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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seoul2014 2007-07-05 08:10 2011-08-30 01:44 비분류 주한미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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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대선 후보들의 외교 정책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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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목: 대선 후보들의 외교 정책 전망
  •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2/11/10 05:06

1. (민감하지만비분류) 요점: 남한 대통령 후보들은 그들 선거운동 노력의 많은 부분을 국내 문제와 경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외교정책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렵사리 구한 공개석상 발언과 토론, 그리고 외교 정책참모와의 회동으로 한 가지 분명한 점은: 모든 후보가 만일 당선된다면, 일정 부분 북한에 대한 포용정책을 옹호할 거다. 한나라당 대권 도전자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당론인 대북 강경정책을 유지하며, 한미동맹의 강력한 지지자들이다. 그러나 그 밖의 대외 정책 문제에 대해선 선명성이 떨어져 보인다. 참모들이 말한 바로는, 대통령으로 선두 주자인 한나라당 이명박과 박근혜 모두다 전시 작전권 이양에 대한 재협상을 추구하고 있다. 대부분의 집권당 캠프의 진보 대권 도전자들은 한미동맹, 그리고 여타 중국이나 일본과 같은 외세를 어떻게 다룰지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다. 손학규는 비무장지대 남단으로 개성공업지구를 확대할 거라 한다. 요점 끝.

2. (비분류) 한나라당 후보들은 꾸준히 진보 후보에 월등히 앞서는 모양새이지만, 당 내부 지지율은 요동치기 시작하였다. 두 선두주자인 이명박과 박근혜는 약체 후보들과는 다르게 한나라당의 대북 보수 기조가 확고하고, 비핵화에 따른 원조라는 조건을 명문화하였다. 두 명의 한나라당 약체인 원희룡 의원과 고진화 의원은 포용정책의 지속을 옹호한다. 홍준표 의원을 제외한 모든 한나라당 후보는 강력한 한미동맹을 발전시킨다는 한나라당 당론을 따른다; 홍준표는 대미자주노선 강화 주장을 펼친다. 전 서울시장이며 현재 선두주자인 이명박이 전 한나라당 대표 박근혜에 현재 단지 8퍼센트 미만으로 앞서고 있다. 남한 주류 일간지인 6월 30일 중앙일보 여론조사에 따르면 33.6퍼센트는 이명박을 지지하고 25.9퍼센트는 박근혜를 지지한다.

3. (비분류) 이명박과 박근혜는 북한 관련 한나라당의 공식 입장을 따르긴 하지만, 이명박은 핵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적인 해결책을 강조하면서 자신을 박근혜와 차별화하는 시도를 해왔다. 6월 19일 한나라당 정책토론 중에, 한국은 북한이 비핵화하고 문호 개방을 유도하기 위해서 10년 안으로 1인당 국민소득 미화 3,000달러를 달성하도록 도와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이명박은 그런 구상을 “비핵 개방 3000 구상” 이라고 부른다. “MB 독트린” 이라 불리는 한국 외교 7대 과제와 원칙 중에 하나이다. “경제적 통일이 종국적인 통일로 가는 첫 단계” 라고 강조하면서, “북한 스스로 개방하도록 유도하는 대북 정책 원칙” 이라고 이명박은 주장한다.

4. (민감하지만비분류) 이명박은 식량과 비료, 그리고 다른 형태의 원조를 제공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배워야만 한다. 비무장지대 근처에 서울을 양분하는 한강에 29.7 제곱킬로미터의 남북경제협력단지를 나들섬이란 이름으로 건설하겠다며, 6월 18일 이명박은 북한 정책 관련 또 다른 공약을 발표하였다. 6월 25일 대사관 정무 직원과의 회동에서, 이명박의 국제 관계 담당관인 임성빈은 한국의 기술과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한 사업을 강조하면서 현존하는 개성공업지구의 근거를 재확인하였다.

5. (민감하지만비분류) 이명박의 국제 관계 담당관인 크리스 유와 임성빈은 경제 원조와 협력은 북한이 비핵화로 가는 단계를 밟는가에 달려 있을 거라고 대사관 정무 직원과의 회동 중에 주장하였다. 비록 이명박이 대북 포용정책에 대해 회의적이긴 하지만, 이명박은 남북교류의 지속에 찬성의견이다. 6월 11일 비무장지대의 공동경비구역을 방문한 이명박은 판문점에 “상설 이산가족 상봉장” 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제안하였다. 이명박은 상설 상봉장이 매번 다른 장소에서 개최되는 현재 이산가족 상복보다 한층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거라는 주장을 유지하였다.

6. (민감하지만비분류) 이명박의 대표적 대외 정책공약은 “MB 독트린” 은 이명박의 말을 빌리자면 “시들해진” 7) )</sup> 한미동맹을 비롯해 전략적으로 중요한 아시아 국가인 일본,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인도 등과 같은 이웃국가와의 연대를 복원하는 목표를 담고 있다. 이명박은 한미동맹의 가치를 인정하고 “대한민국 안보의 주축” 으로 한미동맹을 건설할 거라고 공식석상에서 여러 차례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대통령으로서 그는 전시 작전권 이양의 종합적인 재협상을 추구할 것이다. 그는 전작권 이양의 시간표를 특히 문제로 본다. 그런 가운데 임성빈과 크리스 유가 말한 바로는 한국 기업체의 사업적 이해관계를 위해서 이명박은 일본과 중국과의 좋은 관계를 계속 추구할 것이다.

7. (민감하지만비분류) 박근혜의 외교정책 공약은 더 보수적이며 대북 강경 노선이다. 박근혜는 호혜주의와 행동 대 행동에 따른 비핵화 접근방식이며, 3단계 통일 방안이 있다: (1) “남북 간의 평화와 신뢰 구축”; (2) “경제 통일”; 뒤이어 (3) “정치 통일” 이 있다. 그러나 그녀의 계획은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핵 사업을 “폐기하고 불능화” 하지 않는다면 이행될 수가 없다. 그녀는 핵보유국 북한은 용납되지 않을 것이며, 한국은 북한의 호혜주의 없이는 원조를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박근혜의 측근인 월터 백이 말한 바로는 그녀는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업지구 같은 현 정권의 사업에 대해 회의적으로 보며, 북한 정권을 떠받치는 “돈줄” 로 해당 사업을 바라본다. 그런 가운데, 그녀는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 폐기”, “당근과 채찍 접근방식”, 그리고 “6자 회담 당사국 간의 협력에 의한 다자간 접근 방식” 이 그녀의 “북핵 협상의 세 가지 원칙” 의 목록을 구성한다.

8. (민감하지만비분류) 한미동맹과 관련해서 박근혜는 한미관계 강화를 위해 “신안보선언” 을 주창하였다. 지금까지, 한미동맹은 양국의 군사 안보의 필요에 바탕을 두어 왔다. “신안보선언” 에도 불구하고, 박근혜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동 가치에 기반을 둔 관계로 한미동맹을 탈바꿈하길 희망한다.” 라고 대사관 정무 직원과의 6월 25일 회동에서 월터 백은 말하였다. 그녀는 미사일 방어체제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이하 PSI)에 한국 참여를 격상할 것을 또한 고려할 것이다. 이명박과 마찬가지로, 박근혜는 전시 작전 통제권 이양의 재협상을 모색할 거다. 그러나 박근혜는 한미동맹과 더불어 한일관계가 한반도 평화에 결정적이라며 한일관계 강화 역시 모색하고 있다고 박근혜 참모 월터 백은 지적하였다.

9. (비분류) 진보 대권 주자들은 김대중 정부 시절 친북 포용정책인 “햇볕정책” 을 옹호하는 데 단결된 모습이다. 진보 후보들은 남한과 중국, 그리고 일본 간의 역사적인 “악감정” 을 훨씬 우려하는 듯 보인다. 6월 말 문화일보 설문조사에서 전 경기도지사 손학규는 진보후보 중에서 24.1퍼센트 지지율로 선두를 만끽하고 있고, 뒤이어 이해찬 전 총리가 10.9퍼센트, 그리고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8.2퍼센트 지지율이다. 6월 30일 전체 진보진영 후보를 대상으로 한 중앙일보 여론조사에서 손학규의 지지율은 6.8퍼센트, 정동영은 3.5퍼센트, 그리고 한명숙 전 총리와 이해찬은 2.1과 2퍼센트로 각각 나타났다.

10. (민감하지만비분류) 무소속 후보인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는 한나라당을 탈당한 “배신자” 라는 오명을 씻어내기 위해 여전히 안간힘을 쓰고 있다. 손학규는 15년을 한나라당에서 보살핌을 받았다. 그는 보수 후보에서 진보 후보로 원활한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그는 6월 말에 “범진보계” 구성원들과 손을 잡기로 작정하고 공식 발표를 하였다. 손학규의 지지율은 여전히 6퍼센트 데에 머무르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집권당 캠프인 남한 정치 진보 진영의 다른 후보에 비해 상대적인 선두주자로 여겨지고 있다.

11. (민감하지만비분류) 손학규는 그의 말을 빌리자면 햇볕 정책과 세 가지 원칙에 바탕을 둔 대북 “평화경영” 정책을 만들었다: (1) 자유, 민주, 시장경제라는 “보편” 적인 가치; (2) 달성 가능하고 유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획기적인 한반도 평화의 질적 향상; 그리고 (3) 북동아시아 지역을 망라한 제도화된 네트워크의 확대. “평화경영” 의 궁극적인 목표는 곧 역내 대내외 정책의 “평화적인 진보” 를 통한 지역 통합을 이루는 것이다. 손학규 역시 개성산업공단을 비무장지대 남단으로 확장하는 “남북 통합경제특구” 를 만들자고 제안하였다. 6월 26일 대사관 정무 직원과 함께한 논의에서, 손학규의 대외정책 참모 민병오 박사와 이윤생은 손학규의 대북 포용 기조는 확고하지만, “평화경영” 정책에 담긴 속도와 방식은 유연하고,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특정해서 김정일의 사망 시 체제 붕괴 가능성을 지적하며 그 경우를 대외정책팀이 고려하고 있으며, 손학규의 “남북교류 수칙” 이 상당히 변경될 거라고 했다. 민병오는 북한이 남한에 “졌음” 을 알고 있고 남북 간의 격차 인식이 남북교류에 대한 열망의 계기가 될 거라고 예상치 못한 지적을 하였다.

12. (민감하지만비분류) 한나라당 예전 동료와 같이 손학규는 한미동맹의 강력한 지지자로 여겨진다. 손학규는 공개석상 연설에서 특히 한·중·일을 위시한 동아시아의 역내 국가들과의 대화에 중재자로서 좀 더 활동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미국에 주문하였다. 손학규는 공개시장제도의 강력한 옹호자이며, 미국과의 성공적인 FTA는 역내 다층적 FTA를 형성하는 데 기폭제가 될 거라는 희망을 반복적으로 표명하였다. 한나라당을 탈당한 이후에, 손학규는 상호 관계에 대한8) “전통적인 이해” 에 의존하지 말고 역내 역동적인 변화를 예의 주시하라고 미국에 권고하기 시작하였다9) . 민병오는 다 큰 성인 남자를 예전에 소년이던 시절과 같은 방식으로 다룰 수는 없다면서, 미국이 역내에서 한국의 커지고 있는 힘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암시성 발언을 하였다.

13. (민감하지만비분류) 민병오는 손학규 캠프는 그들이 보기에 한량없이 깊어지는 미·일 관계에 대해 마음이 편하지 않다고 말하였다. 민병오는 독일과 비교하면 일본은 자국의 역사적 잘못을 보상하는 데 있어 뉘우칠 줄을 몰라 역내 국가들이 일본과의 선린관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는 특히 중국과 북한을 지목하며, 북한은 일본을 “몹시 싫어한다.” 라고 언급하였다). 일본은 이웃국가들과의 선린 관계를 유지하고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기가 이렇게 어려워서, 전 세계 속 일본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만일 한국사람들이 미·일 관계를 너무 가깝다고 보기 시작한다면, 반일감정의 증가는 반미감정으로 연결될 거라고 강조하였다; 그러므로 미국은 역내 국가들과의 관계 다룸에서 좀 더 신중한 접근방식을 택해야 한다고 민병오는 충고하였다. 손학규의 외교정책팀은 일본도 관계 변화를 거부하기 때문에 한·일 관계가 조망 간에 바뀔 것으로 기대하지 않지만, 일본에서 한국대중문화의 인기가 커지고 있는 점을 양국이 행복하게 공존할 수 있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손학규 참모들은 지적하였다.

14. (민감하지만비분류)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은 열린우리당을 탈당해 인기 없는 노무현 정부와 거리를 두고 있다. 그는 예전 뉴스 앵커와 통일부 장관이란 경력 때문에 인지도가 높지만, 대선 득표를 확보하기 위한 정동영의 노력은 대게 큰 소용이 없었다: 그의 지지율은 3.5퍼센트쯤에 머물러 있다. 정동영의 외교정책 공약은 친북 포용 정책이란 일반적인 진보적 기조와 괘를 같이한다. 6월 22일 대사관 정무 직원과의 회동에서, 정동영의 외교정책 참모인 김연철은 북한 문제를 필두로 외교정책 문제 다루기에서 가장 전문성이 있다면서,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일본을 여러 차례 방문한 경험을 비롯해 통일부 장관 경험을 지목하였다. 김연철은 여타 모든 후보의 선거공약은 순전히 정치적인 이득을 위한 것이지만, 정동영은 실제 이행 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정책 계획을 확립하였다고 또한 주장하였다.

15. (민감하지만비분류) 정동영의 주된 대선 주제는 북한에 있다. 다른 모든 후보가 대북 포용정책을 비핵화 이후나 비핵화와 연계해서 강조하는 것과는 다르게, 정동영은 대북관계 우선정책을 유지하면서, 애초에 적절한 북한과의 교류 없이 북한을 행동에 나서게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정동영은 노 대통령이 대북 포용 정책을 적절하게 다루지 못했다는 생각이며, 노무현이 북한 지도자 김정일과의 정상회담 개최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점에 확연히 황당해 하였다. 대사관 정무 직원과의 논의에서 김연철은 모든 외교정책 문제를 북한과 연계하였고, 그런 점은 특히 정동영의 대미 접근방식에 대한 김연철과의 논의 속에서 사실로 나타난다. 정동영은 과거 한미동맹에 비판적이라고 알려졌고, 한미동맹에 대한 유일한 언급은 북한 비핵화에서 미국의 역할에 대한 논의 중에만 있었다. 정동영은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을 경시함을 인지하고 있다며, 국제회의에서의 역사적인 여러 사례를 보면 남한은 “비용만 치르고 구경” 이나 하라는 식이라고까지 지적하였다.

16. (비분류) 정동영의 중국과 일본 접근방식은 두 갈래이다: 그는 남한에 행한 역사적 잘못에 대해 사과할 줄 모르는 양국에 혐오스러워하나 그뿐만 아니라, 6자 회담과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서 양국의 역할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정동영은 중국이 6자 회담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이점으로 삼아 6자 회담에서의 진전을 돕길 희망할 뿐만 아니라 북한 난민 관리 면에서 중국이 남한을 도와주는 역할 확대를 희망하고 있다. 일본에 대해선, 정동영은 일본 총리 신조 아베 총리가 안 그래도 폭발성이 있는 성질의 한일관계를 망치고 있으며, (한국에선 독도라 부르는) 리앙크루 암도와 야스쿠니 문제를 조속히 다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믿고 있다. 정동영은 일본은 6자 회담에서 일본인 납북자 문제로 수렁에 빠뜨릴 게 아니라, 더 적극적인 역할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도 평가하였다.

17. (비분류) 세 명의 한나라당 약체 후보 중 원희룡과 고진화 두 후보는 명쾌하게 포용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원희룡은 한나라당 외교정책 토론에서 대통령으로서 자신은 “대북 포용정책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겠다.” 라고 했다. 원희룡은 박근혜와 같은 “3단계 통일 계획” 이 있지만, 첫 “단계” 에서 북한과의 정전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탈바꿈한다는 점에서 박근혜의 계획과는 다르다. 고진화는 남북 간의 평화 협정을 역시 주장하고 있다. 원희룡과 고진화는 남과 북이 남북 정상회담이나 국회차원의 회동을 정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두 후보는 한미동맹을 깊이 논의하지는 않은 반면, 홍준표의 주요 외교정책 의제는 “대미자주 노선” 이며, 홍준표는 공개적인 발언에서, (세계 11번째 경제 대국으로서) “국가의 위상에 걸맞게 대미자주 노선을 강화하고….10) 라고 말한 바 있다. 전시 작전권 문제에 관한 홍준표의 입장은 불분명하지만, 원희룡과 고진화는 전작권 이양을 환영하고 재협상을 반대하였다.

18. (비분류) 노 대통령 주변의 상당수 인사인 한명숙과 이해찬 전 총리. 전 경상남도 도지사이고 경제적 후원자인 김학규, 전 열린우리당 신기남 의장, 전 보건복지부 유시민 장관, 전 대통령실장인 이병완이 대선 출마에 관심을 표명한 바 있다. 이들 약체는 자체적인 외교정책 계획을 아직 선언하진 않았지만, 현 노무현 정부의 후보들과 나란히 출마할 걸로 예상하고 있다.

19. (민감하지만비분류) 선거를 앞둔 몇 달 안에 북한 관련 획기적인 돌파구나 위기 가능성을 제외하고, 특별히 현 정부가 경제를 잘 관리하지 못했다는 일반 국민의 인식으로 말미암아, 이번 대선을 이끄는 추동력은 각 후보의 국내 정책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외교정책은 이차적인 관심사가 될 공산이 크며, 대북 관계가 문제가 되는 유일한 외교정책이 될 것이다. 일정 수준에서 북한과의 관계는 어떤 정당에서나 후보가 당선되든 간에 지속하게 되어 있다. 단지 실질적인 차이는 대북 포용정책의 속도나 방식에 있을 것이다. 버시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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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SEOUL2014.rtf
UNCLAS SEOUL 002014
 
SIPDIS
 
SIPDIS
 
E.O. 12958: N/A
TAGS: KN [Korea (North)], KS [Korea (South)], PGOV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PREL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SUBJECT: FOREIGN POLICY OUTLOOK FOR SOUTH KOREAN
PRESIDENTIAL CANDIDATES
 
¶1. (SBU) SUMMARY:  South Korea's presidential candidates have
focused much of their campaign efforts on domestic and
economic issues.  On foreign policy, from what we can glean
from public statements, debates, and meetings with foreign
policy advisors, one thing is certain: all of the candidates,
if elected, would uphold some level of engagement with North
Korea.  The GNP contenders maintain the party's hard-line
stance towards North Korea in varying degrees and are strong
supporters of the U.S.-ROK alliance, but appear to be less
clear on other foreign policy issues.  As President, GNP
front-runners Lee Myung-bak and Park Geun-hye would both seek
a renegotiation of the transition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OPCON), according to their advisors.  The liberal
contenders, mostly from the ruling camp, have not clearly
articulated how to deal with the U.S.-ROK alliance and other
foreign powers such as China and Japan.  Progressive Sohn
Hak-kyu would expand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across
the DMZ into South Korea.   END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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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P CANDIDATES STILL IN 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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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U) The GNP candidates have consistently maintained a
strong lead over the progressive candidates, but the numbers
within the party have begun to fluctuate.  The two
frontrunners, Lee Myung-bak and Park Geun-hye, differ from
the underdogs in that they adhere closely to the GNP's
conservative stance on the DPRK and making the provision of
aid conditional to denuclearization.  Two of the GNP
underdogs, lawmakers Won Hee-ryong and Go Jin-hwa, advocate
continuation of the engagement policy.  All the GNP
candidates except lawmaker Hong Jun-pyo follow the GNP line
of fostering a stronger U.S.-ROK alliance; Hong argues for
strengthening the ROK's independence from the United States.
Former Seoul mayor and current frontrunner Lee's lead over
former GNP chair Park is now just under 8 percent, with 33.6
percent backing Lee and 25.9 percent backing Park, according
to a June 30 Joongang Ilbo poll, a mainstream South Korean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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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MYUNG-BAK: IT'S THE ECONOMY, STUP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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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U) Although both Lee and Park follow the official GNP
line on the DPRK, Lee has tried to differentiate himself from
Park by emphasizing economic solutions to resolve the nuclear
situation. During the GNP policy debate on June 19, he argued
that the ROK should help the DPRK achieve USD 3,000 per
capita GDP within 10 years in order to induce the DPRK to
denuclearize and open its doors.  Lee called such an approach
the "Initiative of Denuclearization, Opening and USD 3000,"
also one of his seven-point campaign pledges on foreign
policy, dubbed the "MB Doctrine."  Emphasizing that "economic
unification is the first step to eventual unification," he
called for "a principled North Korean policy that induces it
to open up."
 
¶4. (SBU) Lee also highlights that delivering food, fertilizer
and other types of aid cannot be a fundamental solution;
North Korea must be taught to be self-reliant.  On June 18,
he announced another pledge for his North Korean policy -- to
build another 29.7 square-kilometer inter-Korean industrial
complex, coined Nadeul Island, near the Demilitarized Zone
(DMZ), in the Han river that bisects Seoul.  During a June 25
meeting with Poloffs, Lee's Senior International Affairs
Officer Yim Sung-bin emphasized that the project would
combine the ROK's technology and the DPRK's labor, echoing
the rationale for the existing Kaesong Industrial Complex.
 
¶5. (SBU) Lee's International Affairs Officers Chris Yoo and
Yim Sung-bin asserted during the meeting that economic aid
and cooperation would be contingent upon North Korea taking
steps towards denuclearization.  Although he is skeptical of
the engagement policy toward the North Korean regime, Lee
argues for the continuation of inter-Korean exchanges.
Visiting the Joint Security Area in the DMZ on June 11, Lee
proposed his plan for building a "Permanent Center for Family
Reunions" in Panmunjom.  He maintained that his permanent
center would be more cost effective than the current family
reunions which are hosted in different places each time.
 
¶6. (SBU) Lee's main foreign policy pledge, the "MB Doctrine,"
also includes his goal to restore what he calls the "soured"
U.S.-ROK alliance and ties with neighboring and strategically
important Asian nations, Japan, China, Russia and India in
particular.  Lee has stated in public multiple times that he
values the alliance and will build on the alliance as a
"backbone of the ROK security."  However, as President, he
would seek a comprehensive renegotiation of the transition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OPCON).  He sees the timeline of
the transfer problematic, in particular.  Meanwhile, Lee
would continue to pursue good relations with Japan and China
for business interests of Korean companies, according to Yim
and Yoo.
 
-----------------------------
PARK GEUN-HYE: BACK TO BASICS
-----------------------------
 
¶7. (SBU) Park Geun-hye's foreign policy pledges are more
conservative and hawkish toward the DPRK.  Park has proposed
a reciprocal, action-for-action approach to denuclearization
and a three-phase unification blueprint: (1) "establishment
of peace and trust between two Koreas"; (2) "economic
reunification;" followed by (3) "political reunification."
Her plan, however, would not be implemented unless the DPRK
"dismantles and disables" all the nuclear weapons and
programs.  She has continuously emphasized that a nuclear
North Korea will not be accepted and that the ROK should not
provide aid without the DPRK's reciprocity.  She is skeptical
of the current regime's projects such as Kumgang Mountain
tourism and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KIC) and sees
them as "cash cows" for propping up the regime, according to
Walter Paik, a close aide to Park.  Meanwhile, she also lists
"dismantlement of all nuclear weapons and programs,"
"carrot-and-stick approach," and "multilateral approach by
cooperation among the Six-Party Talks members" in her "Three
Guiding Principles for Resolving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8. (SBU) Regarding the U.S.-ROK alliance, Park has called for
a "New Security Decla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to
reinforce the relationship.  So far, the alliance has been
based on the two countries' military and security needs.
Through the "New Security Declaration," she hopes to
transform the alliance to "a relationship based on common
value, such as the democracy and market economy," Paik said
during a June 25 meeting with Poloffs. She would also
consider upgrading the ROK's participation in the missile
defense and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PSI).  Like
Lee, Park would seek renegotiation of the transition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OPCON), however.  In addition to
the U.S.-ROK alliance, Park also sees the ROK-Japan
relationship crucial to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hopes to enhance it, notes Park's advisor Pa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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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ERAL CANDIDATES BASKING IN THE "SUNSHINE"
--------------------------------------------
 
¶9. (U) The liberal contenders are united in their advocacy of
the "Sunshine" policy of pro-North Korean engagement dating
back to the Kim Dae-jung administration.  They also appear to
be more concerned with the historical "bad blood"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and Japan.  In the Munhwa Ilbo surveys
conducted in late June, former Gyeonggi Province governor
Sohn Hak-kyu enjoys the lead among the progressive candidates
at 24.1 percent, followed by former Prime Minister Lee
Hae-chan with 10.9 percent and former Unification Minister
Chung Dong-young at 8.2 percent.  June 30 Joongang Ilbo polls
looking at all of the candidates put Sohn's popularity at
about 6.8 percent, Chung at 3.5 percent, and former Prime
Ministers Han Myeong-sook and Lee Hae-chan at 2.1 and 2
percent,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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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N HAK-KYU: PROGRESSIVE FRONTRU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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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SBU) An independent candidate, former Gyeonggi Province
Governor Sohn Hak-kyu is still struggling to shed the stigma
of being a "traitor" for leaving the GNP, the party that had
 
nurtured him for fifteen years.  He is also trying to make a
smooth transition from being a conservative candidate to a
progressive one.  He announced in late June his intention to
officially join hands with members of a "pan-progressive"
circle.  While his popularity ratings are still only hovering
around six percent, he is seen as the frontrunner relative to
other candidates from the liberal/progressive side of the
South Korean politics, most of whom are from the ruling camp.
 
¶11. (SBU) Sohn has created what he calls the "Peace
Management" policy towards North Korea that is based on the
Sunshine policy and is founded on three principles: (1) the
"universal" values of democracy, freedom, and market economy;
(2) improving the quality of peace on the peninsula
substantively through achievable and sustained programs; and
(3) expanding institutional networks across the Northeast
Asia region.  The ultimate goal of "Peace Management" is to
reach regional integration through the "peaceful evolution"
of domestic and foreign policies in the region.  Sohn also
proposed the creation of an "Integrated Special Economic Zon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by extending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to the southern side of the demilitarized
zone (DMZ).  In a June 26 discussion with Poloffs, Sohn's
foreign policy advisors Dr. Min Byung-oh and Lee Yoon-saeng
noted that while Sohn's pro-engagement stance is firm, the
pace and methods involved in the "Peace Management" policy
are flexible, and can be adjusted according to circumstances;
he specifically pointed to a possible collapse of the regime
in the event of Kim Jong-Il's death as an event that the
foreign policy team was considering, and that would
significantly alter Sohn's "rules of engagement."  Min also
tangentially noted that North Korea is aware that it has
"lost" to the South, and that its awareness of the gap that
exists between the two countries would prompt a desire for
engagement.
 
¶12. (SBU) Like his former GNP compatriots, Sohn is seen as a
strong proponent of South Korea's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Sohn in his public speeches invites the United
States to play an even more active role as mediator in
dialogue among the regional players in East Asia
(specifically Korea, China, and Japan).  Sohn is also a
strong advocate of an open market system, and has repeatedly
expressed his hope that a successful FTA with the U.S. would
serve as a catalyst in forming a multiple layer of FTAs in
the region.  Since leaving the GNP, however, he has begun to
recommend that the U.S. take a closer look at the changing
dynamics in the region rather than rely on "conventional
understanding" of interrelations.  By way of an example, Min
said that one could not treat a grown man the same way the
man was treated when he was a boy, hinting that the U.S. was
not recognizing South Korea's growing power in the region.
 
¶13. (SBU) Min also said that Sohn's camp is uncomfortable
with what they perceive to be an ever-deepening relationship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Min said that in
comparison to Germany, Japan is unrepentant in making amends
for its historical wrongdoings, making it difficult for
regional countries to establish close relations with Japan
(he pointed specifically to China and North Korea, noting
that North Koreans "hate" Japan).  Due to this difficulty in
forming partnerships and maintaining good relations with its
neighboring countries, Min purported that Japan's role in the
world would inevitably decrease.  He emphasized that a rise
in anti-Japanese sentiment would be linked to
anti-Americanism if South Koreans began to view the
U.S.-Japanese alliance as being too close; therefore, he
advised that the US take a more careful approach in handling
relationships within the region.  While Sohn's foreign policy
team did not expect ROK-Japan relations to change any time
soon due to Japan's refusal to change, they did point to the
growing popularity of Korean pop culture in Japan as a
positive indication of happy coexis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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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G DONG-YOUNG: THE ANTI-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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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SBU) Former Unification Minister Chung Dong-young
defected from the Uri party to distance himself from the
unpopular Roh administration.  His recognition factor is
high, due to his former career as a news anchor and
 
Unification Minister, but his efforts to secure the
presidential vote have largely been in vain: his popularity
ratings still hover at only 3.5 percent.  Chung's foreign
policy platform is in line with the general liberal line of
pro-North Korean engagement.  In a June 22 meeting with
Poloffs, Chung's foreign policy advisor Kim Yeon-chul claimed
that Chung has the most expertise in handling foreign policy
matters -- particularly North Korea -- pointing to his
experience as Unification Minister, as well as his numerous
visits to the United States, Europe, and Japan.  Kim also
alleged that while all of the other candidates' campaign
pledges were purely for political gain, Chung has established
feasible policy plans that can actually be implemented.
 
¶15. (SBU) Chung's main campaign focus is on North Korea.
Unlike all of the other candidates who emphasize a North
Korean engagement policy after or in conjunction with
denuclearization, Chung maintains an engagement-first policy,
asserting that North Korea cannot be moved to action without
appropriately engaging it from the beginning.  Chung
maintains that President Roh is not handling North Korean
engagement appropriately, and is apparently stunned that Roh
does not appear interested in holding a summit with North
Korean leader Kim Jong-Il.  In his discussion with Poloffs,
Kim tied every foreign policy issue back to North Korea, and
this was especially true in his discussion of Chung's
approach towards the U.S.  Chung has been known to be
critical of the U.S. alliance in the past, and the only
mention of the alliance during the discussion was for its
role in North Korean denuclearization.  Kim hinted that Chung
perceives the U.S. to be slighting South Korea's role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going so far as to point to
historical examples of international meetings during which
South Korea did not do anything but "pay and watch."
 
¶16. (U) Chung's approach to China and Japan is two-fold: he
views both with distaste for being unapologetic about
historical wrongdoings against South Korea, but also
acknowledges the significance of their roles in Six-Party
Talks and North Korean denuclearization.  Chung hopes to see
China take advantage of its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to
aid progress in the Six-Party Talks, as well as to increase
its role in aiding South Korea in managing North Korean
refugees.  As for Japan, Chung believes that Japanese Prime
Minister Shinzo Abe is ruining the already volatile nature of
the South Korea-Japan relationship, and that the Liancourt
Rocks (which Koreans call Dokdo) and Yasukuni issues need to
be dealt with very soon.  Chung also assesses that Japan
needs to take a more proactive role in the Six-Party Talks,
rather than getting bogged down with the abductions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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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K HORSE CANDID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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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U) Two of the three GNP underdog candidates, Won
Hee-ryong and Go Jin-hwa, explicitly advocate engagement
policy.  Won Hee-ryong stated during the GNP foreign policy
debate that, as President, he would "maintain and develop the
engagement policy toward the North."  Won also has a
"Three-Stage Reunification Plan" like Park Geun-hye, but it
is different from Park's in that the first "stage" is
transforming the cease-fire agreement with the DPRK into a
peace accord.  Go Jin-hwa also called for a peace accord
between two Koreas.  Both Won and Go argue that two Koreas
should hold South-North summits or parliamentary meetings
regularly.  While these two candidates do not discuss the
U.S.-ROK alliance in depth, Hong Joon-pyo's main foreign
policy agenda is "independent diplomacy toward the U.S."
During his opening statement, Hong said, "(t)o befit the
nation's status (as the world's 11th largest economy), Korea
should strengthen its independent policy line on the United
States."  While Hong Joon-pyo's position on the OPCON issue
is not clear, Won and Go both welcome the transition of OPCON
and oppose renegotiation.
 
¶18. (U) Many in President Roh's circle have expressed
interest in running for President: former Prime Ministers Han
Myeong-sook and Lee Hae-chan, former governor of South
Gyeongsang Province and economic aide to Roh Kim Hyuk-kyu,
former Uri party chairman Shin Ki-nam, former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Rhyu Si-min, and former Presidential Chief
 
of Staff Lee Byung-wan.  These underdogs have yet to declare
their foreign policy plans, but we expect that they would run
parallel to that of the current Roh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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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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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SBU) Barring any significant breakthroughs or crises
with North Korea in the months before the election, the real
driving force behind this election will be each candidate's
domestic policies, especially due to the public perception
that the current administration has mismanaged the economy.
Foreign policy is therefore likely to be a secondary concern,
and North Korean engagement will be the only foreign policy
issue that really matters.  Relations with the North on some
level are bound to continue regardless of the elected
candidate or party.  The only substantive differences will
lie in the pace and methods of engagement.
VERSHBOW




1)
번역 주: SIPDIS, Siprnet Distribution
2)
N/A
3)
[Korea (North)]
4)
[Korea (South)]
5)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6)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7)
7
8)
“미국이 전통적인 미일관계에 의존해 동아시아의 복잡한 문제를 다루려해서는 안 된다”
9)
“미국이 동북아시아 지역의 역동성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이고 균형적인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10)
번역 주: 홍준표의 실재 발언은 다음과 같다. “한나라당은 친미 일변도의 접근법을 버리고, 달라진 국가의 위상에 걸맞게 대미자주 노선을 강화하고, 높아진 국민의 자존심을 챙겨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