Zone that would gradually connect with the existing Kaesong 
Industrial Complex (KIC).  Austrian economist and North Korea 
 
specialist Rudiger Frank cautioned at a November 19 
conference in Seoul that development of Haeju could undercut 
the ROK's ambitious plans to develop Incheon as an economic 
hub. 
 
-- Article 3 calls for "economic cooperation for balanced 
 
development and co-prosperity of the Korea national economy," 
which encapsulates President Roh's inter-Korean policy.  Its 
three main headings are road and railway construction, 
shipyard construction, and expansion of the KIC.  The 
agreement's most significant short-term step is imminent: 
"The South and North have agreed to begin freight-rail 
services between Munsan (South Korea) and Bongdong (North 
Korea) from December 11, 2007." 
 
-- Article 4 emphasizes social, cultural and educational 
exchanges, creating one of the agreement's many committees to 
work out the details.  It also cites the recent agreement for 
the Hyundai Asan company to bring tourists to Mt. Baekdu, 
near the Chinese border by May 2008, and to the city of 
Kaesong starting in early December. 
 
-- Article 5 focuses on establishment of the reunion center 
at Mt. Kumgang (now under construction), with inter-Korean 
Red Cross talks on more frequent reunions scheduled for the 
end of December. 
 
-- Articles 6 through 8 call for cooperation in the event of 
natural disasters, prime ministerial talks every six months 
(presumably an issue for the next ROK government to revisit) 
and says that the agreement will go into effect after each 
side has completed internal procedures.  Um said that the 
ROKG was still considering whether to submit the document to 
the National Assembly for its consideration. 
 
--------------------------------- 
DPRK PRAGMATISM; ROK FACT-FINDING 
--------------------------------- 
 
¶3. (C) MOU DG Um said that he saw DPRK Prime Minister Kim 
Yong-il as non-ideological, practical, and focused on 
securing as much assistance as possible for the 
transportation sector, especially roads and rail lines, in 
keeping with his background as DPRK Minister of 
Transportation for 20 years.  Um said that this emphasis 
clashed with the ROK's focus on "President Roh's number one 
priority," the West Sea Special Peace Zone.  In the end, the 
DPRK agreed to include both in the agreement, after the ROK 
presented a 24-minute powerpoint presentation on the West Sea 
plan.  Um said he sensed that the North Korean side may have 
been taken aback by the South's detailed plans for what is 
largely DPRK territory (a comment that could apply to all 
inter-Korean projects: planned and financed by the South for 
execution in the North.)  Meanwhile, ROK PM Han's priority 
was addressing what Koreans call the three "tongs": customs,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s issues, particularly at the 
KIC.  Hence, he was pleased that the agreement calls for 
internet and mobile phone service at KIC during 2008, and 7 
a.m. to 11 p.m. access for people and vehicles. 
 
¶4. (C) PM Kim seemed to have little flexibility, Um said, as 
illustrated when PM Han asked him to start the second day of 
meetings with a private walk around the grounds of the Walker 
Hill Hotel (the meeting venue).  Kim had to confer at some 
length with his staff about the unscripted event, in the end 
agreeing to the walk provided that the media would not see 
them.  During the ride across Seoul to the meeting and lunch 
with President Roh, Um said that the ROKG deliberately chose 
a route that would show off the nicer parts of Seoul, but he 
was not aware of Kim making any comments about what he saw. 
 
¶5. (C) Asked about estimated costs for the projects, Um said 
the he could not answer the question, nor could he speculate 
about private companies participating, other than to say that 
some form of ROKG loans or loan guarantees would be involved 
as a carrot.  For now, the key was to complete feasibility 
studies, for which the ROKG had budgeted USD 200 million. 
The agreement calls for six on-site surveys, which will 
increase the ROK's working knowledge of DPRK conditions: 
Haeju port area; Han River estuary; Kaesong-Sinuiju railway 
(potentially covering the 200-mile-plus length of the 
railway) and the Kaesong-to-Pyongyang highway; a second 
survey of shipbuilding potential in Nampo and Anbyeon ports; 
a geological survey for KIC's second stage; and a third 
survey of mining and resource development areas.  Most of 
these are scheduled for completion this year.  Um said that 
an initial survey of Anbyeon found the depth to be 10 meters, 
making it a better choice than Nampo for shipbuilding.  He 
noted that the electrical supply for shipbuilding was one of 
many questions to be answered. 
 
 
¶6. (SBU) Um also emphasized the increasing extent of 
South-North contacts called for in the agreement, citing 
working level meetings or underway or soon to start on joint 
fishing areas, roads, and family reunions.  The agreement 
calls for three new committees and a number of new 
subcommittees to be determined: 
 
-- Committee for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to be 
headed by vice prime minister-level officials; first meeting 
December 4-6 in Seoul) 
 
---- Subcommittee for Cooperation on Inter-Korean Roads 
 
---- Subcommittee for Cooperation on Inter-Korean Railways 
 
---- Subcommittee for Cooperation on Inter-Korean 
Shipbuilding and Maritime Transportation 
 
---- Subcommittee for Cooperation on the KIC 
 
---- "a number of subcommittees...to promote cooperation in 
such areas as development of mineral resources, agriculture, 
public health, fisher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 Committee to Promote the (West Sea) Special Peace and 
Cooperation Zone (first meeting in December) 
 
-- Committee to Promote Inter-Korean Social and Cultural 
Cooperation (to meet during the first half of 2008) 
 
As the site surveys add to the ROKG's knowledge base about 
the DPRK, regular meetings of these committees and 
subcommittees, as long as they occur as planned, will 
significantly increase the bandwidth of official South-North 
contact. 
 
¶7. (C) During his November 21 briefing to diplomats, Um 
stressed that the pace of implementation of this ambitious 
agreement would depend on the DPRK's continued progress on 
denuclearization (a point that MOU officials sometimes 
neglect). 
 
----------------------------- 
WHAT CAN BE DONE BY FEBRUARY? 
----------------------------- 
 
¶8. (C) During a private meeting with us on November 27, Um 
(who was a visiting scholar at Duke University in the early 
90,s and who, as a career government official, expects to 
remain in his position under the next administration) was 
candid about his limited expectations for implementing the 
Prime Ministers' detailed agreement before the new president 
is inaugurated on February 25.  He acknowledged that 
President Roh got off to a very late start with the October 
3-5 summit so close to the elections.  He expected that 
survey work and inter-Korea governmental meetings will 
continue and that MOU will try to lay as much ground work as 
possible to provide a framework for the next administration 
for continued progress on economic cooperation. 
 
¶9. (C) Um also said that DPRK officials at the Prime 
Ministers' conference were concerned about the possible 
election of Lee Myung-bak, asking whether he would continue 
progress on economic cooperation projects.  Um had replied 
that it was reasonable to expect Lee to continue economic 
engagement, citing Lee's statement that he would use his 
pro-business approach to raise DPRK per capita domestic 
product from USD $500 to USD $3,000. 
 
¶10. (C) To us, Um acknowledged that Lee would look more 
closely at how much ROK is benefiting from the projects, and 
he reiterated that expansion of DPRK/ROK economic cooperation 
projects is not realistic without continued progress on 
denuclearization.  He said that when the new president is 
elected, it will likely take 4-6 months for the new 
administration to review all policies under the former 
administration and predicted little movement on the economic 
cooperation front.  He also expected DPRK to go through an 
assessment period. 
 
------- 
COMMENT 
------- 
 
 
¶11. (C) With only three months left in the Roh 
administration, the Prime Ministers' agreement might have 
been stronger if it were shorter, focusing on a few key 
issues that the current ROK government saw as most important. 
  Instead, the agreement is essentially a five-year plan, 
highlighting the mismatch between the Roh government's 
aspirations and the time available, just as the October 3-5 
leaders' summit did. 
 
¶12. (C) However, the agreement is significant because it 
shows that North Korea is now willing to accept 
geographically and sectorally expanded economic engagement, 
allowing the site surveys and due diligence that it has long 
resisted.  In addition, the many committee and subcommittee 
meetings will greatly increase official contact between the 
two Koreas.  As MOU Director of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Team Lee Jong-joo told us privately, the ROKG is not sure 
whether this change in the DPRK's attitude is politically 
driven, with the DPRK seeking deals before the Roh 
administration leaves office, or whether the DPRK is 
genuinely ready for more economic openness. 
VERSHBOW

1)
번역 주: SIPDIS, Siprnet Distribution
2)
[Economic Conditions]
3)
[Korea (South)]
4)
[Korea (North)]
5)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6)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7)
POL M/C Joseph 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