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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seoul2189 2007-07-22 22:24 2011-08-30 01:44 비분류 주한미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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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동영 대선 예비후보, 달나라 시대 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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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전 사령부는 주한미군 사령부 연합 합동 참모 비서실에 전달하세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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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목: 정동영 대선 예비후보, 달나라 시대 열어야
  •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2/10/29 04:57

1. (민감하지만비분류) 통일부 장관을 역임하고, 열린우리당 의장을 지낸 정동영은 아시아태평양연구소가 주재한 170회 한국의 외교 및 안보에 관한 심포지엄에 귀빈으로 초청을 받았다. 정동영은 자신의 연설 서두에 야당인 한나라당 경쟁자를 비난했을 뿐 아니라, 진보 진영에 대해서도 비난하였다8) )</sup> . 정동영은 자신의 미디어 경험은 어떤 대통령 후보와 일대일 구도에서 승리할 수 있는 충분한 지렛대 역할을 해 줄 거라고 주장하였다. 정동영은 자신의 정책 의제를 강조하는 일장 연설을 하였고, 남한 학계와 언론계 주요 인사로 구성된 패널의 질문에 답변하였다. 그 날밤 가장 인기가 있었던 주제는 항공우주산업의 비약적 발전으로 2025년까지 한국인을 달나라에 올려놓는 “한반도를 넘어 대륙으로, 우주로 뻗어 나가는” 정동영의 미래 제안이었다9) . 이러한 정책은 꼭 필요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한국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고 과학 기술 분야의 선도적 국가로서 명성을 쌓는 방책으로도 활용된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정동영의 정책 의제의 진정한 골자는 대화와 원조를 통한 대북관계로 “햇볕정책” 의 지속이 확고한 구심점이다. 요점 끝.

2. (민감하지만비분류) 정동영은 언론, 학계, 실업계, 그리고 외국 대사관 관계관으로 구성된 각계각층의 청중을 향한 연설을 곧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의 경쟁 후보를 태연히 비난함으로써 시작하였는데, 35.2~40퍼센트의 지지율로 현재 종합 선두를 달리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에 주로 초점을 맞추었다. 7월 14일 중앙일보와 조선일보가 벌인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재 진보 진영의 선두 주자인 손학규 경기도지사의 지지율은 7.3~7.6퍼센트이며, 정동영의 지지율은 2.8~3.3퍼센트이다. 정동영은 21세기 한국은 운하를 파거나 불공정한 정치 공작을 만드는 지도자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정동영의 발언은 이명박의 대운하 공약, 그리고 손학규가 한나라당 탈당해 진보진영으로 자리를 옮긴 내용을 각각 가리킨다. 그는 한나라당 후보의 현재 지지율이 다 합쳐 거의 70퍼센트로 전체적으로 20퍼센트에 머물러 있는 진보진영 후보를 압도하고 있는 점에 불만족도 표명하였다. 정동영은 소위 “이런 부자연스런 현상” 을 여당을 통합하고 시장개방 조치들 담아내지 못한 현 정부의 실패라고 비난하였다. 일반 국민이 너무 상심해서 다른 선택의 여지 없이 야당을 지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추정하였다. 그러나 정동영은 한나라당과 일대일 구도에서 자신이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3. (민감하지만비분류) 정동영은 21세기 지도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지도자를 요구한다고 단언하였다: (1) 중산층 공고히 다지기; (2) 중소기업의 성장을 조성하고 강화; (3) “중용” 의 정치를 통한 전 국민을 통합하는 역량의 표출, 또는 다른 말로 하자면 중도 정책 기반을 설립. 정동영은 일반 서민은 중산층이 되는 게 꿈이라고 설명하면서, 남한의 중산층을 (50퍼센트에서) 70퍼센트로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하였다. 중산층을 늘리기 위한 하나의 방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동성장과 공정무역 질서를 확립하는 거라면서, 정부가 그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이 있다고 정동영은 말하였다. 중소기업의 확대는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실업을 감소시키고, 보통 나라 복지에도 이롭다고 정동영은 말하였다.

4. (민감하지만비분류) 자유무역협정에(이하 FTA) 관한 정동영의 견해를 묻는 말에 응대하길, 한국이 앞으로 살아남으려면 내부적으론 복지시스템을 강화하고, 외부적으로는 FTA를 확대하는 것 이외에 달리 생각할 수 없다고 정동영은 주장하였다. 그는 한국이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완성하는 게 필수적이며, 한국에서 자유시장경제의 확대는 앞에서 언급된 ‘3중(中)’ 목표를 지향하는 노력이 될 거라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학계와 언론계 대표로 구성된 토론자들은 정동영의 여러 목표가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의 복제판이라고 정동영의 연설 이후에 비판하였다.

5. (민감하지만비분류) 아마도 이명박의 운하와 박근혜의 열차 페리 구상에 맞불을 놓는 행보로 정동영은 남한의 항공 산업을 확대함으로써 “중국과의 거리감을 유지한 가운데 일본을 따라잡는” 계획을 소개하였다. 그는 21세기에는 하늘을 통제하는 국가가 힘 있는 국가라며, 한국이 소위 “샌드위치 사고방식” 을 탈피하기 위한 기회로써 중국과 일본의 우주 사업을 지적하였다. 정동영의 “2025 Dream-Space 사업” 은 2025년까지 달에 한국인을 올려놓는 목표를 세웠고, 한국이 과학 기술 사회의 강력한 선도적 국가가 되도록 할거라고 그는 주장하였다. 정동영은 우주 계획은 꼭 필요한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남한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주는데도 이로울 거라고 말하였다. 정동영의 계획은 대체로 청중들과 패널의 호평을 받았지만, 패널 중 한 명은 정동영의 계획이 다른 후보들의 구상보다는 “더 낳다.” 고 인정하면서도, 항공 산업의 필요성을 정동영이 일반 대중에게 확신시킬 역량이 있는지에 회의감을 표명하였다.

6. (민감하지만비분류) 그의 연설 중에 대외 정책 문제에 대해선 정동영은 외국에서 쌓은 학문과 직업 경력이 대통령 후보로써 가장 적임자임을 증명한다고 강조하였다. 정동영은 2004~2005년까지 통일부 장관을 역임하였을 당시 북한 다루기 분야 경험에 초점을 두었다. 그는 한국의 “가장 중요한 남북사업” 인 개성공업지구 중 한 곳을 다들 방문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개성공단 사업은 그가 통일부 장관 시절에 활성화한 사업이다. 정동영은 2005년 9.19 공동성명은 그보다 몇 개월 앞서 가진 자신과 김정일과의 회동에서 나온 직접적인 산물이라며 자신이 평양을 방문해 북한 지도자 김정일과 5시간 동안 회동하는 등의 북한 경험을 강조하였다. 2006년 10월 북한의 핵 실험으로 9.19 합의가 수포로 돌아갔다는 현재 만연된 정서에도 불구, 자신의 그 합의가 “작은 마그나 카르타” 임을 역사가 “입증” 해 줄 거라고 주장하였다.

7. (민감하지만비분류) 정동영은 현 정부와 야당의 북한 정책 모두에 대한 신랄한 비판자다; 정동영은 노무현 정부가 남북관계를 6자 회담의 진전과 연계한 것은 실수이며, 한나라당이 취하는 대북 강경노선은 더 큰 실수라고 주장하였다. 그의 연설 곳곳에서 북한에 대한 최근 한나라당의 태도 변화를 환영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7월 4일에 통일의 장기적 목표로 대북 경제 지원에 초점을 두겠다는 한나라당의 발표는 훨씬 부드러워진 정책이긴 하지만, 미래에 대한 비전이 너무 “단기” 적이라며, 정치적인 동기로 치부하고 한나라당의 동기에 대해 즉각 의구심을 나타냈다. 정동영은 그 뒤에 남북관계나 북한 비핵화 문제에서 한나라당 대통령이 중대한 진전을 이룰 역량이 있을지 그 가능성을 낮게 치부하였다.

8. (민감하지만비분류) 정동영은 남북관계를 다루고 강경파들과 일정하게 거리를 유지하는 데 있어 가장 역량 있는 후보로 자신을 내세웠다. 그가 말하는 강경파는 단지 야당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미국, 그리고 남한 대중을 모두 포함한다. 정동영의 가장 강력한 정책 의제는 항상 북한 정책이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대북 포용 우선 정책을 옹호하며, 대화를 통한 남북관계 강화만이 북한이 비핵화하도록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래 에너지 안보를 위해선 한반도 통합만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단언함으로써 통일을 이룩하자고 호소하였다. 청중 가운데 “성급한” 통일을 지지하길 두려워하는 회의론자들을 일축하면서, 정동영 자신이 대통령으로서 북한이 미국과의 공식적인 수교 맺기를 담보하고, 성공적인 한반도 통일을 보장하도록 2020년까지 온전히 기능하는 남북 경제를 구축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5.10) (민감하지만비분류) 청중들은 질의응답 시간에 제시한 질문은, “평화 체제를 당연히 환영하지만, 역내 혹은 전 세계적인 군비 경쟁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인데, 정동영은 그 경우에는 긴밀하고 지속적인 대화가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 될 거라고 단언하면서, 설령 북한이 비핵화를 완수할 때조차도 4자 당사국이나 혹은 6자 접근방식을 역내 안보 체제로써 활용할 것을 지지한다고 했다.

9. (민감하지만비분류) 정동영의 2025 Dream-Space 사업은 자신의 선거 운동에서 잘 알려진 단골 메뉴가 될 듯싶지만, 정동영의 경쟁자에 던지는 도전장으로 세간의 이목 끌기 그 이상은 아닌 듯 보인다. 정동영의 실제 야망은 한반도 통일을 진두지휘하는 대통령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 밖의 선거 공약은 김대중과 노무현의 공약과 너무 비슷하게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대중의 싫증이 커지고 있다. 그러므로 현 정부와 자신을 차별화할 수도 없고 현 정부로부터 딱히 도움을 받을 수도 없어서, 정동영은 여론 조사에서 수세에 몰릴 듯하며, 대선 후보 자리를 확보하려는 진보진영의 쟁탈전에서 경쟁자들을 무찌르지 못할 듯하다11) . 그러나 그가 선택받은 중도 좌파 후보를 뒷받침하는 지지 선언을 함으로써 정치적 활동력은 유지할 수도 있다. 진보 진영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에는 향후 북한 정책에서 영향력 있는 재목이 될 수 있다. 논평 끝. 스탠튼 프와로 탐정의 번역 © 무단복제나 전재를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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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LAS SEOUL 002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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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 12958: N/A
TAGS: KN [Korea (North)], KS [Korea (South)], PGOV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PREL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SUBJECT: PRESIDENTIAL CANDIDATE CHUNG DONG-YOUNG REACHES
FOR THE MOON
 
¶1. (SBU) Summary:  Former Unification Minister and Uri Party
chair Chung Dong-young was the guest of honor on July 11 at
the 170th Symposium on Korea's Foreign and Security Policy
hosted by the Asia-Pacific Policy Research Institute (APPRI).
 Chung began his speech by criticizing not only his
competition in the opposition Grand National Party (GNP) but
also in the liberal camp.  He claimed his experience in the
media and abroad gave him enough leverage to win in a
one-on-one standoff with any of the presidential candidates.
Chung then gave a lengthy speech highlighting his policy
agenda and answered questions posed by a panel of prominent
members in South Korean academia and media.  The most popular
subject of the night was Chung's proposal to go "beyond the
peninsula and stretch out to the universe" by expanding South
Korea's aerospace industry and putting a South Korean on the
moon by 2025.  This policy purportedly doubles as a way for
the ROK to strengthen its economy by providing much-needed
jobs, and to craft a reputation as a leader in science and
technology.  The real meat of his policy agenda, however, is
firmly centered around his continuation of the "Sunshine
Policy" of engaging North Korea through dialogue and aid.
END SUMMARY.
 
--------------------------
FIGHTING STEEP COMPETITION
--------------------------
 
¶2. (SBU) Chung opened his address to a diverse audience of
media, academic, business, and foreign embassy officials by
unabashedly criticizing his competition in the upcoming
presidential election, focusing primarily on current overall
front-runner former Seoul mayor Lee Myung-bak, who holds
about 35.2-40 percent popular support, and current liberal
front-runner former Gyeonggi Province governor Sohn Hak-kyu,
with 7.3-7.6 percent (Chung himself has 2.8-3.3 percent
support, according to Donga Ilbo and Chosun Ilbo polls
conducted on July 14).  Chung claimed that the 21st century
does not require leaders who dig canals or make underhanded
political maneuvers, referring to Lee's Pan-Korea Grand
Waterway pledge and Sohn's jump from the GNP to the liberal
camp, respectively.  He also expressed his displeasure with
the GNP candidates' current popularity ratings of roughly 70
percent combined, towering over the liberals', which stand
collectively at around 20 percent.  Chung blames what he
dubbed "this unnatural phenomenon" to the current
administration's failure to unite the party and embrace
market-opening measures, surmising that the public is so
frustrated it had no choice but to support the opposition.
He was confident, however, that in a one-on-one stand-off
with any GNP candidate, he would win.
 
--------------------------------------
POLITICS OF MODERATION FAIL TO IM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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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BU) Chung asserted that the 21st century requires a
leader who can accomplish three goals: (1) solidify a strong
middle class; (2) foster the growth of small to medium-sized
companies and; (3) exhibit the capability to unify its
constituency through the "politics of moderation," or in
other words, establishing a moderate policy platform.  Chung
explained that the average Korean's dream is to be in the
middle-class, and pledged to increase South Korea's middle
clas to 70 percent of the population (from 50 percent).  One
of the ways to do this, he said, was to establish an order of
mutual growth and fair trade between the large companies and
small to medium-sized companies, with the government playing
an active role in the process.  The expansion of small to
medium-sized companies, he said, would create "quality" jobs
as well, guaranteeing a decrease in unemployment and
generally aiding the country's welfare.
 
¶4. (SBU) In response to a question regarding his view on free
trade agreements (FTA), Chung claimed the ROK could only
expect to survive in the future by internally strengthening
the welfare system and externally expanding  FTAs.  He
commented further that it was essential for the ROK to
complete an FTA with the U.S. and Japan within the next four
 
to five years, and that the expansion of the ROK's free
market economy would work towards all three of his
aforementioned goals.  The panelists, a collection of
academics and media representatives, however, criticized
these goals after Chung's speech for being replicas of
President Roh Moo-hyun and former president Kim Dae-jung's
own campaign pledges.
 
--------------------
TARGET: THE UNIVERSE
--------------------
 
¶5. (SBU) Chung, probably in a move to counter Lee Myung-bak
and Park Geun-hye's canal and ferry initiatives, introduced
his own plan to "catch up with Japan while keeping China at a
distance," by expanding South Korea's aerospace industry.  He
claimed that in the 21st century, the country that controls
the air will be the one with power, and specifically pointed
to China and Japan's own space programs as opportunities for
the ROK to escape what he called its "sandwich mentality."
Chung's proposed plan, the "2025 Dream-Space Project," aims
to put a Korean on the moon by 2025, which he claims will
enable the ROK to be a formidable leader in a science and
technology society.  Chung stated that the plan would also
help to revitalize the South Korean economy by creating
much-needed jobs.  While the plan generally received a
favorable reception from the audience and panelists, one
panelist, after conceding that the plan was "better" than the
other candidates' initiatives, expressed skepticism at
Chung's ability to
 convince the public of its necessity.
 
---------------------
NORTH KOREA POINT-MAN
---------------------
 
¶6. (SBU) During his speech, Chung highlighted his academic
and work history abroad as proof that he was the most
qualified presidential candidate when it came to foreign
policy issues.  His main focus was on his experience in
dealing with North Korea during his tenure as Unification
Minister from 2004-2005.  He expressed his hope that everyone
would visit one of ROK's "most important inter-Korean
projects,"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a project that he
facilitated as Unification Minister.  Chung underscored his
experience with North Korea by attributing the September 2005
Joint Statement as a direct result of his own meeting with
Kim Jong-Il several months prior for which Chung traveled to
Pyongyang and engaged in a 5-hour meeting with North Korean
leader Kim Jong-Il.  Despite the current prevailing sentiment
that North Korea's October 2006 nuclear test rendered the
agreement a failure, Chung claimed that history would
"vindicate" his agreement as a "Little Magna Carta" from
which all future inter-Korean policies would stem.
 
¶7. (SBU) Chung was a harsh critic of both the current
administration's and opposition candidates' North Korea
policies; he claimed it was a mistake of the Roh
administration to link North-South relations to progress in
the Six Party Talks, and an even bigger mistake for the GNP
to take a hard-line stance against the North.  At several
junctures in his speech, Chung said that he welcomed the
GNP's recent change in attitude towards North Korea--a much
softer policy announced on July 4 that focuses on economic
support for the North with a long-term goal of
unification--but immediately questioned the party's motives,
denouncing the GNP as too "short-term" in its vision for the
future, and as politically motivated.  Chung then discounted
the possibility of a GNP president being capable of making
significant headway in inter-Korean relations or North Korean
denuclearization.
 
¶8. (SBU) Chung put himself forth as the candidate most
capable of handling inter-Korean relations and keeping
hard-liners--not just in the opposition party but also, he
claimed, those in Japan, China, U.S., and the South Korean
public--at a distance.  Chung's strongest policy agenda has
always been his North Korea policy, in which he advocated an
 
engagement-first approach towards the North, claiming that it
is only through dialogue and strengthened relations that
North Korean denuclearization can occur.  Chung made an
appeal for reunification by asserting that Korea's only hope
for future energy security is through integration on the
peninsula.  Dismissing skeptics in the audience who feared he
was supporting a "hasty" reunification, Chung emphasized that
as President he would make sure North Korea established
formal diplomatic ties with the U.S. and built a
fully-functioning inter-Korean economy by 2020 in order to
ensure a successful unification of the peninsula.
 
¶5. (SBU) During the question and answer session, an audience
member posed the question, "While a peace regime would of
course be welcome, how could you handle a regional or global
arms race?"  Chung asserted that he believed close and
continued dialogue in this case would be the most effective
method, and supported the use of either a four-party or
six-party approach as a regional security system, even in the
case of complete North Korean denuclearization.
 
-------
COMMENT
-------
 
¶9. (SBU) Chung's 2025 Dream-Space Project is likely to be a
well-publicized fixture in his campaign, but does not appear
to be more than a publicity stunt to challenge his
competition. Chung's real ambition is to become the president
who spearheads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His
other campaign promises, however, may sound too similar to
those of Kim Dae-jung and Roh Moo-hyun to an increasingly
jaded public.  Thus, unable to distinguish himself from the
current administration, nor able to get much help from them,
Chung is likely to flounder in the polls and unlikely to beat
out his competition in the liberal camp in securing a win on
its ticket.  It is probable, however, that he could remain
politically active by throwing his support behind the chosen
center-left candidate, and in the case of a liberal victory
could become an influential player on future North Korean
policy.  END COMMENT.
STANTON




1)
번역 주: SIPDIS, Siprnet Distribution
2)
COMM CENTER PLEASE PASS TO COMUSKOREA SCJS
3)
N/A
4)
[Korea (North)]
5)
[Korea (South)]
6)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7)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8)
8
9)
번역 주: 2025 Dreamspace 프로젝트
10)
번역 주: 원래는 순서상 9문단이 되야 하지만 원본 자체에 오타가 있어 그대로 사용한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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