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

문서의 선택한 두 판 사이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차이 보기로 링크

07seoul185 [2018/06/09 18:35] (현재)
줄 1: 줄 1:
 +^  문서번호 ​ ^  생성일 ​ ^  배포일 ​ ^  분류 ​ ^  출처 ​ ^  태그 ​ ^
 +|  07SEOUL185 ​ |  2007-01-22 05:27  |  2011-08-30 01:44  |  기밀 ​ |  주한미국대사관 ​ |  {{tag>​MARR MOPS PREL PGOV KS }}  |
 +====== 제 목: 벨 사령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 백종천과 회동 ======
 +  * 기 밀 SEOUL 000185 ​
 +  * 국방부망 배포((번역 주: SIPDIS, Siprnet Distribution ))
 +  * 국방부망 배포
 +  *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01/​21/​2017 ​
 +  * 태그: MARR(([Military and Defense Arrangements])),​ MOPS(([Military Operations])),​ PREL(([External Political Relations])),​ PGOV(([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KS(([Korea (South)]))
 +  * 제 목: 벨 사령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 백종천과 회동
 +  * 분류자: 빌 스탠튼 대리 대사((CDA BILL STANTON.)) ​ 근거 1.4 (b/​d). ​
 +  *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poirotkr@wikileaks-kr.org|Micheal H. Rhee]] 2012/09/19 02:07//
 +===== 요점 =====
 +<WRAP column 70% justify>
 +1. (기밀) 요점: 2007년 1월 17일에 유엔사령부/​연합사령부/​주한미군 바웰 비 벨 사령관은 최근에 임명된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백종천 박사를 상견례 차 방문하였다. 두 사람의 한 시간 회동은:
 +//​국방부망 배포//
 +  * 벨 사령관과 백 박사는 세계의 다른 지역에 평화를 담보하기 위한 상호 노력을 비롯해 미합중국과 대한민국의 한미동맹에 대한 상호 지원에 대해 감사를 표시하였다.
  
 +  * 백 박사는 1월 14일 23세 미군 병사에 의한 67세 한국 여성을 강간한 혐의자에 대한 주한미군의 강력한 대응을 칭송하였다.
 +
 +  * 벨 사령관은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과 정전 관리 책임과의 관련성에 대한 자신의 강력한 견해를 제시하였다.
 +
 +  * 백 박사는 한국정부가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작전통제권 환수 일자를 정하길 원한다고 말했지만,​ 2월 8일 안보정책구상 회의가 합의 도출을 위한 적절한 메커니즘이라고 지적하였다.
 +
 +  * 그는 정전관리 책임이 군 사령관의 사안이라는 벨 사령관의 주장을 수용하였지만,​ 그 사안이 또한 정치적 문제와 법적 쟁점이라며,​ 그러한 측면은 미국과 한국이 결론을 내리기 전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그는 말하였다.
 +
 +  * 두 사람은 용산기지이전사업의 지연을 두고 불만족을 표명하고 용산사업이 앞으로 나아가도록 조처를 하기로 동의하였다.
 +
 +  * 백 박사는 전작권과 정전관리 책임, 그리고 용산기지이전사업의 쟁점에 대한 추가적인 공개적 성명을 하지 말 것을 벨 사령관에게 요청하면서,​ 한국 대통령 선거전과 믿을 수 없는 한국 언론을 해당 근거로 언급하였다.
 +
 +  * 해당 쟁점에 대해 협력한다는 헌신을 다짐함에 더해, 두 사람은 안보정책구상과 2월 말 김장수 국방장관의 워싱턴 방문, 그리고 게이츠 국방장관의 예고된 방한을 추가적인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기회로써 지적하였다. //요점 끝.//
 +
 +2. (기밀) 2007년 1월 17일 유엔사령관/​연합사령관/​주한미군 바웰 비 벨 사령관은 백종찬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남한 국가안보보장회의 상임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백종천 박사를 예방하였다. 벨 사령관은 김병관 연합사령부 부사령관과 대리 대사를 대동하였다.
 +</​WRAP>​
 +===== 상호 감사표명 =====
 +<WRAP column 70% justify>
 +3. (기밀) 한 시간 회동은 지속적인 한미동맹의 공고한 관계를 담보하기 위한 상호노력을 서로 치하하면서 시작하였다. 백 박사는 한반도의 평화 유지를 위한 미합중국의 역할과 남한 사외와 경제 발전을 고양한 것에 대해 크게 공로를 인정하였다. //​“대한민국은 주한미군의 계속적인 주둔에 감사한다.”//​라고 백 박사는 말하였다. 그는 부시 대통령의 이라크의 나아갈 새 방향에 대한((번역 주: New Way Forward on Iraq)) 노 대통령의 공고한 지지는 미합중국에 대한 한국의 더 커진 헌신의 증거라고 지적하면서,​ 이라크에서의 남한군의 역할은 한미 동맹관계가 //​“한반도를 넘어서”//​ 공고히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해 준다고 말하였다.
 +
 +4. (기밀) 가장 최근의 레바논 임시주둔유엔군으로 350명 인원의 부대를 파견한 한국의 결정을 비롯해 세계 유엔 평화유지군활동,​ 베트남, 걸프전, 아프간과 이라크 등지에서 미합중국에 대한 한국의 수년에 걸친 지원에 감사하였다. 벨 사령관은 그러한 노력은 가장 위대한 국가 중 한 국가가 세계에 던지는 강력한 성명이며,​ 동맹국 미국에 대한 지지를 실증하는 거라고 말하였다. 벨 사령관은 미합중국,​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유엔을 기꺼이 돕는 한국의 결단력은 4월 초 미국 의회에 보고할 연례 증언의 핵심 논지가 될 거라고 말하였다.
 +
 +5. (기밀) 백 박사는 벨 사령관의 지도력에 존경을 표하고 좋은 이웃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민과 미국의 우정을 쌓도록 한 그의 노력에 감사하였다. 벨 사령관은 사령관이란 영광된 직책을 맡아 연합사령부 김 부사령관과 같은 훌륭한 장교와 함께 일할 수 있는 건 행운이라고 대답하였다. 또한, 자신은 한국군의 애국심과 인물됨, 그리고 경쟁력이 인상 깊었다고 대답하였다. 그와 백종천은 한미 동맹의 역사에서 중요한 변환((번역 주: 미군의 변환을 말한다. 미국 쪽에서는 ‘변혁’으로 번역하기도 한다. '​innovation','​renovation'​을 혁신으로 아시는 분들이 많지만 좀 의미가 다른 것들이다. 안철수 원장의 대선 출마 선언에서도 언급된 바 있는데 혁신에 가까운 말은 '​transformation'​이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단순화하면 미군 재배치다.)) 쟁점을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는데 견해를 같이 하였다.
 +</​WRAP>​
 +===== 1월 14일 강간 사건 =====
 +<WRAP column 70% justify>
 +6. (기밀) 백 박사는 전날인 일요일 아침에 23세 미국 병사에 의한 67세 한국 여성을 강간한 피의 혐의에 대한 벨 사령관의 강력한 성명은 효과적인 지도력의 좋은 사례라고 언급하였다. 벨 사령관은 사고 발생 시에 한국 경찰이 인근에 있었던 건 다행스럽고 칭송받아야 할 일이라고 말하였다. 벨 사령관은 피의자가 분명하게 자술서에 서명했다고 들었다고 백종천에게 말하면서,​ 만일 피의자가 죄가 있다면, 사법 제도가 공정한 재판을 수행할 거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백 박사는 한국을 수호하는 주한미군의 역할을 대다수 한국민은 높게 평가하지만,​ 이런 불행한 사고는 한미동맹을 공고히 지키기 위한 한미 간 노력에 손상을 입힌다고 평하였다. 벨 사령관은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그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대답하면서,​ 남한 정부가 이런 사건을 접했을 때 병사 한 명의 범죄행위보다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이 비중이 크다고 한국민을 설득하기 위해 한미동맹의 지지 성명을 내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도 했다.
 +</​WRAP>​
 +
 +===== 전작권 이양 =====
 +<WRAP column 70% justify>
 +7. (기밀) 한미동맹이 당면한 한층 도전적인 두 가지 쟁점으로 화제를 돌려, 벨 사령관은 작전통제권 이양과 정전관리 책임과의 연관성에 관해 그의 견해를 제시하였다. 그의 솔직한 논평에서 벨 사령관은 아래와 같은 논지를 강조하였다: ​
 +  * 사령관은 (단지 확정되지 않은 X기일이 아닌) 특정한 전작권 이양 날짜에 바탕을 둔 계획이 필요하다.
 +
 +  * 워싱턴의 필요한 승인과 의회와 협의는 확실한 날짜를 요한다.
 +
 +  * 전작권 이양을 시행하는데 최소 3년은 필요할 것이다.
 +
 +  * 미국정부는 한층 자립적인 군사력을 갖추려는 한국정부의 목표를 지지한다.
 +
 +  * 주한미군은 한국군에 대해 크게 신뢰한다.
 +
 +  * 미국정부는 한미동맹 전력의 감소가 없도록 해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무찌르도록 만일 보완전력을 불러올 필요가 있다면 그렇게 할 것이다.
 +8. (기밀) 한국정부는 가능하면 조속히 전작권 이양 날짜에 합의하길 바란다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2월 8일 안보정책구상 회의가 그런 합의를 이끄는 적절한 메커니즘이라며,​ 군사전문가들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WRAP>​
 +===== 정전 책임 =====
 +<WRAP column 70% justify>
 +9. (기밀) 전작권 이양 또는 정전관리 책임의 위임과 관련된 쟁점으로 화제를 돌려서, 백 박사는 해당 문제가 //“법적 문제”//​라고 칭하면서,​ 유엔사령부의 권한은 정전 책임과는 따로 떼어낼 수 없음을 암시하면서 유엔이 유엔사령관의 권한을 미합중국에 위임하였다고 강조하였다. <wrap hi><​wrap em>벨 사령관은 강한 반대를 표시하면서,​ 이 문제는 군 지휘 문제지 법적 사안이 아니라고 지적하였다. 한국군을 포함해 군대를 배치하는 권한은 지휘 문제이며,​ 많은 사람의 생명과 관계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안이라고 벨 사령관은 말하였다. 그는 (만일 정전관리 책임이 이양되지 않아서 전작권 이양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책임과 권한의 부조화는 군 지휘관에게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wrap></​wrap>​ 동시에 유엔 공여국가들의 계속된 지원을 담보하기 위해서 미국이 유엔사령관을 유지할 필요에 대해 강력히 옹호한다고 벨 사령관은 말하였다. <wrap hi><​wrap em>​그러나 미국이 지휘를 유지하는 가운데, 정전관리 책임은 한국군에게 위임해야 할 거라고 벨은 설명하면서,​ 이 일은 우리가 한국군을 //​“암암리에 통제”//​하고 있다는 혐의에 미합중국이 노출되지 않도록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거라고 덧붙였다</​wrap></​wrap>​.
 +
 +10. (기밀) 그는 벨 사령관의 주장하는 지휘 측면에 대해 전적으로 이해하고 동한다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이 문제는 법적 사안과 더불어 정치 사회적 문제도 담고 있다고 말하였다. 미합중국과 한국이 결정을 내리기 이전에 모든 측면을 논의하거나,​ 정전관리 책임의 이양에 관한 공개적 언급을 하라고 백종천은 권장하였다.
 +<WRAP center round info>
 +//​**책임과 권한의 부조화란?​**//​연합사의 해체와 한국군이 독자적인 군 사령부를 가지게 되는 작전통제권 전환은 유엔군 사령부의 군사 권한과 책임에 있어 부조화를 야기 시킬 것입니다. 연합사 해체 시, 유엔군 사령관은 한미연합사령관이 보유하고 있는 DMZ와 다른 지역에 배치된 한국 전투 부대에 대한 즉각적인 접근권한이 없게 됩니다((번역 주: 즉, 유엔사령관을 겸직한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국국 배치를 해야한다는 서두를 꺼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다면, 정전을 신뢰할만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 입니다. ―2007년 1월 18일 벨 사령관 서울외신기자회견
 +</​WRAP>​
 +<WRAP center round info>
 +//**전시 한국 전투부대의 배치는 누가?​**//<​wrap hi><​wrap em>​주한미군 사령관과 마찬가지로,​ 유엔사 사령관인―동일 인물로, 저입니다―지원 받는(주도) 사령관의 전술적인 통솔하에 지원 임무의 부대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유엔군 사령관은 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모든 유엔 지원전력에 대한 작전 지휘권을 보유할 것입니다.</​wrap></​wrap>​ 그리고 각 유엔군 부대는 거듭 강조하지만,​ 지금과 마찬가지로 각 국가로부터 국가급 지휘를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것이며, 다시 해당 부대들은 자국의 지휘 계통을 유지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지휘 계통은 현재의 것과 다름없습니다.―2007년 1월 18일 벨 사령관 서울외신기자회견
 +</​WRAP>​
 +</​WRAP>​
 +===== 용산기지이전사업 =====
 +<WRAP column 70% justify>
 +11. (기밀) 벨 사령관은 용산기지이전사업과 연합토지관리계획에 근거한 미군의 통폐합과 재배치의 길을 터주기 위한 험프리스 기지 확장으로 쫓아내진 남한 시민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였다. 그렇긴 하지만, 백 박사는 해당 협정의 이행이 앞으로 나가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해줄 것을 촉구하였다. 1월 9일 기자 회견의 질의응답 시간에 한 폭넓게 인용되는 벨 사령관의 발언, 즉 부대 복리후생의 제공, 그리고 주한미군 복무 정상화에 대한 자신의 확고한 의지에 발로로써 두 가지 협정을 이행되도록 //​“싸울”//​ 것이라고 벨은 설명하였다. 벨 사령관은 용산기지이전사업과 연합토지관리계획이 완성된 이후에는 우리가 결혼해서 자녀가 있는 더 많은 미국 장병을 한국에 배치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미군이 더 길어진 3년을 한국에서 복무하게 되고, 한국민들과 교류가 잘될뿐더러 한미관계도 확대될 공산이 있다고 했다. 한편, 2008년까지 용산기지이전사업을 완성하는 게 단순히 문제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함을 벨 사령관은 이해한다면서,​ 해당 사업이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진척을 이루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
 +12. (기밀) 백 박사는 용산기지이전사업의 완료가 2013년까지 지연된다는 한국 언론에 유출된 내용에 매우 놀라고 불쾌했다고 대답하였다. 백 박사는 용산기지이전사업의 시설종합계획이 곧 발표될 거라면서,​ 정확한 완성 일자가 포함될 거라고 예견하였다. 한국정부는 합의한 날짜에 가능하면 가깝게 사업을 완료하려는 미국의 목표를 공유한다고 그는 말하였다.
 +
 +13. (기밀) 전작권과 정전관리 책임, 그리고 용산기지이전사업 현안들에 협력하겠다는 굳은 공조 약속에 더해, 2월 8일 안보정책구상회의와 김장수 국방장관의 워싱턴 방문, 그리고 게이츠 국방장관의 적절한 시점의 방한은 해당 현안들을 가일층 진전시키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는 데 벨 사령관과 백 박사는 견해를 같이 하였다.
 +</​WRAP>​
 +===== 공개석상 성명에 대한 당부 =====
 +<WRAP column 70% justify>
 +14. (기밀) 백 박사가 전체 회의 내내 반복적으로 다룬 주요 목적과 쟁점은 벨 사령관이 해당 현안에 대한 공개적 성명을 하지 말았으면 하는 우려이다. 한국은 아주 최근 들어 성숙한 민주주의가 되었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다수 언론과 국민은 아직 성숙한 민주주의에 준비되어 있질 않다고 말하였다. 그는 정치학 분야에 40년 경험을 한 후, 청와대 생활 한 달은 언론에 대한 시각을 바꿔버렸다면서,​ 언론은 벨 사령관이 공개적으로 무슨 말을 하든 왜곡할 공산이 있다고 평하였다. 그는 2007년은 한국의 대통령 선거 해인 만큼 올해 특히 그럴 공산이 있다고 경고하였다. 이런 사항들은 복잡한 사안들이라며,​ 벨 사령관이 하는 발언은 쉽게 잘못 해석될 여지가 있다. 벨 사령관에게 자신의 명함을 미소를 띠고 건네면서 말하길, 벨 사령관이 공개적 발언을 하기 전에 어떤 질문이 있다면 자신에게 전화해야 할거라고 말하였다. 벨 사령관은 한국 국방장관도 마찬가지로 해당 쟁점에 공개적 발언을 하기 전에 자신에게 전화하라고 농담을 하였다. 그는 자신의 모든 공개석상 발언은 주한미군 누리집에 왜곡 없는 형태로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
 +15. (비분류) 벨 사령관은 이 전문을 승인하였다.
 +//​스텐튼//​
 +[[https://​sites.google.com/​site/​poirotkr/​5/​07seoul185|프와로 탐정의 번역]] © 무단전재나 복제를 금지합니다.
 +</​WRAP>​
 +===== 바깥 고리 =====
 +  - [[https://​sites.google.com/​site/​poirotkr/​news/​general-b-b-bell|벨 주한미군사령관 서울 외신기자클럽 기자회견 (질의응답 포함)]] //​PoirotKr의 번역//
 +===== 원본 및 내려받기 =====
 +<file rtf 07SEOUL185.rtf>​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0185 ​
 + 
 +SIPDIS ​
 + 
 +SIPDIS ​
 + 
 +E.O. 12958: DECL: 01/​21/​2017 ​
 +TAGS: MARR [Military and Defense Arrangements],​ MOPS [Military Operations],​ PREL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PGOV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KS [Korea (South)] ​
 +SUBJECT: GENERAL BELL MEETS KOREAN NSC POLICY CHIEF BAEK 
 + 
 +Classified By: CDA BILL STANTON. ​ REASONS 1.4 (b/​d). ​
 + 
 +¶1.  (C) SUMMARY: ​ On January 17, 2007, General Burwell B. 
 +Bell, Commander UNC/​CFC/​USFK,​ paid an introductory call on 
 +Dr. Baek Jong-chon, the recently appointed Unification, ​
 +Foreign Affairs and Security Policy Chief of the Presidential ​
 +Secretariat and head of South Korea'​s National Security ​
 + 
 +SIPDIS ​
 +Council. ​ During their one-hour meeting: ​
 + 
 +-- General Bell and Dr. Baek exchanged appreciation for 
 +mutual support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Alliance, as well as for mutual efforts to secure ​
 +peace in other parts of the world. ​
 + 
 +-- Dr. Baek praised USFK's strong response to the alleged ​
 +rape of a 67-year old Korean woman by a 23-year old U.S. 
 +soldier on January 14. 
 + 
 +-- General Bell presented his strong views on the transfer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OPCON) and its linkage to 
 +Armistice Maintenance Responsibilities (AMR). ​
 + 
 +-- Dr. Baek said the ROKG wanted as soon as possible to set a 
 +date for assuming OPCON, but pointed to the February 8 
 +Security Policy Initiative (SPI) meeting as the appropriate ​
 +mechanism for reaching agreement. ​
 + 
 +-- He accepted General Bell's argument that AMR was a 
 +military command concern, but argued it was also a political ​
 +matter and a legal issue, aspects which he said the U.S. and 
 +the ROK needed to discuss before reaching a decision. ​
 + 
 +-- Both expressed displeasure over the delay in the Yongsan ​
 +Relocation Plan (YRP) and agreed to take steps to move the 
 +project forward. ​
 + 
 +-- Dr. Baek asked General Bell not to make any further public ​
 +statements on the OPCON, AMR and YRP issues, citing the 
 +Korean presidential election campaign and unreliable Korean ​
 +press as his reasons. ​
 + 
 +-- In addition to pledging their commitment to work together ​
 +on these issues, both pointed to the SPI, the late February ​
 +visit of Defense Minister Kim Jang-soo to Washington, and a 
 +future visit by Defense Secretary Gates to Korea as 
 +opportunities for achieving further progress. ​ END SUMMARY ​
 + 
 +¶2.  (C) On January 17, 2007, General Burwell B. Bell, 
 +Commander United Nations Command/​Combined Forces Command/​U.S. ​
 +Forces Korea (UNC/​CFC/​USFK),​ paid a courtesy call on Dr. Baek 
 +Jong-chon, Unification,​ Foreign Affairs and Security Policy ​
 +Chief of the Presidential Secretariat and head of South 
 +Korea'​s National Security Council. ​ General Bell was 
 +accompanied by General Kim Byung-kwan, Deputy Commander of 
 +the CFC, and the Charge. ​
 + 
 +------------------- ​
 +MUTUAL APPRECIATION ​
 +------------------- ​
 + 
 +¶3.  (C) The one-hour meeting opened with reciprocal ​
 +expressions of appreciation for mutual efforts made to ensure ​
 +the continued strength of the U.S.-ROK Alliance. ​ Dr. Baek 
 +gave great credit to the United States for its role in 
 +maintain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encouraging ​
 +positive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s in South Korea. ​
 +"The Republic of Korea appreciates USFK's continued ​
 +presence,"​ Dr. Baek said.  He pointed to President Roh'​s ​
 +strong support for President Bush's New Way Forward on Iraq 
 +as evidence of the ROK's larger commitment to the United ​
 +States, saying the South Korean military'​s role in Iraq 
 +confirmed that the U.S.-ROK Alliance remained strong "​beyond ​
 +the Korean Peninsula." ​
 + 
 +¶4.  (C) General Bell thanked Dr. Baek for ROK assistance to 
 +the United States over the years in Vietnam, Desert Storm, ​
 +Afghanistan and Iraq, as well as its many commitments to UN 
 +peacekeeping operations around the world, including the 
 +recent ROK decision to send 350 troops to UNIFIL. ​ General ​
 +Bell said these efforts were a powerful statement to the 
 +world by one of its greatest countries, and a demonstration ​
 +of support for its U.S. ally.  General Bell said the ROK'​s ​
 +willingness to help the United States and the UN worldwide ​
 +would be a key point in his annual testimony to the U.S. 
 +Congress in early March. ​
 + 
 +¶5.  (C) Dr. Baek said he admired General Bell's leadership ​
 +and appreciated his efforts to build U.S. friendship with the 
 +Korean people through his Good Neighbor Program. ​ General ​
 +Bell replied that he was honored to lead the Command, was 
 +fortunate to work with great officers, such as General Kim, 
 +his CFC Deputy, and that he had been impressed by the 
 +patriotism, character and competency of ROK military forces. ​
 +He and Baek both agreed this was a significant period in the 
 +history of the U.S.-ROK Alliance in which important ​
 +transformational issues to be resolved. ​
 + 
 +-------------------- ​
 +JANUARY 14 RAPE CASE 
 +-------------------- ​
 + 
 +¶6.  (C) Dr. Baek cited General Bell's strong statement in 
 +response to the alleged rape of a 67-year old Korean woman by 
 +a 23-year old U.S. soldier the previous Sunday morning as a 
 +good example of effective leadership. ​ General Bell said it 
 +was fortunate Korean police had been in the vicinity when the 
 +incident occurred and that they should be commended. ​ He told 
 +Baek he had heard the accused soldier had apparently signed a 
 +confession, adding that if the accused were found guilty, he 
 +was certain the Korean court system would ensure that justice ​
 +was carried out.  Dr. Baek commented that while most Koreans ​
 +valued USFK's role in defending the ROK, such unfortunate ​
 +incidents damaged U.S.-ROK efforts to keep the Alliance ​
 +strong. ​ General Bell replied that while he would make every 
 +effort to prevent such incidents from occurring, it would 
 +also help i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ssued statements of 
 +support for the Alliance in the face of such incidents to 
 +convince the Korean public that the importance of the 
 +Alliance outweighed the actions of one criminal soldier. ​
 + 
 +-------------- ​
 +OPCON TRANSFER ​
 +-------------- ​
 + 
 +¶7.  (C) Turning to two of the more challenging issues facing ​
 +the Alliance, General Bell outlined his views on the transfer ​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OPCON) and its linkage with 
 +Armistice Maintenance Responsibilities (AMRs). ​ In his frank 
 +comments, General Bell stressed the following points: ​
 + 
 +-- The Command needed to plan based on a specific OPCON 
 +transfer date (not merely an undefined X date). ​
 +-- Necessary approvals from Washington and consultations with 
 +the Congress would require a definite date. 
 +-- A minimum of three years would be needed to carry out the 
 +transfer. ​
 +-- The USG supported the ROKG's goal of becoming a more 
 +self-reliant military power. ​
 +-- USFK had great confidence in the Korean military. ​
 +-- The USG would retain, and if need be bring in bridging ​
 +capabilities needed to ensure there would be no decrease in 
 +the ability of the Alliance to defeat any attack from North 
 +Korea. ​
 + 
 +¶8.  (C) Dr. Baek replied that the ROKG wanted to reach 
 +agreement as soon as possible on a date for transfer of 
 +wartime OPCON. ​ He said, however, that the February 8 
 +Security Policy Initiative (SPI) meeting was the appropriate ​
 +mechanism for reaching that agreement, commenting that 
 +military experts should address the issue. ​
 + 
 +-------------------------- ​
 +ARMISTICE RESPONSIBILITIES ​
 +-------------------------- ​
 + 
 +¶9.  (C) Turning to the related issue of the transfer or 
 +delegation of AMRs, Dr. Baek called the matter a "​legal ​
 +issue,"​ stressing that the United Nations had delegated ​
 +United Nations Command authority to the United States and 
 +implying that UNC authority could not be separated from 
 +Armistice responsibilities. ​ General Bell strongly disagreed, ​
 +pointing out that the issue was a military command concern, ​
 +not a legal issue. ​ The authority to posture armed forces, ​
 +including ROK forces, was a command issue, and an important ​
 +one in that it could involve the lives of many people, he 
 +said.  He stressed that a mismatch between responsibility and 
 +authority (which would occur after OPCON transfer if AMRs 
 +were not also transferred) was not tolerable for a military ​
 +commander. ​ At the same time, General Bell said he remained a 
 +strong advocate of the need for the U.S. to retain the UN 
 +Command to ensure the continuing support of the UN 
 +contributing countries. ​ While retaining the command, ​
 +however, the U.S. would have to delegate to the AMRs to ROK 
 +forces, Bell explained, adding that this would have to be 
 +done in a way which did not open the United States to the 
 +charge that we were exercising "back door control"​ of Korean ​
 +forces. ​
 + 
 +¶10.  (C) Dr. Baek replied that he fully understood and agreed ​
 +with the command aspects of General Bell's argument. ​ He 
 +stated, however, that the issue also involved political and 
 +public affairs concerns, in addition to legal considerations. ​
 + He recommended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discuss all 
 +aspects before reaching a decision, or making any public ​
 +comments on transferring AMRs. 
 + 
 +------------------ ​
 +YONGSAN RELOCATION ​
 +------------------ ​
 + 
 +¶11.  (C) General Bell expressed empathy for the South Korean ​
 +citizens displaced by the expansion of Camp Humphreys ​
 +necessary to make way for the relocation and consolidation of 
 +U.S. Forces Korea under the Yongsan Relocation Plan (YRP) and 
 +Land Partnership Plan (LPP). ​ He nonetheless urged Dr. Baek 
 +to do everything possible to move the implementation of those 
 +agreements forward. ​ General Bell explained that a widely ​
 +quoted comment he had made during the Q&A portion of his 
 +January 9 press conference -- that he would "​fight"​ to see 
 +those two agreements implemented stemmed from his 
 +determination to provide for the welfare of his troops and 
 +normalize their tours of duty in Korea. ​ He noted that after 
 +YRP and LPP were completed we would be able to assign more 
 +soldiers who were married with children to Korea, and who 
 +would serve in Korea for a longer period of time (3 years), ​
 +and so would also be more likely to interact well with the 
 +Korean people, furthering U.S.-ROK relations. ​ While he 
 +understood completion of YRP by 2008 was not merely ​
 +problematic,​ but impossible, General Bell insisted it was 
 +very important that every effort be made to move the project ​
 +forward as quickly as possible. ​
 + 
 +¶12.  (C) Dr. Baek replied that he too had been surprised and 
 +displeased by the leaks to the Korean press claiming YRP 
 +would be delayed until 2013.  He said the YRP Master Plan 
 +would soon be released and he predicted that it would contain ​
 +an exact completion date.  He stated that the ROKG shared the 
 +U.S. goal of completing the project as close to that agreed ​
 +date as possible. ​
 + 
 +¶13.  (C) In addition to pledging their shared commitment to 
 +work together on the OPCON, AMR and YRP issues, General Bell 
 +and Dr. Baek agreed the SPI on February 8, the late February ​
 +visit of Defense Minister Kim Jang-soo to Washington, and a 
 +visit by Defense Secretary Gates to Korea at an appropriate ​
 +time would be good opportunities for achieving further ​
 +progress on these issues. ​
 + 
 +---------------------------- ​
 +CAUTION ON PUBLIC STATEMENTS ​
 +---------------------------- ​
 + 
 +¶14.  (C) Dr. Baek's primary purpose throughout the meeting, ​
 +and the issue to which he repeatedly returned, was his 
 +concern that General Bell not to make any public statements ​
 +about these issues. ​ Dr. Baek stated that the ROK had only 
 +recently become a mature democracy, but that many members of 
 +the press and the public were not yet ready for that.  He 
 +said that after forty years experience in political science, ​
 +his one month in the Blue House had changed his perspective ​
 +on the media, commenting that they were likely to distort ​
 +anything General Bell had to say publicly. ​ He warned that 
 +would be particularly likely to occur this year, as 2007 was 
 +a presidential election year in Korea. ​ These were 
 +complicated issues, Dr. Baek said, and any comments General ​
 +Bell made might be easily misinterpreted. ​ Handing the 
 +General his name card a smiling Baek said the General should ​
 +give him a call if he had any questions before making public ​
 +statements. ​ General Bell joked that the Ministry of National ​
 +Defense should do likewise and give him a call before they 
 +issue any public statements on these issues. ​ He pointed out 
 +to Dr. Baek that all his public statements could be found in 
 +undistorted form on the USFK website. ​
 + 
 +¶15.  (U) General Bell has cleared this message. ​
 +STANTON
 +</​f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