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성일 배포일 분류 출처 태그
07SEOUL3178 2007-10-25 07:55 2011-08-30 01:44 비분류 주한미국대사관

제 목: 정동영 참모: 이번 대선 경제가 말한다

  • 비분류 SEOUL 003178
  • 국방부망 배포1)
  • 국방부망 배포
  • 행정명령 12958: 해당없음2)
  • 태그: PGOV3) , PINR4) , PREL5) , KN6) , KS7)
  • 제 목: 정동영 참모: 이번 대선 경제가 말한다
  •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2/10/28 00:51

1. (민감하지만비분류) 요점: 대사관 직원과의 최근 회동에서,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정책 참모단원들은 정동영의 경제 정책과 미국에 대한 견해, 그리고 마지막 대선 60일을 앞두고 크게 앞서고 있는 이명박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 등을 논의하였다. 몇몇 정동영의 절친과 선거 운동원들도 함께 자리하였다.요점 끝.

2. (민감하지만비분류) 정동영의 경제 참모진 전체의 전문가들은 언론이 정동영을 큰 정부 지향의 사회주의자로 묘사하는데 그것보다는 훨씬 온건하다는 견해다. 기실, 전문 참모진들은 한나라당 이명박의 경제 정책을 “작은 정부” 라고 묘사하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예를 들면, 참모진 중 일각은 한국을 가로지르는 운하를 건설하겠다는 이명박의 계획은 막대한 정부 지출을 요구한다고 지적하였다. 그와 반대로, 청년 실업자를 줄이는 방편으로 정부의 돈을 투입해 젊은 근로자들을 교육해서 전문직종에 고용하도록 하는 정동영의 계획과는 대조적이다.

3. (민감하지만비분류) 정책 측면에서, 가장 강력한 주장을 하는 사람은 서울대학교 류근관 경제학 교수였는데, 정동영의 정책이 검증을 받고 나면, 한국 국민이 이명박의 정책보다 우월함을 알게 될 거라고 주장하였다. 스탠퍼드에서 계량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류근관은 정동영의 경제 비전은 시장 중심이지만, 이명박의 비전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류근관과 다른 이들은 정동영의 계획은 중소기업을 그 대상으로 한다고 강조하였다. 정동영의 참모 김동식 교수는 이명박은 수출 기반 성장모델을 장려하는데, 오로지 거대 기업들만 혜택을 보겠지만, 정동영은 더 작은 기업들이 성장하도록 내수 시장을 확대할 생각이라고 말하였다.

4. (민감하지만비분류) 정동영의 참모진은 정동영이 올바른 비전을 보유했지만, 그 정책들을 국민에게 더 잘 설명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였다. 특히 이명박의 단순하고 호도된 경제 공약과 비교했을 때, 정동영의 복잡한 계획은 한국 국민에게 설명하기가 훨씬 어려울 거라고 김동식은 인정하였다. 그러나 정동영의 정책은 이명박의 대규모 국책 사업을 내세우는 한층 대중영합주의식 공약에 기대기보다는 “실물” 경제에 기반을 둬 한국의 경제 문제의 장기적 해결책을 제공할 거다. 시장경제 기반을 둔 성격의 정책기획을 강조하기 위해서, 정동영은 한미 FTA를 지지했을 뿐만아니라, 중국과의 FTA도 추진하는 데 관심이 있다고 참모 중 한 명은 설명하였다.

5. (민감하지만비분류) 정동영 캠프의 두 참모 중 한 사람으로 정동영 통일부 장관 시절 참모인 동국대학교 김종욱 북한학과 교수는 정동영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내놓은 햇볕정책의 길은 따를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김종욱은 동해안 연안 남북공동사업은 그곳의 잠재적 이익이 모자랐기 때문에 규모가 커지지 않을 것 같다고 지적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서해연안에서의 사업은 상업적으로 실현 가능하다며, ‘점(點)→ 선(線)→ 면(面)’ 접근 방식을 지지했다. 개성공업지구를 필두로 해주와 남포, 그리고 신의주 사업이 뒤따르면서 한반도 서해 해안을 따라 경제특구를 개장하는 것이다. 이들이 “점(點)→ 선(線)” 방식이 결국에 “퍼져 나가서” 통합된 자본주의 지역으로 결합하고, 궁극적으로 사실상의 경제 통일의 결과를 가져온다.

6. (민감하지만비분류) 북한국민의 일상 관련 전문가인 김종욱은 북한은 지난 몇 년간에 조용하지만, 중대한 변화를 겪었다고 믿었다: 북한은 정부 배급제 의존도가 줄고 있고, 생존하기 위해 지역시장 장사를 통해 번 돈에 더욱 의존하고 있다. 그 밖의 참모들은 정동영이 대북정책을 최전방과 중심에 놓고, 북한과의 평화를 이룩하는 것만이 남한을 번영케 할 수 있다고 대사관 직원에게 말하였다. 북한에 대한 정동영의 관심 집중을 강조하기 위해서 대통합민주신당 경선에서 승리한 직후 단 이틀 만에 정동영은 일단의 중소기업체 대표들과 함께 개성공업지구로 나섰다.

7. (민감하지만비분류) 통일부 전직 관료인 권승일은8)) 만일 한국 사람들이 정동영과 이명박 각각의 대북 정책을 이해하고 나면, 사람들이 이명박 대신에 정동영을 지지할 거라고 말하였다. 권승일은 보수 언론 대기업들이 잠재적인 경제 부담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한국민을 속이는데 그 책임이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는 포용정책에 따른 시민 1인당 실재 한 해 지출은 단지 2,000원에 불과하다고(미화 2달러 가량) 지적하였다. 게다가, 한반도상의 발전은 “투자회수” 라는 명목으로 직접적으로 측정될 수 없다. 한국 납세자의 부담을 정확하지 않게 묘사하는 “보수 매체의 음모” 에도 불구하고, 한국민은 친 포용정책을 계속 지지할 거라고 지적하였다.

8. (민감하지만비분류) 흥미롭게도, 정동영의 고등학교 동창인 조승일 교수는 비슷한 질문을 받자, 여론의 흐름이 동요하기 시작했다며, 북한 사람들도 북한 자신을 돕기 위한 움직임이 크지 않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므로, 한국민이 포용정책에 대한 추가적인 지출을 환영할 거라고 정동영은 희망하지만, 그 희망이 유권자의 동기를 부여하기에 쉬운 쟁점이 아닐 수 있다고 하였다.

9. (민감하지만비분류) 정책 참모진인 정동영의 절친과 선거 운동원들은 놀랍게도 자신감이 있었다. 비록 이명박이 거의 정동영에 3배로 앞서는 걸로 나타나고 있지만, (중앙일보 10월 22일 여론조사에서 54퍼센트 대 17퍼센트) 그들이 확실히 주장하길, 사람들이 정동영이 대변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한 즉시, 정동영을 지지할 거라고 했다. 참모진들은 정동영의 정책에 대한 홍보가 나머지 3명의 진보 후보와의 단일화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믿었다. 모든 전문가의 예상을 뒤엎고 대통합민주신당 경선을 정동영이 승리한 이후에, 캠프 구성원들은 이번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느꼈다고 말하였다. 정동영 캠프 정책위원장인 권만학 교수는 만일 정동영이 선거날까지 10퍼센트 이내의 지지율 격차가 된다면, 당일 투표율에서 훨씬 앞서기 때문에 정동영이 승리할 수 있다고 정치담당관에게 말하였다.

10. (민감하지만비분류) 정동영 참모진을 이끌고 우리와의 회동을 주도한 이는 대통합민주신당 초선 의원인 박명광이었다. 정동영의 학교 친구 두 명은 (한 명은 고등학교, 한 명은 서울대학교 출신) 행사에 참여했으며, 정동영의 사상과 전략을 정의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대학 친구로 한신대학교 역사 교수인 안병우는 정동영을 위한 특정한 정책의 책임을 진 게 아니라, 전체적인 정책과 전략 문제에서 공명판 역할을 담당한다고 정치 담당관에게 말하였다.

11. (민감하지만비분류) 정동영의 보좌관이며 처제인 민수영은 선거 모금의 책임을 맡고 있다. 그녀는 올해는 정치자금법 위반이 없을 거라고 대사관 직원에게 말하였다. 대통합민주신당 경선과정에서 대사관 정무 직원이 만난 선관위 관계자가 말한 바로는 올해 경선에서 매표행위가 없었다며, 아마도 대한민국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했다. 그녀는 대통합민주신당 경선이 대선과 너무 가깝게 치러진 관계로, 소속당이 받는 460억 원이면 대선을 치르기에 충분할 거라고 대사관직원에게 말하였다. 그래서 과거 선거와 같이 불법 자금을 모을 필요도 줄어들 거다. 버시바우 프와로 탐정의 번역 © 무단복제나 전재를 금지합니다.

07SEOUL3178.rtf
UNCLAS SEOUL 003178
 
SIPDIS
 
SIPDIS
 
E.O. 12958: N/A
TAGS: PGOV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PINR [Intelligence], PREL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KN [Korea (North)], KS [Korea (South)]
SUBJECT: CHUNG DONG-YOUNG ADVISORS: IT'S ALL ABOUT THE
ECONOMY
 
¶1.  (SBU) Summary: In a recent meeting with Emboffs, members
of United New Democratic Party (UNDP) candidate Chung
Dong-young's policy advisory team discussed Chung's economic
policy, his views on the U.S. and his strategy for overcoming
Lee Myung-bak's sizable lead in the final 60 days of the
campaign.  Also present were several Chung confidants and
campaign staffers.  End Summary
 
--------------------------------------------- ----
Economy: Chung's Policy Right, Lee's Policy Wrong
--------------------------------------------- ----
 
¶2.  (SBU) Chung's economics advisors, as a whole, professed
views that were more moderate than the media's portrayal of
him as a big government socialist.  In fact, they noted that
the portrayal of GNP Candidate Lee's economic policies as
"small government" was not consistent with the facts.  For
example, several of the advisors noted that Lee's plan to
build a canal across Korea would require huge government
expenditures.  By contrast, Chung plans to spend government
money to educate young workers to engage in technical jobs as
a way to reduce youth unemployment.
 
¶3.  (SBU) On the policy side, the strongest voice belonged to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of Economics Ryu
Keunkwan, who insisted that, once Chung's policies were
reviewed, the Korean people would find them superior to
Lee's.  Ryu, who received a PhD in econometrics from
Stanford, insisted that Chung's economic vision was market
based, while Lee's was not.  Ryu and others emphasized that
Chung's plan was to target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Chung advisor Professor Kim Dong-sik said Lee
encouraged an export-based growth model which would only
benefit large businesses, whereas Chung intends to expand
domestic markets in order to enable smaller businesses to
grow.
 
¶4.  (SBU) Chung's advisors were convinced that Chung had the
right vision but acknowledged the need to better explain his
policies to the people.  Kim Dong-sik conceded that the
complexity of Chung's plan may be more difficult to explain
to the Korean people, especially when compared to Lee's
simple, but misguided, economic proposals.  However, Chung's
policies would provide a long term solution to the country's
economic woes based on "real" economics rather than relying
on Lee's more populist proposals for massive government
projects.  To accent the market-based nature of Chung's
plans, one advisor explained that Chung not only supported
the KORUS FTA but was also interested in pursuing an FTA with
China.
 
-----------------------------------
North Korea: Engage, Engage, Engage
-----------------------------------
 
¶5.  (SBU) Dongkuk University Professor of North Korean
Studies Kim Jong-wook, one of two North Korea advisors for
the Chung camp and a former advisor to then Unification
Minister Chung, made it clear that Chung would follow the
general Sunshine Policy path laid out by former President Kim
Dae-jung.  Kim noted that joint inter-Korean projects along
the east coast were unlikely to increase in scope because of
the lack of potential profits there.  On the other hand, Kim
believed projects on the west coast could be commercially
viable, and supported the "inkblot" approach -- opening
special economic zones along the west coast of the peninsula,
starting with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KIC) and
followed by projects in Haeju, Nampo, and Sinuiju.  These
"inkblot" development zones could eventually "bleed over" and
combine into a consolidated area of capitalism, and
ultimately result in de facto economic unification.
 
¶6.  (SBU) Kim, a specialist on the everyday lives of common
North Koreans, said he believed that the DPRK had undergone
quiet but crucial change in the last few years: North Koreans
increasingly were relying less on the government distribution
system and more on money earned through local market sales in
order to survive.  Other advisors told emboffs that Chung
would put North Korea policy front and center and that only
by achieving peace with the North, could South Korea thrive.
To emphasize his focus on North Korea, Chung accompanied a
group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representatives to Kaesong
Industrial Complex (KIC) just two days after winning the
 
UNDP.
 
¶7.  (SBU) Kwon Seung-il, another former Ministry of
Unification official, said if the Korean people understood
Chung and Lee's respective policies toward North Korea, then
they would support Chung over Lee.  Kwon said that the
conservative media conglomerates were responsible for
deceiving the Korean people by over-emphasizing the potential
economic burden that could come with engagement.  He noted
that the true yearly expenditures to each Korean citizen was
only 2000 KRW (or about two USD) for engagement projects.
Moreover, progress on the Peninsula could not be measured
directly in terms of "return on investment."  Instead he
noted that Koreans would continue to support a pro-engagement
policy, despite the "conservative media conspiracy" that was
not accurately portraying the burden to the Korean taxpayer.
 
¶8.  (SBU) Interestingly, a high school classmate of Chung,
Professor Cho Seung-il, when asked similar questions,
acknowledged that the tide of public opinion was beginning to
turn and that the North Koreans were not doing much to help
themselves.  Therefore, while Chung obviously hoped that
Koreans would welcome further expenditure on engagement, this
might not be an easy issue to motivate voters.
 
------------------------------
Strategy for the Final 60 days
------------------------------
 
¶9.  (SBU) This group of policy advisors, Chung confidants and
campaign workers was surprisingly confident.  Despite polls
that show Lee with almost three times the support of Chung
(54 percent to 17 percent in an October 22 Joongang Ilbo
poll) they professed certainty that once people saw what
Chung stood for, they would support him.  They believed the
explanation of Chung's policies was more important than the
unification of the three remaining liberal candidates.  Also,
after Chung's victory in the UNDP primary that defied most
experts' predictions, the camp members said they felt they
could win in the general election.  Professor Kwon Manhak,
the policy director of Chung's team, told poloff that Chung
could win if he was within 10 percent of Lee by election day
due to superior turnout at the polls.
 
----------
The People
----------
 
¶10.  (SBU) Leading Chung's group in our meeting was
first-term UNDP Lawmaker Park Myung-gwang, a former professor
and close Chung advisor.  Two of Chung's classmates (one from
high school, one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joined the
event and were called on to define Chung's thinking and his
strategy.  Ahn Byung-woo, a college classmate and a professor
of history at Hanshin University told poloff that he was not
in charge of any particular policy for Chung, but rather
served as a sounding board for overall policy and strategy
questions.
 
¶11.  (SBU) Min Su-young, Chung's former assistant and also
his wife's niece, is in charge of fundraising for the
campaign.  She told emboffs that this year there would be no
fundraising violations.  According to election officials
poloff met during the primary, there were no incidences of
vote-buying in this primary, perhaps a first for Korea.  She
told emboff that this year since the UNDP primary was so
close to the presidential election, the 46 billion won the
party would receive to run the campaign would be sufficient.
This also would reduce the need to raise illegal funds as in
past elections.
VERSHBOW



1)
번역 주: SIPDIS, Siprnet Distribution
2)
N/A
3)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4)
[Intelligence]
5)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6)
[Korea (North)]
7)
[Korea (South)]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