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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seoul2674 2007-09-04 08:02 2011-08-30 01:44 비밀 (CONFIDENTIAL) 서울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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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 12958: DECL: 09/04/2017 
TAGS: AS EAGR ETRD IN KS PREL
SUBJECT: BLUE HOUSE PREVIEWS U.S.-ROK SUMMIT MEETING: FTA AND BEEF DELIVERABLES 
 
REF: SEOUL 1127 
 
Classified By: Amb. Alexander Vershbow. Reasons 1.4 b/d. 

청와대, 한미정상 회담 사전 검토: FTA와 미국산 소고기 수입 연계

1. (C) 요약: 지난 9월 4일 청와대 핵심 경제보좌관이 9월 7일 시드니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양국 정상 회담에서 노대통령이 회담 직전에 부시 대통령에게 한국이 한미 FTA(KORUS FTA)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되도록 일찍 미국에 한국 소고기 시장을 재개방하는 한편 내년 2월 25일 퇴임 이전 한미 FTA 통과를 모색한다는 강고한 열의를 재확인할 예정이다. 이 당국자는 소고기 시장 전면 재개방에 관해 노 대통령의 “if-asked” 논지는 미국에 홍콩, 일본, 대만과 유사한 수준의 소고기 시장 개방이 이루어지도록 미국에 호혜 조치를 요청하여 한국 정부의 정치적 운신폭(입지)을 넓히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2. (C) 9월 4일 EMBOFF는 이번 주 APEC 경제 지도자 모임에서 노 대통령이 쓸 경제 부문 요약집(briefing book) 작성 책임관료인 청와대 경제정책 부수석 김승호(김성호?)를 만났다. 김 부수석은 소중한 교섭창구로서 지난 번 만남에서 우리에게 청와대가 한미 FTA와 소고기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들여다볼 안목을 제시해 주었다.

3. (C) 김 부수석은 FTA 비준 동의안은 오늘이라도 서명에 들어갈 참으로 노 대통령 집무실 책상에 있으며 9월 6일이나 7일 경 국회(NA)에 제출될 예정이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 후 이야기 중에 김 부수석은 대통령이 9월 7일 APEC 한미 양자회담 막바지에 부시 대통령에게 한국 정부(ROKG)가 FTA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음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4. (C) 김 부수석은 이번 국회 회기 내에, 이상적으로는 12월 한국 대선 이전인 11월 말까지는 줄기차게 비준 동의안 처리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대선 이후이되 신임 대통령 집무 개시일인 2월 25일 이전에 비준을 받는 방식이다. 김 부수석은 청와대는 여전히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으며 정치적 관점에서 대선 이후로 비준 표결을 연기하는 게 타당해 보이는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부수석은 FTA가 후임 대통령이 아닌 자신의 업적으로 평가된다는 점을 보장받기 위해 이번 국회 회기에 비준안 통과를 모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5. (C) A/ECOUNS는 대선에 이어 총선이 치러진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11월 국회 비준안 통과가 그다지 어려워보이지 않는다는 완곡히 말하였다. 김 부수석은 한국 정부가 그 시점을 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부수석은 미 행정부가 목소리 큰 소수파(vocal minority)를 설득하여 FTA에 반대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FTA 비준 동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미 의회에서 우호적 분위기가 조성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다는 점을 한국 정부가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는 한미 FTA를 위해 미 행정부와 민영 부문이 지속적으로 활동범위를 넓히고 있음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6. (C) 우리는 한미 FTA의 미 의회 승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고기 문제 해결이 결정적임을 강조하였다. 김 부수석은 한국은 언제라도 미국에 소고기 시장을 개방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한국이 개방하는 ability는 미국측에 달려 있다고 응수하였다. 김 부수석은 한국이 움직일 채비가 되어 있을 때마다 미국 쪽에서 뭔가 사단이 난다고 말했다(즉, 뼈를 제외한 소고기만 수입하는 한국 현행 수입 협정(protocol)와 모순되게 미국 수입 소고기에서 뼈나 기타 물질이 발견됨). 김 부수석은 그런 문제의 원인은 주로 사람 손에서 빚어진 문제라고 한국 정부가 추정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수입 소고기의 수입 협정 적합성 문제는 FTA 반대자들 손에 쟁점을 안겨주어 다시 더 큰 목소리를 내게 하는 것이니 앞으로 적어도 2-3개월 안에 이를 방지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였다.

7. (C) AGATT는 한국이 연령에 관계 없이 소고기 및 소고기 파생 상품을 모두 받아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수석은 약간 회의적이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한국이 OEI 지침을 전혀 변경하지 않고 고스란히 채택하는 길을 곧바로 택할 경우 소비자와 시민단체(NGO)는 왜 한국 정부가 이 현안을 놓고서 그토록 장시간 협상을 벌였는지 의혹을 제기할 것이다. 이건 한국 입장에서 큰 문제이다. 김 부수석은 8월 31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교체되면서 앞으로 몇 주 안에 수입 협정이 개정되고 2-3개월 안에 시장이 재개방될 전망이 열렸다고 말했다. 신임 농림수산식품부(MAF) 장관은 “소고기는 매일 아침 자신이 숙고해야 하는 일순위 사안임을 알고 있다”고 김 부수석은 말했다.

8. (C) 8월 31일 김 부수석은 가축 보건(veterinary health) 관련자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 동물보건 위원회(animal health committee) 모임에서 자체 위험 평가를 완료했는지 알아보다가 수입 소고기에서 또다시 뼈가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우리에게 통보하였다. (9월 4일에 발견된 소뼈는 콜로라도 주 그릴리 도축장(Greeley, CO) 969G에서 나왔다. 이 도축장은 7월 31일에도 특정위험물질(SRM)로 분류되지는 않는 뼈가 발견되어 한차례 수입이 유보된 적이 있었다. 한국 농림수산식품부는 우리에게 7월 30일 이전에 선적된 이 도축장 상품은 계속하여 받아들이겠다고 이미 이야기한 바 있다). 김 부수석은 한국은 소고기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의 부탁을 들어줄(미국 입장을 수용할) 의향이 있지만 “반드시 이 작은 뼈들을 선별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 부문에 대한 대화를 끝맺었다.

9. (C) 그 후에 APEC 이야기로 돌아가서 김 부수석은 9월 7일 한미 양자 정상회담에서 노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에게 한국이 미국의 소고기 관련 사안을 처리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고 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수석은 노 대통령이 소고기 뼈에 관해 if-asked 논지를 지니고 있다며 한국이 소고기 수입 협정을 개정하여 소의 연령과 도축 부위(cuts and ages)에 관계 없이 모두 포함시켜주길 원한다면 미국이 한국에게 일본, 대만 등 “이웃 나라들과 동일한 대우를 해주길 바란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10. (C) APEC 사안으로 돌아가 이 대화상대(김 부수석을 지칭하는 듯) 지구 기후 변화와 관련하여 한국이 “양 다리를 걸치고서” 미국과 EU의 방식을 저울질 중이라고 묘사하였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APEC 토의 결과를 따르고 아마 합의체 입장(consensus position)에 합류할 것이되 기후 변화 문제에 앞장을 서지는 않을 것이다. 이 대화상대는 APEC 회원국 지위와 관련하여 “한국은 가입 유예기간(모라토리엄) 연장을 지지하는 제반 합의체에 참여하고 인도의 이전 회원국 지위를 지지하는 호주가 취할 법한 노력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한국 정부는 APEC 지도자들에게 회원자격 논의를 무기한 연기하지 말라고 촉구할 것이다.

11. (C) 김 부수석은 FTA 비준을 낙관했지만 소고기 수입 협정 개정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점은 솔직하게 밝혔다.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이 노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 간의 양자 협정 인도물로서 이번 주 한국 국회에 제출된다는 건 고무적인 소식이었다. 한편 김 부수석은 소고기와 관련하여 미국 수출업자들이 때때로 (OIE 기준보다 엄격한) 한국의 수입 협정을 준수하지 않아 생기는 현재의 어려움을 타개할 실용적 제안은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나아가 김 부수석은 현행 소고기 수입 협정을 파기하는 방향으로 지나치게 급하게 움직일 경우 소비자와 NGO의 압력에 시달리기 쉽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김 부수석은 신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미 의회의 결정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소고기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을 깨닫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11월까지 한국 시장은 개방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적하였다.

버시바우

원 문

¶1.  (C) SUMMARY:  At the September 7 APEC bilateral summit meeting in Sydney, President Roh will inform President Bush that Korea has presented the U.S.-Korea FTA (KORUS FTA) to 
the National Assembly for ratification just prior to the meeting, a key Blue House economic adviser told us September ¶4.  Roh will reaffirm his strong commitment to reopen the 
Korean market to U.S. beef as soon as possible and to seek the KORUS FTA's passage before he departs office on February ¶25.  The official added that President Roh's "if-asked" 
talking point on full beef market reopening is to request reciprocal U.S. actions to obtain similar beef market openings in Hong Kong, Japan and Taiwan, thereby giving the 
ROKG greater political cover.  END SUMMARY. 

¶2.  (C) September 4, EMBOFFs met again with Presidential Assistant Secretary for Economic Policy Kim Seung-ho (strictly protect), the official responsible for preparing 
the economic portion of President Roh's briefing book for this week's APEC Economic Leaders Meeting.  Kim is a valued contact who provided us insights into Blue House thinking on 
the KORUS FTA and the beef issue in an earlier meeting (reftel). 

FTA GOING FORWARD AS PLANNED 
---------------------------- 
 
¶3.  (C) Kim opened by saying that the FTA was on President Roh's desk for likely signature today and was slated to go to the National Assembly (NA) September 6 or 7.  Later in the 
conversation, Kim said that President will inform President Bush in their September 7 bilateral on the margins of APEC that the ROKG has presented the agreement to the NA for 
ratification. 


¶4.  (C) Kim said the Blue House will continue to push for ratification in this NA session, ideally by the end of November prior to December's Korean presidential election.  A 
second scenario is to ratify after the presidential election but before the new president takes office on February 26. The Blue House is still weighing timing, Kim said, and must 
decide whether it seems advisable from a political standpoint to delay a ratification vote until after the presidential election.  However, Kim stressed that President Roh is 
seeking ratification in this session, to ensure that the FTA is regarded as his achievement and not his successor's. 

 
¶5.  (C) Noting that NA elections will follow the Korean presidential elections, A/ECOUNS suggested that NA ratification in November appears less complicated.  Kim said 
the ROKG may opt for that timing.  He added that the ROKG understands that the USG is trying to persuade a vocal minority not to oppose the FTA, and may wait until there is a 
friendly environment in Congress before sending up the FTA. We recounted ongoing, stepped-up outreach efforts by the Administration and private sector supporters on behalf of 
KORUS FTA. 


"READY TO MOVE" ON BEEF, BUT... 
------------------------------- 
 
¶6.  (C) We highlighted the resolution of the beef issue as critical to improving Congressional receptivity to the KORUS FTA.  Kim responded that Korea is ready to open its market to 
U.S. beef, but that Korea's ability to do so depends on the U.S. side.  Every time Korea is ready to move, Kim said, something happens on the U.S. side (i.e., bone or other 
materials are found in U.S. shipments that are inconsistent with Korea's current boneless-only import protocol).  Kim said the ROKG understands that the problems are largely due 
to human error, but asked that the U.S. take measures to stop these -- at least for another two to three months -- because beef import compliance problems hand FTA opponents an issue 
and allow them to become more vocal again. 
 
¶7.  (C) AGATT said the U.S. will be looking for Korea to accept beef and beef products from animals of all ages.  Kim responded with some skepticism.  If Korea immediately moved 
to simply adopt OIE guidelines completely with no deviation, consumers and NGOs would question why the ROKG spent so much time negotiating on this issue.  This is a big issue for 
Korea, Kim stressed.  Kim said the August 31 change of MAF Ministers opened a prospect of revising the import protocol in the next few weeks and reopening the market within two to 
three months.  The new MAF minister "knows that beef is the first thing he must think about every morning," Kim said. 
 
¶8.  (C)  In phoning a veterinary health contact to find out whether an August 31 meeting of the ROKG animal health committee had completed its risk assessment (part of the 
roadmap toward revising the protocol), Kim learned and conveyed to us that another bone had been found in a shipment.  (FYI: The September 4 bone finding was from Swift 
plant 969G in Greeley, CO, already suspended since July 31 due to another bone finding, not classified as an SRM.  MAF has already told us they will continue to accept product from 
this plant shipped prior to July 30.  END FYI.)  Kim ended this portion of the conversation by saying that Korea is ready to accommodate the U.S. on the beef issue, but "please 
pick up those small bones." 
 
¶9.  (C) When the conversation later turned to APEC, Kim said President Roh will tell President Bush at their September 7 bilat that Korea is ready to address U.S. concerns on beef. 
Roh will have an if-asked talking point on beef bones, Kim said, stressing "please do the same with Korea's neighbors" such as Japan and Taiwan, if the U.S. wants Korea to revise 
its beef import protocol to include all beef cuts and ages. 

APEC Issues 
----------- 
 
¶10.  (C)  Turning to APEC issues, on global climate change, the adviser described Korea as straddling U.S. and EU approaches with "a foot in two boats."  As a result, the ROKG 
would follow the debate and perhaps join a consensus position, but not take the lead on climate change.  On APEC membership, he said that Korea will join any consensus in 
favor of extending the moratorium, and not support a possible Australian effort on behalf of earlier Indian membership.  At the same time, the ROKG will urge APEC leaders not to defer 
the membership discussion indefinitely. 

 
COMMENT 
------- 
 
¶11.  (C)  Kim was upbeat about FTA ratification but frank about potential difficulties in revising the beef import protocol.  It was encouraging to hear that the KORUS FTA will 
be submitted to the NA this week, as a deliverable for President Roh's bilateral with President Bush.  On beef, on the other hand, Kim did not have any viable suggestions for 
getting past the current difficulties caused by U.S. shippers' occasional noncompliance with Korea's import protocol (which is stringent beyond OIE standards). 
Furthermore, he made clear that the ROKG still feels vulnerable to consumer and NGO pressure if it moves too quickly to scrap the current beef import protocol.  While Kim 
stressed that the new MAF Minister understands the need to resolve the beef issue to facilitate Congressional action, he indicated that Korea's market might not reopen until 
November. 
VERSHB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