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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seoul2481 [2018/06/09 18:35]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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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서번호 ​ ^  생성일 ​ ^  배포일 ​ ^  분류 ​ ^  출처 ​ ^  태그 ​ ^
 +|  07SEOUL2481 ​ |  2007-08-17 08:10  |  2011-08-30 01:44  |  비분류 ​ |  주한미국대사관 ​ |  {{tag>KN KS PGOV PREL }}  |
 +====== 제 목: 노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남북정상회담 목표 겸손하게 설정 ======
 +  * 비분류 SEOUL 002481 ​
 +  * 국방부망 배포((번역 주: SIPDIS, Siprnet Distribution))
 +  * 국방부망 배포
 +  * 행정명령 12958: 해당없음 ​
 +  * 태그: KN(([Korea (North)])), KS(([Korea (South)])), PGOV(([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PREL(([External Political Relations]))
 +  * 제 목: 노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남북정상회담 목표 겸손하게 설정
 +  *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poirotkr@wikileaks-kr.org|Micheal H. Rhee]] 2012/10/27 02:04//
 +===== 요점 =====
 +<WRAP column 70% justify>
 +1. (민감하지만비분류)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번 남북정상회담으로 남과 북이 //“예측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라며,​ 노 대통령의 //​“신뢰와 포용”//​의 대북정책을 방어하는 등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일과 함께할 예고된 8월 28~30일 정상회담에 대한 겸손한 목표를 설정하였다. 과거 경축사의 단골 메뉴였던 통일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이번 연설에서 한미관계를 //​“포괄적이고 역동적인”//​ 동맹관계라고 칭송하였고,​ 62년 전에 오늘 마감한 //​“일본제국주의의 압제”//​라고 지적한 것을 제외하고 일본의 과거 비판을 피했고, 남한이 변모된 북동아시아의 허브로 자리를 잡아야만 한다는 노무현 주제를 반복하였다. //요점 끝.//
 +</​WRAP>​
 +===== 정상회담의 겸손한 목표; “남북 경제공동체” =====
 +<WRAP column 70% justify>
 +2. (민감하지만비분류) 예고된 8월 28~30일 남북 정상회담이 정치적인 동기가 있고 한국의 이해관계에 해로울 수 있다고 비판하는 보수 사설에 응대하듯이,​ 남북정상회담 관련 연설의 일정 부분 안심해도 된다는 어조를 취했다. 지난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7년간의 위축된 관계를 지적하였는데,​ 남과 북이 핵 문제 극복의 측면에서 이제 한고비 넘겼다고 암시하듯이,​ //“이번 정상회담은 북핵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남북관계를 정상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라고 말하였다. 언론 보도는 남과 북이 관계 정상화로 가는 조처로써 평양과 서울에 연락 사무소를 설립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고 지적해왔지만,​ 노무현은 조처나 원하는 성과를 특정하는 언급은 하지 않았다. 대신에 남북정상회담의 접근방식에서 여유를 갖자고 요청하였다:​ //​“‘무엇은 안 된다.’, ‘이것만은 꼭 받아내라.’라는 부담을 지우기 않기를 희망한다.”//​((번역 주: "​국민 여러분께서도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은 안 된다’, ‘이것만은 꼭 받아내라’는 부담을 지우기보다는 큰 틀의 미래를 위해 창조적인 지혜를 모아 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가 실제 발언))
  
 +3. (민감하지만비분류) 대북 //​“평화와 번영”// 정책 기조에 발맞춰, 남북정상회담으로 //​“평화와 안정을 더욱 공고히”//​ 하고 //“남북 공동번영을 앞당기는 데 기여”//​하게 될 거라고 말하였다. //​“공동”//​이란 단어는 비평가들이 아무런 대가 요구도 없이 북한에 경제적 이득을 주는 정책이라는(“남북협력사업이 4배로 증가”) 견지에 대한 정당화로써 노무현 정부가 내세우는 일관된 표현이다. 국경지역의 긴장완화 측면에서 (개성은 침투로다) 남한 기업들에 기회를 제공하고 (개성공업지구의 값싼 기술노동력),​ 궁극적인 통일을 준비하는 선행 투자로써 //​“북쪽에게는 경제회복의 기회가 되도록”//​해서 북한경제를 돕는 것이 남한을 돕는 거라고 노무현 정부는 주장한다.
 +
 +4. (민감하지만비분류) 올해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통일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게 과거 사례와 차이이다. 대신에, 분단국가의 극복과 관련해 //“큰 숙제”//​라는 완곡한 표현만이 있다.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 관계 논의 대목에서,​ 노무현은 남북 양측의 예전 합의문을 열거하였고,​ (72년 7. 4공동성명,​ 92년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 2000년 6. 15공동선언) 양측이 그 동안의 합의를 존중해서 //​“남북관계는 예측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해 가도록”//​ 해야만 한다고 말하였다((번역 주: //​“그동안의 합의를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남북관계는 예측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이 실제 발언)). 이러한 발언은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노무현이 //​“통일로 가는 길에는 아직도 많은 난관이 가로 놓여 있습니다.”//​라고 말한 것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 안정된 남북관계를 향한 실용주의적 요구는 일반 국민의 태도와 궤를 같이 한다: 소수만이 단기적 통일을 열망한다;​ 다수는 남한 경제를 그르치거나,​ 북한 난민의 행렬이 남한으로 향하지 않도록 안정된 북한을 원한다.
 +
 +5. (민감하지만비분류) 노무현의 주목을 끄는 발언인 //​“경제협력에 있어서는 남북 경제공동체의 건설을 위한 대화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는 두 가지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 (1) 남북경협을 생산적 투자협력으로 상호 혜택을 모색하자는 주장, 그리고 (2) 단기간에 걸쳐 통일을 목표하는 게 아니라, 가까운 장례를 보고 남북한이 경제 협력의 증대와 더불어 공존을 모색해야만 한다라는 신호탄. 이것이 정책의 변화라고 볼 수 없는 이유는 한국정부가 1970년대 이후로 평화적인 공존을 모색해왔기 때문으로,​ 통일 위업을 달성하는데 서두루지 않아왔고,​ 또한 노 대통령의 //​“통일로 가는 길”//​((번역 주: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말한다.))은 그 첫 단계에서 //​“화해와 협력체제의 설립”//​((번역 주: 화해.협력단계로 부른다.))을 요구한다고 했다―정치적 수사의 변동이다: ​ 2000년 6.15 공동선언은 대부분의 한국정부의 연설과 마찬가지로,​ 한 페이지에 4차례나 통일이 언급되어 있다. 다가올 정상회담 중에 통일이 어떻게 도드라지게 언급될 것인지 흥미를 갖고 보아야 할 것이다.
 +</​WRAP>​
 +===== 비핵화는 어떡하고?​ =====
 +<WRAP column 70% justify>
 +6. (민감하지만비분류) 비핵화에 관한 노무현의 메시지는 사실상 6자 회담에서 잘되고 있으니, 6자 회담 과정을 통해 계속하도록 하자란 말이다. 노무현은 북핵문제도 //“이제 해결의 길에 들어서고 있습니다.”//​라면서,​ //“저는 6자회담 당사국들이 9.19공동성명과 2.13합의를 성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비평가들은 물론 현 정세가 확신 그 이상을 요한다고 주장해왔지만,​ 노무현은 남북대화와 6자 회담을 //​“선순환”//​ 관계로써 6자 회담이 //“더욱 성공적으로 진전되면,​ 그다음은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라며 긍정적 측면에 눈을 돌렸다.
 +</​WRAP>​
 +===== 미국은 변방 =====
 +<WRAP column 70% justify>
 +7. (민감하지만비분류) 미합중국은 노무현의 연설에서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한미관계는 한국의 자주국방을 건설하기 위해 한미 동맹에 지속적인 조정을 지목하면서 //​“포괄적이고 역동적”//​이라고 한미관계를 설명하였다:​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주한미군의 재배치, 용산기지이전사업. 가벼운 반미 감정이라고 보거나 단순한 자주 독립 주장이라고 비칠 수 있는 노무현의 발언으로는 //​“그동안 참여정부는 미국에 대한 심리적 의존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번역 주: 발언이 반토막 났다. 전체 발언은 //​“그동안 참여정부는 미국에 대한 심리적 의존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자주국방 역량을 한층 강화해 왔습니다.”//​))라고 말하였다. 반면에, (//​“....천신만고 끝에 해방을 맞았지만,​ 또다시 민족분단과 동족상잔의 비극까지 겪어야 했습니다.”//​) 남한이 광복을 달성하도록 하는데 미국 역할은 이번 연설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
 +</​WRAP>​
 +===== 호전된 정세 =====
 +<WRAP column 70% justify>
 +8. (민감하지만비분류) 노무현의 2006년 광복절 연설과의 차이들 보면 어떻게 한국의 정세가 변했는지 보여준다. 북한이 한 해의 대부분을 6자 회담을 거부했고,​ 그 이후 도발적인 미사일 발사 이후에 나온 작년 경축사에서는 그러한 긴장상황이 언급되었고,​ 북한이 //​“조건없는 6자 회담 복귀”//​를 요구하였다. 올해 경축사는 북한의 6자 회담 복귀했다는 사실을 부각했을 뿐만 아니라, 핵 문제가 해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암시함으로써 앞질러 가는 모양새다. 게다가, 2006년 연설은 독도 분쟁과 야스쿠니 신사를 두고 일본과의 긴장 가운데서 일본 영토 밖에서 군사행동을 허용하도록 하는 일본의 평화헌법을 수정하는 것을 재고하라고 일본을 꾸짖는 일장 연설이 포함되어 있었다. 올해의 일본에 대한 비판이 없는 점은 독도에 대한 일방적인 공세를 피하자는 한국과 일본 간의 비공식적인 합의, 그리고 양국 정부 간의 실무급 관계 개선을 아마 반영한다고 하겠다.
 +//​버시바우//​
 +프와로 탐정의 번역 © 무단복제나 전재를 금지합니다.
 +</​WRAP>​
 +===== 바깥 고리 =====
 +  - [[http://​ko.wikisource.org/​wiki/​제62주년_광복절_경축사|제62주년 광복절 경축사]] ​ //제16대 대통령 노무현//
 +===== 원본 및 내려받기 =====
 +<file rtf 07SEOUL2481.rtf>​
 +UNCLAS SEOUL 002481 ​
 + 
 +SIPDIS ​
 + 
 +SIPDIS ​
 + 
 +E.O. 12958: N/A 
 +TAGS: KN [Korea (North)], KS [Korea (South)], PGOV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PREL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
 +SUBJECT: PRESIDENT ROH SETS MODEST GOALS FOR SUMMIT IN 
 +NATIONAL DAY SPEECH ​
 + 
 + 
 +------- ​
 +SUMMARY ​
 +------- ​
 + 
 +¶1. (SBU) In his August 15 National Day speech, President Roh 
 +Moo-hyun set modest goals for his planned August 28-30 summit ​
 +with the DPRK's Kim Jong-il, saying that the meeting should ​
 +help the two Koreas "​develop their relationship into one that 
 +is predictable and trustworthy,"​ and defending his 
 +administration'​s "trust and engagement"​ approach toward North 
 +Korea. ​ There was no mention of unification,​ a staple of past 
 +speeches. ​ The speech praised U.S.-ROK ties as "​comprehensive ​
 +and dynamic,"​ avoided past years' criticism of Japan except ​
 +to note its "​oppressive colonial rule" that ended 62 years 
 +ago, and repeated Roh's theme that South Korea should become ​
 +the hub of a transformed Northeast Asia.  End Summary. ​
 + 
 +--------------------------------------------- ------------- ​
 +MODEST GOALS FOR SUMMIT; "​INTER-KOREAN ECONOMIC COMMUNITY" ​
 +--------------------------------------------- ------------- ​
 + 
 +¶2. (SBU) As if responding to conservative editorials that 
 +have criticized the planned August 28-30 North-South summit ​
 +as politically motivated and possibly harmful to ROK 
 +interests, Roh struck a reassuring tone in the section of his 
 +speech on the summit. ​ He noted the seven years of strained ​
 +relations since the last summit in 2000, implying that the 
 +two Koreas were now over the hump in terms of overcoming the 
 +nuclear issue, saying that the summit would, "serve as an 
 +occasion to normalize inter-Korean relations that have gone 
 +through difficulties due to the North'​s nuclear program." ​
 +Press reports have pointed to the possibility that Seoul and 
 +Pyongyang could agree to establish liaison offices in each 
 +other'​s capitals, as a step toward normalization,​ but Roh did 
 +not mention such a step or other specific desired outcomes. ​
 +Instead, he asked for leeway in approaching the summit: ​ "​I ​
 +hope you will not burden me by saying, '​Don'​t do this or 
 +don't do that.' I hope you won't tell me, 'Get this without ​
 +fail.'" ​
 + 
 +¶3. (SBU) In keeping with his administration'​s "peace and 
 +prosperity"​ policy toward North Korea, Roh said that the 
 +summit would "​contribute to further solidifying peace" and 
 +advance "​common South-North prosperity." ​ The word "​common" ​
 +is consistent with what the Roh administration has advanced ​
 +as a justification for what critics see as policy of giving ​
 +economic benefits to the North ("​cooperative projects have 
 +grown fourfold"​) without insisting on anything in return. ​
 +Helping the North'​s economy helps the South, the Roh 
 +government argues, in terms of lowering tensions on the 
 +border (Kaesong was an invasion route), offering ​
 +opportunities to South Korean companies (low-wage skilled ​
 +labor at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as advance ​
 +investments to prepare for eventual unification,​ and to give 
 +the North "a chance to make an economic turnaround." ​
 + 
 +¶4. (SBU) This year's National Day speech made no mention of 
 +unification,​ however, departing from past practice. ​ Instead, ​
 +there was only an oblique reference to the "​daunting task" of 
 +overcoming the country'​s division. ​ In discussing South-North ​
 +relations in the lead up to the summit, Roh listed the two 
 +sides' previous agreements (the 1972 Joint Communique, the 
 +1991 South-North Basic Agreement, the 1992 Joint Declaration ​
 +of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June 
 +2000 South-North Joint Declaration) and said the two sides 
 +should respect those agreements and "​develop the South-North ​
 +relationship into one that is predictable and trustworthy." ​
 +This contrasts with last year's National Day speech, during ​
 +which Roh said that "many obstacles still hinder a road to 
 +national unification." ​ The pragmatic call for a stable ​
 +relationship tracks with the public'​s attitude: ​ few are 
 +eager for unification in the near-term; most want a stable ​
 +North Korea that neither upsets South Korea'​s economy nor 
 +sends streams of refugees south. ​
 + 
 +¶5. (SBU) Roh's attention-getting line -- "I feel we need to 
 +start discussing the formation of an inter-Korean economic ​
 +community"​ -- can be read in two ways:  (1) as a call to 
 +search for mutually beneficial "​productive investment ​
 +collaboration,"​ and (2) as a signal that, for the foreseeable ​
 +future, the two Koreas should seek to coexist with increased ​
 +economic cooperation,​ rather than aiming for reunification ​
 +over the near term.  That is not a change in policy -- since 
 + 
 +ROK governments have sought peaceful coexistence since the 
 +1970s, have not been in a hurry to accomplish unification, ​
 +and since the first stage of President Roh's "Road to Korean ​
 +Unification"​ calls for the "​establishment of a peace and 
 +cooperation system"​ -- but it is a shift in rhetoric: ​ the 
 +June 2000 Joint Declaration referred to reunification four 
 +times in its one page, as have most ROKG speeches. ​ It will 
 +be interesting to see how prominently unification is 
 +mentioned during the upcoming summit. ​
 + 
 +---------------------------- ​
 +WHAT ABOUT DENUCLEARIZATION? ​
 +---------------------------- ​
 + 
 +¶6. (SBU) Roh's message on denuclearization was, in effect, ​
 +that the Six-Party Talks are doing a great job so let that 
 +process continue. ​ He said that the North Korean nuclear ​
 +issue "is entering into the road toward a solution,"​ and that 
 +"I have faith that every concerned member of the Six-Party ​
 +Talks will follow through on the September 19 Joint Statement ​
 +and the February 13 agreement in good faith." ​ Critics have 
 +of course argued that the situation requires more than faith, ​
 +but Roh has chosen to look at the bright side, seeing the 
 +inter-Korean dialogue and the Six-Party Talks as a "​virtuous ​
 +cycle" and -- looking ahead -- that the Six-Party Talks "​will ​
 +develop into the establishment of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
 + 
 +---------------- ​
 +U.S. NOT CENTRAL ​
 +---------------- ​
 + 
 +¶7. (SBU) The United States did not figure prominently in 
 +Roh's speech, but U.S.-ROK relations were described as 
 +"​comprehensive and dynamic,"​ with references to ongoing ​
 +adjustments to the alliance to build the ROK's self-reliance: ​
 + the transfer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redeployment of 
 +U.S. Forces Korea, and the relocation of Yongsan Garrison. ​
 +In what could be seen as a mildy anti-U.S. reference or 
 +simply an assertion of independence,​ Roh said that "​my ​
 +Administration has made an effort to overcome the nation'​s ​
 +psychological dependence on the United States." ​ On the other 
 +hand, one would not learn from the speech that the United ​
 +States played any role in South Korea achieving national ​
 +liberation ("​...after numerous hardships and much suffering, ​
 +the country was finally liberated"​) or during the Korean War. 
 + 
 + 
 +------------------ ​
 +IMPROVED SITUATION ​
 +------------------ ​
 + 
 +¶8. (SBU) Two differences from Roh's August 15, 2006 speech ​
 +show how the ROK's mood has changed. ​ Last year's speech, ​
 +after North Korea had boycotted the Six-Party Talks for the 
 +better part of a year and had just carried out provocative ​
 +missile tests, alluded to these tensions and called on the 
 +North to "​return to the Six-Party Talks without ​
 +preconditions." ​ This year's speech not only makes much of 
 +the fact that the DPRK is back at the Talks, it seems to get 
 +ahead of the negotiations by implying that the nuclear issue 
 +is already heading toward resolution. ​ In addition, the 2006 
 +speech, in the context of tension with Japan over the 
 +disputed Liancourt Rocks and the Yasukuni Shrine, included a 
 +lengthy passage admonishing Japan to think twice about 
 +amending its constitution to allow extra-territorial military ​
 +action. ​ The lack of criticism of Japan this year probably ​
 +reflects the informal agreement between the ROK and Japan to 
 +avoid unilateral forays to the Liancourt Rocks, and improved ​
 +working relations between the two governments. ​
 +VERSHBOW
 +</​f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