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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SEOUL3214 2007-10-30 07:52 2011-08-30 01:44 기밀 주한미국대사관

제 목: 제39차 한미안보협의회의를 위한 게이츠 국방장관 방한의 무대연출

  • 기 밀 SEOUL 003214
  • 국방부망 배포1)
  • 국방부망 배포
  • 버시바우 대사가 게이츠 국방장관에게2)
  •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10/30/2017
  • 태그: PREL3), PARM4), MARR5), KS6)
  • 제 목: 제39차 한미안보협의회의를 위한 게이츠 국방장관 방한의 무대연출
  • 분류자: 알렉산더 버시바우 대사, 근거 1.4 (b,d).
  •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2/08/31 16:58

1.(기밀) 11월 6~7일 제39차 안보협의회의 주체 측인 김장수 국방장관은 12개월 남짓 재임 기간에 한미동맹을 안정화에 엄청난 일을 해냈습니다. 가장 치열한 쟁점( 전작권 이양, 기지반환) 해소에 도움을 주면서, 그는 미국 양국 군사관계가 진행 중인 한국 대통령 선거전에서 정치적 축구가 되는 것을 우리가 막도록 그는 도움을 주었습니다. 주한미군과 미 국방부, 그리고 미 대사관과의 협조적인 그의 일 처리 덕분에, 이번 안보협의회의에서 해결해야 할 어떤 주요 쟁점이 없는 상태이며, 국방장관님의 우선 과제로는 차기 한국 행정부로의 원활한 인수에 대한 토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우리는 제안합니다. 다음 정부는 12월 19일 대선 이후에 2월 말에 취임합니다. 김 장관 그리고 노 대통령과 함께한 당신의 회동 가운데, 특히 당신의 공개적 발언에서, 우리는 한미동맹에 미국이 부여하는 지속적인 비중과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한다는 장기적인 헌신을 부각하기를 권고합니다.

2. (기밀) 김 장관은 전임 한국 육군참모총장7)이였으며, 그의 강력한 군사적 역량과 자질은 한층 보수적이고, 실용적인 동맹 친화적인 접근방식을 추진하도록 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그렇지만 그 점이 청와대와 때로 상충하기도 하였습니다. 김 장관의 긍정적인 영향력은 최근 평양에서 갖은 남북정상회담에서 증명되었는데, 특히 서해 공동어로 제안과 관련하여 북방한계선의 지위를 유지하겠다는 그의 원칙 있는 입장이 그러합니다. 북방한계선은 한국전쟁 이후 유엔 사령관에 의해 설정된 사실상의 해양 경계선입니다. 우리는 김 장관이 노무현 정부의 남은 몇 개월 동안에 계속해서 이성과 경각의 목소리가 되어 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 정부로 옮겨가는 가운데 김 장관이 동맹변환의 동력 유지에 힘을 보태 줄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는 북부 이라크 한국군 파병 1년 연장에 대한 국회의 반대를 극복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미군의 평택 이전을 위한 기금 조성을 위태롭게할 수있는 방위비 분담방식의 주요 변화사항에8) 대한 외교통상부의 제안에 역시 반대해왔습니다. 간단히 말해, 김 장관은 매번 한미동맹을 옹호하였기에, 당신의 진심 어린 감사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요점 및 소개 끝.

3. (기밀) 대한민국은 새롭고, 매우 역동적인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 임기가 4개월이 남지 않아 곧 퇴임하는 노무현 정부는, 자국 역사와 대북한 정책, 그리고 역내 미국과 이웃 국가들과의 관계 등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를 포함하는 다수의 근본적인 쟁점에 대한 남한 사회 안에서의 더 큰 주도권 다툼을 투영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 한국은 전통적인 보수 및 신생 진보적 정치관과 연계되어 지역 구도를 따라 분열되어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1980년대 민주주의 투쟁의 산물인 진보세력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대개 노무현의 전임자인 김대중의 정책을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10년 중도 좌파 정책 이후에 한국민은 이 나라를 중도 우파로 돌려놓을 채비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움직임은 경제적으로 더욱 경쟁력을 갖추고, 실용적인 지도력의 열망,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원조보다는 호혜주의에 바탕을 둔 더욱 조심스러운 접근방식에 대한 열망을 투영하고 있습니다.

4. (기밀) 현재 여론조사에서 서울시장과 현대건설 회장을 지낸 보수 한나라당 후보인 이명박이 집권당인 대통합민주신당의 대표적인 진보 후보인 전 통일부 장관과 TV 뉴스진행자를 지낸 정동영과 상당한 격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양 후보는 서로 한미동맹 친화적 후보라고 선언한 가운데, 정동영은 최근에 이라크 파병연장에 반대하면서(그의 일부 보좌관들은 반미 감정을 부추겨서 표를 얻으려는 목적일 수 있다고 인정하였다) 노 대통령과 결별하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야당인 이 후보가 청와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언급한 바대로, 김 국방장관은 온건한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을 설득해서 이라크 파병연장 지지하도록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개석상 발언에서 제안하길, 국방장관께서 한국정부의 파병 연장의 준비태세를 환영하였으며, 우리는 한국 국회의 헌법상의 권리로서의 최종 결정을 인정하는 가운데, 자이툰 부대가 수행할 중요한 역할을 지적하였습니다.

5. (기밀) 미합중국의 기타 우려 사안과 관련해, 보수파는 북한이 비핵화 문제가 6자 회담에서 해결되기까지는 전작권 이양의 연기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전작권 논란이 처음에 불거질 당시에, 보수파들은 그런 구상 전체에 반대했는데, 이는 그것을 후속 진보 정부가 한미동맹을 잘못 관리한 결과로써 한국에 대한 미국의 헌신이 약화한 것으로 파악한 것입니다. 노 대통령과 진보 대통합민주신당에서는 전작권 이양은 한국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다년간 노력의 결실이며, 동등한 지위의 한미동맹을 설정하는 것을 대변합니다. 물론 현실은 전작권 이양은 진행되어야만 하는데, 그 이유는 한국과 미국의 이해에 맞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자국 국방의 주된 책임을 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합동 계획 및 연습은 양국 군사가 연대해서 북한의 어떠한 침략도 저지하거나 무찌를 수 있을 것입니다.9)

6. (기밀) 우리는 만일 보수파가 당선되더라도 전작권 이양 결정을 번복하지 않도록 설득할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전작권 이양이 한국군의 증강된 힘과 질을 반영하며, 어떠한 비상시에서도 동맹국 한국을 지원하는 미군의 준비태세를 감소시키지 않는다는 국방장관님의 긍정적인 발언은 한미동맹에 대한 그 간의 중요한 변화를 양국이 현실화하도록 담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7. (기밀) 한미동맹은 강력하며, 그 의미가 존속되고 있는 이유는 한국전쟁 이후에 진화되어왔고, 오늘날에도 계속 진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변환 과정에서 근본적인 조처는 1965년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과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 그리고 1994년 평시 작전통제권의 한국 이양 등과 함께 발생하였습니다. 한미동맹은 단지 진화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한반도 상의 눈에 덜 띄는 두 개의 요충지로의 주한미군의 재배치와 역내 한국군과 미군의 계속되는 현대화, 그리고 미국에서 한국군으로 핵심 임무 및 과업의 이양과 계획된 전작권 이양 등으로 더욱 그 힘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안보협의회의는 동맹 변환에 대한 여러 결정을 형성하고 또한 이행하는데 가치 있고 효과적인 도구였습니다.

8. (기밀) 5년 전 변화 내용의 일부가 처음 제안되었을 당시에 한미동맹에 대해 회의적이고, 불안했던 한국민은 한미 동맹변환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는 견고한 다수의(60퍼센트) 남한국민이 미합중국에 대해 호의적인 견해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더 증가한 다수 의견은(2006년의 56퍼센트에서 증가한 65퍼센트) 또한 한미 안보동맹이 좋은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다수의견은(75퍼센트) 한반도 상에 미군 부대의 유지를 지지하고 있으며, 65퍼센트는 남한이 통일 이후에도 미국과 안보동맹을 유지해야 한다고 역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론조사는 부상하는 중국 (그리고 일본)과의 균형을 이루는 미국의 역할에 대한 한국민들의 새로운 평가, 그리고 지난해 핵 실험과 미사일 실험 이후에 북한의 의도에 대해 더 커진 회의감의 증대와 더불어 동맹 변환 자체의 긍정적인 충격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갈수록 많은 한국민이 미국을 믿을 만한 동맹국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그 동맹국은 21세기에 동생 취급받는 동반자가 아닌 대한민국을 동등하게 대우할 준비된 국가를 말합니다. 물론 그러한 높은 수순을 유지하는 것은 한미동맹의 강력한 힘이나 적응력 모두를 상징해주는 작전통제권 이양이나 주한미군 재배치와 같은 쟁점사안에 계속적인 진전을 요합니다.

9.(기밀) 남북 간의 두 번째 정상회담인 10월 2~4일 남북 정상회담은 한국에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지켜본 행사였습니다. 비록 정상회담의 결과가 실질적이기보다는 상징적이긴 하였지만, 단기적이나 장기적으로 볼 때 한미동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몇 가지 정상회담의 계획안이 있습니다.

10. (기밀) 양측이 (한국인들은 서해라고 부르는) 황해 공동어로를 포함한 “평화수역” 지정을 모색함에 따라, 단기적 쟁점은 북방한계선의 지위에 관한 곧 있을 남북논의가 될 것입니다. 김 국방장관은 북방한계선이 한국 안보의 필수이며 최종 평화합의의 부분이 될 경우를 제외하고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복적으로 말한 바 있지만, 북한은 북방한계선을 바꾸는 것이 “평화수역”을 실현하는데 전제조건임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통일부 장관은 진보 대선 후보를 도울 수 있는 조속한 타개책을 확보하려는 바람으로, 북한의 요구에 응하고 싶은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11. (기밀) “평화수로”을 논의하기 위해 11월 14~16일 서울에서 남북장관급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장관급회담에 뒤이어 서해공동어로상에(즉, 북방한계선) 보안 측면을 조율하기 위해 11월 말 평양에서 국방장관회담이 있습니다. 이 쟁점과 관련 김 국방장관은 우리의 협력자이며, 그는 북방한계선을 설립한 유엔사령부와의 적절한 조율 없이는 북방한계선을 변경시키는 어떤 조치도 차단할 것임을 서약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방장관께서 노 대통령과 회동하게 되면 유엔사령부와의 조율이 필요함을 강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조정을 거치고 한국 내부 정책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는, 우리는 최대한 북방한계선에 대한 공개적인 발언을 삼갈 것을 권장합니다.

12. (기밀) 정상회담의 장기적 구상은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설립하기 위해 계속 대화하는 것입니다. 최종 산물은 직접적인 관련 당사국인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합중국과 중국이 서명에 의해 1953년의 정전 협정을 대체하는 평화조약이 될 것입니다. 미국의 입장은 시드니에서 부시 대통령이 표명하였듯이, 김정일이 핵무기 및 핵 프로그램을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포기할 때만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런 접근방식은 2005년 9월 6자 회담 공동선언문에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 핵 시설이 불능화가 완결되고,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한 완전한 선언이 담보될 때까지는 평화체계 협상은 늦춰져야 한다고 우리는 말해왔습니다(두 가지 목표 모두 올해 말까지).

13. (기밀) 청와대는―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서둘러 언론의 시선을 끌려는 바람에―평화조약 협상의 출범의 하나로 “한국전쟁 종료선언”을 발표할 조속한 4자 정상회담 구상을 홍보해왔습니다. 우리는 한국전쟁은 평화조약으로만 종결될 수 있으며, 평화조약의 서명은 비핵화가 있고 나서야 현실화될 수있으며, 또한 4개 당사국 정상회담은 김정일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한 생각할 수 없는 일임을 주장해왔습니다. 이런 내용을 노 대통령에게 재차 언급할 것을 우리가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차 말하지만, 김 국방장관은 이 주제에 관해서 확실한 협력자이지만, 그는 6자 회담과 관련한 사안에 영향력을 크게 발휘하진 못합니다.) 이런 내용은 크게 대두할 만한 한국의 국내 정치 쟁점이기 때문에 공개적인 성명보다는 우리가 반세기 동안 유지해온 한반도 상에 평화가 지속하길 바란다는 단순한 지지 표명을 하되, 핵무기가 한반도를 위협하는 한 평화는 가능치 않다는 부시 대통령의 입장을 재차 확실히 할 것을 제안합니다.

14. (기밀) 작년 안보협의회의에서는 강력한 메시지를 이끌어 냈습니다: 작전통제권 이양이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달성될 수 있으며, 달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논란을 빚은 한국의 전작권 이양 날짜가 2012년 4월 17일로 이제 정해졌으며, 올해 안보협의회의 주요 집중 사안은 현재까지 취한 이행 조치에 관한 김 국방장관과 당신의 의견일치가 될 것입니다. 한국 국방부와의 사전 협의에 근거하여, 김 국방장관은 매우 긍정적인 안보협의회의를 고대하고 있으며, 그가 전작권 이양의 진전상황에 매우 만족하고 있음을 말하였습니다. 김 장관은 이번 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바로 그 공동의 업적을 부각하는 게 이득이 될 것이라고 동의하였습니다.

15. (기밀) 올해 안보협의회의는 한미동맹과 양국의 지속적인 관계가 앞으로 몇 년간 현실적이며 유의미함을 담보할 것입니다. 북한 안보 사안과 같은 주제 상에 솔직한 논의의 지속과 미래 안보환경 속의 한미동맹 역할, 그리고 테러와의 전쟁에 참전할 상호협력으로 새로 나타날 어떠한 도전에도 맞설 준비가 된 한미동맹을 담보할 것입니다.

16. (비분류) 안보협의회의에서의 공개적인 메시지라고 할 것은 지금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역동적인 시기이지만, 한미동맹과 변함없는 양국관계는 정치·경제적 그리고 사회·문화적 전반에서 성공할 수있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작년 북한의 핵실험과 같은 위기의 시절에도, 안보협의회의는 한미동맹이 세월의 시험을 어떻게 견디어왔는지 또 다른 증거입니다. 한미동맹의 내부에 여러 안보 이행약정의 진화는 자연스러운 것이며, 한반도와 역내 안보를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양국은 함께 50년이 넘게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담보해왔습니다. 양국은 함께 이 평화와 번영을 미래 세대가 향유할 수있도록 담보할 것입니다.

17.(비분류) 우리는 11월 6일 서울에서 국방장관님을 뵙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버시바우 프와로 탐정의 번역 © 무단복제나 전재를 금지합니다.

07SEOUL3214.rtf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3214 
 
SIPDIS 
 
SIPDIS 
 
FOR SECRETARY GATES FROM AMBASSADOR VERSHBOW 
 
E.O. 12958: DECL: 10/30/2017 
TAGS: PREL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PARM [Arms Controls and Disarmament], MARR [Military and Defense Arrangements], KS [Korea (South)] 
SUBJECT: SCENESETTER FOR THE VISIT OF SECRETARY OF DEFENSE 
GATES TO THE ROK FOR THE 39TH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Classified By: Ambassador Alexander Vershbow, Reasons 1.4 (b,d). 
 
------------------------ 
SUMMARY AND INTRODUCTION 
------------------------ 
 
¶1. (C) Defense Minister Kim Jang-soo, your host for the 39th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SCM) November 6-7, has done a 
tremendous job in stabilizing the ROK-U.S. Alliance in his 12 
months as Defense Minister.  By helping to resolve the most 
contentious issues (OPCON transfer, camp returns), he has 
helped us keep the U.S. and our military relationship from 
becoming a political football in the ongoing ROK Presidential 
election campaign.  Thanks to Minister Kim's cooperative work 
with USFK, DOD and the Embassy, there are no major issues to 
resolve at this SCM, and we suggest that your priority be to 
prepare the ground for a smooth transition to the next Korean 
Administration, which will take office in late February after 
the election on December 19.  In your meetings with Minister 
Kim and President Roh, and especially in your public remarks, 
we recommend that you highlight the continued importance that 
the U.S. attaches to the ROK-U.S. Alliance and our long-term 
commitment to maintaining peace and stability on the 
Peninsula and in Northeast Asia. 
 
¶2.  (C) Minister Kim was previously ROK Army Chief of Staff, 
and his strong military credentials have enabled him to 
promote a more conservative, pragmatic, pro-Alliance approach 
-- even though this has sometimes put him at odds with the 
Blue House.  Minister Kim's positive influence was evidenced 
at the recent North-South Summit in Pyongyang, especially his 
principled stance on preserving the status of the Northern 
Limit Line (NLL), the de facto maritime boundary established 
by the UN Commander after the Korean War, in the context of 
proposals for a joint North-South fishing zone.  We believe 
Minister Kim will continue to be the voice of reason and 
caution during the remaining months of the Roh 
Administration, helping to keep up the momentum on Alliance 
transformation as we transition to a new government.  Right 
now, he is working hard to overcome parliamentary opposition 
to a one-year extension of the ROK troop presence in Northern 
Iraq.  He also has opposed Foreign Ministry proposals for a 
major change in the burdensharing formula (SMA) that could 
jeopardize funding for the relocation of U.S. forces to 
Pyongtaek.  In short, Minister Kim has stood up for the 
Alliance in every instance and deserves your heartfelt 
appreciation.  END SUMMARY AND INTRODUCTION. 
 
----------------- 
POLITICAL OUTLOOK 
----------------- 
 
¶3. (C) The Republic of Korea is a new and a very lively 
democracy.  The outgoing government of President Roh 
Moo-hyun, which has less than four months left in office, 
reflects the larger tug-of-war going on within South Korean 
society over many fundamental issues, including how to view 
the country's own history, policy toward North Korea, and 
relations with the U.S. and neighboring countries in the 
region.  Domestically, the country is split along regional 
lines affiliated with traditional conservative and newer 
progressive political perspectives.  Roh's administration has 
been led by a group of liberals who are products of the 
democracy struggle of the 1980s and have largely followed the 
policies of Kim Dae-jung, Roh's predecessor.  After nearly 
ten years of center-left policies, however, the Korean public 
appears to be ready to see the country move back to the 
center-right.  This reflects a desire for more competent and 
pragmatic leadership on the economy, and a more cautious 
approach to North Korea based on reciprocity rather than 
one-sided assistance. 
 
--------------------------------------------- - 
ROK PRESIDENTIAL ELECTIONS AND THE OPCON ISSUE 
--------------------------------------------- - 
 
¶4. (C) Current polls show the conservative Grand National 
Party (GNP) candidate, former Seoul mayor and Hyundai CEO Lee 
Myung-bak, maintaining a significant lead over the main 
liberal candidate of the ruling United New Democratic Party 
(UNDP), Chung Dong-young, a former Unification Minister and 
TV anchorman.  While both candidates declare themselves to be 
 
pro-Alliance, Chung in recent days has broken with President 
Roh in opposing the Iraq troop extension (with some of his 
aides admitting that the aim is to win votes by fanning 
anti-American sentiments).  Ironically, opposition candidate 
Lee is backing the Blue House.  As noted, Defense Minister 
Kim is working to persuade moderate UNDP members to support 
the extension.  In public remarks, we suggest that you 
welcome the ROK government's readiness to extend the 
deployment, note the important role their Zaytun unit plays, 
while acknowledging the National Assembly's constitutional 
right to make the final decision. 
 
¶5.  (C) On other issues of concern to the U.S., the 
conservatives advocate delaying OPCON transfer until after 
the DPRK denuclearization issue has been resolved at the Six 
Party Talks (6PT).  When the OPCON debate first began, the 
conservatives were against the whole idea, seeing it as a 
lessening of the U.S. commitment to the ROK as a result of 
years of Alliance mismanagement by successive liberal 
administrations.  To President Roh and the progressive UNDP, 
OPCON transfer represents a culmination of years of effort to 
regain ROK sovereignty and establish an equal footing in the 
Alliance.  Of course, the reality is that OPCON transfer 
should proceed because it serves both ROK and U.S. interests: 
 it is healthy for Korea to assume primary responsibility for 
its own defense; but continued combined planning and 
exercises will ensure that our two militaries are 
collectively able to deter or defeat any North Korean 
aggression. 
 
¶6. (C) We expect the conservatives, if elected, can be 
persuaded not to reverse the OPCON decision.  Positive 
statements on your part that OPCON transfer reflects the 
increased strength and quality of the ROK military, but does 
not in any way diminish the U.S. readiness to support its 
Korean allies in any contingency, can help ensure that we 
realize these important changes to the ROK-U.S. Alliance. 
 
----------------------- 
ALLIANCE TRANSFORMATION 
----------------------- 
 
¶7. (C) The ROK-U.S. Alliance remains strong and relevant 
because it has been evolving since the Korean War and 
continues to evolve today.  Fundamental steps in this 
transformational process occurred with the deployment of ROK 
combat forces to Vietnam in 1965, the activation of the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 in 1978, and the return of 
peacetime OPCON of ROK forces to the Koreans in 1994.  The 
Alliance is not only evolving, but growing stronger with the 
current effort to realign U.S. Forces Korea (USFK) into two 
less intrusive hubs on the Korean peninsula, the continued 
modernization of ROK and U.S. forces in the region, the 
transfer of key missions and tasks from U.S. to ROK forces, 
and the planned transfer of wartime OPCON.  The Security 
Policy Initiative (SPI) process has been a valuable and 
effective instrument for shaping and implementing decisions 
on Alliance transformation. 
 
¶8.  (C) The Korean public, skeptical of the Alliance five 
years ago and unnerved when some of the changes were first 
proposed, has responded positively to Alliance transformation 
efforts.  Recent polls show that a solid majority (60 
percent) of South Koreans have an overall favorable opinion 
of the United States, with an increased majority (65 percent, 
up from 56 percent in 2006) also saying that the ROK-U.S. 
security Alliance is in good shape.  Even larger majorities 
(75 percent) support the maintenance of U.S. troops on the 
peninsula, with 68 percent also saying that South Korea 
should maintain the security alliance with the U.S. even 
after unification.  This reflects renewed appreciation on the 
part of the Korean public of the role the U.S. plays in 
balancing the rise of China (and Japan), greater skepticism 
about North Korean intentions after last year's nuclear and 
missile tests, as well as the positive impact of Alliance 
transformation initiatives themselves.  More and more Koreans 
see the U.S. as a reliable ally, but one that is prepared to 
treat the Republic of Korea as an equal rather than junior 
partner in the 21st century.  Maintaining these high ratings, 
of course, will require continued progress on issues like 
OPCON transfer and USFK realignment, which symbolize both the 
strength and adaptability of our Alliance. 
 
 
-------------------------- 
NORTH-SOUTH SUMMIT FALLOUT 
-------------------------- 
 
¶9. (C) The October 2-4 Inter-Korean Summit, the second summit 
meeting between the North and South, was a much-anticipated 
and watched event in the ROK.  Although the results of the 
summit were more symbolic than substantive, there are several 
summit initiatives that could affect the Alliance in the near 
and long term. 
 
NLL: 
---- 
 
¶10. (C) The near-term issue will be the upcoming discussions 
between the North and South on the status of the Northern 
Limit Line (NLL) as the sides seek to set up a "Peace Zone," 
including a joint fishing area, in the Yellow Sea (what 
Koreans call the West Sea).  While Defense Minister Kim has 
repeatedly stated that the NLL is essential for ROK security 
and cannot be negotiated away except as part of a final peace 
settlement, the North Koreans have signaled that changing the 
NLL is the precondition to implementation of the "Peace 
Zone."  The Blue House and Unification Ministry may be 
tempted to cave in to this demand in the hope of achieving an 
early breakthrough that could help the liberal Presidential 
candidate. 
 
¶11. (C) The North-South Prime Ministerial Meetings to discuss 
the "Peace Zone" are scheduled for November 14-16 in Seoul, 
following the SCM.  These meetings will be followed by 
Defense Ministerial Meetings in late November in Pyongyang to 
coordinate the security aspects of the joint fishing area 
(i.e., the NLL).  Defense Minister Kim is our ally on this 
issue, and he has pledged that he will block any steps that 
would alter the NLL without proper coordination with United 
Nations Command (UNC), the entity that established it.  You 
might, however, underscore the necessity of coordination with 
UNC when you meet President Roh.  Until this coordination has 
been conducted and a consensus ROK internal policy is 
formulated, we recommend not commenting publicly on the NLL 
to the extent possible. 
 
PEACE REGIME: 
------------- 
 
¶12. (C) The long-term initiative from the summit is to 
continue a dialogue on establishing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The end product would be a peace treaty 
signed by the directly related parties, the ROK, DPRK, United 
States and China, to replace the Armistice of 1953.  The U.S. 
position, as expressed by the President in Sydney, is that a 
Peace Treaty will only be possible when Kim Jong-Il 
verifiably gives up his nuclear weapons and nuclear programs. 
 This is also the approach envisaged in the September 2005 
Joint Statement of the Six Party Talks.  We have also said 
that the commencement of negotiations should await the 
completion of the disablement of DPRK nuclear facilities and 
issuance of a complete declaration of the North's nuclear 
holdings (both goals for the end of this year). 
 
¶13. (C) The Blue House -- again in the hopes of making an 
early splash that could influence the election -- has been 
promoting the idea of an early four-way summit meeting that 
would issue a "Declaration of the End of the Korean War" as 
part of the launch of negotiations on a peace treaty.  We 
have argued that the war can only end with the peace treaty 
itself, that signature of the peace treaty can only happen 
when there is denuclearization, and that a four-party summit 
is inconceivable as long as Kim Jong-Il retains his nuclear 
weapons.  You may be called upon to reiterate this in plain 
language to President Roh.  (Again, Defense Minister Kim is 
very much an ally on this subject, but he does not exercise 
much influence on issues relating to the Six Party Talks.) 
In public statements, since this is a volatile ROK domestic 
political issue, we suggest you simply express support for 
lasting peace on the Peninsula, which we have kept for over 
half a century, but reaffirm the President's position that 
peace will not be possible as long as nuclear weapons 
threaten the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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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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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C) Last year's SCM brought a strong message: that OPCON 
transfer can and should be accomplished in a manner that 
strengthens the Alliance.  With the contentious date for 
transfer to the ROK of wartime OPCON now set for April 17, 
2012, the primary focus at this year's SCM will be your 
concurrence, along with Defense Minister Kim's, on the 
implementation steps taken to date.  Based on preliminary 
discussions with ROK MND, Defense Minister Kim looks forward 
to a very positive SCM and stated that he was very satisfied 
with the progress being made on OPCON transfer.  Minister Kim 
agreed that it would be advantageous to highlight that joint 
success at the SCM. 
 
¶15. (C) This year's SCM will ensure that our Alliance and our 
continued relationship remain viable and relevant for years 
to come.  Continued frank discussions on such topics as North 
Korea security issues, the ROK-U.S.'s Alliance role in future 
security environments, and our mutual cooperation in fighting 
the Global War on Terror, will ensure that our Alliance is 
prepared to face any emerging challenges. 
 
¶16.  (U) The public message from this SCM should be that, 
while this is a dynamic time on the peninsula and in 
Northeast Asia, our Alliance and our steadfast relationship 
are the foundations that enable success in the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ealms.  The SCM is another 
demonstration of how the ROK-U.S. Alliance has withstood the 
test of time, even through periods of crisis such as last 
year's DPRK nuclear test.  Evolution of the security 
arrangements within the Alliance is natural and strengthens 
our security on the peninsula and in the region.  Together, 
we have ensured peace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for over 50 years.  And together, we will ensure that this 
peace and prosperity will be enjoyed by future generations. 
 
¶17.  (U) We look forward to seeing you in Seoul on November 6. 
VERSHBOW

1)
번역 주: SIPDIS, Siprnet Distribution
2)
FOR SECRETARY GATES FROM AMBASSADOR VERSHBOW
3)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4)
[Arms Controls and Disarmament]
5)
[Military and Defense Arrangements]
6)
[Korea (South)]
7)
ROK Army Chief of Staff
8)
번역 주: ‘새로운 방위비 분담방식’을 말하는 것으로, 즉 미 제2보병연대 기지이전비용으로 방위비분담금 전용을 금지하는 외통부의 제안
9)
번역 주: 내 기억이 틀리지 않다면 나꼼수의 천안함 편을 들어보면 천안함에 2차 충격이 미군 잠수정과의 충돌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것이 사실로 들어난다면 ‘합동’이니 ‘연대’니 하는 말은 참 어의 없이 들릴 수도 있다―이런 것을 영어로 ‘friendly fire by mistake’이라고 하는데, BBC 보도를 듣다보면 아프간에서 영국군이 미군의 총격으로 사망했다든지 하는 전쟁터에서 흔하게 듣는 표현이다. 실수가 아니라 모자란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누구 말처럼 ‘천운이 올시다’가 아닐까?―합동 훈련이 말이 합동 훈련이지 쉽겠나? 합동 연습하다가 그 짝 날수도 있다는 사실을 너무 평범한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고 했다. 한국과 미국은 돌아오지 못할 강을 더 이상 건너지 않길 바랄 뿐이다. 바깥고리에 ‘천안함과 잠수함의 충돌장면’ 동영상을 보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