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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SEOUL3256 2007-11-05 01:39 2011-08-30 01:44 기밀 주한미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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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문국현 대통령 후보, 국제 경쟁력에 치중

  • 기 밀 SEOUL 003256
  • 국방부망 배포1)
  • 국방부망 배포
  •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12/10/2014
  • 태그: CH2) , KN3) , KS4) , PGOV5) , PINR6) , PREL7) , RS8)
  • 제 목: 문국현 대통령 후보, 국제 경쟁력에 치중
  • 분류자: 알렉산더 버시바우 대사9) 근거 1.4 (b,d).
  •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2/11/02 23:01

1. (기밀) 요점: 11월 1일 무소속 대통령 후보인 문국현은 대사와의 조찬 중에 자신의 공약을 꺼내 놓았다. 문국현의 지지율은 10퍼센트 바로 아래에 머물러왔다. 그러나 문국현은 여전히 지지율이 11월 말 즈음에는 20퍼센트에 달할 거로 낙관하고 있다. 문국현의 전반적인 목표는 부패를 감소하고, 교육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증대함으로써 한국의 국제경쟁력을 향상하는 데 있다. 문국현은 한미동맹을 외교적으로―그는 한미 FTA를 지지한다―군사적으로 강화시키는 것 역시 옹호하는데, 그 이유로 문국현은 중국의 위협이 드리워지고 있다고 보는 탓이다. 그럼에도 불구 북한과의 관계 개선은 중국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고, 북동아시아의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열쇠이다. 문국현의 정책은 대통합민주신당 후보 정동영과 비견되지만, 문국현은 진보정당 후보로 등장할 만큼 충분한 지지를 얻길 기대하기 전에 여론조사란 산을 장시간 등정해야 하며, 아마도 불가능하다고 하겠다. 요점 끝.

2. (기밀) 문국현은 10월 30일 창조한국당을 공식 출범시켰는데, 자신의 지지율에 대해 현재 8퍼센트가 11월에 20퍼센트로 올라갈 거로 낙관하고 있다고 대사에게 말하였다. 윤유진은 보수 주류 언론사들은 대체로 문국현을 무시하고 있다고 (항의하듯) 말하였다. 문국현에 대한 대부분의 지지는 인터넷 뉴스를 통한 결과이다. 그러나 문국현은 당일 MBC와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다. 문국현은 그 밖의 텔레비전 방송국이 MBC의 전철을 밟을 걸로 희망 있게 본다.

3. (기밀) 문국현은 다른 정당의 정치가들이 창조한국당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게 일부 어려울 거로 예상하면서도, 창조한국당이 많은 정치인을 보유한다고 크게 달라질지는 의심스러워했다. 창조한국당의 목표는 대통합민주신당과 차별화하는 것이지, 대통합민주신당의 연장선처럼 보이도록 하자는 게 아니다. 문국현은 대통합민주신당이 인기가 없어 자체적 힘을 깎아 먹고 있는데, 144명의 의원을 보유했지만, 대통합민주신당 후보는 문 후보를 5퍼센트 포인트로 앞서고 있을 뿐이다. (주석: 정동영은 실재론 거의 10퍼센트 포인트로 앞서고 있다.)

4. (기밀) 문국현은 진보 세력이 단일 후보를 밀도록 뭉치기 쉬운 이유는 앞으로 몇 주 동안 이명박의 인기가 줄어들기 때문이며, 진보 단일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하였다. 진짜 질문은 어떻게 진보진영이 단일 후보를 결정해야만 하는가에 있다―높은 여론 조사 수치로 후보를 뽑을 것인가 아니면 또 한 번의 경선을 통할 것인가에 있다. 이러한 결정은 몇 주 안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5. (기밀) 문국현의 공약 중 하나는 한국의 국제 경쟁력을 증대하는 것이다. 현재 세계경제포럼의 경쟁력 분야에서 한국은 작년 23위에서 11위에 올라있다. (주석: 제네바에 본부를 둔 세계 경제 포럼은 113개 항목에서 국가들의 경쟁력을 분석해 연례 “세계 경쟁력 보고서” 순위를 발표한다.) 문국현의 목표는 경쟁력을 증대하는 것으로 투명성 증대와 부패 감소, 그리고 이웃 국가와의 더 많은 공조를 통해서 한국을 5위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6. (기밀) 문국현이 말한 바로는 12월 19일은 한국이 부패가 만연한 사회와 부패가 덜한 사회 양단간을 선택하는 날이다. 만일 사람들이 부패가 덜한 사회를 선택한다면(예로, 문국현에 투표), 12월 20일은 부패종식의 사회로 “새로 태어날 수” 있다. 부패를 줄이는 동시에 한국의 신용 등급을 개선하면, 더 많은 외국의 직접 투자, 특히 미합중국으로부터의 투자 촉진에 도움이 될 거다. 부패는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사회가 너무 폐쇄적인 때 부패가 발생한다; 세계에 문호를 개방하는 게 정실 자본주의와 족벌주의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7. (기밀)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는 부패 때문에 “실패할 운명” 이다. 윤유진은 사람들이 점진적으로 생각을 바꾸고 있으며, 요새는 한국이 부패로 말미암아 고통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흥미롭게도, 윤유진은 김경준의 한국 소환이 이명박의 몰락을 가속할지에 대해 확신하지 못했다. 김경준은 사기꾼이며, 거짓말쟁이에다, 가장 높은 호가를 부른 이에게 달려갈 거다. 결국에 김경준은 한국에 돌아와 이명박을 옹호할 걸로 생각된다. 문국현은 실상 여러 요소가 결합하면서 이명박을 틀림없이 끌어내릴 거라고 했다. 이명박의 지지율은 이미 65퍼센트에서 50퍼센트 대로 하락하였다. 이명박이 “변곡점” 인 50퍼센트 밑으로 떨어지면, 이명박의 지지율은 쉽게 35퍼센트로 꺼진다. 문국현은 이명박의 지지율이 취약한 이유는 자신의 정책 제안에 대한 국민의 동의가 아니라, 현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임에 기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였다.

8. (기밀) 한편, 이명박은 문국현을 대상으로 네거티브 선거전의 포문을 열었는데, 문국현이 유한킴벌리를 그만두기 전날에 스톡옵션으로 미화 6백만 달러를 받았다는 협의를 제기하였다. 문국현은 그 협의제기는 우스운 이야기라고 말하였다; 유한 킴벌리가 문국현이 회사를 떠난다는 이유로 보너스를 제공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게다가 모든 스톡옵션은 연례 회의에서 배분된다. 문국현은 이 문제로 이명박을 고소하였다.

9. (기밀) 문국현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위험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자신은 미국에서 아무도 광우병에 걸린 사람이 없다고 사람들에게 종종 지적하였다며, 그래서 걱정할 이유가 없다고 말하였다. 미합중국은 미국산 쇠고기 산업이 호주산 쇠고기와 경쟁하고 있지 한국산이 아니라고 강조해야만 한다. 한국에서 가축을 기르는 건 환경에 좋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축산업은 겨우 30년 전에 한국이 국내 쇠고기 산업을 개발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결정으로 말미암아 등장하였다. 당시에는 삼성이 소를 구입해 지역 농가에 기증하면서, 하나의 산업으로 탄생하였다. 소 산업은 토착 산업이 아니라 지속 가능하지도 않으며, 환경의 저하와 수질의 오염을 낳는다. 이는 여러 논지 중의 하나로, 만일 일반 국민과 대화를 나누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찬성하는 주장을 할 거다.

10. (기밀) 문국현은 미합중국과의 외교적, 군사적 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이전 발언을 (참조 문서 가) 반복하길, 만일 미국과 같은 거대 국가가 자체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동맹이 필요하다면, 한국과 같은 작은 국가에게는 훨씬 더 중요하다. 멀리 떨어져 있는 국가가 동맹국으로 이상적인 이유는 이웃 국가들은 때때로 안보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미국의 역량과 물리적 거리감 때문에, 한국의 이해관계를 보호하는 최상의 위치에 있다. 문국현은 만일 북한이 무장해제를 하더라도, 남한은 미국 군대가 여전히 필요할 거라고 말하였다.

11. (기밀) 중국이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갈수록 위협이 되고 있는 급박한 상황을 고려할 때, 남한과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있어 협력해야만 한다고 대사에게 말하였다. 6자 회담의 유일한 문제점은 당사국들에 의해 북한이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하도록 강제했다는 점인데, 이는 한반도상의 중국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문국현은 북미관계와 남북관계를 개선함으로써 중국을 북한에게서 떨어뜨려놓을 필요가 있다고 문국현은 말하였다. 북한을 중국의 영향에서 풀어놓음으로써 남한과 러시아의 관계 또한 개선하게 될 거라고 덧붙였다.

12. (기밀) 한국은 북동아시아 경제 개발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자원을 비롯해 일본의 기술과 자본, 그리고 미국의 기업가 정신을 활용해야만 한다. 푸틴 대통령과의 6월 회동에서, 러시아 지도자는 러시아 극동 지역에 한국의 투자가 없음을 한탄했다고 말하였다. 러시아가 블라디보스토크 투자에 적극적인 이유는 2012 에이펙 정상회담이 예고되어 있기 때문이다. 문국현은 한국 기업의 우선 과제는 북한 국경지역과 러시아의 남부 말단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남한 건설사들은 특히 국민의 81퍼센트가 원하지 않는 남한에 운하를 건설하는 대신에 러시아에 그 노력을 집중해야만 한다. 이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운하를 건설하는 이명박의 제안은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14. (기밀) 문국현의 입장은 경제 성장보다는 부의 재분배에 한층 집중하는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보다는 훨씬 중도적이다. 그럼에도 문국현은 정동영보다 훨씬 많은 중도 좌파 시민 사회단체들의 성원을 받고 있는데, 특히 환경 압력 단체가 그렇다. 그의 주변 사람을 벗어나면 누구도 문국현이 이번에 청와대란 대권의 기회가 있다고 믿지 않는다. 그러나 문국현이 쉽사리 패배를 인정할 듯하지도 않은 이유는, 곧 있을 대선이 남한 정치판에서 인정받는 정치가로써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 해줄 기회로 보기 때문이다. 버시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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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SEOUL3256.rtf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3256
 
SIPD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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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 12958: DECL: 12/10/2014
TAGS: CH [China (Mainland)], KN [Korea (North)], KS [Korea (South)], PGOV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PINR [Intelligence], PREL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RS [Russia; Wrangel Islands]
SUBJECT: PRESIDENTIAL CANDIDATE MOON KUK-HYUN FOCUSES ON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REF: A. SEOUL 3058
 
     B. SEOUL 3225
 
Classified By: Amb. Alexander Vershbow.  Reasons 1.4 (b,d).
 
¶1.  (C) SUMMARY: On November 1 independent presidential
candidate Moon Kuk-hyun outlined his platform during
breakfast with the Ambassador.  Moon's support rate has been
hovering just below 10 percent, but he is still optimistic
these rates will reach 20 percent by the end of November.
Moon's overall goal is to increase Korea's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by reducing corruption, improving education,
and increasing the productivity of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Moon also advocates strengthening the U.S.-ROK
alliance diplomatically -- he supports the KORUS FTA -- and
militarily, since Moon sees a looming China threat.
Nevertheless, improving relations with North Korea is the key
to reducing Chinese influence and fostering economic
development in Northeast Asia.  Moon's policies put him to
the right of United New Democratic Party (UNDP) candidate
Chung Dong-young, but Moon has a long, probably impossible,
climb in the polls before he garners enough support to emerge
as the progressive party candida
te. END SUMMARY.
 
------------------------
The Creative Korea Party
------------------------
 
¶2.  (C) Moon Kuk-hyun, who officially launched his Creative
Korea Party (CKP) on October 30, told the Ambassador he is
optimistic his support rates -- now at about 8 percent --
would  climb to 20 percent in November.  Moon adviser Eugene
Yun (protect) said the mainstream conservative media has
largely ignored Moon.  Thus far most support for him is a
result of internet news sources.  However, Moon was scheduled
for an interview that day on MBC.  Moon seemed hopeful that
other television stations would follow suit.
 
¶3.  (C) Moon said he anticipated some difficulty in
attracting politicians from other parties to join CKP, but
was doubtful that having more politicians in the party would
make a significant difference.  The party's goal is to
differentiate itself from the UNDP, not look like an
extension of it.  Moon also claimed the UNDP's unpopularity
had eroded its power -- even with 144 legislators, their
candidate only had a 5 percentage point lead over Moon (NOTE:
Chung's lead is actually almost 10 percentage points).
 
¶4.  (C) Moon said it will be easy for the progressives to
unite behind a single candidate because Lee Myung-bak's
popularity will decrease in the coming weeks, giving a single
progressive candidate a chance at winning the presidency.
The real question is how the progressives should decide on
this single candidate -- by picking the candidate with the
highest polling numbers or through another primary election.
This is a decision that will be made in the coming weeks.
 
----------------------------------------
Increasing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
 
¶5.  (C) One of Moon's pledges is to increase Korea's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Korea currently is ranked 11
in competitiveness by the World Economic Forum (WEF) up from
23 just last year.  (NOTE: The Geneva-based WEF releases the
rankings in its annual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which
analyzes countries' competitiveness in 113 catagories.)
Moon's goal is to increase competitiveness and get Korea to
rank 5th through increased transparency, reduced corruption,
and more collaboration with neighboring countries.
 
--------------------------------------
"Corruption is the Enemy of Democracy"
--------------------------------------
 
¶6.  (C) On December 19, Korea will choose between a society
with more corruption or one with less, according to Moon.  If
they choose the latter (i.e., voting for Moon), on December
20 Korea could be "reborn" into a corruption-free society.
Decreasing corruption as well as improving Korea's credit
rating would help foster more foreign direct investment,
 
especially from the United States.  Corruption is the enemy
of democracy, Moon said, and occurs when society is too
closed; opening to the world is the only way to overcome
crony capitalism and nepotism.
 
--------------------------------
Corruption "Dooms" Lee Myung-bak
--------------------------------
 
¶7.  (C) Grand National Party (GNP) candidate Lee Myung-bak is
"doomed to fail" because of corruption.  Yun said people are
gradually changing their minds and now think Korea is being
hurt by this corruption.  Interestingly, Yun was not sure
that Kim Kyung-joon's return to Korea will precipitate Lee's
downfall (reftel b).  Kim is a crook and a liar, and is open
to the highest bidder.  Consequently, Kim could conceivably
come back and defend Lee.  Moon wagers that it will actually
be a combination of factors that bring Lee down.  His
approval ratings have already dropped from 65 percent to
around 50 percent.  Once he goes below the 50 percent
"tipping point," his ratings will easily slide to 35 percent.
 Moon said Lee's support is soft because it hinges on the
public's disapproval of the current administration, not on
agreement with his policy proposals.
 
¶8.  (C) Meanwhile, Lee has launched a negative campaign
against Moon, alleging Moon received USD 6 million in stock
options the day before he left Kimberly-Yuhan.  Moon said
this was ridiculous; the company had no reason to give him a
bonus because he was leaving the company and, furthermore,
all stock options are distributed at the annual meeting.
Moon sued Lee over the matter.
 
-----------------
Bring in the Beef
-----------------
 
¶9.  (C) Moon argued there is no danger in importing American
beef.  He said he often points out to people that no one in
America has mad cow disease, so there is no cause for
concern.  The United States should emphasize that its beef
industry is competing with Australian beef and not Korean
beef.  Moon asserted that raising livestock in Korea is not
good for the environment.  The cattle industry sprang up a
mere 30 years ago due to a presidential decision that Korea
should develop the domestic beef industry.  At that time,
Samsung bought cattle and donated them to local farmers and
an industry was born.  This is not an indigenous industry, is
not sustainable, and results in environmental degradation and
water pollution.  This is one of many points that, if
communicated to the public, would argue in favor of U.S. beef
imports.
 
-----------------------------
Korea Needs the U.S. Alliance
-----------------------------
 
¶10.  (C) Moon said Korea needs to strengthen both diplomatic
and military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He repeated
earlier comments (reftel a) that, if a large country like the
United States needed allies to ensure its security, allies
are even more important to a small country like Korea.  The
best allies, Moon said, are those far away because neighbors
can sometimes be a security threat.  Because of its
capability and distance, the United States is in the best
position to protect Korean interests.  Moon said even if
North Korea disarms, South Korea would still need U.S. troops
on the peninsula.
 
--------------------
Looming China Threat
--------------------
 
¶11.  (C) Moon told the Ambassador that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should work in concert to improve relations
with the North, an imperative given that China is
increasingly becoming a threat economically and militarily.
Moon said the only problem with the Six-Party Talks is that
they have forced North Korea to be overly reliant on China --
a very dangerous situation because of China's historical
influence in the region.  Moon said we need to draw North
Korea away from China by improving North Korean-U.S.
 
relations and North-South relations.  Releasing North Korea
from China's hold might also improve South Korea's
relationship with Russia, he added.
 
-----------------------------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
 
¶12.  (C) Korea should take advantage of Russian and North
Korean resources, Japanese technology and capital, and
American entrepreneurialism in developing the economy of
Northeast Asia.  In his June meeting with President Putin,
Moon said the Russian leader lamented the lack of Korean
investment in the Russian Far East.  Russia is especially
receptive to investment in Vladivostok because of the planned
2012 APEC meetings there.  Moon said the priority for Korean
 
companies should be the North Korean border area and the
southern tip of Russia.  Korean construction companies in
particular should focus their efforts on Russia instead of
building a canal in South Korea that 81 percent of the people
do not want, a reference to Lee Myung-bak's much-criticized
proposal to build a canal from Seoul to Busan.
 
-------
Comment
-------
 
¶14.  (C) Moon's positions are generally more centrist than
UNDP candidate Chung Dong-young's, which often focus more on
the redistribution of wealth than on growing the economy.
Nevertheless, Moon is receiving much more support than Chung
from center-left NGOs, especially the environmental lobby.
No one outside his immediate circle believes Moon has a shot
at the Blue House this time around.  Still, he is not likely
to throw in the towel easily either, because he sees the
upcoming election as an opportunity to establish himself as a
legitimate player in the South Korean political scene.
VERSHBOW



1)
번역 주: SIPDIS, Siprnet Distribution
2)
[China (Mainland)]
3)
[Korea (North)]
4)
[Korea (South)]
5)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6)
[Intelligence]
7)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8)
[Russia; Wrangel Islands]
9)
Amb. Alexander Vershb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