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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SEOUL1967 2007-07-02 02:04 미분류 주한미국대사관

제 목: 탈북자 문제, 현실적인 문제가 다른 것에 우선

미분류 SEOUL 001967 국방부망 배포1) 국방부망 배포

행정명령 12958: 해당없음2) 태그: PREL3), PREF4), PGOV5), PINR6), KS7), KN8) 제 목: 탈북자 문제, 현실적인 문제가 다른 것에 우선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3/09/01 15:20

1. (민감하지만 미분류) 북한인권시민연합이 주최한 6월 26~28일 탈북대학생 지도자 교육에서, 16명의 젊은 탈북자들은9) 민주주의 실천활동에 대한 메시지를 받았다. 그러나 남북 사회 적응에 관한 실용적인 충고가 젊은 탈북자의 더 많은 관심을 사로잡았다. 요점 끝.

2. (민감하지만 미분류) 탈북자를 지원하는 무수히 많은 사업 중의 하나로, 서울에 본부를 둔 북한인권시민연합은 지도자 소양이 있는 젊은 탈북자를 위한 3일간의 캠프를 주최하였다. 북한인권시민연합 김영자 사무국장은 정착한 탈북자들은 통일된 한국에서 장래의 남북 관계를 중재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우리에게 설명한다. 그러므로 잠재적 지도자를 찾아내고, 그들에게 민주주의 가치를 교육하고 성공에 필요한 리더쉽 기술을 제공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설명한다. 서울 인근에서 6월 26일~28일 열린 이번 지도자 캠프에는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 18명이 참여하였다. 이들은 모두 대학생이다: 9명은 중국어가 전공이고, 세 명은 신학 달리 말해 종교교육을 연구하였다. 그리고 나머지는 경영학, 영문학, 간호학, 그리고 시각디자인을 각각 전공하였다. 한국말을 구사하는 대사관 정무 인턴이 참관인으로 탈북자 그룹에 합류하였다.

국제공화주의연구소?1983년 설립된 ‘국제공화주의연구소’는 미국 국무부와 국제개발처(USAID), 국립민주주의기금(NED) 등의 자금을 지원 받아 전 세계의 민주주의 증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단체로 보통 설명한다. 그러나 베네수엘라 차베스 대통령 축출을 위한 반 차베스 세력의 쿠데타 계획을 몇 달 앞두고 부시 정부는 미국국제개발처와(USAID) 국립민주주의기금(NED)을 통해서 쿠데타를 일으킨 반 차베스 세력에게 수백만 달러를 지원했으며10), 반북 전단살포 탈북자 단체인 자유북한연합에 2008년까지 135만 달러를 지원한 바 있다. 가장 최근의 국제 뉴스를 보면 볼리비아 대통령이 미국국제개발처(USAID)가 야당을 지원한다며 추방하기도 했다.

3. (민감하지만 미분류) 아나 모쉬니아구 국제공화주의연구소 루마니아 대표가 행사 특별 연사였다. 루마니아 민주주의 운동 전문가인 모쉬니아구는 폐쇄적인 루마니아 공산주의 정권을 더 자유롭고 개방된 국가로 변모시키는 과정, 그리고 정권 교체를 이끌기 위해 참여하는 시민의 역할을 설명하였다.

4. (민감하지만 미분류) 모쉬니아구는 북한의 변화를 마음속에 그려볼 것을 탈북대학생들에게 주문하고, 북한이 바깥세상에 문호를 개방하는 것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요구하였다. 대부분은 변화는 어렵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거라고 응답하였다. 29세인 여성 학생은 남한에 정착한 중년 탈북자는 여전히 다른 인종의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으며, 탈북자가 그를 삶 전체를 통해 교육받은 모든 측면의 정치 선전에 대해 부정하는 건 주저하게 된다고 지적하였다. “북한 사람들이 믿었던 것들을 달리 보는 변화를 우리가 얼마나 원하는지 나는 이해한다.”라고 그녀는 설명하였다. “그러나 단 몇 주 혹은 며칠 만에 당신이 어떤 사람의 사고를 완전히 다른 사실과 가치관으로 채운다고 한다면, 그들은 모든 게 무너져 내리거나, 더 나쁜 경우에는 이전보다 더욱 강렬하게 구식 사고방식에 매달릴 수도 있다.”

5. (민감하지만 미분류) 22세 여성 대학생탈북자는 한국전쟁이 북한에 의해 시작되었다고 배웠을 당시 “너무나도 충격을 받아, 며칠간 병이 다 생겼었다. 만일 통일 한국에서 남북한 사람들이 어떤 것을 두고 싸우게 된다면, 누가 한국전을 일으켰는가? 와 같은 역사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남한 진행자는 남북한 사람들이 투자 권리, 부동산, 토지 개발 등을 두고 다툴 게 분명하다고 제안하자, 이에 한 대학생탈북자는 “더 중요한 것은 누가 통일 한국을 대표할지 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대답하였다.

6. (민감하지만 미분류) 모쉬니아구는 “청년 탈북자의 커다란 포부와 잠재력”에 관한 또 다른 논의를 시작했다. 모쉬니아구씨는 “누가 헌법을 고안할 것인가? 누가 철 지난 법률을 수정할 것인가? 누가 방황하는 민중에게 민주주의라는 말을 전파할 것인가? 현시점에서 10년 만에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이룩할 것인지 말해보라.” 그러나 참가자 대부분은 당장에 해결해야 할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중국어를 전공하는 대학생탈북자는 당장 유리한 점을 고려해 전공을 선택했다고 대답하였다―한중 무역 분야에서 직장을 구하는 걸 비롯해 공립학교 중국어 교사가 되거나 동시통역이나 번역 프리랜서로 일하는 등이다. 이들 학생은 보통의 한국인에 비해 당장에 유리한 입지를 제공할 직장을 찾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들은 중국과 중국어 직접 경험해보았고, 교육 및 기독교 신앙이 절실한 사람에 대한 공감과 관용 등에서 유리한 면이 있다고 말한다. 신학을 전공한 탈북자들은 중국에서 선교사 일을 계속하고, 언젠가 북한의 불우한 사람을 돕는다는 희망에서 신학을 전공했다고 설명하였다.

7. (민감하지만 미분류) 모쉬니아구는 영어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바깥 세계와 연결하고 전 세계에 걸쳐 최고의 정부 제도와 최고의 교육자, 그리고 최신의 정보를 가져오는 데 유창한 영어 실력이 필수적이다.”라고 모쉬니아구는 말하였다. 방에 있던 모든 이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면서도, 모쉬니아구는 영어가 유창한데 왜 그녀는 정치적 운동가와 민간단체의 지도자로 일하는지 의아해 하였다. “당신은 그렇게 적은 돈을 받으면서 어떻게 일할 수 있는가?”라고 26세 남성 대학생탈북자가 물었다. 모쉬니아구는 “돈이 문제가 아니다, 나의 신념의 문제이다.”

8. (민감하지만 미분류) 포기를 모르는 모쉬니아구는 더 큰 자신감과 함께, 미래의 지도자로써 큰 비전을 품으라고 대학생탈북자들에게 촉구하였다. 논의 말미에 학생들은 외교통상부 장관이나 교육부 장관, 국방장관 베이징 주제 한국 외교관, 또는 한나라당 임원 등의 훨씬 야심 찬 직업을 내세우기 시작하였다.

9. (민감하지만 미분류) 민주주의 운동가에 대한 미적지근한 반응과는 대조적으로, 탈북자들이 직면한 법적 문제에 관한 프리젠테이션에는 예민한 관심을 보였다. 대학생탈북자들은 채무와 대출, 상속, 계약, 임대차법, 부동산, 그리고 여타 금융 문제에 관한 질문이 대한변호사협회 대표에게 쏟아졌다. 그들은 특히 배우자와 공동 소유하는 재산과 관련한 결혼법, 그리고 교통사고와 관련된 법률 규정 등에도 신경 쓰는 모습이었다. 그들은 법률상담비용과 하나원에서 발급되는 주민등록번호로 인한 법률적 의미에 대해 걱정하였다. (주석: 한국정부는 하나원이 소재한 안산 지역번호(2523)를 탈북자의 “출생지”로 기록한다. 그러므로 모든 탈북자는 주민등록번호에 “2523” 연속번호가 들어가 있다. 주석 끝.)

10. (민감하지만 미분류) “우리는 하나원에서 이런 교육을 전혀 받지 못했다.”라고 남한의 대표적인 대학에서 중국어를 전공하는 23세 여성 대학생탈북자는 말하였다. “변호사에게 질문 거리가 많지만, 수백만 원의 비용이 들어갈까 두렵다(미화 천 달러).” 이번에 얻는 새 정보를 가지고 뭘 할지 묻자, 그녀는 즉각 친구들과 공유할 거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장래에 다른 탈북자들을 돕기 위해 법률 전문가가 되는 것에 대해 묻자, 학생들은 “좋은 말이지만, 내가 그만큼 경쟁적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수줍게 대답하였다. 탈북자대학생들은 법률 제도에 대한 관심이 있지만, 법조계 전문가는 비공식적으로 남한의 똑똑한 사람들에게만 할애되어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11. (민감하지만 미분류) 우리는 행사를 조직한 북한인권시민연합의 시도를 탓할 수는 없겠지만, 이번 지도자 캠프 내내 많은 부분에서 어색한 단절 상황이 있었다. 민주주의 실천운동은 남한 또래들과 경쟁이나 한국 생활과 필사적으로 적응하고 적응을 시도하고 있는 탈북자들의 어려운 현실과 충돌하였다. 늘어나는 탈북자 인구 중에서도 모범적이고 가장 똑똑한 일부 탈북자를 대변하는 적어도 이번 탈북자 그룹에게는 가장 급선무는 각종 요금을 내고 일자리를 얻는데 머무르고 있다. 민주주의를 전파하고 통일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나중에나 볼 일이다. 버시바우 프와로 탐정의 번역 © 무단복제나 전재를 금지합니다.

07SEOUL1967.rtf
UNCLAS SEOUL 001967 
 
SIPDIS 
 
SIPDIS 
 
E.O. 12958: N/A 
TAGS: PREL PREF PGOV PINR KS KN
SUBJECT: PRAGMATIC CONCERNS TAKE PRECEDENCE FOR NK DEF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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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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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BU) During a June 26-28 leadership camp sponsored by 
NGO Citizens' Alliance for North Korea Human Rights 
(Citizens' Alliance), 16 young North Korean defectors 
received the message of democratic activism.  However, more 
pragmatic advice on adjusting to South Korean society 
captivated their attention.  END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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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DERSHIP CAMP FOR DEFECTOR Y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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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BU) As one of its myriad projects in support of North 
Korean defectors, the Seoul-based Citizens' Alliance, a 
private NGO, sponsored a three-day camp for North Korean 
youth with leadership potential.  As explained to us by 
Citizens' Alliance Secretary General Kim Young-ja, resettled 
North Koreans are expected to play a key future role in 
medi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ns in 
a unified Korea.  Thus, she explained, it is vital to 
identify potential leaders, educate them about democratic 
values and provide them with the leadership skills necessary 
for their success.  Sixteen resettled North Koreans 
participated in the leadership camp, which was in held near 
Seoul June 26 to 28.  They were all college students:  nine 
were Chinese majors, three studied theology or religious 
education, and one each studied in the fields of Business, 
English, Nursing, and Visual Arts.  POL's Korean-speaking 
intern joined the group as an obser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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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OCRACY ACTIVIST FACES TOUGH CROW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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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BU) Ana Mosneagu, an International Republican Institute 
(IRI) representative from Romania, was the event's featured 
speaker.  As an expert on the democracy movement in Romania, 
Mosneagu explained her country's transition from a closed 
communist regime to a more open, free state, and the role of 
the citizens who chose to participate in bringing about 
regime change 
 
¶4.  (SBU) Mosneagu pushed the group to envision change in 
North Korea and asked them their thoughts on the DPRK opening 
to the outside world.  Most responded that change would be 
difficult and take a long time.  A twenty-nine year old 
female student pointed out that middle-aged defectors settled 
in the South still distrusted people of different races, and 
were reluctant to disavow all aspects of the political 
propaganda that they were taught throughout their lives.  "I 
understand how we want to see change in what North Koreans 
believe," she explained, "but if you crash into a person's 
mind with a set of completely different facts and values in 
matter of weeks, or even days, they break down - or even 
worse, they might hold on to the old stuff more strongly than 
ever before." 
 
¶5.  (SBU) A twenty-two year old female defector, a student, 
added that when she learned that the Korean War was started 
by the DPRK, "I was so shocked, and I fell ill for several 
days. If North and South Koreans under a unified Korea fight 
over something, it could be historical matters such as who 
started the Korean War." A South Korean moderator suggested 
that the two peoples would surely fight over investment 
rights, real estate, land development, to which a defector 
student replied "most importantly, we will need to decide who 
gets to represent a unified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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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ISTIC RESPONSES TO BIG QU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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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SBU) Mosneagu kicked off another discussion on "higher 
ambitions and potential for defector NK youth." Ms. Mosneagu 
asked, "Who will draft the constitution? Who will revamp the 
outdated laws?  Who will spread the word of democracy to a 
disconcerted population?  Tell me how you will achieve all 
this ten years from now on."  Most of the participants, 
however, had more immediate concerns.  The students majoring 
in Chinese replied that they chose the major considering the 
immediate advantages - getting a job in Korea-China trade, 
teaching Chinese at public schools, as well as freelance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These students explained 
that they sought jobs that would give them an immediate 
advantage over average Koreans. The winning edge, they said, 
was their first-hand exposure to China and Chinese language, 
tolerance and sympathy for people in desperate need of 
education and Christianity. The religious studies majors 
explained that they chose their majors in the hope of 
continuing missionary work in China, and helping 
disadvantaged people in North Korea someday. 
 
¶7.  (SBU) Mosneagu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English 
skills. "Fluency in English is crucial to connecting with the 
outside world, and bringing in newest information, the best 
government systems and brightest educators from all over the 
world," Mosneagu observed.  While everyone in the room nodded 
in agreement, they wondered why Mosneagu, even though she 
spoke English fluently, worked as a political activist and 
leader of an NGO. "How can you work when you're getting paid 
so little?" asked a 26-year-old male defector student. 
Mosneagu replied that "it's not about the money, it's about 
what I believe." 
 
¶8.  (SBU) The indefatigable Mosneagu urged the students to 
have more confidence and broader visions as future leaders. 
Indeed, by the end of the discussion, students were putting 
out more ambitious job titles such as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Minister of Unification,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ROK diplomat in Beijing, or Grand National 
Party offi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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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IPANTS FOCUS ON FINANCIAL AND LEGAL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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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SBU) In contrast to the lukewarm response given to the 
democracy activist, the participants were keenly interested 
in a presentation on legal issues facing North Korean 
defectors.  The students peppered the Korean Bar Association 
representative with questions about debt, loans, inheritance, 
contracts, tenant rules, real estate, and other financial 
issues.  They were also concerned about marriage laws, 
especially property co-ownership with the spouse, and laws 
regulating traffic and car accidents.  Most were concerned 
about the cost of legal advice and also the legal 
consequences of Korean identification numbers issued at 
Hanawon. (Note: The ROKG records the district number of 
Ansang (2523), where Hanawon is located, as the "birthplace" 
of defectors.  Thus, defectors all have the series "2523" in 
their identification numbers.). 
 
¶10.  (SBU) "We never got education like this at Hanawon," 
said a 23-year-old female student majoring in Chinese in a 
major South Korean university.  "I have a lot of things to 
ask a lawyer, but I was afraid it would cost me several 
million won (thousands of USD)."  When asked what she would 
do with this new information, she replied that she would 
immediately share it with her friends. However, when asked 
about becoming a legal expert in the future to help other NK 
defectors, students answered shyly, "that sounds great, but I 
don't think I am competent enough." Despite their interest in 
the legal system, the students expressed the view that the 
legal profession was an elite group unofficially reserved for 
only the smartest South Kor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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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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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SBU) We hardly fault the organizers for trying, but 
there was an awkward disconnect throughout much of this 
leadership camp.  The idealism of democratic activism clashed 
with the hard reality of North Korean defectors, who are 
desperately trying to adjust to life in the ROK and compete 
with their South Korean peers.  At least for this group of 
defectors, who represent some of the best and the brightest 
of the growing defector population, the highest priorities 
remain paying the bills and getting a job.  Spreading 
democracy and resolving the issues of unification would have 
to wait until later. 
VERSHBOW

1)
번역 주: SIPDIS, Siprnet Distribution
2)
N/A
3)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4)
[Refugees]
5)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6)
[Intelligence]
7)
[Korea (South)]
8)
[Korea (North)]
9)
번역 주: 북한인권시민연합의 웹페이지에는 14명으로 나오는데 2명은 누구인가? 간첩인가?
10)
번역 주: 다큐멘터리 “War on Democra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