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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SEOUL1852 2007-06-19 08:22 2011-08-30 01:44 기밀 서울대사관

제 목: 제13차 한미 안보정책구상회의

  • 기 밀 SEOUL 001852
  • 국방부망 배포1)
  • 국방부망 배포
  •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06/19/2017
  • 태그: KS2), MARR3), MNUC4), PARM5), PREL6), KN7)
  • 제 목: 제13차 한미 안보정책구상회의
  • 분류자: 정치 참사관 대리대사 브라이언 맥피터스8) 근거 1.4 (b,d).
  •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2/08/03 22:13

1.(기밀) 요점. 제13차 한미 안보정책구상회의를 2007년 7월 8일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 유엔사령부 정전 관리 책임, 영공 관리, 아프간 안보협력, 주한미군 기지반환, 주한미군 재배치, 한국내 미군 변환, 그리고 역내 안보 등의 주제들을 다뤘다. 롤리스 국방부 부차관이 미국 대표단의 수석대표를 맡았다. 한국대표단은 전제국 국방부 정책실장이 수석대표를 맡았다. 제13차 안보정책구상회의는 미 국방장관 게이츠와 한국 국방장관이 3일 일정의 싱가포르 샹그릴라 회담에서 다른 나라 지도자들과 회합한지 1주가 채 안 되는 시점에서 개최되었다. 샹그릴라 회담에서 게이츠는 아시아 동맹국가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재확인하였고, 중앙아시아의 안정과 발전에 있어 동아시아의 참여를 증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였다. 이들 두 가지 사안이 당해 안보정책구상회의 논의에서 중점적인 특징을 이루었다. 제14차 안보정책구상회의는 7월 말 하와이에서 갖기로 예정되어있다. 요점 끝.

2.(기밀) 전제국 실장은 “작전통제권의 전략적 이양계획의 초안이 계획한 되로 김 장군과 벨 장군의 지도 하에 진전되고 있다”고 자신의 상황이해를 설명하면서 작전통제권 이양에 관한 협의의 포문을 열었다. 박찬주 대령은 작전통제권 이양계획의 상세보고를 이어 제공하면서, 이양계획상의 차이점, 전략적 이양계획의 개념, 이양 연습프로그램, 그리고 이양 시스템 등을 부각시켰다9). 전제국은 전작권 이양계획의 특정한 사안들은 실무급 수준에서 조정될 것이며, “한미 양국 국민 사이에 중대한 의견차는 없다”고 지적하였다.

3.(기밀) 롤리스는 전작권 이양계획은 작전통제권 이양을 구현하는데 중차대한 첫 걸음이며, 다음 안보협의회의에서 논의할 만큼 가치가 있다고 발언하였다. 이 사안이 게이츠 국방장관이 특정해서 브리핑한 주제들 가운데 하나임을 지적하면서, 롤리스는 2007년 7월 1일보다 늦지 않게 협정문에 서명하도록 일정에 맞추어야 한다며, 전제국의 확약을 타진하였다. 롤리스는 작전 통제권 이양으로 미국과 한국은 개별적인 전투사령부가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한국 사령부의 위치나 기금 조성에 대한 한국의 계획안을 물었다.

4.(기밀) 전 실장은 이양계획이 6월에 서명될 것이며, 이행은 7월 1일에 시작할 것이라는 확약을 제시하였다. 중련 해군 대장은 롤리스의 두 번째 질문을 처리하길, 미국과 한국이 이 문제를 현재 논의 중이라고 언급하면서, 국방부가 내년 회계연도에 전투사령부 기금을 포함시키도록 일 처리를 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전제국은 전투사령부의 설립은 국방부가 최우선시하고 있으며, 자신은 “해당 기금을 담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롤리스를 안심시켰다. 전제국은 전투사령부의 위치에 대한 결정은 미합중국과의 추가적인 협의를 요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5.(기밀) 정치 담당관 데이비드 울프는 제12차 안보정책구상회의에서 다뤄진 정전관리 책임 논의를 관장할 양국이 개발한 원칙 목록을 제시하였다. 울프는 미국정부와 한국정부의 관계관들이 적절한 원칙목록을 고안하기 위해 5월 15일과 18일에 대령급 회동을 가졌으며, 협의는 “건설적 이였고, 또한 협력정신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고하였다. 6월 4일 장성급 대표단은 같은 사안을 협의하기 위해 회합하였고, 또한 일반원칙10) 문서에 합의하였다. 양측이 공식적으로 생성된 문서에 합의하고 나면, (정전관리) 권한과 책임의 부조화 문제 해결임무를 맡은 고위실무그룹의 협의상의 지침으로 이용될 것이라고 울프는 설명하였다. 본문 시작

일반 원칙

2012년 4월 17일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 그리고 동시 발생의 연합사령부 해체는 유엔사령부와 대한민국군대 사이의 지휘체계를 바꿔 놓을 것이다. 그 날부로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정전, 위기 및 전쟁 상황에서 한국군에 대한 단일 지휘 및 통솔권을 맡을 것이다. 그러므로 미합중국과 대한민국은 작전통제권 이양 이후에 정전관리 책임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에 관한 적절한 논의에 참여해 왔다. 양쪽 당사국들은 해당 총괄협의상에 기준이 될 아래와 같은 일반 원칙들에 합의하였다:

  • 유엔사령부는 정전 지원을 계속할 것이며, 대한민국 무력 침략에 대한 국제적인 대응을 용의하기 할 것이다.
  • 평화정착을 위한 적절히 협정으로 대체되는 그 날까지 한국 정전협정은 유지될 것이다.
  • 정전유지는 계속해서 유엔사령부와 한국군이 공동 책임을 맡을 것이다.
  • 한국 및 미군이 제공하는 강력한 억제력은 정전협정을 유지하는 지원단의 핵심으로 남을 것이다.
  • 한국군/유엔사령부의 지휘관계는 작전통제권 이양과 연합사령부의 기능해제의 결과로 달라짐에 따라서, 각기 정전관리 책임과 군부대 통솔 권한 사이에 상이점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 미합중국과 대한민국은 2012년 4월 17일 이전에 정전관리 책임과 권한 사이 격차를 해소하는데 헌신할 것이다.

본문 끝

6.(기밀) 롤리스는 한국이 권한과 책임 사이의 부조화 문제를 인지한 점을 미합중국은 감사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2012년 4월 17일에 작전통제권 이양한다는 합의 도출에도 불구하고, 정전관리 문제는 “현재 매일같이 부디 치는 개별적인 문제로써, 단순히 사소한 절차적 문제가 아님”을 유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롤리스는 미국이 우려하는 점은 한국군과 유엔사령부 지휘관과 관련해 발생될 수있는 위기 상황이라고 지적하였다. 국제적인 파장을 몰고 올 급변하는 위기상황 속에서,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안정을 회복하는 것이 유엔사령부 지휘관의 입장에선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군사적 개입 양상의 위기 속에서 유엔사령부 지휘관이 정전 관리 책임을 맡고 있음에도, 군에 대한 통솔권한이 없는 상황이 특히 걱정되는 부분이다. 롤리스에 따르면, 이 사안에 대한 해결책 도출을 위한 5년이 우리 스스로에게 주어졌지만, “더욱 조속히 실천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더 좋은 상황에 이를 것이다” 롤리스는 다가올 10월 안보협의회의에서 토의할 수있도록 본 사안 관련해 로드맵을 개발해야 하며, 또한 그 과정 속에서 양국의 어디쯤 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실무작업반의 업무내역이 제13차 안보정책구상회의 해당 회의록에 적시되어야만 한다고 제안하였다.

7.(기밀) 전제국은 일반원칙 문서에 들어있는 6개 선언 전부에 대해 만족감을 표시하였고, 또한 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논의할 로드맵 개발 관련 롤리스의 여러 제안뿐 아니라 고위급 작업반이 안보정책구상회의에 제공할 여하한 정보 갱신을 위한 회의록 유지에도 생각을 같이하였다. 국방부 국제정책부장 김규현도 안보정책구상회의에서의 일반원칙 승인에 대해 만족감, 그리고 조속한 시일 내에 정전관리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한국측의 의지도 표명하였다.

8.(기밀) 전 실장은 직도 사격장에 대한 최신소식을 제공하였는데, 사격장이 3월에 공사를 재계하였고, 6월 중순에 완성될 예정으로, 8월 중순 경에 가동될 준비를 마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전 실장에 의하면, 미국과 한국은 사용시간 및 유지관리 비용을 관장하는 양해각서를 곧 타결하게 될 것이다. 한국 공군은 한반도상의 광범위한 영공관리 상황에 관한 브리핑을 제공했고, 실무단이 설립되고 현재까지 네 차례 회합했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미국과 한국의 요건과 훈련환경을 반영하는 효율적인 영공 운영시스템을 세우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 실장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미 공군이 중앙집중식 통제개념과 기획, 그리고 훈련 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였다. 전 실장은 국방부와 한국 합동참모본부 그리고 주한미군 사이에 고위급 협의를 가져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였다. 전제국은 한국정부는 주한미군의 필요사항 처리가 중요하다고 믿고 있으며, “그 과정이 시간이 좀 걸리므로, 당신에게 인내심을 갖을 것을 요구한다”고 지적하였다.

9.(기밀) 롤리스는 만일 미합중국이 이 사안이 중요하지 않다고 믿었다면, 우리는 청와대에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3년 간의 협의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는 하나의 심각한 문제로 구분지었다. 롤리스는 브리핑과 서신, 그리고 관련 협의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이 문제가 한국이나 한미 동맹에 관한 문제가 아닌 단순히 미국에만 해당되는 문제로 간주하는 듯한 한국의 분위기가 있는데, 이는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사안인지 양국 사이의 인식의 격차”가 큼을 나타낸다. 롤리스는 만일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한미 동맹의 전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을 이었다.

10.(기밀) 롤리스는 직도 사격장에 대해 특정하길, 자신이 믿기론 한국정부가 이 문제를 요구되는 강도 혹은 심각성에 입각해 추진하지 않았다는 것이 자신의 생각이라면서, 그래서 현재의 문제가 생겼다고 말하였다. 그는 직도 사격장이 한국정부가 설정한 일정표 시간 내에 운용이 가능할 수있을지 미국측은 상당히 의심스럽다고 지적하면서, 직도 사격장이 완성되더라도, 미 공군 훈련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직도 사격장을 훨씬 뛰어 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가용 훈련시간의 단지 30퍼센트만이 미국 부대에 할당될 것임을 역시 지적하였다.

11.(기밀) 미국의 입장을 롤리스는 말하길, “우리가 영공 및 훈련장 관리상에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국방부의 자유방임 정책과 더불어 한국이 취한 개별적 접근방식은 쉽게 말해 작동하지 않는다.” 롤리스에 의하면, 지금 말하는 종합적인 접근 방식은 훈련장 운영을 위한 적절한 기금이 포함해서, 한국정부의 책임인 “사격장 관리”을 반영하는 필승 및 직도 양해각서의 갱신이 포함되어야 한다. 롤리스는 한국 공군에게 떠 넘길 것이 아니라, 국방부의 전 실장급에서 이 사안을 다룰 것을 제안하였다. 롤리스는 이 사안이 격상되었기 때문에, 10월 연례안보협의회의 전에 해결되어야 하며, 해결에 실패한 한다면 미 공군 부대가 한반도를 벗어나 아마도 영원히 이동하는 것을 포함할 수있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12.(기밀) 롤리스는 전자전 훈련 문제를 역시 제기하였는데, 미합중국은 “그 전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롤리스는 수 년 동안에 미합중국이 양국 공군의 혜택을 주는 전자전 장비의 보유와 유지, 그리고 가동 책임을 맡았다고 지적하였다. 그러한 협력 기간 중에는 미합중국이 거의 전 비용을 감당하였다면서, 차후에는 한국이 해당 장비를 불균형하게 사용했음에도 그렇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한국이 해당 임무를 맡고, 자체 장비를 설치함에 따라서, 미합중국에게 사용료를 계속 지불하라고 요청했음을 알게 되는데11) 실망스러웠다고 롤리스는 말했다. 그는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분명한 입장표명과 국방부 측과 한국 공군 측의 최종 결정인지 여부를 설명하라고 전제국에게 요청하였다.

13.(기밀) 두웨인 따이에슨 소장은 한국에서 영공 관리 문제는 종합적인 해결책이 요구된다고 지적하면서, “중앙집중식 사격장 관리를 포함하지 않는 이상 어떠한 진전도 기대”할 수없다고 말하였다. 미국 비행중대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실패를 거듭했던 여러 시도보다는 다른 측면에서 이 사안을 해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관리의 문제이며―당신들도 그렇겠지만, 우리는 조종사를 어떻게 훈련하는지를 알고있다―그러나 우리는 세계 다른 어느 곳에서도 하던 방식대로 영공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따이에슨은 말하였다.

14.(기밀) 전 실장은 미 공군의 훈련 요건은 한국정부에게도 매우 중요하고, 한국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다는 미국의 평가는 “과녁을 빗나갔다”라고 대응하였다. 전 실장은 의사소통에 일부 문제가 있으며, 국방부는 한정된 영공 문제를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해결할 방식을 결정한다는데 실행의지가 확고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미합중국은 자체 연습 요건들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해당 정보가 기밀로 분류하지 않는 선에서 말이다. 이 문제를 국방부의 실장급으로 격상시키라는 롤리스의 언급에 응하길, 전제국은 원칙적으로 “영공은 반드시 기술적 면에서 다뤄져야 하는 문제이며, 그래서 해당 권한이 한국 공군으로 위임되었다. 그러나 전번 안보정책구상회의 이후에, 한국 합동참모본부가 이 문제에 관한 책임을 맡았고, 국방부는 그 문제의 검토를 위해 합동참모본부에 조망간 참여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필승 사격장 유지 비용에 관한 문제에 대해선, 전제국은 “필승 사격장의 건설 당시에, 미국이 장비를 제공하고 운영하며, 한국이 부지를 제공한다는 것이 원칙적 합의였다. 그 이후에 한국과 미합중국은 비용과 사용시간을 반으로 분담하였다. 2005년 8월 3일 필승 사격장의 관리가 한국으로 이양되었고 필승 사격장의 모든 비용을 감당하라는 미국의 요청을 받았다.”고 말하였다. 전제국은 미합중국이 필승 사격장을 관리할 당시에도, 한국이 비용의 절반을 감당하였는데, “사격장 관리 책임이 해당 전체 관리비용의 책임을 감당하는 것과 동일시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라며, 한 가지 해결책은 여전히 결정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전자전 장비 문제에 관해서, 전 실장은 2004년 합의에서, 미합중국은 한국 공군이 해당 장비를 갖출 때까지 전자전 장비 운영을 미국이 계속하겠다고 약속했었다고 말하였다. 한국정부는 그러므로 미 공군이 2006년에 자체 전자장비를 왜 철수했는지 이해할지 못했다고 전제국은 말하였다.

15.(기밀) 롤리스는 “다수의 문제가 장시간 요리되었고 이제는 끓어 넘친다고” 대응하였다. 미국정부는 전자전 훈련을 한국정부와는 다르게 본다고 그는 재차 말하였는데, 미합중국은 해당 서비스에 대한 선의의 노력을 했다는 점에서, 한국 공군이 자체 장비를 설치하는 2011년 까지 기다릴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했다. 롤리스는 해당 문제들을 종합적인 방식으로 해결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는데, 본 사안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식은 차관보급으로 격상시키는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전 실장은 동의의 표시로 고개를 끄덕였다.

16.(기밀) 롤리스는 전번 안보정책회의에서 한국이 아프간 국제치안유지군 비나토 정회원이 되는 요건 및 절차를 미국정부와 한국정부가 논의했고, 한국정부는 해당 절차에 대한 이행의 뜻을 재차 언급하였다. 롤리스는 미합중국이 아프간에서의 한국군 파병연장 뿐만이 아닌 그 곳에서의 지방재건팀의 설립도 지지할 것임을 외교통상부에서의 전날 논의에서 이미 분명히 했음을 추가로 지적하였다. 롤리스는 북대서양조약기구와의(이하 나토) 협력이 가치있는 일이라고 강조하였는데,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더라도, 한국에게 파트너십을 제공하는 나토의 결정은 한국의 발전을 반영하는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17.(기밀) 추가로 롤리스는 브뤼셀에서 미국의 나토 지원임무와 국방장관실 나토 모임, 그리고 나토의 관료들과의 상호작용 부분에서 국무부와 한국의 협력 등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였다. 롤리스는 “아프간에서의 한국 주둔은 그 곳의 실재 업무를 해내고, 또한 한국이 중앙아시아의 영토에 관여하고 있다는 시각 모든 면에서 매우 중요했음을 지적하였다. 그런 이유에서 미국은 한국이 국회의 지시에 근거에 지금 벌어지고 있듯이 아프간에서 완전히 철수한다면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미국은 믿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롤리스는 외교통상부 심 차관보에게 한 전날 제안인 미합중국은 나토와 협력에서 한국을 돕기 위해 보고단을 데려온다는 제안을 반복하였다. 만일 한국이 아프간을 떠날 예정이라면, “당신 나라가 그렇게 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될 것이다. 또한 세계적으로 부정적인 메시지를 보낼 것이며, 한국이 아프간 혹은 중앙아시아에 관계하는 것에 내키지 않아 한다는 신호를 보낼 것이다.”

18.(기밀) 전제국은 아프간에서 향후 한국의 노력에 관한 미국의 입장을 완전히 이해하며, 한국민들은 “아프간에서의 대의명분에 헌신하려는 미국의 노력을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전제국에 따르면, 한국정부는 나토 국제치안유지군에 근거한 이양에 필요한 합의문을 받았으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짓길 희망했다. 아프간에 파병된 한국 부대에 관하여, 전제국은 “국회가 종료기한을 설정하였고, 12월 말경에 해당 부대가 떠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현재 한국 부대의 철수이후 아프간에서의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는 지방재건팀을 포함한 다른 수단들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19.(기밀) 전제국은 주둔군지휘협정(이하 소파) 절차에 따른 9곳 기지의 반환이 5월 31일에 완료된 것에 만족한다고 말하였다. 또한 향후 기지반환은 안보정책구상회의 수준 협의에서 제기되지 말아야 하며, 오로지 소파 절차를 통해 다뤄져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전제국은 외교통상부와 국방부, 그리고 환경부 관계관들은 현재 환경노동위원회가 요청한 6월 25~26일 기지반환 절차에 관한 국회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청문회의 초점은 반환되는 기지들의 환경 치유에 관한 내용과 해당 문제가 한미양국 협상에서 어떻게 다뤄졌는지에 초점을 둘 것이다. 전제국은 국방부나 기타 한국의 장관들은 기지반환 문제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본 사안을 다룸에 있어 가능한 최선의 결정을 하도록 국회를 납득시키도록 할 것이라고 자신의 확언을 제공하였다.

20.(기밀) 전제국은 한국관계관들이 청문회 준비를 도움이 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페이스 대령은 주한미군이 싱가포르 회담의 한켠에서 그렇게 할 수있을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외교통상부 특별조정관 황승현은12) 한국정부의 우려는 특별법에 근거해, 국회가 정부관계관들을 국회청문회로 호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요청받은 여하한 서류의 제공을 요하고 있는 점이 한국정부의 걱정이라고 설명하였다. 국내법이 소파 이행약정과 충돌함을 인지하고 있지만, 황 조정관은 만일 부처 관계관들이 요청받은 문서의 제공을 거부한다면, 해당 관계관은 형사 소추를13) 당할 수있다고 설명하였다.

21.(기밀) 롤리스는 미합중국은 숨길 것이 없지만, 우려하는 것은 어떻게 정보가 배포되고 사용되느냐에 관련되어 있다고 강조하였다. 전제국은 한국정부는 기지반환 과정과 관련된 모든 미국정부의 문서의 공개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며, 단지 한국 관계관들이 국회 청문회 준비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여하한 특정 정보를 주한미군이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고 설명하였다. 전제국은 한국측이 공유된 여하한 정보를 어떻게 사용할 지에 관한 미국의 동의를 얻으라는 롤리스의 요청에 생각을 같이하였다.

22.(기밀) 전제국은 소파 조항에 근거한 기지반환 절차상의 2년 지연은 소파 합동위원회 회의록에 대한 한국측과 미국측의 법적 해석의 차이로 인한 것이라고 말하였다. 특정해서, 한국정부는 한국 국내환경이 보호 되어야 한다는 논지에 초점을 두었다고 전제국은 설명하였다. 전제국은 기지반환에 관한 소파 조항의 정리에 소요된 시간은 장래에 그러한 시간을 많이 들여야 하는 지연사태는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롤리스는 미합중국은 기지반환 과정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 이미 마련된 해당 절차의 분명한 정리를 위한 추가적인 협의가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였고, 6월 25~26일 국회 청문회 이후에 시작해야함을 지적하였다.

23.(기밀) 롤리스는 5월 31일 반환되는 9개 시설을 포함한 기지반환과 관련된 소파 문서의 공개를 미국이 한 주 내로 결정할 것을 요청하는 외교통상부로부터의 두 개의 서신을 미합중국이 받았다고 지적하였다. 롤리스는 소파의 의거해서, 문서의 공개적 배포는 양측의 합의를 요하므로, 미국의 합의 없이는 해당 문서들이 국민들에게나 국회에 공개되지 않을 것임을 이해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롤리스는 해당 문서의 공개는, 특히 미합중국이 5월 31일에 수령한 환경부의 매우 부정적인 문서는 미국의 한국내 땅 관리에 대한 매우 불균형적이고 부정적인 묘사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롤리스는 만일 해당문서가 등장한다면, 미합중국은 선택의 여지 없이 공세적으로 응대할 것이지만, 그 결과로 수반될 언론 발 “악몽”은 한미동맹에 손상을 입힐 수있다는 점이 걱정된다고 지적하였다. 롤리스는 미합중국이 만일 문건이 공개되거나 유출될 경우에, 언론이나 대중의 왜곡행위에 대응하는 종합적인 한미 양국정부의 합동대응을 기대할 것이라고 또한 말하였다. 또한 한국정부가 미국 대사관, 그리고 주한미국과 연락을 유지해서, 상황전개에 따라 통합된 대응을 위한 준비를 요청하였다.

24.(기밀) 전제국은 한국정부가 미국이 우려하는 점을 알고 있다고 말하였고, 한국정부가 미국의 동의없이 소파 문건을 공개할 수없음을 확인해 주었다. 전제국은 국회 환경위원회는 기지 이전과 관련된 모든 문건이 공개되길 바라지만, 한국정부는 그 점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2003년 부속서 A14) 문서의 공개는 양측 어느 쪽에도 상당한 곤경을 야기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전제국은 말하였다. 전제국은 소파 환경 조항이 충분한 지침을 제공하지 못하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기지반환 협상이 2년 연기된 점을 정당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전제국은 관계자들이 6월 25~26일 국회 청문회를 준비하기 위한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데 미국의 협조에 대한 한국이 요청을 재차 언급하였다.

25.(기밀) 구체화된 상세내역은 결정되지 않은 가운데, 용산기지이전사업과 종합토지관리계획에 대한 한국정부의 지지를 입증하기 위한 기공식이 K 구역에서 9월~10월 일정으로 계획되어있다고 전제국은 말하였다. 한국측은 그 뒤 험프리스 기지 건설사업에 대한 최신정보를 제공하였다. 해당구역에 남아있는 마지막 한국 주민은 6월 말경에 땅을 비울 것으로 예상된다. 2 구역은 철거 및 폐기물 작업 이후에 공여될 예정이다. 1 구역은 현재 성토작업 중이며,6월 말에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한다. 공사를 위한 진입로는 현재 설계 중이며, 2008년 6월 완공예정이다. 지방도로 확장은 2008년 12월 경에 완성될 수있다.

26.(기밀) 전제국은 최종 시설종합계획을 현재 외교통상부가 검토 중이라고 보고하였다. 6월 중순에 최종시설종합계획이 소파합동위원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될 것이다. 종합사업관리 용역업체 CH2M HILL-건원과의15) 계약 체결 이후에, 한국정부는 최종 시설종합계획에 대한 종합사업관리 용역업체의16) 검증이 3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며, 국회의 소파가 승인한 최종 시설종합계획을 국회에 보고할 의향이 없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2월에 시설종합계획에 관해서 국회 브리핑했을 당시에, 당국자들은 정확한 예산이나 사업기간은 종합사업관리 용역업체의 최종 시설종합계획 검증 이후에나 해당 내역을 알 수있다고 말했다고 전제국은 설명하였다. 그러므로 종합사업관리 용역업체의 검증은 9월 안에 완결된 이후에, 한국정부는 최종 시설종합계획 중 예산과 사업기간 내역만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말하였다. 한국정부는 본 사안이 세상의 이목을 끌지 않도록 하기 위해 미국측과 공조를 통해 일반국민 대상 정보공개 및 국회 보고의 범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제국은 확약을 제공하였다. 전제국은 최종 시설종합계획에 관한 예정된 공개 청문회는 없다고 말하였다.

27.(기밀) 미합중국은 이번 주초의 회의 이후에(개별 전문에 보고되었다) “새로운”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협상과정에 관한 한국정부의 제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롤리스는 지적하였다. 그러나 미합중국은 방위비분담금 기금이 주한미국에게 제공된 즉시, 해당 기금은 주한미군의 가용 기금의 일부가 될 것이며 재배치 관련 비용에 사용될 수있다는 사전 양해를 계속 고수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롤리스는 방위비 분담금 기금 문제가 현존하는 한미간의 여러 협정 이행에 미칠 충격으로 인해서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이 향후 안보정책구상회의에서 하나의 쟁점으로 남을 듯하다고 지적하였다. 전제국은 이에 대응하길 방위비 분담 메커니즘 개선을 위한 양국 협의는 진행 중이고 지적하였고, 만족스런 결과가 나올 길 희망한다고 하였다.

28.(기밀) 롤리스는 한국내 8차 군대 변환계획은 전 세계 전반에 걸친 미군 변환계획과 일관성을 갖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파커 대령은 현재 계획안을 브리핑하였는데, 미군변환계획은 전투 사령부를 생성할 것임으로 한반도 전방전투지휘소에17) 더 많은 전력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추가적 지원을 제공하는 태평양 지역의 주지휘소는18) 하와이에 위치하게 될 것이다. 한국내 전방전투지휘소 및 모든 자체 군부대는 주한미군 사령관의 작전 통제권 아래 유지될 것이다.

29.(기밀) 전제국은 미군 변환사업 이후에 주한미군이 더 강해지고, 더욱 기동력 있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고 말하였고, 또한 최신정보에 대해 미국측에 감사하였다. 전제국은 주한미국의 전투력은 한반도 안보에 직접적인 충격을 가져올 것임을 계속 유념해 주길 당부하였다. 전 실장은 필요시 한국의 지원을 제공하겠다면서, 변환계획의 진행에 따른 추가적인 최신정보를 요청하였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미군 변환과정의 결과로 생길 수있는 여하한 안보 공백을 줄이기 위함이다.

30.(기밀) 롤리스는 한국 대표단에게 국방부 2007 “연례 의회보고: 중화 인민 공화국의 군사력”의 여러 복사본을 한국 대표단에게 제공하였고, 8월에 갖은 제14차 안보정책구상회의에서 한국의 질문에 답변하도록 국방부 보고자가 대기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롤리스는 역내 다수의 국가들이 국방부 연례보고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미국의 브리핑을 요청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롤리스는 작년도 보고와 크게 달라진 상황전개와 한국과 직접 연관이 있는 쟁점들을 강조하였는데, 중국의 역내 공습 역량을 갖춘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배치 및 확대를 포함하였다.

31.(기밀) 전제국은 김 국방장관의 최근 역내 방문 중에 이웃국가들의 군사 배치상의 투명성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전제국은 역내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데 투명성을 필수적으로 여기고 있으며, 한국은 군사 배치를 투명한 방식으로 추진함으로써 국제사회를 위협하지 않고, 오히려 기여할 수있도록 계속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전제국은 다음 안보정책구상회의에서 2007 중국 군사보고에 대한 협의를 고대한다고 말하였다.

32.(기밀) 롤리스는 조지 워싱턴 대학 부설 국가안보도서관은19) 이전 38차례의 한미연례안보협의에 관련된 모든 문서를 요청하는 정보공개법을20) 제출했다고 설명하였다. 롤리스는 법적으로 미국정부는 해당 문서를 공개하든지, 아님 정보 공개를 못하는 정당한 사유를 요구받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롤리스는 일부 문건은 한국측에 의해 준비된 것이며, 미합중국이 기밀 해제하였지만, 한국 측에는 여전히 민감할 수있다고 지적하였다. 롤리스는 민감하다고 간주되는 여하한 정보는 보호될 것이라고 한국정부를 안심시켰다. 어떤 문서가 민감하고, 어떤 문건이 공개될 수있을 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워싱턴 주재 한국대사관의 연락처를21) 확인하라고 롤리스는 요청하였다.

33.(기밀) 전제국은 일부 문건은 한국에서 기밀로 분류되거나 민감한 정보에 해당될 수다고 동의하였고, 해당 문서들, 특히 북한의 위협에 대한 한국의 국가안보전략과 관련된 것들은 아주 면밀히 검토를 해야한다고 말하였다. 전제국은 한국 대사관 연락처가 개설되어야 함에 동의하였지만, 문서의 검토는 국방부 미국정책 부서나 외교통상부에 의해 처리되어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였다. 전제국은 해당 문서의 규모로 인해 완료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필요시 해당 상황을 향후 안보정책구상회의에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34.(비분류) 참가자 목록 United States Mr. Richard P. Lawless, Deputy Under Secretary of Defense, ISA/AP, OSD MajGen Duane D. Thiessen, CJ5, USFK MajGen Frank A. Panter, Incoming CJ5 USFK Brig Gen Edwin A. Vincent, Mobilization Assistant to J5 USPACOM Mr. Sung Kim, Director, Office of Korean Affairs, DoS LTC Michael Finnegan, Senior Country Director for Korea, ISA/AP, OSD Ms. Mary Beth Morgan, Korea Country Director, ISA/AP OSD Mr. Andrew Hyde, ROK Unit Chief, Office of Korean Affairs, DoS Mr. David Wolff, Pol-Mil Chief, AMEMB Seoul COL Richard Parker, Chief Future Operations, EUSA Col Chris P. DiNenna, Chief, Strategy and Policy Division, J5-J, USFK Col Robert Gardner, Deputy Chief C5 Policy, CFC COL Kevin Madden, Chief Joint U.S. Military Affairs Group-Korea COL Kip McCormick, Defense Attache, AMEMB Seoul Col Daniel J. Russell, Assistant Chief of Staff, Engineer, USFK Mr. David Rathgeber, Special Assistant to Judge Advocate, USFK Mr. Robert Mounts, Special Assistant to Deputy CDR for SOFA,USFK Lt Col (P) Bob Loynd, Chief Policy Coordination C5, CFC LTC Steve Gransback, Deputy Chief Policy Branch, J5-J, USFK LCDR Kevin Aanestad, Korea Desk Officer, NEA Div J5, JCS Maj Rich McGlamory, Chief Int'l Relations, J5-J, USFK Dr. Warren Switzer, Int'l Relations Officer, J5-J, USFK 1LT Kim Woo Joong, ROKAF Interpreter

Republic of Korea Dr. Jeon Jei Guk, Deputy Minister of Defense for Policy, MND Dr. Kim, Kyou-hyun, Director General, International Defense Policy Bureau, MND 황승현 외교통상부 외교협력 특별조종관 RADM (U) Kim Joong Ryun, Director Strategy & Planning, JCS BG Kim, Byoung Gui, Senior Researcher for Alliance MND BG (P) Yang, Chol Hwan, Director Operation & Training Division, AF COL (P) Yoo Jae Ik, Chief, ROK-US Alliance Task Force, MND COL Song Seung Jong, Director, U.S. Policy Division, MND COL Park Sang Ryool, Director, USFK Base Relocation Team, MND COL Park Chan Joo, Chief, CIWG, MND COL Youn Je Uk, Defense Policy, Blue House COL Chi Yoon Kyu, Director, WMD Policy Team CDR Lee Bong Chun, Action Officer, International Policy Division, MND LTC Kim Kyong Ok, Action Officer, U.S. Policy Division, MND LTC Kong Pyong Won, Deputy Director, U.S. Policy Team, MND Mr. Kim Jung Sup, Director, International Policy Team Divisions Mr. Park Jong Dae, Director, SOFA Affairs Division, MOFAT Mr. Lee Jeong Kyu, Director, NAD III, MOFAT 버시바우 프와로 탐정의 번역 © 무단복제나 전재를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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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1852 
 
SIPD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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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 12958: DECL: 06/19/2017 
TAGS: KS [Korea (South)], MARR [Military and Defense Arrangements], MNUC [Military Nuclear Applications], PARM [Arms Controls and Disarmament], PREL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KN [Korea (North)] 
SUBJECT: SPI 13: U.S.-ROK SECURITY POLICY INITIATIVE TALKS 
 
Classified By: A/POL Brian D. McFeeters.  Reasons 1.4 (b,d). 
 
¶1. (C) Summary.  The thirteenth U.S.-ROK Security Policy 
Initiative talks (SPI 13) took place June 8, 2007 in Seoul. 
Topics addressed included the transition of wartime 
operational command (OPCON), UNC Armistice maintenance 
responsibilities, airspace management, security cooperation 
in Afghanistan, USFK camp returns, USFK realignment, U.S. 
Army transformation in Korea, and regional security.  The 
U.S. delegation was headed by Deputy Under Secretary of 
Defense Richard P. Lawless.  Deputy Defense Minister Jeon 
Jei-guk headed the ROK delegation.  SPI 13 took place less 
than one week after Defense Secretary Gates and ROK Defense 
Minister Kim met with other leaders at the three-day 
Shangri-La Dialogue in Singapore, at which Gates reaffirmed 
U.S. support for its allies in Asia and stated the importance 
of East Asia increasingly involving itself in the development 
and stability of Central Asia.  Both of these issues featured 
prominently in the SPI discussions.  SPI 14 is scheduled for 
late July in Hawaii.  End Summary. 
 
------------------------ 
WARTIME OPCON TRANSITION 
------------------------ 
 
¶2. (C) Deputy Minister Jeon Jei-guk opened the discussion on 
OPCON transition by stating that to his understanding, 
"drafting of the plan for OPCON is moving forward as planned, 
under the leadership of General Kim and General Bell." 
Colonel Park Chan Joo then provided a detailed report of the 
OPCON Transition Plan, highlighting different aspects of the 
Implementation Plan, the concept for the Strategic 
Transition, the Transition Exercise Program, and the 
Implementation System.  Jeon noted that the specific contents 
of the Transition Plan were coordinated at the working level 
and were "free from significant disagreements between the 
Koreans and Americans." 
 
¶3. (C) Lawless stated that the Transition Plan is a critical 
first step in implementing OPCON transfer and worthy of 
discussion at the next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SCM), 
noting that the United States was impressed with the plan. 
Noting that this was one of the subjects that Secretary Gates 
was specifically briefed on, Lawless sought confirmation from 
Jeon that the Koreans were on schedule to sign the agreement 
no later than July 1, 2007.  Highlighting that OPCON 
transition would call for separate war fighting headquarters 
for the U.S. and Korea, Lawless asked about ROK plans for the 
location and funding of its headquarters. 
 
¶4. (C) Jeon offered his assurances that the plan would be 
signed in June and implementation would begin July 1. 
Addressing Lawless' second question, Admiral Joong Ryun 
stated that the U.S. and Korea were currently discussing this 
issue, noting that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MND) was 
working to include funding for the warfighting headquarters 
in next year's budget.  Jeon reassured Lawless that the 
establishment of a war fighting headquarters was a top 
priority for MND, and that he "expected no problem in 
securing the funding."  Jeon said that a decision on the 
location of the headquarters would require further 
consultation with the United States. 
 
------------------------------------------ 
UNC Armistice Maintenance Responsibilities 
------------------------------------------ 
 
¶5. (C) PolOff David Wolff presented the list of the 
bilaterally developed principles governing the discussion of 
Armistice Maintenance Responsibilities as tasked at SPI 12. 
Wolff reported that USG and ROKG officials met at the 
Colonel-level on May 15 and May 18 to craft an appropriate 
list of principles, consultations that "were constructive and 
done in the spirit of cooperation."  On June 4, 
representatives from the General Officers level met to 
discuss the same issue, and agreed to the Guiding Principles 
document.  Once both sides formally agreed to the document 
produced, Wolff explained, it would be used to guide the 
discussion of the Senior Working Group charged with resolving 
the authority-responsibility mismatch problem. 
BEGIN TEXT 
 
Guiding Principles: 
 
The wartime operational control (OPCON) transition and 
concurrent inactivation of the Combined Forces Command (CFC) 
that will occur on April 17, 2012 will chang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nited Nations Command (UNC) and 
Republic of Korea (ROK) forces.  From that date, the ROK 
Joint Chiefs of Staff will assume sole command and control 
of ROK forces in Armistice, crisis and war.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have therefore engaged in 
appropriate discussions on how Armistice maintenance 
responsibilities will be carried out following OPCON 
transition.  Both parties have agreed that the following 
Guiding Principles shall serve as the basis for that 
comprehensive discussion: 
 
-  The United Nations Command will continue to support the 
Armistice and to facilitate an international response to 
armed aggression against the ROK. 
-  Korean Armistice Agreement will be maintained until the 
day it is superseded by an appropriate agreement for a 
peaceful settlement. 
-  Armistice maintenance will continue to be a responsibility 
shared by the UNC and the ROK military. 
-  Strong deterrence by ROK and U.S. forces will remain a key 
supporting component to maintaining the Armistice. 
-  As the ROK Forces/UNC relationship changes as a result of 
OPCON transition and inactivation of CFC, the disparity 
between respective Armistice responsibilities and authorities 
over forces must be resolved. 
-  The U.S. and ROK are committed to resolving the disparity 
between Armistice maintenance authorities and 
responsibilities NLT April 17, 2012. 
 
END TEXT 
 
¶6. (C) Lawless emphasized that the United States appreciates 
ROK recognition of the authority-responsibility mismatch 
problem.  However, he noted that it is important to remember 
that, despite having reached agreement to transition OPCON on 
April 17, 2012, the Armistice issue is a "separate problem 
that we currently face everyday and not merely a minor 
procedural problem."  Lawless noted that the U.S. concern is 
that a crisis situation could occur that involves ROK forces 
and the UNC  Commander.  In a fast moving crisis with 
international implications, regaining stability would be 
difficult if not impossible for the UNC Commander, given the 
present situation.  Of particular concern is a crisis that 
evolves into a military engagement in which the UNC Commander 
is responsible for armistice maintenance, but has no control 
over forces.  According to Lawless, although we have given 
ourselves five years to reach a solution on this issue, "the 
sooner we are able to do so, the better off we will be." 
Lawless proposed that a roadmap be developed on this issue 
that could be discussed at the upcoming SCM in October, and 
that the Senior Working Group's work be noted in the minutes 
of SPI 13 to acknowledge where we are in the process. 
 
¶7. (C) Jeon noted his satisfaction with all six declarations 
in the Guiding Principles document and concurred with 
Lawless' suggestions about developing a roadmap for 
discussion at the SCM, as well as keeping minutes for each 
update provided by the Senior Working Group to SPI.  MND 
Director General for the International Defense Policy Bureau 
Kim Kyou-hyun also noted his satisfaction with approving the 
Guiding Principles at SPI and the ROK side's willingness to 
responsibly resolve the Armistice issue at an early date. 
 
-------------------- 
AIRSPACE MANAGEMENT 
-------------------- 
 
¶8. (C) Jeon provided an update on the Jik-do range issue, 
noting that construction had resumed in March and was 
scheduled for completion by mid-June, and that the range 
would be ready for operation by the end of August.  According 
to Jeon, the U.S. and ROK would soon conclude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governing the allocation of usage time and 
maintenance costs.  The ROK Air Force gave a briefing 
regarding the broader airspace management situation on the 
peninsula, and Jeon noted that a Working Group had been 
established and met four times to date.  He added that 
efforts would be made to build an efficient airspace 
operation system that reflected the training environment and 
needs of the U.S. and the ROK.  In order to do so, Jeon 
stressed that the U.S. Air Force (USAF) would need to provide 
information about the centralized control concept, planning, 
and training requirements.  Jeon stated that high-level 
consultations between MND, ROK JCS, and USFK would need to 
occur.  Jeon then noted that while the ROKG believed it was 
important to address the needs of USFK, "this process will 
take some time, so I ask for your patience." 
 
¶9. (C) Lawless noted that if the United States did not 
believe this issue was important, we would not have raised 
it at the Blue House, identifying it as a serious problem 
that had not been resolved after three years of discussion. 
Lawless stated that the briefing, the letter, and the 
meetings notwithstanding, the ROKG tone seemed to suggest 
that this was a problem only for the United States, rather 
than a problem for the ROK or the Alliance, signifying a 
large "gap between our two sides' acknowledgment of how 
serious an issue this is."  Lawless continued that if this 
problem was not resolved, it would have negative implications 
for the capabilities of the Alliance. 
 
¶10. (C) Speaking about Jik-do range specifically, Lawless 
stated that it was his belief that the ROKG did not pursue 
this program with the necessary intensity or seriousness, 
which created the current problem.  He noted that there was 
significant doubt on the U.S. side that Jik-do could be 
operational in the time-frame established by the ROKG, adding 
that even when the Jik-do range was completed, this would not 
solve the USAF's training problems, which extended far beyond 
Jik-do.  He alo noted that only 30 percent of the available 
training time would be allocated to U.S. units. 
 
¶11. (C) The U.S. position, stated Lawless, "is that we need a 
comprehensive long term plan for airspace/training range 
management.  The piecemeal approach taken by the ROK to 
resolve this issue, with a hands-off policy by the MND, 
simply is not working."  According to Lawless, this 
comprehensive approach should include updating the Pilsung 
and Jik-do memoranda of understanding to reflect that "range 
management," which was the responsibility of the ROKG, 
included proper funding for range operations.  Lawless 
suggested that addressing this issue should occur at the MND 
at Jeon's level, and not be left to the Korean Air Force. 
Lawless also noted that because this issue had been elevated, 
it should be resolved before October's SCM and that the 
failure to do so would have serious consequences that could 
involve shifting USAF resources (units) away from the Korean 
peninsula, perhaps permanently. 
 
¶12. (C) Lawless also raised the Electronic Warfare Training 
issue, explaining that the United States "needs this 
capability."  Lawless noted that for many years, the United 
States was responsible for owning, maintaining, and 
operating electronic warfare (EW) equipment -- to the benefit 
of both air forces.  During that period of cooperation, the 
United States bore almost the entire cost, even though in 
later years the ROK disproportionately used that equipment. 
Consequently, Lawless said, he was disappointed to learn that 
as the ROK takes over that mission and installs its own 
equipment, it has requested that the United States continue 
to pay for usage.  He asked Jeon to clarify why this decision 
was made and to explain whether or not is was a final 
decision on the part of MND and the ROK Air Force. 
 
¶13. (C) Major General Duane Thiessen noted his agreement that 
the issue of air space management in the ROK required a 
comprehensive solution and stated that he could "not see any 
way forward that did not include central management of  the 
ranges."  Because the requirements of the U.S. squadrons were 
not being met, it would be necessary to address this issue on 
a different plane than the attempts that have repeatedly 
failed in the past.  "This is a management issue -- we know 
how to train pilots, so do you -- but we need to manage 
airspace the way we do everywhere else in the world," 
Thiessen said. 
 
¶14. (C) Jeon responded that USAF training requirements were 
very important to the ROKG and that the assessment that 
Koreans do not take this issue seriously was "off the 
target."  Jeon noted his belief that there had been some 
miscommunication and that MND was committed to determining 
how to resolve the issue of limited air space in the most 
efficient manner.  He asked that the United States share more 
information about its training needs, provided this 
information was not classified.  Responding to  Lawless' 
comments that the issue be elevated to his level at MND, Jeon 
stated that in principle, "airspace is a matter that must be 
dealt with in technical terms, so the authority has been 
delegated to the Korean Air Force.  However, since the last 
SPI, the ROK JCS had taken up responsibility on this and MND 
would soon join JCS in reviewing the matter."  On the issue 
of maintenance costs for the Pilsung range, Jeon stated that 
"at the time when the construction of the Pilsung range 
began, the understanding principle was that the equipment 
would be provided and operated by the U.S. and Korea would 
provide the land.  Since then, Korea and  the U.S. have 
divided costs and usage time in half.  On August 3, 2005, 
Pilsung management was transferred to Korea, and they 
received a U.S. request to bear the entire cost for Pilsung." 
 Jeon noted that even when the United States managed Pilsung, 
the ROK bore half the cost, meaning that, "responsibility for 
the management of the range does not equate to responsibility 
to bear its entire maintenance cost," while noting that a 
solution still needed to be  determined.  On the issue of EW 
equipment, Jeon stated that in the 2004 Agreement, the United 
States promised it would continue to operate EW equipment 
until the Korean Air Force had this equipment ready.  The 
ROKG therefore did not understand why the USAF withdrew all 
its EW equipment in September 2006, Jeon said. 
 
¶15. (C)  Lawless responded that "a number of these issues 
have cooked over time and are now boiling."  He reiterated 
that the USG views EW Training differently from the ROKG, in 
that the United States made a good faith effort to provide 
the services, never expecting the ROK Air Force would wait 
until 2011 to install its own equipment.  Lawless stressed 
the need to address these issues in a comprehensive way, 
suggesting that the only way to resolve the issue was to 
elevate it to the Deputy Minister level.  Jeon nodded his 
head in agreement. 
 
------------------------------- 
Security Cooperation: NATO/ISAF 
------------------------------- 
 
¶16. (C) Lawless stated that at the last SPI meeting, the USG 
and ROKG discussed the process and requirements for the ROK 
becoming a full non-NATO member of the International Security 
Assistance Force (ISAF) in Afghanistan and that the ROKG had 
reiterated its commitment to this process.  Lawless further 
noted that he had already made clear in discussions the 
previous day at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MOFAT) that the United States would support any ROK troop 
extension in Afghanistan, as well as the establishment of a 
ROK Provincial Reconstruction Team (PRT) there.  Lawless 
emphasized that working with NATO was a worthwhile, if 
time-consuming, endeavor, and that NATO's decision to offer a 
partner-level partnership to the ROK was an important one 
reflecting the Korea's development. 
 
¶17. (C) In addition, Lawless extended the full support of the 
U.S. Mission to NATO in Brussels, the OSD NATO group, and the 
State Department to work with the ROK in its interactions 
with NATO's bureaucracy.  Lawless pointed out that "the 
Korean presence in Afghanistan had been very important both 
for the real work being done there and for the optic of Korea 
being engaged -- on the ground -- in Central Asia.  For this 
reason, the U.S. believes it would send the wrong signal for 
the ROK to completely disengage from Afghanistan, which is 
happening now, upon instructions from the National Assembly." 
 Lawless repeated an offer made the previous day to Deputy 
Foreign Minster Shim, that the United States would bring a 
briefing team to assist Korea in working with NATO.  If Korea 
were to leave Afghanistan,  Lawless said, "you would be the 
first country to do so.  And we think that would send a 
negative message globally, and would send the signal that 
Korea is inclined not to be engaged in Afghanistan or in 
Central Asia." 
 
¶18. (C) Jeon noted that the Koreans fully understood the U.S. 
position regarding Korea's future endeavors in Afghanistan, 
and that they "appreciate the effort the U.S. is dedicating 
to the cause in Afghanistan."  According to Jeon, the ROKG 
had received the necessary agreements to make the transition 
under NATO ISAF and hoped to go through that process as soon 
as possible.  Regarding the Korean units deployed in 
Afghanistan, Jeon said that "the National Assembly has set 
the deadline, and by the end of December, these units will be 
removed."  He noted, however, that the ROKG was currently 
reviewing other means of contributing to the international 
effort in Afghanistan after ROK troop withdrawal, including a 
PRT. 
 
------------ 
Camp Returns 
------------ 
 
¶19. (C) Jeon said he was satisfied with the completion of 
SOFA procedures for the return of nine camps on May 31, and 
noted that future camp returns should not rise to SPI-level 
discussions, but be handled solely through the SOFA process. 
Jeon explained that MOFAT, MND, and Ministry of Environment 
(MOE) officials were currently preparing for a June 25-26 
National Assembly (NA) hearing on the camp returns process 
that has been called by the Environmental and Labor 
Committee.  The focus of the hearing will be on environmental 
remediation of the returned camps and how U.S.-ROK 
negotiations were handled on the issue.  Jeon offered his 
assurances that MND and other ROK ministries did not wish to 
see the camp return issue publicized and would work to 
convince the NA that the best decisions possible were made in 
handling the issue. 
 
¶20. (C) Jeon requested that USFK provide any required 
information to help ROK officials prepare for the hearing, as 
General Pace suggested USFK would be able to do on the 
sidelines of the Singapore meetings.  MOFAT Special 
Coordinator Hwang explained that the ROKG concern was that 
under special legislation, the NA has the authority to summon 
government officials to the NA hearing and require any 
document requested be provided.  While recognizing that the 
domestic legislation conflicted with SOFA arrangements, Hwang 
explained that if a ministry official refused to provide 
requested documents, he/she could face criminal prosecution. 
 
¶21. (C) Lawless stressed that the United States had nothing 
to hide, but that the concern was with how the information 
would be distributed and used.  Jeon explained that the ROKG 
was not requesting the release of all U.S. documents related 
to the camp return process, but only that USFK provide any 
specific information that ROK officials find they need to 
prepare for the NA hearing.  Jeon concurred with Lawless' 
request that the ROK side obtain U.S. agreement on how any 
shared information would be used. 
 
¶22. (C) Jeon said that the two-year delay in processing camp 
returns under the SOFA provisions was due to different  legal 
interpretations of the SOFA Joint Committee minutes by the 
ROK and the U.S. sides.  Specifically, the ROKG focused on 
the point that the ROK domestic environment be protected, 
Jeon explained.  Jeon suggested that time be taken to clarify 
the SOFA provisions regarding camp returns to avoid such 
time-consuming delays in the future.  Lawless stressed that 
the United States did not wish to revise the provisions, but 
agreed that further discussions to clarify the procedures 
already in place to make the process more efficient would be 
helpful, noting that they should begin after the June 25-26 
NA hearing. 
 
¶23. (C) Lawless noted that the United States was in receipt 
of two letters from MOFAT requesting a U.S. decision within a 
week to release SOFA documents related to camp returns, 
including the nine facilities returned on May 31.  Lawless 
noted that, in accordance with the SOFA, the public release 
of documents required the agreement of both sides, and 
therefore, that the understanding was that without U.S. 
agreement, the documents would not be released to the public 
or NA.  Lawless explained that the release of these 
documents, particularly the very negative MOE documentation 
received by the United States on May 31, would present a very 
unbalanced and negative picture of U.S. stewardship of lands 
in the ROK.  Lawless noted that if the documents came out, 
the United States would have no choice but to  aggressively 
respond, but was concerned that the resulting media 
"nightmare" could harm the Alliance.  Lawless also said that 
the United States would expect a comprehensive, joint 
USG-ROKG response to mischaracterizations in the press and 
public if the documents were released or leaked, and 
requested that the ROKG remain in contact with the U.S. 
Embassy and USFK to prepare a unified response as the 
situation develops. 
 
¶24. (C) Jeon said that the ROKG was aware of U.S. concerns, 
and acknowledged that the ROKG could not disclose SOFA 
documents without U.S. consent.  Jeon noted that the NA 
Environmental Committee wanted all the documents related to 
camp returns to be disclosed, but that the ROKG did not 
support this.  However, the ROKG believed that the release of 
the 2003 Tab A documents would not cause significant 
difficulties for either side, Jeon said.  Jeon explained that 
the ROKG planned to justify the two-year delay in 
negotiations by showing that the SOFA environmental 
provisions did not provide sufficient guidance.  Jeon 
reiterated the ROKG request for U.S. cooperation in sharing 
necessary information as they prepare for the NA hearing on 
June 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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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FK Realig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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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C) While concrete details have not been determined, Jeon 
said that a public groundbreaking ceremony to demonstrate 
ROKG support for the Yongsan Relocation Plan (YRP) and Land 
Partnership Plan (LPP) projects were planned for the 
September-October timeframe at Parcel K.  The ROK side then 
provided an update on the Camp Humphries construction 
project.  The final ROK family remaining on the site was 
expected to vacate the land by the end of June.  Parcel 2 was 
expected to be granted after demolition and waste projects 
are completed in July.  Parcel 1 was currently being 
landfilled and Parcel K design work is underway, with 
construction expected to begin in late June.  Access roads 
for construction were currently under design, with completion 
slated for June 2008.  Expansion of local roads could be 
completed by December 2008. 
 
¶26. (C) Jeon reported that the Final Master Plan (MP) was 
currently under review by MOFAT.  In mid-June, the Final MP 
would be submitted to the SOFA Joint Committee for approval. 
Following the signing of the Program Management Consortium 
(PMC) contract with the U.S.-ROK CH2M Hill-Kunwon consortium 
on June 7, Jeon said that the ROKG anticipated that the PMC 
verification of the Final MP would take about three months. 
Jeon said that the ROKG did not have an obligation, and did 
not intend to report, the SOFA-approved Final MP to the NA. 
However, when the ROKG briefed the NA on the MP in February, 
they had told the NA that the exact budget and project period 
would be available only after PMC verification, Jeon 
explained.  Therefore, after PMC verification is completed in 
September, Jeon said that the ROKG plans to report only the 
budget and project period aspects of the Final MP to the NA, 
as well as to the public.  Jeon offered his assurances that 
the ROKG would coordinate with the U.S. side to determine the 
scope of reporting to the NA and the public in order to keep 
the issue out of the limelight.  Jeon said that no public 
hearing on the Final MP was exp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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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Measures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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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C) Lawless noted that the United States was considering 
the ROKG proposal on a "new" Special Measures Agreement (SMA) 
process after a meeting earlier in the week (reported 
septel).  Lawless emphasized, however, that the United States 
continued to adhere to the previous understanding that once 
SMA funds were provided to USFK, they became part of the USFK 
pool of funds and could be used for relocation-related 
expenses.  Lawless noted that SMA was likely to remain an 
issue in future SPI meetings due to the impact SMA funding 
issues had on the implementation of U.S.-ROK agreements 
already in place.  In response, Jeon noted that bilateral 
discussions to improve the burden sharing mechanism were 
underway and expressed hope that they would yield 
satisfactory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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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Army Transforma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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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C) Lawless explained that Eighth Army transformation 
plans in Korea were consistent with overall U.S. Army 
transformation plans worldwide.  Colonel Parker briefed 
current plans, noting that the transformation would create a 
warfighting headquarters and thereby bring greater 
capabilities to the peninsula Operational Command Post (OCP) 
in Korea.  The pacific region's Main Command Post (MCP), able 
to provide additional support, would be located in Hawaii. 
The OCP in Korea and all its Army forces would remain under 
the operational control of the USFK Commander. 
 
¶29. (C) Jeon said that it was apparent that USFK would be 
stronger and more maneuverable after the transformation, and 
thanked the U.S. side for the updated information.  Jeon 
asked that the United States continue to remember that the 
capabilities of USFK had a direct impact on the security of 
the Korean peninsula.  Offering ROK assistance as needed, 
Jeon requested further updates as plans progress, so as to 
mitigate any security vacuum that may result from the 
transform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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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China Military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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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C) Lawless provided the ROK delegation with copies of 
the DOD 2007 "Annual Report to Congress: Military Power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explained that DOD 
briefers would be available to answer ROK questions at SPI 14 
in August.  Lawless noted that a number of countries in the 
region paid close attention to the annual report and had 
requested U.S. briefings.  Lawless briefly highlighted 
significant developments from last year's report and issues 
with direct relevance to the ROK, including China's expansion 
and deployment of intermediate range ballistic missiles 
capable of striking regionally. 
 
¶31. (C) Jeon noted that Defense Minister Kim emphasized the 
need for both Japan and China to maintain transparency in 
their military development during his recent visits in the 
region.  Jeon stressed that the ROK deemed transparency 
essential to maintaining peace and stability in the region 
and that the ROK continued to press China to pursue its 
military development in a transparent manner so it could 
contribute to, rather than threate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Jeon said he looked forward to discussing the 
2007 China Military Report further at the next S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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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M FOIA Requ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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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C) Lawless explained that the National Security 
Archives, an organization associated with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had submitted a Freedom of Information 
Act (FOIA) request for all documents related to the previous 
38 U.S.-ROK SCM meetings.  Lawless explained that by law, the 
USG was required to either release the documents or justify 
the decision not to release the information.  Lawless noted 
that some of the materials were prepared by the ROK side and 
were unclassified by the United States, but may still be 
sensitive for the ROK side.  Lawless assured the ROKG that 
any information it deemed sensitive would be protected.  In 
order to determine which documents are sensitive, Lawless 
requested that the ROKG identify a POC at ROK Embassy in 
Washington DC authorized to make decisions on what was 
classified and what could be released. 
¶33. (C) Jeon agreed that some of the materials may be 
classified or sensitive information in the ROK, and said that 
the documents, especially those related to ROK national 
defense strategy vis-a-vis the North Korean threat, had to be 
reviewed very carefully.  Jeon agreed that a ROK Embassy POC 
be established, but said that the review of documents would 
need to be handled by MND's U.S. Policy division and MOFAT. 
Due to the volume of the documents, Jeon said he expected the 
process would take a long time to complete, and recommended 
that the status be reviewed at  future SPI meetings a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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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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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U) Participants List 
 
United States 
------------- 
Mr. Richard P. Lawless, Deputy Under Secretary of Defense, 
ISA/AP, OSD 
MajGen Duane D. Thiessen, CJ5, USFK 
MajGen Frank A. Panter, Incoming CJ5 USFK 
Brig Gen Edwin A. Vincent, Mobilization Assistant to J5 
USPACOM 
Mr. Sung Kim, Director, Office of Korean Affairs, 
DoS LTC Michael Finnegan, Senior Country Director for Korea, 
ISA/AP, OSD 
Ms. Mary Beth Morgan, Korea Country Director, ISA/AP OSD 
Mr. Andrew Hyde, ROK Unit Chief, Office of Korean Affairs, 
DoS 
Mr. David Wolff, Pol-Mil Chief, AMEMB Seoul 
COL Richard Parker, Chief Future Operations, EUSA 
Col Chris P. DiNenna, Chief, Strategy and Policy Division, 
J5-J, USFK 
Col Robert Gardner, Deputy Chief C5 Policy, CFC 
COL Kevin Madden, Chief Joint U.S. Military Affairs 
Group-Korea 
COL Kip McCormick, Defense Attache, AMEMB Seoul 
Col Daniel J. Russell, Assistant Chief of Staff, Engineer, 
USFK 
Mr. David Rathgeber, Special Assistant to Judge Advocate, 
USFK 
Mr. Robert Mounts, Special Assistant to Deputy CDR for 
SOFA,USFK 
Lt Col (P) Bob Loynd, Chief Policy Coordination C5, CFC 
LTC Steve Gransback, Deputy Chief Policy Branch, J5-J, USFK 
LCDR Kevin Aanestad, Korea Desk Officer, NEA Div J5, JCS 
Maj Rich McGlamory, Chief Int'l Relations, J5-J, USFK 
Dr. Warren Switzer, Int'l Relations Officer, J5-J, USFK 
1LT Kim Woo Joong, ROKAF Interpreter 
 
Republic of Korea 
----------------- 
Dr. Jeon Jei Guk, Deputy Minister of Defense for Policy, MND 
Dr. Kim, Kyou-hyun, Director General, International Defense 
Policy Bureau, MND 
Mr. Hwang Seung Hyun, Senior Coord., Security Cooperation, 
MOFAT 
RADM (U) Kim Joong Ryun, Director Strategy & Planning, JCS 
BG Kim, Byoung Gui, Senior Researcher for Alliance MND 
BG (P) Yang, Chol Hwan, Director Operation & Training 
Division, AF 
COL (P) Yoo Jae Ik, Chief, ROK-US Alliance Task Force, MND 
COL Song Seung Jong, Director, U.S. Policy Division, MND 
COL Park Sang Ryool, Director, USFK Base Relocation Team, MND 
COL Park Chan Joo, Chief, CIWG, MND 
COL Youn Je Uk, Defense Policy, Blue House 
COL Chi Yoon Kyu, Director, WMD Policy Team 
CDR Lee Bong Chun, Action Officer, International Policy 
Division, MND 
LTC Kim Kyong Ok, Action Officer, U.S. Policy Division, MND 
LTC Kong Pyong Won, Deputy Director, U.S. Policy Team, MND 
Mr. Kim Jung Sup, Director, International Policy Team 
Divisions 
Mr. Park Jong Dae, Director, SOFA Affairs Division, MOFAT 
Mr. Lee Jeong Kyu, Director, NAD III, MOFAT 
VERSHBOW

1)
번역 주: SIPDIS, Siprnet Distribution
2)
[Korea (South)]
3)
[Military and Defense Arrangements]
4)
[Military Nuclear Applications]
5)
[Arms Controls and Disarmament]
6)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7)
[Korea (North)]
8)
A/POL Brian D. McFeeters.
9)
번역 주: 열거된 전문용어는 확인되지 않아 국방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다를 수있다
10)
번역 주: Guiding Principles
11)
번역 주: 미국장비를 철수시켰기 때문에 한국장비를 사용하면서 돈 내라고 했다는 것이다
12)
번역 주: 국내에선 당시 국제협력관으로 줄여서 호칭하였다, 공식 명칭은 국제협력특별조정관으로 보인다
13)
번역 주: criminal prosecution
14)
번역 주:Tab A, 2003년 5월 30일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에 의하여 승인된 환경정보공유및접근절차 부속서 A[미군반환·공여지환경조사와오염치유협의를위한절차합의서]
15)
번역 주: ‘CH2M HILL-건원' 컨소시엄은 CH2M HILL, 건원엔지니어링, ITM 코퍼레이션, 토펙엔지니어링, 유신코퍼레이션 등 5개사로 구성됐다. 자세한 내용은 바깥고리를 보라.
16)
번역 주: ‘CH2M HILL-건원’
17)
번역 주: Operational Command Post, OCP
18)
번역 주: Main Command Post, MCP
19)
번역 주: National Security Archives
20)
번역 주: Freedom of Information Act, FOIA
21)
번역 주: Point of Cont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