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

문서의 선택한 두 판 사이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차이 보기로 링크

07seoul2611 [2018/06/09 18:35] (현재)
줄 1: 줄 1:
 +====== 통일부 장관, 북한이 자립 경제를 추구한다고 밝혀 ======
  
 +
 +SIPDIS ​
 + 
 +E.O. 12958: DECL: 08/​16/​2017 ​
 +TAGS: KN KS ECON PGOV
 +SUBJECT: NORTH KOREANS ARE FENDING FOR THEMSELVES ​
 +ECONOMICALLY,​ SAYS ROK UNIFICATION MINISTRY ​
 + 
 + 
 +Classified By: POL M/C Joseph Y. Yun.  Reasons 1.4 (b/d) 
 + 
 +===== 요약 =====
 +
 +
 + 
 +
 +¶1. (C) 통일부는 현재 북한 내 경제 활동의 대부분은 비공식적이며, ​ 공식 부문의 경제와 산업 기반은 1990년
 +
 +대 이래 심각하게 약화되어 왔다고 추정한다. 그 결과로, 북한 주민들은 수입의 대부분을 비공식 부문에서 얻
 +
 +으며, 공식 부문에서 얻는 수입은 얼마 되지 않는다. 또한, 통일부는 북한의 해외 의존도가 매우 높음을 언급
 +
 +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해외 원조가 대부분 중공업에 투자되었으나,​ 현재는 농업과 경공업 등에 쓰
 +
 +이고 있다. 북한 정부는 사실상 중공업을 다시 부양하는 것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요약 끝.
 +
 +제조업의 붕괴
 +
 +¶2.  (C) 8월 27일 미국, 일본, 호주의 외교관들이 북한의 경제상황에 관해 나눈 비공식적 담화에서,​ 평양과 다
 +
 +른 도시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박광호 통일부 과장 (이하 Park) 과 정보분석실의 김종로 (이하 Kim) 는 북
 +
 +한의 공식 부문 경제와 산업 기반이 심각히 약화되어 있으며, 다시 회복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Park은 ​
 +
 +북한의 제조업 부문은 1960년대와 70년대 소련이 공급한 산업 물자를 바탕으로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다고 설
 +
 +명했다. 북한의 주체사상에는 반하는 일이지만,​ 북한의 공장을 계속 가동시킨 원동력은 소련이 지원하는 기술
 +
 +과 부품들이었다. 그러나 소련이 붕괴한 후 북한의 공장과 인프라는 꾸준히 위축되어 왔다. 1990년대 초, 러시
 +
 +아 정부가 기술과 부품의 무상 지원을 거부하고 돈을 요구하자 북한은 얼마 되지 않는 자국의 경화 (hard 
 +
 +currency)를 부품과 서비스에 사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 서서히 공장 가동을 중단했다. 북한에 대한 무역 제제 ​
 +
 +또한 북한이 다른 기술에 접근하는 것을 더욱 제한했다.
 +
 +¶3.  (C) Park은 북한이 산업 생산력을 사실상 상실하자 "​산업의 회복이 절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공업 부문
 +
 +을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광물과 같은 주요 물품의 거래는 계속되었으나,​ 그 수익은 산업으로 다시 투자되지 ​
 +
 +않았다. 그 결과는 높아진 해외 의존도와 중국 등 타국과의 늘어난 교역량이었다. (박광호와 김종로는 중국이 ​
 +
 +최근 북한에 투자했음을 인정했으나,​ 중국의 영향력에 대한 안건은 따로 논의할 것을 요청했다.) 북한의 산업
 +
 +이 기울었음을 강조하며,​ Park은 1960-80년대 북한의 산업은 해외 의존도가 높았으나,​ 식량 자급률은 높았던 ​
 +
 +것으로 보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금 북한은 제조업이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식량 또한 다른 나라에게 손을 ​
 +
 +벌리고 있다. ​
 +
 +===== 예시 =====
 +
 +
 +
 +¶4.  (C) Park은 북한의 부족한 전력량은 전체적인 산업 생산력의 감소와 북한 산업이 직면한 문제점을 동시에 ​
 +
 +보여주는 예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생산 가능한 전력량은 7500MW이나,​ 통일부는 실제 생산량은 그의 3분의 ​
 +
 +1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 (주: 2002년 Nautilus Institutie의 보고서도 비슷한 예측을 한 바 
 +
 +있다. 10,​000-12,​000 MW정도의 전력을 생산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2,000-3,000 MW정도를 생산. 주석 끝.) 일
 +
 +례로, 북한의 기술자들은 그에게 터빈 날개 4개 중 하나가 부러져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력발전소가 있다는 이
 +
 +야기를 해 주었다고 한다. 날을 교체하거나 터빈 전체를 교체하는 대신, 기술자들은 다른 쪽의 날을 부러뜨려 ​
 +
 +훨씬 적은 용량으로 터빈을 돌리는 임시방편을 취했다. 이렇게 임시방편으로 시설을 수리하는 일은 북한에서
 +
 +는 매우 흔했다. 남한과 6자회담 관련국들이 현재 북한에 발전소를 가동하기 위한 연료를 보내 주려고 하지만
 +
 +, 연료 뿐만 아니라 발전소 시설의 정비 또한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
 +¶5.  (C) Park은 2003년 통일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북한의 주요 산업도시인 흥남에 9일 동안 머무른 적이 ​
 +
 +있었다고 한다. 그는 매일 흥남의 주요 철강 시설들 앞을 지나갔는데,​ 그는 그 시설에서 연기도, 원자재의 출
 +
 +입도 보지 못했으며,​ 전체 시설이 가동을 멈추고 있었던 것으로 확신했다. ​
 +
 +¶6.  (C) 남한은 2007년 8000만 달러의 원자재를 북한에 공급해 북한이 신발, 옷, 그리고 다른 생필품들을 생
 +
 +산할 수 있게 한 대신 북한의 광물 채굴권을 받았다. Kim은 당시 통일부가 북한의 공장을 조사했을 때 공장의 ​
 +
 +시설이 심하게 낙후된 것을 보고 차라리 신발과 옷 등을 완제품으로 공급하는 것이 낫겠다고 제안했으나,​ 북
 +
 +한은 끝까지 원자재를 받겠다고 고집했다고 말했다. ​
 +
 +비공식 시장이 사실상 경제다.
 +
 +¶7. (C) Park은 북한이 공식 경제가 약회됨에 따라 공식 시장과 비공식 시장이 양립하는 극단적 형태의 경제형
 +
 +태를 취하게 됬다고 말했다. 북한 주민들의 중앙 정부에 대한 의존도는 2002년 부분적 경제 자유화 등으로 인
 +
 +해 감소한 상태이다. 통일부는 북한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한 달에 약 2500 원 (KPW) 정도 (3000 KPW/​USD의 ​
 +
 +비공식 환율로 계산하면 1달러보다 적은 임금이다) 이지만, 실제 필요한 생활비는 150,000 - 200,000 원 
 +
 +(KPW) 정도라고 탈북자들은 말한다. 달리 말하자면,​ 공식적으로 받는 임금은 실제 수입의 일부일 뿐이라고 할 
 +
 +수 있다. 탈북자들은 추가 소득은 주로 교역이나 밀거래, 추가 노동으로 번다고 말했다. Kim은 통일부가 추정
 +
 +하기로는 북한 주민의 50%는 아직 공식적인 일자리에도 나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주: 대한민국의 전문
 +
 +가들은 많은 북한 노동자들이 공장주에게 자신이 출근한 것으로 위장하고 다른 일을 하기 위해 뇌물을 건내
 +
 +는 경우도 있다고 말한다. 주석 끝.)
 +
 +¶8. (C) 통일부는 또한 북한에서 "​가진 자"​와 "​없는 자"​간의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예로, 배급제
 +
 +도는 평양 시민들에게 쌀을 1kg당 45원 (KPW)에 살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배급제도가 유명무실해진 시골에
 +
 +서는 주민들이 쌀을 사기 위해 평균 700~2000원 (KPW)까지 지불한다. (주: 대한민국의 NGO "​좋은 친구들"​은 ​
 +
 +8월 28일 북한의 홍수로 인해 쌀의 시장가격이 kg당 3000원 (KPW)까지 올랐다고 발표함. 주석 끝.) 이와 같은 ​
 +
 +가격차가 불만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공무원들이 시장에서의 쌀의 공급과 가격을 통제할 것으로 보인다.
 +
 +¶9.  (C) Kim과 Park은 일부 북한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부유해 보인다고 전했다. Park은 최근 평양을 방문했을 ​
 +
 +때 많은 북한 주민들이 고려호텔 (주로 외국인들에게만 식사를 제공함) 에서 값비싼 음식을 먹는 것을 보았으
 +
 +며, 몇몇 가족들은 고급 사우나를 즐기고 있었다고 한다. 그들 중 몇 명은 자신을 중국과 거래하는 사업가라고 ​
 +
 +소개했으며,​ 다른 이들은 공기업의 대표들이라고 했다. Park은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북한의 경제 활동이 전반
 +
 +적으로 증가했다는 인상을 받았다. 하지만 경제 활동의 증가가 생산량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공
 +
 +장들은 여전히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
 +
 +
 +===== 평가: ​ 장기적 계획의 부재 =====
 +
 +
 +
 +
 +¶10.  (C) Park과 Kim은 외교관들과 과연 북한 고위층이 공식부문이 무너지고,​ 외국의 원조에 의존하며,​ 비공
 +
 +식 시장이 발전하고,​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현재 북한의 경제상황을 어떻게 보고있을 지를 논의했다. 외교
 +
 +관들은 북한 정부가 공식 부문을 되살리기 위한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
 +
 +북한의 전략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일본 정부의 배상금과 같은 큰 수입을 ​
 +
 +얻어내기를 기다리며 외부 원조와 불법행위에서 수입을 얻고, 개인들은 극단적 형태의 자유경제에 의존하는 ​
 +
 +것이다.
 +
 +VERSHBOW
 +
 +===== 원문 =====
 +
 +
 +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2611 ​
 + 
 +SIPDIS ​
 + 
 +SIPDIS ​
 + 
 +E.O. 12958: DECL: 08/​16/​2017 ​
 +TAGS: KN KS ECON PGOV
 +SUBJECT: NORTH KOREANS ARE FENDING FOR THEMSELVES ​
 +ECONOMICALLY,​ SAYS ROK UNIFICATION MINISTRY ​
 + 
 + 
 +Classified By: POL M/C Joseph Y. Yun.  Reasons 1.4 (b/d) 
 + 
 +SUMMARY ​
 +
 +¶1.  (C) ROK Ministry of Unification (MOU) officials estimate ​
 +that most of the DPRK's current economic activity is 
 +informal, while its formal economy and industrial base has 
 +severely eroded since the 1990s. ​ As a result, the average ​
 +household in North Korea earns the bulk of its income through ​
 +the informal sector, and a small fraction of its income from 
 +the formal sector. ​ MOU also notes North Korea'​s heavy 
 +dependend on foreign assistance. ​ In the 1960s and 1970s, ​
 +this aid was devoted mostly to heavy industry, but is now 
 +slated for agriculture and light industry. ​ The DPRK 
 +government has effectively given up on resurrecting its heavy 
 +industrial sector. ​ End Summary. ​
 + 
 +
 +MANUFACTURING SECTOR CORRODED ​
 +
 + 
 +¶2.  (C)  During August 27 informal discussions with U.S., 
 +Japanese and Australian emboffs about economic conditions in 
 +North Korea, MOU Director for Inter-Korean Social Exchanges ​
 +Park Kwang-ho, a regular visitor to Pyongyang and other North 
 +Korean cities, and Kim Jong-ro, of the Intelligence and 
 +Analysis Bureau, assessed the DPRK's official economy and 
 +industrial base as severely eroded, with little prospect of 
 +recovery. ​ Park said that the DPRK's manufacturing sector ​
 +boomed in the 1960s and 1970s based on the industrial base 
 +that the Soviet Union supplied, in accordance with the DPRK'​s ​
 +1954-1956 three-year plan.  Soviet assistance, expertise and 
 +parts subsequently kept factories running, belying North 
 +Korea'​s official self-reliance ("​Juche"​) ideology. ​ But 
 +factories and infrastructure have been in steady decline ​
 +since the Soviet Union collapsed. ​ Since the early 1990s, ​
 +when the Russian Federation started demanding cash for parts 
 +and stopped sending free technical assistance, the DPRK has 
 +not chosen to use its scarce hard currency to purchase the 
 +parts and services needed to keep factories operating, and 
 +they have largely ground to a halt.  International export ​
 +controls further limited the DPRK's access to technology. ​
 + 
 +¶3.  (C) As a result of the breakdown of its industrial ​
 +capacity, Park said, the DPRK "gave up" on heavy industry ​
 +during the 1990s, even though they "​desperately need an 
 +industrial revival." ​ Trade in primary products such as 
 +minerals continued, but the proceeds had not been invested ​
 +back into industry. ​ The result was increased dependence on 
 +aid as well as increased trade, mostly with China. ​ (Park and 
 +Kim acknowledged that China had recently invested in the 
 +DPRK, but requested that Chinese influence be subject of 
 +another discussion). ​ Emphasizing what he saw as the decline ​
 +in the DPRK's economic situation, Park observed that in the 
 +1960s-80s, the DPRK was dependent on foreign assistance to 
 +keep its industries running, but was self-sufficient in food. 
 +  Now, not only had the manufacturing sector collapsed, but 
 +the DPRK needed food aid also. 
 + 
 +Examples ​
 + 
 +¶4.  (C) The spotty supply of electricity in the DPRK is both 
 +an example of the overall decline in industrial production ​
 +and a factor compounding the difficulties facing industries, ​
 +Park said.  The DPRK's electrical generating capacity is 
 +7,500 MW, but actual output is only one third of that, MOU 
 +estimates. ​ (Note: ​ A 2002 Nautilus Institute paper provides ​
 +similar estimates: ​ 10,​000-12,​000 MW capacity, and 
 +2,000-3,000 MW production. ​ End Note.) As an example of the 
 +deteriorated electrical system, North Korean engineers had 
 +told him about a hydroelectric turbine where one of four 
 +large propeller-like blades had broken, leaving the turbine ​
 +unbalanced and inoperable. ​ Instead of replacing the blade or 
 +the entire turbine, the engineers broke off the matching ​
 +blade on the other side of the shaft, allowing the turbine to 
 +spin but at reduced capacity. ​ Such coping mechanisms were 
 +common. ​ The ROKG and other Six-Party government were now 
 +beginning to supply heavy fuel oil to run DPRK power plants, ​
 +but repair of the power distribution grid would also be 
 +needed, Kim noted. ​
 + 
 +¶5.  (C) Park said that in connection with an MOU project in 
 +2003, he spent nine days in Hungnam, a main industrial city 
 + 
 +on the DPRK's east coast. ​ Each day, he had occasion to pass 
 +the city's main steel manufacturing area, and he left 
 +convinced that no manufacturing was going on, seeing no smoke 
 +from smokestacks (he illustrated this with a photograph) or 
 +signs of material going in and out of the huge facility. ​
 + 
 +¶6.  (C) Kim noted the ROK's 2007 agreement to supply USD 80 
 +million worth of light industrial materials that DPRK 
 +factories were to use to produce shoes, clothing and other 
 +necessities,​ in exchange for the DPRK allowing ROK companies ​
 +to mine minerals in the North. ​ He said that MOU surveys of 
 +DPRK factories, including several on-site visits, had led the 
 +ROKG to conclude that it would make more sense to supply the 
 +shoes, clothing and other items directly, since DPRK 
 +manufacturing capacity was so poor, but the DPRK had insisted ​
 +on receiving the inputs instead. ​
 + 
 +
 +THE INFORMAL MARKET IS THE ECONOMY ​
 +
 + 
 +¶7. (C)  Park said that the erosion of the DPRK economy'​s ​
 +formal sector had led to a "​change in mindset"​ as the extreme ​
 +version of the dual economy (formal and informal), common to 
 +developing countries, took hold in North Korea. ​ North 
 +Koreans had become less dependent on the central government ​
 +for either employment or daily necessities,​ in part because ​
 +of partial economic liberalization that the DPRK government ​
 +introduced in 2002.  MOU estimated that the average income of 
 +a North Korean laborer was 2,500 North Korean won (KPW) per 
 +month (equivalent to less than 1 USD at the unofficial ​
 +exchange rate of 3,000 KPW/USD), whereas actual household ​
 +expenditures,​ according to recent defectors, were 150,000 - 
 +200,000 KPW per month. ​ In other words, official wages 
 +amounted to a small percentage of actual income. ​ Defectors ​
 +had said that additional earnings came from trading, ​
 +smuggling near the border, or extra work.  Kim said MOU 
 +estimated that only 50 percent of North Koreans were still 
 +going to their official places of employment. ​ (Note: ​ ROK 
 +academics have said that many workers pay their factory ​
 +managers bribes to list them as present, while they spend the 
 +day on other pursuits. ​ End note.) ​
 + 
 +¶8. (C) MOU also saw emerging differences between the "​haves" ​
 +and "have nots" in North Korea. ​ For example, the public ​
 +distribution system allowed Pyongyang residents to buy rice 
 +at 45 KPW per kilogram, but in the countryside,​ where the 
 +public distribution system was no longer functioning,​ North 
 +Koreans had to pay 700-2,000 KPW per kilogram. ​ (Note: ​ ROK 
 +NGO Good Friends reported on August 28 that the market price 
 +for rice was around 3,000 KPW per kilogram because of recent ​
 +floods. ​ End Note.) ​ The price discrepancy could breed 
 +resentment, and likely resulted in officials in control of 
 +the official rice supply selling it into the open market. ​
 + 
 +¶9.  (C) Some North Koreans appeared relatively well off 
 +lately, Kim and Park noted. ​ Park had seen many North Koreans ​
 +eating "​expensive"​ meals at the Koryo hotel (which usually ​
 +caters only to foreigners) on a recent visit to Pyongyang, ​
 +and had also seen several North Korean families in the 
 +hotel'​s pricey sauna. ​ Some identified themselves as doing 
 +business with China; others claimed to represent DPRK 
 +state-owned companies. ​ His overall sense was that economic ​
 +activity, most of it informal, had increased lately, but that 
 +did not mean production had increased: factories were still 
 +moribund. ​
 + 
 +
 +COMMENT: ​ NO EVIDENCE OF LONG-TERM STRATEGY ​
 +
 +¶10.  (C) Park and Kim speculated with emboffs about how DPRK 
 +authorities might view the current economic situation: ​ a 
 +deteriorated formal sector; continued dependence on foreign ​
 +assistance for food and other needs; a growing informal ​
 +sector that provided little revenue to the central government ​
 +and included much smuggling; and emerging income gaps that 
 +could lead to societal stress. ​ There was no evidence that 
 +the DPRK government had a strategic approach to enlarging the 
 +formal sector, they suggested. ​ Instead, the strategy ​
 +appeared to be twofold: ​ for the government, continued ​
 +dependence on outside assistance and probably illicit ​
 +activities (nfi) while waiting for a big payoff such as 
 +reparations from Japan, and for individuals,​ a continued ​
 + 
 +extreme version of laissez faire economics. ​
 + 
 +VERSHB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