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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SEOUL2457 2007-08-16 08:33 기밀 주한미국대사관

제 목: 남북 정상회담, 진보 국회의원들 주가 상승

기 밀 SEOUL 002457 국방부망 배포1) 국방부망 배포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08/16/2017 태그: KN2), KS3), PGOV4), PREL5), ECON6), EINV7) 제 목: 남북 정상회담, 진보 국회의원들 주가 상승 분류자: 정치 공사 참사관 조셉 윤8). 근거 1.4 (b/d)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3/09/06 19:37

1. (기밀) 진보성향의 국회의원 이화영과 김종률은 노무현 대통령이 8월 28~30일 김정일과의 정상회담에서 경제적 유대관계 강화를 강조할 거라며, 그 이유는 비핵화는 6자 회담을 통해서 가장 잘 다뤄질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대사관 정무 직원에게 말하였다. 김정일은 만일 비핵화 지지 표명을 하게 되면 남북 정상회담 공동 성명에서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고 구두 성명으로 할 공산이 크다. 경제 부문에서, 남북 정상은 서울 서쪽 한강 하구 인근의 모래와 광물 자원을 공동 개발해서, 그 자원은 다시 개성~평양 200km 고속도로를 개선에 사용될 수 있음을 강조할 공산이 크다; 여타 투자 사업은 “사회간접자본” 항목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한다. 북한을 빈번히 다녀온 이화영 의원은 특히 최승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이하 아태평화위) 부위원장과 같은 북한의 젊은 당국자들은 러시아, 중국, 그리고 한국을 사례로 들면서 북한의 제도 변화 필요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얘기한다고 말하였다. 이화영은 북한은 5월 말에 한국의 정상회담 제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하였다. 요점 끝.

2. (민감하지만 미분류) 인적 사항: 이화영은 강원도 출신으로 서울의 중랑구 갑 지역구를 대표한다. 그는 특히 노무현과 가까우며, 주요 “386” 의원 중 한 명이다. 김종률은 충청북도 출신으로 고향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이 두 의원은 40대 초선 열린우리당 의원이며, 열린우리당이 8월 20일 대통합민주신당과 합당할 때 통합신당에 합류할 예정이다. 두 의원 모두 대통령 예비후보인 이해찬 전 총리의 지지자이며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에도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의원은 빈번히 북한을 방문했다. 이화영과 김종률은 노무현 대통령 이하 이해찬과 함께 정상회담 준비 모임에 참석했었다고 말하였다.

3. (기밀) 김종률은 노 대통령은 비핵화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가운데 비핵화에 관한 무거운 주제는 6자 회담에 맡기고 남북 정상회담이 북한과의 경제적 유대관계를 강화하는 기회로 주로 남북 정상회담을 바라본다고 말하였다; 이는 노 대통령의 8.15 경축사와 결을 같이 하는데, 경축사에서 노무현은 남북 사이의 경제적인 유대관계의 중요성을 반복적으로 강조하였다. 동시에 비록 남북 정상회담 끝에 나올 공동 성명 안에 비핵화를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만약 김정일이 언급한다면 남북 정상회담 중에 비핵화 지지 목소리를 낼 것으로 한국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두 의원은 북한 당국자들은 교류협력에 관심이 덜한 한나라당 정부가 노무현 정부를 승계할 경우를 대비해 추가적인 경제 사업을 시작하는 데 관심이 있다고 말하였다. 북한이 비핵화를 심각히 고려하는지에 대해 대사관 정무 직원이 묻자, 김종률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이해찬 전 총리와 함께한 최근 회동에서 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이해하며,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를 헌신할 거라고 이해찬 전 총리에게 말했다고 지적하였다.

4. (기밀) 김종률과 이화영은 남북 정상회담 의제 중 경협 부분은 다소 유연성의 제고 여지가 있지만, 공동 광물자원 개발(건설 자재인 모래와 자갈), 그리고 한강 하구를 따라 서울 북동쪽 황해-남포 지역의 여타 자원 등 집중될 거로 예상한다고 말하였다. 두 사람은 모래와 자갈에 대해 30년 동안 건설에 쓸 만큼 해당 지역에 충분히 있다고 매우 흥분된 모습이었다. 이들 자원에서 나올 수익금은 (김종률이 말하길 300억 달러) 노무현의 방북 일행의 이동에 이용될 개성~평양 200km 고속도로를 비롯해 북한의 사회 기반 시설의 개선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이화영은 이런 경협사업은 북한의 사회 기반 시설해주는 대가로 북한 자원의 남한으로 유입하는 “행동 대 행동” 모델을 따를 거라고 말하였다. 이화영은 다양한 선박과 열차를 북한에 연결해서 시베리아 횡단 열차와 연결하는 등의 여타 사업을 이미 대기 중이라고 말하였다. 김종률은 이런 사업에 관한 논의가 10월에 있을 거라고 제시하였다.

5. (기밀) 한국정부가 북한의 서해안 남포와 신의주 공업 단지와 동해안 원산과 나진 개발을 돕기로 합의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묻자, 김종률은 그런 사업에 대한 사전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런 경제적 연결 고리는 북한의 노동력은 중국의 노동력에 비해 4/1이기 때문에 한국의 이해관계에 속한다. 김종률은 북한이 북한의 값싼 노동력 이용뿐만 아니라 북한 경제에 투자도 역시 요청할 공산이 크다고 지적하였다. 김종률은 노 대통령은 백지수표를 가지고 남북 정상회담에 임할 수가 없다며, 최근 통과된 법률에 따르면 국회가 기금을 승인하게 되어 있다고 했다. 그러나 평양의 상당한 지역의 건물이나 도로가 교체할 필요성을 비롯해 북한이 필요한 범위는 분명하게 넓다. 김종률과 이화영은 국회의원 선거 이전에 김정일의 후속 답방은 없을 공산이 크지만,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목표는 정상의 만남을 정례화하는 데 있다고 말하였다.

6. (기밀) 별첨으로 이화영은 한국정부가 개성공단에서 사용할 컴퓨터나 여타 장비를 북한에 제공하기 위한 미국의 승인을 타진할 거라고 말하였다. 북한에 컴퓨터를 보낼 능력이 없이는 어떤 경협 사업도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 그래서 북한이 미국의 적성국교역법에 따른 명단에서 삭제되어야 하는 게 중요하다. 미국정부가 수해 관련 대북 원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언론 보도를 지적하며, 이종렬은 북한은 그런 원조를 매우 호의적으로 여길 거라고 말하였다.

7. (기밀) 8월 16일 개별 논의에서, 장영달 열린우리당 원내총무는 남북 정상회담은 “비핵화”“번영” 문제는 신중히 구분해야 할 거라며, 번영은 6자 회담 안에서 비핵화의 조속한 진전을 확대하기 위한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목적이 번영에 담겨 있다고 했다. 장영달은 개성공업지구를 황해도까지 확대하는 제안, 그리고 서해 북방한계선을(이하 엔엘엘) 따라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공동어로구역을 만드는 제안 등을 강조하였다. 비슷하게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선임 비서관도 상기한 경협 사업 가능성에 대한 동일한 목록을 펼쳐 놓았는데, 단지 유일하게 첨가된 내용은 이번 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 체제를 논의해야만 한다는 점이다.

8. (기밀) 김종률과 이화영은 최승철 아태평화위 부위원장은 정력적이고 개방된 사고를 지녔다면서 최승철이 김정일에게 직접적인 접근성이 있으며, 남북 정상회담 기획에서 활약해왔다고 했다. 그들은 김정일의 측근 군 수뇌부는 대부분 70대라 새로운 사고에 개방적이지 않다고 최승철과 대조하였다. 그들은 김계관 라인과 최승철 라인은 모두 변화에 열린 자세이며, 이들 두 팀이 잘 협력한다고 설명하였다. 생각이 같은 이들의 조율 덕택에, 나이 먹은 수구들은 김정일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하였다. 김종률은 방북 중에 자신과 대화를 나눈 최승철 뿐만 아니라 여타 북한의 젊은 당국자들은 러시아, 중국, 그리고 한국을 사례로 들면서 북한의 제도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시각이 개방적이었다고 했다. 그는 일부 북한 당국자들은 여전히 미국의 공격에 대한 두려움을 표명하며, 미국 내 최신 소식에 귀 기울이는 모습이었다고 덧붙였다.

9. (기밀) 남북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북측의 건설적인 태도에 관한 보도를 고려할 때, 북측에서 남북관계의 대변화에 나설 준비가 됐다고 보는지 묻자 김종률은 경제 원조에 관한 북한의 단기적인 집중을 예상한다고 말하였다. 북한 정부와 경제 제도에 관련해 무엇을 할 것인지에 관한 광의적인 문제를 묻기는 했지만, 북한 지도부는 아직 문호 개방을 결정하지 못했다.

10. (기밀) 김종률은 남북 정상회담은 약 480명으로 알려진 납북자 문제에 관한 진전 가능성은 민감한 문제라 높지 않다고 말하였다. 그는 북한은 공식적으로 전혀 납북자를 억류하고 있음을 인정한 적이 없지만, 북한 대화 상대역은 남북 상대역과 함께한 비공식 회동에서는 납북자가 있다고 인정했다고 지적하였다. 반가운 소식은 남북 쌍방이 남북 정상회담으로 이산가족 상봉의 횟수를 늘릴 수 있다는데 합의했다는 점이다. 수천 명의 이산가족이 친인척의 연령별로 대기 명단에 계속 남아 있는 상태다.

11. (기밀) 김종률은 서울과 평양 사이 영구적인 직통전화를 개설할 공산이 크다고 말하였다. 건설용 모레 채굴과 더불어 황해-남포 지역 공동개발구역을 채굴하게 되면 고려왕조(11세기~14세기) 시기에 사용되었던 서울~개성 물길을 마침내 열리게 된다. 결국에 해당 지역은 “평화지대”로 일컬어질 것이고, 관광, 카지노, 그리고 여타 사업을 위해 개방될 것이다. 도한, 김종률은 북한이 USS 푸에블로호의 반환을 제안할 수도 있다고 말하였다.

12. (기밀) 노 대통령이 북한에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지만, 반대로 돌려받는 건 실체가 없다고 보는 우려 섞인 시각에 대해 묻자, 김종률은 그가 말하는 야당 한나라당의 상호주의에 기초한 남북 정책에 대해 견해를 달리한다고 말하였다. 대신에 진보 진영에선 신뢰를 강조하는 대북 접근 방식을 선택하는 이유는 남북 쌍방의 경제개발 상황의 격차로 상호주의를 고집하는 건 발전을 지연시킬 뿐이다.

13. (기밀) 김종률과 이화영은 북한을 꾸준히 방문했고, 이화영은 특히 빈번한 방북과 언론사에 구미에 맡는 토막소식을 흘리는 경향이 있어 머리기사를 장식해왔다. 두 사람 모두 노 대통령과 가깝고, 둘의 “보스”인 이해찬과 더불어 정상회담 준비에 관여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의 남북 정상회담에 관한 묘사는 노 대통령과 이해찬의 머릿속 생각에 거의 근접해 있다. 남북 정상회담 준비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고 있는 두 의원의 후원자인 이해찬이 여타 진보 진영 대선 예비후보를 무찌를 수 있다는 희망을 품으려면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 그리고 추가적인 남북 협력 발전이 결정적이다. 스탠튼 프와로 탐정의 번역 © 무단복제나 전재를 금지합니다.

07SEOUL2457.rtf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2457 
 
SIPDIS 
 
SIPDIS 
 
E.O. 12958: DECL: 08/16/2017 
TAGS: KN KS PGOV PREL ECON EINV
SUBJECT: ROK-DPRK SUMMIT:  PROGRESSIVE NATIONAL ASSEMBLY 
MEMBERS BULLISH 
 
 
Classified By: POL M/C Joseph Y. Yun.  Reasons 1.4 (b/d) 
 
   ----------- 
Summary 
----------- 
 
¶1. (C)  Progressive National Assembly members Lee Hwa-young 
and Kim Chong-ryul told poloffs on August 16 that President 
Roh Moo-hyun will emphasize strengthening economic ties 
during the August 28-30 summit with Kim Jong-il because he 
sees denuclearization as best handled through the Six-Party 
Talks.  Kim Jong-il would likely make an oral statement in 
support of denuclearization, but a joint statement from the 
summit, if there is one, would not mention denuclearization. 
In the economic area, the leaders are likely to emphasize 
joint development of sand and mineral resources near the Han 
River estuary west of Seoul, which could in turn be used to 
finance improvement of the 200-kilometer highway from Kaesong 
to Pyongyang; other investment projects are expected to be 
discussed under the heading of "social overhead capital." 
Representative Lee, who travels to North Korea frequently, 
said that young North Korean officials, notably Vice Chairman 
of the DPRK's Asia Pacific Peace Committee Choi Seung-chul, 
talk openly about the need to change the DPRK system, looking 
at Russian, Chinese and ROK models.  Lee said that the DPRK 
decided in late May to accept the ROK's summit offer.  End 
Summary. 
 
¶2.  (SBU)  Bio Note:  Lee Hwa-young is from Gangwon Province 
and represents the Joongryang A District in Seoul.  He is 
particularly close to Roh Moo-hyun and a leading "386" 
lawmaker.  Kim Chong-ryul is from North Choongchong Province 
and represents his home district.  They are both first-term 
Uri Party representatives in their 40s who will join the 
United New Democrat Party (UNDP) when the Uri Party merges 
with the UNDP on August 20.  Both are supporters of 
presidential hopeful and former Prime Minister Lee Hae-chan, 
known to be closely involved with setting up the summit. 
Both legislators frequently travel to North Korea.  Lee and 
Kim said that they participated in summit-preparatory 
meetings this week with President Roh and Lee Hae-c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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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it's Economic 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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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  Lee said that President Roh, while he recognizes the 
importance of the denuclearization issue, sees the summit 
primarily as a chance to strengthen economic ties with the 
North, while counting on the Six-Party Talks to do the heavy 
lifting on denuclearization; this tracks with President Roh's 
August 15 National Day speech, during which Roh emphasized 
repeatedly the importance of economic ties between the two 
Koreas.  At the same time, the ROKG expects Kim Jong-il to 
voice support for denuclearization during the summit, though 
denuclearization will not be mentioned in a joint statement 
at the end of the summit, if there is one.  The 
representatives said that DPRK officials were interested in 
getting additional economic projects started now in case a 
less-engagement-minded GNP government succeeds the Roh 
administration.   When poloffs asked if the DPRK was serious 
about denuclearization, Lee noted that DPRK Chairman of the 
Presidium Kim Yong-nam had told former PM Lee Hae-chan during 
a recent meeting that he understood the U.S. position on the 
nuclear issue and that the DPRK was committed to a 
nuclear-free Peninsula. 
 
¶4. (C) Lee and Kim said that the economic-cooperation portion 
of the summit agenda remained somewhat flexible, but that 
they expected the focus to be on joint development of mineral 
(sand and rock for construction) and other resources in 
Hwanghae-Namdo province, northwest of Seoul along the Han 
River estuary.  The two were very excited about the potential 
for the sand and rock, saying there was enough in the zone 
for 30 years of construction.  It was likely that proceeds 
(valued up to 30 billion USD according to Kim) from these 
resources could be used to fund improvement of infrastructure 
in the North, including the 200 km highway between Kaesong 
and Pyongyang (the road President Roh's delegation will 
travel on).  Lee said such an economic project would follow 
the "action-for-action" model: as resources flow to the South 
in exchange for infrastructure improvements in the North. 
Lee said other projects already in the pipeline included 
 
various boat and train connections with North Korea that 
could connect with the Trans-Siberian Railway.  Kim suggested 
talks on these projects would occur in October. 
 
¶5.  (C) Asked about press reports that the ROKG would also 
agree to help North Korea develop industrial parks in Nampo 
and Sinuiju on the DPRK's west coast and Wonsan and Rajin on 
the east coast, Lee said that there would likely be 
preliminary discussion of such projects, noting that such 
economic ties were in the ROK's interest because North Korean 
labor was one-fourth the cost of Chinese labor.  Lee noted 
that the North will likely ask for projects that not only use 
cheap North Korean labor, but also invest in the North Korean 
economy.  Kim noted that President Roh could not approach the 
summit with a blank check, since according to a recently 
passed law, the National Assembly would have to approve 
funds.   But the North's needs were clearly extensive, 
including large sections of Pyongyang where buildings and 
roads needed to be replaced -- even before the current 
flooding. Lee and Kim viewed a follow-on visit by Kim Jong-il 
to the ROK as unlikely before the December election, but said 
that a goal of the summit is to regularize such meetings. 
 
¶6. (C) As an aside, Lee said that the ROKG would seek U.S. 
approval to provide needed computer and other equipment to 
the North for the KIC, saying this was a sensitive area for 
North Koreans.  They mentioned several times that without the 
ability to send computers North, none of the economic 
projects could amount to much and that was why it was so 
important for North Korea to be de-listed from the Trading 
with the Enemy Act.  Noting press reports that the USG may 
provide flood-related assistance to North Korea, Lee said the 
DPRK would regard such assistance very favora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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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 PROGRESSIVES CONC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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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C) In a separate discussion on August 16, Uri Party Floor 
Leader Chang Young-dal noted the Summit would carefully 
compartmentalize "denuclearization" and "prosperity"  issues, 
the latter designed to create a positive atmosphere for more 
rapid progress in the former within the Six-Party Talks. 
Chang highlighted proposals to expand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into Hwanghae Province as well as create a Joint 
Fishing Zone off its western coast to ease tensions along the 
Northern Limit Line.  Similarly, Senior Secretary to former 
President Kim Dae-jung reeled off the same list of possible 
economic projects as above, adding only that the meetings 
should also discuss a peace regime for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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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pectives on North Korean Attitu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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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C) Lee and Kim made a point of praising Choi Seung-chul, 
Vice Chairman of the DPRK's Asia Pacific Peace Committee, 
calling him dynamic and open-minded, and stating that Choi 
has direct access to Kim Jong-il and has been active in 
summit planning.  They contrasted him with Kim Jong-il's 
military confidants, mostly in their 70s and not open to new 
ideas.  They explained that the Kim Gye-kwan line and the 
Choi line were both open to change and the two teams worked 
well together.  Thanks to their like-minded coordination, the 
old guard had lost sway with Kim Jong-il.  Lee said that not 
only Choi, but other younger DPRK officials he had talked 
with on trips were open about what they saw as the need to 
change the DPRK system, looking at Russia, China and the ROK 
as examples.  He added that some DPRK officials still 
expressed fears of an attack from the U.S. and were keen to 
hear about latest developments in the U.S. 
 
¶9.  (C) Asked whether they saw the North Korean side as ready 
for a sea-change in relations with the South, given reports 
about their constructive attitude in preparing for the 
summit, Lee said that he saw the near-term focus of the DPRK 
on securing economic assistance.  The broad question about 
what to do about the DPRK government and economic system was 
being asked, but the DPRK leadership had not yet decided to 
open up. 
 
------------ 
Deliverables 
 
------------ 
 
¶10.  (C) Lee said that the summit was unlikely to make 
progress on the issue of South Korean abductees, estimated at 
about 480, since it was such a sensitive issue.  He noted 
that, while the DPRK has never officially acknowledged 
holding abductees, DPRK interlocutors have acknowledged that 
there are abductees when meeting South Korean counterparts 
unofficially.  On a brighter note, the two agreed that the 
summit could increase the frequency of family reunions, where 
thousands of families remain on waiting lists as their 
relatives age. 
 
¶11.  (C) Lee said there would likely be a permanent hotline 
established between Seoul and Pyongyang.  In addition to the 
sand for construction, digging in the joint development area 
in Hwanghae-Namdo province would eventually open up a 
Seoul-Kaesong waterway that was used during the Koryo Dynasty 
(11th-14th centuries).  Eventually, the area would be termed 
a "Peace Area" and be opened for tourism, casinos and other 
projects.  Also, Lee said the DPRK might offer to return the 
USS Pueblo. 
 
¶12.  (C) Asked whether there was concern that President Roh 
would be seen as offering economic benefits to the North 
while getting little concrete in return, Lee said that 
progressives disagreed with what he called the opposition 
Grand National Party's reciprocity-based North Korea policy. 
Instead, the progressive side was opting to approach North 
Korea emphasizing trust, because the disparity between the 
two Koreas' state of economic development meant that 
insisting on reciprocity would only hold up progress. 
 
------- 
COMMENT 
------- 
 
¶13.  (C) Lee and Kim are frequent visitors to North Korea and 
Lee particularly has made headlines for his frequent trips 
and his tendency to leak juicy tidbits to the press.  Both 
are close to President Roh and involved in summit 
preparations with their "boss" Lee Hae-chan. Hence, their 
description of the summit probably tracks closely with what 
President Roh and Lee Hae-chan have in mind.  The success of 
the summit and development of further inter-Korean 
cooperation are crucial if their patron, Lee Hae-chan, who is 
given credit for helping to prepare the summit, hopes to beat 
out the many other liberal presidential hopefuls. 
STANTON

1)
번역 주: SIPDIS, Siprnet Distribution
2)
[Korea (North)]
3)
[Korea (South)]
4)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5)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6)
[Economic Conditions]
7)
[Foreign Investments]
8)
POL M/C Joseph Y. 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