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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7SEOUL1841 ​ |  2007-06-18 08:03  |  2011-08-30 01:44  |  기밀 ​ |  서울대사관 ​ |  {{tag>KN KS PGOV PREL }}  | |  07SEOUL1841 ​ |  2007-06-18 08:03  |  2011-08-30 01:44  |  기밀 ​ |  서울대사관 ​ |  {{tag>KN KS PGOV PRE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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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목: 진보 연합: 종잡을 수가 없다? ====== ====== 제 목: 진보 연합: 종잡을 수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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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망 배포((번역 주: SIPDIS, Siprnet Distribution ))+  ​* 기 밀 SEOUL 001841 
 +  * 국방부망 배포((번역 주: SIPDIS, Siprnet Distribution))
   * 국방부망 배포   * 국방부망 배포
-  *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12/10/2014  +  *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12/​10/​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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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목: 진보 연합: 종잡을 수가 없다?7  +  * 제 목: 진보 연합: 종잡을 수가 없다?7 
-  * 분류자: 알렉산더 버시바우 대사. ​ 근거 1.4 (b,d).  +  * 분류자: 알렉산더 버시바우 대사. 근거 1.4 (b,d). 
-  *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poirotkr@wikileaks-kr.org|Micheal H. Rhee]] 2012/06/16 02:22//+  *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poirotkr@wikileaks-kr.org|Micheal H. Rhee]] 2012/06/16 02:22// 
 ===== 요점 ===== ===== 요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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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밀) 요점: 6월 11일 대사는 새로 구성된 중도통합민주당의 공동 대표인 박상천, 그리고 김한길과 만나서 한미 FTA, 북한, 개성공단,​ 한미 주둔군 지위 협정 그리고 중도통합민주당의 미래를 논의하였다. 중도통합민주당의 두 공동 대표는 반한나라당 정당으로 연합을 발전시켜,​ 단기적으론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경쟁력을 갖춘 온건하고 개혁적인 후보를 내는 것이 자신들의 목표라고 말했다. 장기적으론,​ 그들의 연합이 미국의 민주당과 비슷해질 수 있고, 또한 한국이 미국식의 강력한 양당 정치 제도로 발전하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상천과 김한길이 새로 구성한 당은 34명의 전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전라도 기반의 민주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도통합민주당은 현재 한나라당(127) 그리고 열린우리당에(91) 뒤이어 국회에서 3번째로 큰 정당이다. 박상천 공동대표는 새 정당은 농민과 어민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예산이 마련될 때까지 한미 FTA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에 대해서 박상천과 김한길은 남한은 올해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에 대해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데 동의하면서,​ 진보진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둘은 한미 동맹이 한반도 및 역내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요점 끝.// 1. (기밀) 요점: 6월 11일 대사는 새로 구성된 중도통합민주당의 공동 대표인 박상천, 그리고 김한길과 만나서 한미 FTA, 북한, 개성공단,​ 한미 주둔군 지위 협정 그리고 중도통합민주당의 미래를 논의하였다. 중도통합민주당의 두 공동 대표는 반한나라당 정당으로 연합을 발전시켜,​ 단기적으론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경쟁력을 갖춘 온건하고 개혁적인 후보를 내는 것이 자신들의 목표라고 말했다. 장기적으론,​ 그들의 연합이 미국의 민주당과 비슷해질 수 있고, 또한 한국이 미국식의 강력한 양당 정치 제도로 발전하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상천과 김한길이 새로 구성한 당은 34명의 전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전라도 기반의 민주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도통합민주당은 현재 한나라당(127) 그리고 열린우리당에(91) 뒤이어 국회에서 3번째로 큰 정당이다. 박상천 공동대표는 새 정당은 농민과 어민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예산이 마련될 때까지 한미 FTA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에 대해서 박상천과 김한길은 남한은 올해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에 대해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데 동의하면서,​ 진보진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둘은 한미 동맹이 한반도 및 역내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요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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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중도통합민주당 ===== ===== 새 중도통합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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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밀) 중도통합민주당의 공동대표인 박상천은 민주당과 전 열린우리당 의원들로 구성된 김한길 그룹 ​ 간의 통합이 아직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참가하는 의원들이 공통되고,​ 특정한 정책 견해가 없이도 이른 시간 안에 반한나라당 정당으로써 합법적인 당이 설립될 것이라고 6월 11일에 대사에게 말했다. 경제발전이 노동자 계급에 역효과를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중도통합민주당은 영국의 노동당이나 독일의 사회민주당 같은 중도 개혁주의적인 제3의 방식을 선보일 것이다. 박상천은 당의 개혁 의제는 한국이 경제적으로 계속 발전하는 데 필요한 경쟁력과 세계화를 포용할 것이지만,​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들 사이 격차의 완화도 역시 주창할 것이다. 중도통합민주당이 새 정책 방향의 설명을 하도록 해야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과제는 광범위한 반한나라당 연합을 형성하는 것이다.+2. (기밀) 중도통합민주당의 공동대표인 박상천은 민주당과 전 열린우리당 의원들로 구성된 김한길 그룹 간의 통합이 아직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참가하는 의원들이 공통되고,​ 특정한 정책 견해가 없이도 이른 시간 안에 반한나라당 정당으로써 합법적인 당이 설립될 것이라고 6월 11일에 대사에게 말했다. 경제발전이 노동자 계급에 역효과를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중도통합민주당은 영국의 노동당이나 독일의 사회민주당 같은 중도 개혁주의적인 제3의 방식을 선보일 것이다. 박상천은 당의 개혁 의제는 한국이 경제적으로 계속 발전하는 데 필요한 경쟁력과 세계화를 포용할 것이지만,​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들 사이 격차의 완화도 역시 주창할 것이다. 중도통합민주당이 새 정책 방향의 설명을 하도록 해야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과제는 광범위한 반한나라당 연합을 형성하는 것이다.
  
 3. (기밀) 공동 대표인 김한길은 중도통합민주당은 미국의 민주당에 상당하는 한국의 정당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만일 한국의 강력한 양당제로 발전한다면,​ 한국의 정치 안정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석: 현재 5개의 주요 정당과 부수적인 50명의 무소속 의원이 있다. 주석 끝.) 박상천은 중도통합민주당의 원칙에 동의하는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은 누구든 환영한다고 말하였다. (주석: 박상천은 열린우리당 소속 전직 지도자였던 정치가들과의 연합 구성을 원하지 않는다고 기자들에게 말한 바 있다. 예로 전 통일부 장관이며 대통령 후보를 선언한 정동영. 주석 끝.) 김한길은 당의 목표는 국회에서 한나라당 다음의 두 번째 교섭단체가 되는 거라고 말하였다. 중도통합신당이 광범위한 연합 형성에 성공하건 못하건 진보세력은 나중에 결정될 한 명의 대선 후보를 지지할 것이다. 3. (기밀) 공동 대표인 김한길은 중도통합민주당은 미국의 민주당에 상당하는 한국의 정당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만일 한국의 강력한 양당제로 발전한다면,​ 한국의 정치 안정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석: 현재 5개의 주요 정당과 부수적인 50명의 무소속 의원이 있다. 주석 끝.) 박상천은 중도통합민주당의 원칙에 동의하는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은 누구든 환영한다고 말하였다. (주석: 박상천은 열린우리당 소속 전직 지도자였던 정치가들과의 연합 구성을 원하지 않는다고 기자들에게 말한 바 있다. 예로 전 통일부 장관이며 대통령 후보를 선언한 정동영. 주석 끝.) 김한길은 당의 목표는 국회에서 한나라당 다음의 두 번째 교섭단체가 되는 거라고 말하였다. 중도통합신당이 광범위한 연합 형성에 성공하건 못하건 진보세력은 나중에 결정될 한 명의 대선 후보를 지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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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FTA ===== ===== 한미 F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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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기밀) 대사는 공동 대표인 두 사람에게 새 정당이 한미 FTA를 지지할 것인지를 물었다. 박상천은 원칙적으로 한미 FTA를 지지하지만,​ 그 협정으로 잠재적인 피해를 보는 사람들을 보호할 충분한 조치들을 한국정부가 내놓을 때까지는 중도통합민주당은 비준을 반대할 것이다. 특히 어민과 농민이 한미 FTA가 불러올 경제적 양상에 적응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한길은 보상 문제와 더불어, 미국이 제기하고 있는 재협상이나 해명 요구는 다수의 한미 FTA 지지자들로 하여금 협정을 싫어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사는 미국은 한미 FTA에 대한 재협상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협정의 균형에 영향을 주지 않을 일부 노동 및 환경에 대한 약간의 해명을 요구한다고 두 공동 대표를 안심시켰다. 추가로, 노동 장에 대한 해명 요구는 한국이 서명했던 1998년 국제노동기구 선언에 근간을 둘 것이며, 환경 장에 관한 해명 요구는 한국도 당사국인 7개의 개별적인 환경협약에 근간을 둘 것이다. 4. (기밀) 대사는 공동 대표인 두 사람에게 새 정당이 한미 FTA를 지지할 것인지를 물었다. 박상천은 원칙적으로 한미 FTA를 지지하지만,​ 그 협정으로 잠재적인 피해를 보는 사람들을 보호할 충분한 조치들을 한국정부가 내놓을 때까지는 중도통합민주당은 비준을 반대할 것이다. 특히 어민과 농민이 한미 FTA가 불러올 경제적 양상에 적응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한길은 보상 문제와 더불어, 미국이 제기하고 있는 재협상이나 해명 요구는 다수의 한미 FTA 지지자들로 하여금 협정을 싫어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사는 미국은 한미 FTA에 대한 재협상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협정의 균형에 영향을 주지 않을 일부 노동 및 환경에 대한 약간의 해명을 요구한다고 두 공동 대표를 안심시켰다. 추가로, 노동 장에 대한 해명 요구는 한국이 서명했던 1998년 국제노동기구 선언에 근간을 둘 것이며, 환경 장에 관한 해명 요구는 한국도 당사국인 7개의 개별적인 환경협약에 근간을 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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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의 한미 FTA 반대 ===== ===== 미국의 한미 FTA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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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밀) 김한길은 미국 자동차 산업에 미칠 손해로 말미암아 한미 FTA를 반대한다는 힐러리 클린턴의 공공연한 발언에 당혹스럽고,​ 또한 협정의 비준이 불가능할 것이란 다른 미국 의원들의 최근 발언에 대해 우려된다고 말했다. 대사는 그런 여러 발언은 도움이 안 된다고 동의하였고,​ 또한 미국은 한국 시장을 개방하도록 하는 자동차 장 조항에 만족한다고 덧붙였다((번역 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나중에 오바마 정부는 자동차 장의 조항을 완전히 고쳐서 독소조항인 스냅백 조항을 삽입하였다. 즉, 대사의 주장일뿐이다.)). 그는 미국에서의 비준이 쉽지 않을 것이지만,​ 노동 및 환경 관련 해명이 이뤄지면,​ 미국의회에서 60~70명의 FTA 찬성표를 확보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5. (기밀) 김한길은 미국 자동차 산업에 미칠 손해로 말미암아 한미 FTA를 반대한다는 힐러리 클린턴의 공공연한 발언에 당혹스럽고,​ 또한 협정의 비준이 불가능할 것이란 다른 미국 의원들의 최근 발언에 대해 우려된다고 말했다. 대사는 그런 여러 발언은 도움이 안 된다고 동의하였고,​ 또한 미국은 한국 시장을 개방하도록 하는 자동차 장 조항에 만족한다고 덧붙였다<sup>((6)))</​sup> ​. 그는 미국에서의 비준이 쉽지 않을 것이지만,​ 노동 및 환경 관련 해명이 이뤄지면,​ 미국의회에서 60~70명의 FTA 찬성표를 확보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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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밀) 김한길 의원은 한미 FTA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보호할 여러 조치를 내놓아야 하지만, 미국정부 역시 해당 사람들의 보호를 담보하는 데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사는 특정한 대상을 보호하는 무역조정 조치가 이미 협정문안에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면, 미국 감귤은 한국의 비생산기 동안에만 제주 시장에 개방되며,​ 쌀은 협정에서 완전히 제외되었다고 대사는 지적했다. 대사는 중도통합민주당이 한미 FTA를 지지하기를 바라며, //​“혜택이 적은 대상자”//​들을 지원하는데 한국정부와 협력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6. (기밀) 김한길 의원은 한미 FTA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보호할 여러 조치를 내놓아야 하지만, 미국정부 역시 해당 사람들의 보호를 담보하는 데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사는 특정한 대상을 보호하는 무역조정 조치가 이미 협정문안에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면, 미국 감귤은 한국의 비생산기 동안에만 제주 시장에 개방되며,​ 쌀은 협정에서 완전히 제외되었다고 대사는 지적했다. 대사는 중도통합민주당이 한미 FTA를 지지하기를 바라며, //​“혜택이 적은 대상자”//​ 들을 지원하는데 한국정부와 협력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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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 ===== 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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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밀) 박상천은 비핵화란 성과가 없다면 남북 정상회담은 무의미해 보일 거라고 말했다. 김한길은 동의하면서,​ 자신은 올해 남북정상회담을 한다손 쳐도, 남북정상회담이 대선에 영향을 미칠 거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2000년 4월 선거 하루 전에 청와대 박지원 수석이 정상회담을 개최할 거라고 발표했는데,​ 선거에 아무 영향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 올해도 마찬가지로 어떤 남북정상회담도 회의적인 반응을 맞게 될 것인데, 그 이유는 모든 한국인이 한반도에 평화를 위한 게 아니라 국내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김한길은 말했다. 김한길은 선거 전에는 정상회담을 하지 말라고 몇 차례에 걸쳐 노무현 정부에게 경고해왔다면서,​ 그 이유는 그런 상황에선 북한이 남한을 이용할 공산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대사는 북한이 2.13 초기조치 합의의 실천 없이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생산적이지 않다는데 동의하였다. 노 대통령이 남북 관계와 6자 회담 협상 과정 간에 공조를 유지하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점을 미국정부는 기쁘게 생각한다. 미국과 한국이 지금처럼 긴밀한 조율을 유지하는 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가 달성될 수 있다. 북한이 비핵화의 조치를 밟지 않고는 남한이나 다른 곳에서 보상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대사는 결론지었다. +7. (기밀) 박상천은 비핵화란 성과가 없다면 남북 정상회담은 무의미해 보일 거라고 말했다. 김한길은 동의하면서,​ 자신은 올해 남북정상회담을 한다손 쳐도, 남북정상회담이 대선에 영향을 미칠 거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2000년 4월 선거 하루 전에 청와대 박지원 수석이 정상회담을 개최할 거라고 발표했는데,​ 선거에 아무 영향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어떤 남북정상회담도 회의적인 반응을 맞게 될 것인데, 그 이유는 모든 한국인이 한반도에 평화를 위한 게 아니라 국내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김한길은 말했다. 김한길은 선거 전에는 정상회담을 하지 말라고 몇 차례에 걸쳐 노무현 정부에게 경고해왔다면서,​ 그 이유는 그런 상황에선 북한이 남한을 이용할 공산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대사는 북한이 2.13 초기조치 합의의 실천 없이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생산적이지 않다는데 동의하였다. 노 대통령이 남북 관계와 6자 회담 협상 과정 간에 공조를 유지하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점을 미국정부는 기쁘게 생각한다. 미국과 한국이 지금처럼 긴밀한 조율을 유지하는 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가 달성될 수 있다. 북한이 비핵화의 조치를 밟지 않고는 남한이나 다른 곳에서 보상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대사는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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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무기 확산방지라는 근거없는 믿음 ===== ===== 핵무기 확산방지라는 근거없는 믿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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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밀) 일부 한국인들은 북한이 핵확산을 하지 않는 이상 핵보유국 북한을 미국이 용납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박상천은 말했다. 대사는 미국은 핵보유국 북한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고하게 언명했다. ​ 만일 북한이 평화체제를 체결하고,​ 미국과의 외교관계 정상화를 하려면 북한이 자체 핵 프로그램을 폐기해야 한다. +8. (기밀) 일부 한국인들은 북한이 핵확산을 하지 않는 이상 핵보유국 북한을 미국이 용납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박상천은 말했다. 대사는 미국은 핵보유국 북한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고하게 언명했다. 만일 북한이 평화체제를 체결하고,​ 미국과의 외교관계 정상화를 하려면 북한이 자체 핵 프로그램을 폐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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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코델타아시아 ===== ===== 방코델타아시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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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기밀) 김한길은 방코델타아시아 문제가 단순히 극복해야 할 기술적인 장애가 있다는 설명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만일 미국이 좀 더 유연하게 은행 문제를 넘어서 여러 문제를 들어다보면,​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에 이로울 수 있다. 대사는 미국은 방코델타아시아 문제를 해결하는데 매우 융통성을 보여왔지만,​ 문제는 국제 은행들이 북한의 자금을 다루길 원하지 않는 점에 있다고 말했다. 9. (기밀) 김한길은 방코델타아시아 문제가 단순히 극복해야 할 기술적인 장애가 있다는 설명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만일 미국이 좀 더 유연하게 은행 문제를 넘어서 여러 문제를 들어다보면,​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에 이로울 수 있다. 대사는 미국은 방코델타아시아 문제를 해결하는데 매우 융통성을 보여왔지만,​ 문제는 국제 은행들이 북한의 자금을 다루길 원하지 않는 점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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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교류 ===== ===== 남북교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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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기밀) 대사는 중도통합민주당이라는 연합 정당이 북한과의 교류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를 둘에게 물었다. 소속 정당의 강령은 한반도 상의 평화와 남북교류를 지지하지만,​ 평화와 교류는 강력한 안보에 바탕을 둬야 한다고 둘은 말했다. 또한, 남북교류 정책에 어떻게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할 것인지에 관한 서로 다른 구상들이 있으며, 아직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고 두 대표는 말했다. 10. (기밀) 대사는 중도통합민주당이라는 연합 정당이 북한과의 교류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를 둘에게 물었다. 소속 정당의 강령은 한반도 상의 평화와 남북교류를 지지하지만,​ 평화와 교류는 강력한 안보에 바탕을 둬야 한다고 둘은 말했다. 또한, 남북교류 정책에 어떻게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할 것인지에 관한 서로 다른 구상들이 있으며, 아직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고 두 대표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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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기밀) 대사는 미국은 북한과의 좋지 않은 경험이 있어 북한에 재고의 여지를 제공하길 꺼리게 된다. 김한길은 자신과 박 대표가 김대중 정부 시절에 장관을 지냈으며,​ 그 역시 2006년 10월 핵 실험 이후에 북한에 실망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만일 미국과 한국이 협력하면,​ 진전을 이룰 수 있다고 발언했다. 12. (기밀) 대사는 미국은 북한과의 좋지 않은 경험이 있어 북한에 재고의 여지를 제공하길 꺼리게 된다. 김한길은 자신과 박 대표가 김대중 정부 시절에 장관을 지냈으며,​ 그 역시 2006년 10월 핵 실험 이후에 북한에 실망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만일 미국과 한국이 협력하면,​ 진전을 이룰 수 있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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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동맹 사안들 ===== ===== 한미동맹 사안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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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기밀) 박상천과 김한길 둘 다 한미동맹을 굳건히 지지하며,​ 한미동맹이 북측의 공격성을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균형에도 이바지한다고 말했다. 대사는 한미 안보관계는 좋은 양상이며,​ 전시작전권을 2012년에 한국에 이양하기로 한 최근에 2월 23일 합의와 더불어 최근 많은 진척을 이뤘다고 말했다. 대사는 한국으로의 기지 반환을 둘러싸고 환경 문제로 논쟁이 불거졌을 당시 미국은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서 한국에 병력을 주둔해왔음을 박상천과 김한길에게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지 이전은 한미 주둔군 협정에 따라 실행되고 있으며, 미국은 여러 환경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협정문안에 명기된 그 이상을 했다. 13. (기밀) 박상천과 김한길 둘 다 한미동맹을 굳건히 지지하며,​ 한미동맹이 북측의 공격성을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균형에도 이바지한다고 말했다. 대사는 한미 안보관계는 좋은 양상이며,​ 전시작전권을 2012년에 한국에 이양하기로 한 최근에 2월 23일 합의와 더불어 최근 많은 진척을 이뤘다고 말했다. 대사는 한국으로의 기지 반환을 둘러싸고 환경 문제로 논쟁이 불거졌을 당시 미국은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서 한국에 병력을 주둔해왔음을 박상천과 김한길에게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지 이전은 한미 주둔군 협정에 따라 실행되고 있으며, 미국은 여러 환경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협정문안에 명기된 그 이상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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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기밀) 박상천은 자신이 법무부 장관일 당시의 한미 주둔군 협정 협상이 가장 최근 작업인데,​ 종국에는 한국이 일본과 동일한 주둔군 협정을 보유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대사는 다음번 주둔군 협정 협상에서,​ 한국은 해당 요구를 제기할 수 있지만, 미·일 주둔군협정에서는 일본이 방위비 분담금 상에 훨씬 큰 재정적 책임을 맡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사는 미국은 기지에 두고 나오는 건물이나 시설물에 대해 한국정부에 청구하지 않을 것이지만,​ 반면에 독일에선 건물 및 기타 기지에 이뤄진 개선내용에 대해 독일정부가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역시 지적했다. 15. (기밀) 박상천은 자신이 법무부 장관일 당시의 한미 주둔군 협정 협상이 가장 최근 작업인데,​ 종국에는 한국이 일본과 동일한 주둔군 협정을 보유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대사는 다음번 주둔군 협정 협상에서,​ 한국은 해당 요구를 제기할 수 있지만, 미·일 주둔군협정에서는 일본이 방위비 분담금 상에 훨씬 큰 재정적 책임을 맡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사는 미국은 기지에 두고 나오는 건물이나 시설물에 대해 한국정부에 청구하지 않을 것이지만,​ 반면에 독일에선 건물 및 기타 기지에 이뤄진 개선내용에 대해 독일정부가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역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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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 ===== 논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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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기밀) 국회의 정보통이 말한 바로는, 중도통합민주당이란 연합정당은 공식 구성하는 데 성공하지 못할 듯하다. 중도통합민주당은 6월 18일이 낀 주까지 얼마간 공식적인 통합을 연기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현재 김한길 계파는 자체 23명 의원과 민주당 사이에 균등한 동반자 관계를 고집하고 있다. 민주당은 호남지역의 지역 기반이 있다는 이유로, 연합에서 더 큰 몫을 원하고 있다. 결과가 무엇이건 간에, 이런 식이 폭넓은 진보 연합을 창출하고,​ 더 중요하게는 진보정당 단일 후보로 귀착되는 데 필요한 많은 절차 중의 단지 한 단계일 뿐이다. 연합으로 새 정당을 구성한다손 쳐도, 진보진영의 미래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16. (기밀) 국회의 정보통이 말한 바로는, 중도통합민주당이란 연합정당은 공식 구성하는 데 성공하지 못할 듯하다. 중도통합민주당은 6월 18일이 낀 주까지 얼마간 공식적인 통합을 연기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현재 김한길 계파는 자체 23명 의원과 민주당 사이에 균등한 동반자 관계를 고집하고 있다. 민주당은 호남지역의 지역 기반이 있다는 이유로, 연합에서 더 큰 몫을 원하고 있다. 결과가 무엇이건 간에, 이런 식이 폭넓은 진보 연합을 창출하고,​ 더 중요하게는 진보정당 단일 후보로 귀착되는 데 필요한 많은 절차 중의 단지 한 단계일 뿐이다. 연합으로 새 정당을 구성한다손 쳐도, 진보진영의 미래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버시바우// ​ [[https://​sites.google.com/​site/​poirotkr/​7/​07seoul1841|프와로 탐정의 번역]]<sup>((7)))</​sup>  ​© 무단복제나 전재를 금지합니다. 
-//​버시바우//​ +
-[[https://​sites.google.com/​site/​poirotkr/​7/​07seoul1841|프와로 탐정의 번역]]((번역 주: 재교 이전 버전)) © 무단복제나 전재를 금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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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rtf 07SEOUL1841.rtf>​ <file rtf 07SEOUL1841.rtf>​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1841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1841 
-  + 
-SIPDIS  +SIPD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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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PDIS  +SIPD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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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 12958: DECL: 12/10/2014  +E.O. 12958: DECL: 12/​10/​2014 
-TAGS: KN [Korea (North)], KS [Korea (South)], PGOV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PREL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TAGS: KN [Korea (North)], KS [Korea (South)], PGOV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PREL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SUBJECT: PROGRESSIVE COALTION: CLEAR AS MUD?  +SUBJECT: PROGRESSIVE COALTION: CLEAR AS MUD? 
-  + 
-Classified By: Amb. Alexander Vershbow. ​ Reasons 1.4 (b,d).  +Classified By: Amb. Alexander Vershbow. ​ Reasons 1.4 (b,d). 
-  + 
-¶1.  (C) SUMMARY: On June 11, the Ambassador met with Park  +¶1.  (C) SUMMARY: On June 11, the Ambassador met with Park 
-Sang-cheon and Kim Han-gill, the co-chairs of the newly  +Sang-cheon and Kim Han-gill, the co-chairs of the newly 
-formed Moderate Unified Democrats (MUD) and discussed FTA,  +formed Moderate Unified Democrats (MUD) and discussed FTA, 
-North Korea, Kaesong Industrial Complex (KIC), SOFA and the  +North Korea, Kaesong Industrial Complex (KIC), SOFA and the 
-future of the MUD party. ​ The MUD co-chairs said their goal  +future of the MUD party. ​ The MUD co-chairs said their goal 
-was to develop a coalition, anti-GNP party in the short term  +was to develop a coalition, anti-GNP party in the short term 
-to field a competitive moderate, reform candidate in the  +to field a competitive moderate, reform candidate in the 
-December presidential elections. ​ In the long term, they said  +December presidential elections. ​ In the long term, they said 
-they hoped their grouping could become similar to the U.S.  +they hoped their grouping could become similar to the U.S. 
-Democratic Party and they could help Korea develop a strong,  +Democratic Party and they could help Korea develop a strong, 
-U.S.-style two-party political system. ​ Park and Kim's newly  +U.S.-style two-party political system. ​ Park and Kim's newly 
-formed party consists of 34 lawmakers formerly with the Uri  +formed party consists of 34 lawmakers formerly with the Uri 
-Party and the Jeolla-based Democratic Party; their party is  +Party and the Jeolla-based Democratic Party; their party is 
-now the third largest in the National Assembly after the GNP  +now the third largest in the National Assembly after the GNP 
-(127) and the Uri Party (91).   ​Co-chair Park said the new  +(127) and the Uri Party (91).   ​Co-chair Park said the new 
-party would not support the KORUS FTA until there were  +party would not support the KORUS FTA until there were 
-adequate allocations made to protect farmers and fishermen.  +adequate allocations made to protect farmers and fishermen. 
-On the DPRK, Park and Kim agreed South Korea should be very  +On the DPRK, Park and Kim agreed South Korea should be very 
-cautious about holding a North-South summit this year and  +cautious about holding a North-South summit this year and 
-noted that it could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noted that it could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progressives. ​ They both emphasized that the U.S.-ROK  +progressives. ​ They both emphasized that the U.S.-ROK 
-alliance was important for peace and stability on the  +alliance was important for peace and stability on the 
-Peninsula and in the region. ​ END SUMMARY  +Peninsula and in the region. ​ END SUMMARY 
-  + 
------------------------  +----------------------- 
-NEW COALITION MUD PARTY  +NEW COALITION MUD PARTY 
------------------------  +----------------------- 
-  + 
-¶2.  (C) Moderate Unified Democrats (MUD) Co-chair Park  +¶2.  (C) Moderate Unified Democrats (MUD) Co-chair Park 
-Sang-cheon told the Ambassador on June 11 that the merger  +Sang-cheon told the Ambassador on June 11 that the merger 
-between his Democratic Party and Kim Han-gill'​s group of  +between his Democratic Party and Kim Han-gill'​s group of 
-former Uri lawmakers was not official yet, but it would be  +former Uri lawmakers was not official yet, but it would be 
-legally established shortly as an anti-GNP party without  +legally established shortly as an anti-GNP party without 
-common, specific policy views by the participating lawmakers.  +common, specific policy views by the participating lawmakers. 
- Since economic development can adversely affect the working  + Since economic development can adversely affect the working 
-classes, the MUD party, just like the Labour Party in England  +classes, the MUD party, just like the Labour Party in England 
-and the Social Democrats in Germany, will lay out a third way  +and the Social Democrats in Germany, will lay out a third way 
-of centrist reformism. ​ Park noted that the party'​s reform  +of centrist reformism. ​ Park noted that the party'​s reform 
-agenda would embrace competitiveness and globalization,​ which  +agenda would embrace competitiveness and globalization,​ which 
-is needed for Korea to continue to develop economically,​ but  +is needed for Korea to continue to develop economically,​ but 
-would also call for easing the disparity between the rich and  +would also call for easing the disparity between the rich and 
-poor.  While the party had to attempt to explain its new  +poor.  While the party had to attempt to explain its new 
-policy direction, the most important task was to form a broad  +policy direction, the most important task was to form a broad 
-anti-GNP (opposition Grand National Party) coalition.  +anti-GNP (opposition Grand National Party) coalition. 
-  + 
-¶3.  (C) Co-chair Kim Han-gill said MUD hoped to become  +¶3.  (C) Co-chair Kim Han-gill said MUD hoped to become 
-Korea'​s equivalent of the U.S. Democratic Party. ​ He said  +Korea'​s equivalent of the U.S. Democratic Party. ​ He said 
-that if Korea developed a stronger, two-party system it would  +that if Korea developed a stronger, two-party system it would 
-enhance Korea'​s political stability. ​ (NOTE: currently there  +enhance Korea'​s political stability. ​ (NOTE: currently there 
-are five main parties with an additional 50 independent  +are five main parties with an additional 50 independent 
-lawmakers. END NOTE)  Park emphasized that the MUD Party  +lawmakers. END NOTE)  Park emphasized that the MUD Party 
-welcomed any lawmakers from the Uri Party who agreed with  +welcomed any lawmakers from the Uri Party who agreed with 
-MUD's principles. ​ (NOTE: ​ Park has told reporters that he  +MUD's principles. ​ (NOTE: ​ Park has told reporters that he 
-does not want to form a coalition with politicians who were  +does not want to form a coalition with politicians who were 
-former leaders of the Uri Party, such as former Unification  +former leaders of the Uri Party, such as former Unification 
-Minister and declared presidential candidate Chung  +Minister and declared presidential candidate Chung 
-Dong-young. ​ END NOTE)  Kim said the goal of the party was to  +Dong-young. ​ END NOTE)  Kim said the goal of the party was to 
-become the second largest bloc in the National Assembly after  +become the second largest bloc in the National Assembly after 
-the GNP.  Whether the MUD Party succeeded in forming a broad  +the GNP.  Whether the MUD Party succeeded in forming a broad 
-coalition or not, the progressives would support a single  +coalition or not, the progressives would support a single 
-presidential candidate - to be determined later.  +presidential candidate - to be determined later. 
-  + 
----  +--- 
-FTA  +FTA 
----  +--- 
-  + 
-¶4.  (C) The Ambassador asked the co-chairs if the new party  +¶4.  (C) The Ambassador asked the co-chairs if the new party 
-supported the KORUS FTA.  Park said he supported the FTA in  +supported the KORUS FTA.  Park said he supported the FTA in 
-principle but that until the ROKG came up with sufficient  +principle but that until the ROKG came up with sufficient 
-measures to protect those potentially harmed by the  +measures to protect those potentially harmed by the 
-agreement, MUD would oppose its ratification. ​ He added that  +agreement, MUD would oppose its ratification. ​ He added that 
-fishermen and farmers in particular had to be helped to  +fishermen and farmers in particular had to be helped to 
-adjust to economic conditions the FTA would bring about.  +adjust to economic conditions the FTA would bring about. 
-Kim noted that in addition to compensation issues, the  +Kim noted that in addition to compensation issues, the 
-renegotiation/​clarification demands the U.S. had made could  +renegotiation/​clarification demands the U.S. had made could 
-cause many FTA supporters to sour on the deal.  The  +cause many FTA supporters to sour on the deal.  The 
-Ambassador assured the two that the U.S. was not demanding a  +Ambassador assured the two that the U.S. was not demanding a 
-renegotiation of the FTA but rather some minor clarifications  +renegotiation of the FTA but rather some minor clarifications 
-on labor and the environment that would not affect the  +on labor and the environment that would not affect the 
-balance of the agreement. ​ Additionally,​ the clarifications  +balance of the agreement. ​ Additionally,​ the clarifications 
-to the labor chapter were based on a 1998 ILO Declaration  +to the labor chapter were based on a 1998 ILO Declaration 
-that Korea had signed, and the clarifications to the  +that Korea had signed, and the clarifications to the 
-environmental chapter were based on seven separate  +environmental chapter were based on seven separate 
-environmental accords that Korea was party to.  +environmental accords that Korea was party to. 
-  + 
-----------------------  +---------------------- 
-U.S. OPPOSITION TO FTA  +U.S. OPPOSITION TO FTA 
-----------------------  +---------------------- 
-  + 
-¶5.  (C) Kim said he was puzzled by Senator Hilary Clinton'​s  +¶5.  (C) Kim said he was puzzled by Senator Hilary Clinton'​s 
-public opposition to the KORUS FTA due to the damage she said  +public opposition to the KORUS FTA due to the damage she said 
-it would cause the U.S. auto industry, and also concerned  +it would cause the U.S. auto industry, and also concerned 
-about other U.S. lawmakers who had recently said ratification  +about other U.S. lawmakers who had recently said ratification 
-of the agreement would be impossible. ​ The Ambassador agreed  +of the agreement would be impossible. ​ The Ambassador agreed 
-that these comments were not helpful, and added that we were  +that these comments were not helpful, and added that we were 
-satisfied by the automobile chapter'​s provisions to open the  +satisfied by the automobile chapter'​s provisions to open the 
-Korean market. ​ He also noted that while ratification would  +Korean market. ​ He also noted that while ratification would 
-not be easy in the U.S., after the labor and environmental  +not be easy in the U.S., after the labor and environmental 
-clarifications were made, 60-70 pro-FTA votes could be gained  +clarifications were made, 60-70 pro-FTA votes could be gained 
-in the U.S. Congress.  +in the U.S. Congress. 
-  + 
-¶6.  (C) Rep. Kim said that while President Roh had to come up  +¶6.  (C) Rep. Kim said that while President Roh had to come up 
-with measures to protect those affected by the FTA, the USG  +with measures to protect those affected by the FTA, the USG 
-also had to play a role to assure protection of these groups.  +also had to play a role to assure protection of these groups. 
- The Ambassador said that adjustments were already in the  + The Ambassador said that adjustments were already in the 
-agreement to protect certain groups. ​ For example, he noted  +agreement to protect certain groups. ​ For example, he noted 
-Jeju's market would only be open to U.S. citrus fruits during  +Jeju's market would only be open to U.S. citrus fruits during 
-the non-growing season in Korea and rice was excluded  +the non-growing season in Korea and rice was excluded 
-entirely from the agreement. ​ He hoped MUD could support the  +entirely from the agreement. ​ He hoped MUD could support the 
-FTA and work with the ROKG to support the "​lesser winners."​  +FTA and work with the ROKG to support the "​lesser winners."​ 
-  + 
------------  +----------- 
-NORTH KOREA  +NORTH KOREA 
------------  +----------- 
-  + 
-¶7.  (C) Park said that if denuclearization were not achieved,  +¶7.  (C) Park said that if denuclearization were not achieved, 
-any North-South summit would be seen as meaningless. ​ Kim  +any North-South summit would be seen as meaningless. ​ Kim 
-agreed and added he did not think a North-South summit, if it  +agreed and added he did not think a North-South summit, if it 
-were to occur this year, would influence the presidential  +were to occur this year, would influence the presidential 
-election. ​ He noted that in April 2000, just one day before  +election. ​ He noted that in April 2000, just one day before 
-national elections, then Blue House Chief of Staff Park  +national elections, then Blue House Chief of Staff Park 
-Ji-won announced a summit would take place, but it had no  +Ji-won announced a summit would take place, but it had no 
-effect on the elections. ​ This year as well, he said, any  +effect on the elections. ​ This year as well, he said, any 
-North-South summit would be greeted with skepticism since all  +North-South summit would be greeted with skepticism since all 
-Koreans knew it would be for domestic political reasons and  +Koreans knew it would be for domestic political reasons and 
-not for peace on the Peninsula. ​ Kim said he had warned the  +not for peace on the Peninsula. ​ Kim said he had warned the 
-Roh administration several times not to have a summit before  +Roh administration several times not to have a summit before 
-the election, since in such a case the North would likely  +the election, since in such a case the North would likely 
-exploit the South. ​ The Ambassador agreed a summit without  +exploit the South. ​ The Ambassador agreed a summit without 
-North Korea fulfilling the pledges it made in the February 13  +North Korea fulfilling the pledges it made in the February 13 
-agreement would not be productive. ​ The USG was pleased that  +agreement would not be productive. ​ The USG was pleased that 
-President Roh was working hard to keep inter-Korean relations  +President Roh was working hard to keep inter-Korean relations 
-coordinated with the Six-Party negotiation process. ​ As long  +coordinated with the Six-Party negotiation process. ​ As long 
-as the U.S. and the ROK maintained the same close  +as the U.S. and the ROK maintained the same close 
-coordination,​ the common goal of denuclearization could be  +coordination,​ the common goal of denuclearization could be 
-achieved. ​ It was important that the DPRK not get rewards  +achieved. ​ It was important that the DPRK not get rewards 
-from South Korea or elsewhere without taking steps to  +from South Korea or elsewhere without taking steps to 
-denuclearize,​ the Ambassador concluded.  +denuclearize,​ the Ambassador concluded. 
-  + 
---------------------------  +-------------------------- 
-THE NON-PROLIFERATION MYTH  +THE NON-PROLIFERATION MYTH 
---------------------------  +-------------------------- 
-  + 
-¶8.  (C) Park said that some Koreans thought the U.S. would  +¶8.  (C) Park said that some Koreans thought the U.S. would 
-accept a nuclear North Korea as long as it could guarantee  +accept a nuclear North Korea as long as it could guarantee 
-the North would not proliferate. ​ The Ambassador stated  +the North would not proliferate. ​ The Ambassador stated 
-firmly that the U.S. would not settle for a nuclear North  +firmly that the U.S. would not settle for a nuclear North 
-Korea. ​ If North Korea wanted to conclude a peace regime or  +Korea. ​ If North Korea wanted to conclude a peace regime or 
-establish normal diplomatic relations with the U.S., it had  +establish normal diplomatic relations with the U.S., it had 
-to abandon its nuclear programs.  +to abandon its nuclear programs. 
-  + 
----  +--- 
-BDA  +BDA 
----  +--- 
-  + 
-¶9.  (C) Kim suggested U.S. claims that the BDA issue was  +¶9.  (C) Kim suggested U.S. claims that the BDA issue was 
-simply a technical hurdle to overcome were not convincing.  +simply a technical hurdle to overcome were not convincing. 
-If the U.S. were more flexible and looked at the issues  +If the U.S. were more flexible and looked at the issues 
-beyond banking, it could help peace flourish on the  +beyond banking, it could help peace flourish on the 
-Peninsula. ​ The Ambassador said the U.S. had been very  +Peninsula. ​ The Ambassador said the U.S. had been very 
-flexible on resolving BDA, but the problem was international  +flexible on resolving BDA, but the problem was international 
-banks did not want to handle North Korea'​s funds.  +banks did not want to handle North Korea'​s f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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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AGEMENT  +ENGAGEMEN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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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C) The Ambassador asked the two how the coalition MUD  +¶10.  (C) The Ambassador asked the two how the coalition MUD 
-Party would approach engagement toward the North. ​ The two  +Party would approach engagement toward the North. ​ The two 
-said that their party platform supported engagement and peace  +said that their party platform supported engagement and peace 
-on the Peninsula, but that peace and engagement should be  +on the Peninsula, but that peace and engagement should be 
-based on strong security. ​ Also, they said there were  +based on strong security. ​ Also, they said there were 
-different ideas on how to apply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different ideas on how to apply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to the engagement policy and that they had not yet come to a  +to the engagement policy and that they had not yet come to a 
-decision.  +decision. 
-  + 
-¶11.  (C) The Ambassador said he was impressed by the scale of  +¶11.  (C) The Ambassador said he was impressed by the scale of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KIC), but said that KIC could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KIC), but said that KIC could 
-only fulfill its potential as a huge manufacturing zone that  +only fulfill its potential as a huge manufacturing zone that 
-employed hundreds of thousands of workers only if the DPRK  +employed hundreds of thousands of workers only if the DPRK 
-denuclearized. ​ He emphasized that the USG was not blocking  +denuclearized. ​ He emphasized that the USG was not blocking 
-investors, but that investors would shy away from the KIC as  +investors, but that investors would shy away from the KIC as 
-long as North Korea possessed nuclear weapons. ​ Kim noted  +long as North Korea possessed nuclear weapons. ​ Kim noted 
-that if KIC was included in the KORUS FTA as an Outward  +that if KIC was included in the KORUS FTA as an Outward 
-Processing Zone (OPZ), it would contribute toward peace on  +Processing Zone (OPZ), it would contribute toward peace on 
-the Peninsula. ​ The Ambassador noted that the KORUS FTA  +the Peninsula. ​ The Ambassador noted that the KORUS FTA 
-contained a framework that could allow the inclusion of KIC  +contained a framework that could allow the inclusion of KIC 
-into the FTA in the future, but noted that there were serious  +into the FTA in the future, but noted that there were serious 
-concerns about labor rights of the KIC workers. ​ Kim noted  +concerns about labor rights of the KIC workers. ​ Kim noted 
-there was a difference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U.S.  +there was a difference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U.S. 
-felt that if the DPRK improved its behavior, KIC could grow,  +felt that if the DPRK improved its behavior, KIC could grow, 
-while the ROK felt that if KIC grew, it would encourage  +while the ROK felt that if KIC grew, it would encourage 
-internal change in the DPRK.  +internal change in the DPRK. 
-  + 
-¶12.  (C) The Ambassador noted the U.S. had had bad experience  +¶12.  (C) The Ambassador noted the U.S. had had bad experience 
-with the DPRK and was reluctant to give the North the benefit  +with the DPRK and was reluctant to give the North the benefit 
-of the doubt. ​ Kim said he and Park were ministers during  +of the doubt. ​ Kim said he and Park were ministers during 
-DJ's administration and he was also disappointed with North  +DJ's administration and he was also disappointed with North 
-Korea after the October 2006 nuclear test.  However, if the  +Korea after the October 2006 nuclear test.  However, if the 
-U.S. and ROK worked together, he stated, progress could be  +U.S. and ROK worked together, he stated, progress could be 
-made.  +made. 
-  + 
----------------  +--------------- 
-ALLIANCE ISSUES  +ALLIANCE ISSUES 
----------------  +--------------- 
-  + 
-¶13.  (C) Park and Kim both said they supported the U.S.-ROK  +¶13.  (C) Park and Kim both said they supported the U.S.-ROK 
-alliance firmly and said the alliance not only helped block  +alliance firmly and said the alliance not only helped block 
-Northern aggression, but also contributed to stability and  +Northern aggression, but also contributed to stability and 
-balance in Northeast Asia.  The Ambassador said the ROK-U.S.  +balance in Northeast Asia.  The Ambassador said the ROK-U.S. 
-security relationship was in good shape and had made lots of  +security relationship was in good shape and had made lots of 
-progress recently with the February 23 agreement to  +progress recently with the February 23 agreement to 
-transition wartime operational control (OPCON) to the ROK in  +transition wartime operational control (OPCON) to the ROK in 
-2012.  He asked Park and Kim to remember, when debate  +2012.  He asked Park and Kim to remember, when debate 
-surfaced in the National Assembly about environmental issues  +surfaced in the National Assembly about environmental issues 
-surrounding the transfer of bases back to ROK control, that  +surrounding the transfer of bases back to ROK control, that 
-the U.S. had stationed soldiers in the ROK to defend the ROK.  +the U.S. had stationed soldiers in the ROK to defend the ROK. 
- The transfer of bases was being executed in line with the  + The transfer of bases was being executed in line with the 
-SOFA agreement and the U.S. had done more than stipulated in  +SOFA agreement and the U.S. had done more than stipulated in 
-the agreement to deal with environmental concerns.  +the agreement to deal with environmental concerns. 
-  + 
-¶14.  (C) Kim said he thought there were some discrepancies  +¶14.  (C) Kim said he thought there were some discrepancies 
-between the U.S.-ROK SOFA and the SOFAs between the U.S. and  +between the U.S.-ROK SOFA and the SOFAs between the U.S. and 
-Japan and Germany. ​ He said the U.S. was the ROK's most  +Japan and Germany. ​ He said the U.S. was the ROK's most 
-important ally, but when Koreans saw discrepancies in SOFA  +important ally, but when Koreans saw discrepancies in SOFA 
-agreements, they wondered how important the relationship was  +agreements, they wondered how important the relationship was 
-to the U.S.  The Ambassador said the U.S.-ROK alliance was  +to the U.S.  The Ambassador said the U.S.-ROK alliance was 
-just as important as the U.S.-Japan alliance and that both  +just as important as the U.S.-Japan alliance and that both 
-relationships were essential for regional security. ​ All  +relationships were essential for regional security. ​ All 
-SOFAs were negotiated between the respective countries and  +SOFAs were negotiated between the respective countries and 
-not imposed by the U.S., the Ambassador said.  +not imposed by the U.S., the Ambassador said. 
-  + 
-¶15.  (C) Park said he was Justice Minister when the SOFA was  +¶15.  (C) Park said he was Justice Minister when the SOFA was 
-last negotiated and hoped that eventually the ROK could have  +last negotiated and hoped that eventually the ROK could have 
-the same SOFA as Japan. ​ The Ambassador noted that at the  +the same SOFA as Japan. ​ The Ambassador noted that at the 
-next SOFA negotiation,​ the ROK could make that request, but  +next SOFA negotiation,​ the ROK could make that request, but 
-noted that in the U.S.-Japan SOFA, Japan took a much larger  +noted that in the U.S.-Japan SOFA, Japan took a much larger 
-financial responsibility for the burdensharing. ​ He also  +financial responsibility for the burdensharing. ​ He also 
-noted that the U.S. will not charge the ROKG for any  +noted that the U.S. will not charge the ROKG for any 
-buildings or infrastructure that it leaves on the bases,  +buildings or infrastructure that it leaves on the bases, 
-while in Germany, the government had to pay for buildings and  +while in Germany, the government had to pay for buildings and 
-other improvements on the bases.  +other improvements on the bas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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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COM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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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C) According to National Assembly sources, the MUD  +¶16.  (C) According to National Assembly sources, the MUD 
-coalition party will likely not succeed in officially  +coalition party will likely not succeed in officially 
-forming. ​ The MUD Party announced they would delay the  +forming. ​ The MUD Party announced they would delay the 
-official merger until sometime the week of June 18.  +official merger until sometime the week of June 18. 
-Currently the Kim Han-gill faction is insisting on an even  +Currently the Kim Han-gill faction is insisting on an even 
-partnership between its group of 23 lawmakers and the  +partnership between its group of 23 lawmakers and the 
-Democratic Party. ​ The Democratic Party wants a larger share  +Democratic Party. ​ The Democratic Party wants a larger share 
-in the coalition since they have a regional base in the  +in the coalition since they have a regional base in the 
-southeast. ​ Whatever the outcome, this is only one step of  +southeast. ​ Whatever the outcome, this is only one step of 
-many needed to create a broad progressive coalition, and more  +many needed to create a broad progressive coalition, and more 
-importantly,​ to arrive at a single progressive candidate.  +importantly,​ to arrive at a single progressive candidate. 
-Even if the coalition forms a new party, the progressive  +Even if the coalition forms a new party, the progressive 
-camp's future remains as clear as mud. +camp's future remains as clear as mud.
 VERSHBOW VERSHB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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