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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SEOUL1841 2007-06-18 08:03 2011-08-30 01:44 기밀 서울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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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진보 연합: 종잡을 수가 없다?

  • 기 밀 SEOUL 00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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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12/10/2014
  • 태그: KN2) , KS3) , PGOV4) , PREL5)
  • 제 목: 진보 연합: 종잡을 수가 없다?7
  • 분류자: 알렉산더 버시바우 대사. 근거 1.4 (b,d).
  •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2/06/16 02:22

1. (기밀) 요점: 6월 11일 대사는 새로 구성된 중도통합민주당의 공동 대표인 박상천, 그리고 김한길과 만나서 한미 FTA, 북한, 개성공단, 한미 주둔군 지위 협정 그리고 중도통합민주당의 미래를 논의하였다. 중도통합민주당의 두 공동 대표는 반한나라당 정당으로 연합을 발전시켜, 단기적으론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경쟁력을 갖춘 온건하고 개혁적인 후보를 내는 것이 자신들의 목표라고 말했다. 장기적으론, 그들의 연합이 미국의 민주당과 비슷해질 수 있고, 또한 한국이 미국식의 강력한 양당 정치 제도로 발전하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상천과 김한길이 새로 구성한 당은 34명의 전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전라도 기반의 민주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도통합민주당은 현재 한나라당(127) 그리고 열린우리당에(91) 뒤이어 국회에서 3번째로 큰 정당이다. 박상천 공동대표는 새 정당은 농민과 어민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예산이 마련될 때까지 한미 FTA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에 대해서 박상천과 김한길은 남한은 올해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에 대해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데 동의하면서, 진보진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둘은 한미 동맹이 한반도 및 역내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요점 끝.

2. (기밀) 중도통합민주당의 공동대표인 박상천은 민주당과 전 열린우리당 의원들로 구성된 김한길 그룹 간의 통합이 아직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참가하는 의원들이 공통되고, 특정한 정책 견해가 없이도 이른 시간 안에 반한나라당 정당으로써 합법적인 당이 설립될 것이라고 6월 11일에 대사에게 말했다. 경제발전이 노동자 계급에 역효과를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중도통합민주당은 영국의 노동당이나 독일의 사회민주당 같은 중도 개혁주의적인 제3의 방식을 선보일 것이다. 박상천은 당의 개혁 의제는 한국이 경제적으로 계속 발전하는 데 필요한 경쟁력과 세계화를 포용할 것이지만,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들 사이 격차의 완화도 역시 주창할 것이다. 중도통합민주당이 새 정책 방향의 설명을 하도록 해야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과제는 광범위한 반한나라당 연합을 형성하는 것이다.

3. (기밀) 공동 대표인 김한길은 중도통합민주당은 미국의 민주당에 상당하는 한국의 정당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만일 한국의 강력한 양당제로 발전한다면, 한국의 정치 안정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석: 현재 5개의 주요 정당과 부수적인 50명의 무소속 의원이 있다. 주석 끝.) 박상천은 중도통합민주당의 원칙에 동의하는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은 누구든 환영한다고 말하였다. (주석: 박상천은 열린우리당 소속 전직 지도자였던 정치가들과의 연합 구성을 원하지 않는다고 기자들에게 말한 바 있다. 예로 전 통일부 장관이며 대통령 후보를 선언한 정동영. 주석 끝.) 김한길은 당의 목표는 국회에서 한나라당 다음의 두 번째 교섭단체가 되는 거라고 말하였다. 중도통합신당이 광범위한 연합 형성에 성공하건 못하건 진보세력은 나중에 결정될 한 명의 대선 후보를 지지할 것이다.

4. (기밀) 대사는 공동 대표인 두 사람에게 새 정당이 한미 FTA를 지지할 것인지를 물었다. 박상천은 원칙적으로 한미 FTA를 지지하지만, 그 협정으로 잠재적인 피해를 보는 사람들을 보호할 충분한 조치들을 한국정부가 내놓을 때까지는 중도통합민주당은 비준을 반대할 것이다. 특히 어민과 농민이 한미 FTA가 불러올 경제적 양상에 적응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한길은 보상 문제와 더불어, 미국이 제기하고 있는 재협상이나 해명 요구는 다수의 한미 FTA 지지자들로 하여금 협정을 싫어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사는 미국은 한미 FTA에 대한 재협상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협정의 균형에 영향을 주지 않을 일부 노동 및 환경에 대한 약간의 해명을 요구한다고 두 공동 대표를 안심시켰다. 추가로, 노동 장에 대한 해명 요구는 한국이 서명했던 1998년 국제노동기구 선언에 근간을 둘 것이며, 환경 장에 관한 해명 요구는 한국도 당사국인 7개의 개별적인 환경협약에 근간을 둘 것이다.

5. (기밀) 김한길은 미국 자동차 산업에 미칠 손해로 말미암아 한미 FTA를 반대한다는 힐러리 클린턴의 공공연한 발언에 당혹스럽고, 또한 협정의 비준이 불가능할 것이란 다른 미국 의원들의 최근 발언에 대해 우려된다고 말했다. 대사는 그런 여러 발언은 도움이 안 된다고 동의하였고, 또한 미국은 한국 시장을 개방하도록 하는 자동차 장 조항에 만족한다고 덧붙였다6)) . 그는 미국에서의 비준이 쉽지 않을 것이지만, 노동 및 환경 관련 해명이 이뤄지면, 미국의회에서 60~70명의 FTA 찬성표를 확보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6. (기밀) 김한길 의원은 한미 FTA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보호할 여러 조치를 내놓아야 하지만, 미국정부 역시 해당 사람들의 보호를 담보하는 데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사는 특정한 대상을 보호하는 무역조정 조치가 이미 협정문안에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면, 미국 감귤은 한국의 비생산기 동안에만 제주 시장에 개방되며, 쌀은 협정에서 완전히 제외되었다고 대사는 지적했다. 대사는 중도통합민주당이 한미 FTA를 지지하기를 바라며, “혜택이 적은 대상자” 들을 지원하는데 한국정부와 협력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7. (기밀) 박상천은 비핵화란 성과가 없다면 남북 정상회담은 무의미해 보일 거라고 말했다. 김한길은 동의하면서, 자신은 올해 남북정상회담을 한다손 쳐도, 남북정상회담이 대선에 영향을 미칠 거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2000년 4월 선거 하루 전에 청와대 박지원 수석이 정상회담을 개최할 거라고 발표했는데, 선거에 아무 영향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어떤 남북정상회담도 회의적인 반응을 맞게 될 것인데, 그 이유는 모든 한국인이 한반도에 평화를 위한 게 아니라 국내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김한길은 말했다. 김한길은 선거 전에는 정상회담을 하지 말라고 몇 차례에 걸쳐 노무현 정부에게 경고해왔다면서, 그 이유는 그런 상황에선 북한이 남한을 이용할 공산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대사는 북한이 2.13 초기조치 합의의 실천 없이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생산적이지 않다는데 동의하였다. 노 대통령이 남북 관계와 6자 회담 협상 과정 간에 공조를 유지하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점을 미국정부는 기쁘게 생각한다. 미국과 한국이 지금처럼 긴밀한 조율을 유지하는 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가 달성될 수 있다. 북한이 비핵화의 조치를 밟지 않고는 남한이나 다른 곳에서 보상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대사는 결론지었다.

8. (기밀) 일부 한국인들은 북한이 핵확산을 하지 않는 이상 핵보유국 북한을 미국이 용납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박상천은 말했다. 대사는 미국은 핵보유국 북한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고하게 언명했다. 만일 북한이 평화체제를 체결하고, 미국과의 외교관계 정상화를 하려면 북한이 자체 핵 프로그램을 폐기해야 한다.

9. (기밀) 김한길은 방코델타아시아 문제가 단순히 극복해야 할 기술적인 장애가 있다는 설명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만일 미국이 좀 더 유연하게 은행 문제를 넘어서 여러 문제를 들어다보면,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에 이로울 수 있다. 대사는 미국은 방코델타아시아 문제를 해결하는데 매우 융통성을 보여왔지만, 문제는 국제 은행들이 북한의 자금을 다루길 원하지 않는 점에 있다고 말했다.

10. (기밀) 대사는 중도통합민주당이라는 연합 정당이 북한과의 교류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를 둘에게 물었다. 소속 정당의 강령은 한반도 상의 평화와 남북교류를 지지하지만, 평화와 교류는 강력한 안보에 바탕을 둬야 한다고 둘은 말했다. 또한, 남북교류 정책에 어떻게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할 것인지에 관한 서로 다른 구상들이 있으며, 아직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고 두 대표는 말했다.

11. (기밀) 대사는 개성산업공단의 규모가 인상 깊었다고 말했지만, 개성산업공단이 수십만의 인력을 고용하는 거대 공단 구역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있는 유일한 길은 북한이 비핵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정부는 투자자를 막지는 않고 있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 이상 개성산업공단을 기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한길은 개성산업공단이 한미 FTA 안에 역외가공지역으로 포함된다면, 한반도 평화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사는 한미 FTA는 개성산업공단을 한미 FTA 안에 편입하도록 할 수 있는 뼈대를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지만, 개성산업공단 근로자들의 노동권과 관련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한길은 양국 사이에 견해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만일 북한이 행동이 나아지면, 개성산업공단이 성장할 수 있다고 느끼지만, 한국은 만일 개성산업공단이 성장하면 북한 내부의 변화를 독려할 것이라고 느끼고 있다.

12. (기밀) 대사는 미국은 북한과의 좋지 않은 경험이 있어 북한에 재고의 여지를 제공하길 꺼리게 된다. 김한길은 자신과 박 대표가 김대중 정부 시절에 장관을 지냈으며, 그 역시 2006년 10월 핵 실험 이후에 북한에 실망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만일 미국과 한국이 협력하면, 진전을 이룰 수 있다고 발언했다.

13. (기밀) 박상천과 김한길 둘 다 한미동맹을 굳건히 지지하며, 한미동맹이 북측의 공격성을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균형에도 이바지한다고 말했다. 대사는 한미 안보관계는 좋은 양상이며, 전시작전권을 2012년에 한국에 이양하기로 한 최근에 2월 23일 합의와 더불어 최근 많은 진척을 이뤘다고 말했다. 대사는 한국으로의 기지 반환을 둘러싸고 환경 문제로 논쟁이 불거졌을 당시 미국은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서 한국에 병력을 주둔해왔음을 박상천과 김한길에게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지 이전은 한미 주둔군 협정에 따라 실행되고 있으며, 미국은 여러 환경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협정문안에 명기된 그 이상을 했다.

14. (기밀) 김한길은 한미 주둔군 협정과 그 밖의 미국과 일본 그리고 독일 사이에 주둔군 협정이 일부 불일치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한국의 가장 중요한 우방이지만, 주둔군 협정상의 여러 차이를 볼 때, 양국관계가 과연 미국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의아하다고 말했다. 대사는 한미동맹은 미일동맹 만큼이나 중요하며, 두 국가와의 관계가 역내 안보에서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모든 주둔군 협정은 각기 국가 간에 협상이 되고 있으며, 미국이 강제하지 않는다고 대사는 말했다.

15. (기밀) 박상천은 자신이 법무부 장관일 당시의 한미 주둔군 협정 협상이 가장 최근 작업인데, 종국에는 한국이 일본과 동일한 주둔군 협정을 보유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대사는 다음번 주둔군 협정 협상에서, 한국은 해당 요구를 제기할 수 있지만, 미·일 주둔군협정에서는 일본이 방위비 분담금 상에 훨씬 큰 재정적 책임을 맡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사는 미국은 기지에 두고 나오는 건물이나 시설물에 대해 한국정부에 청구하지 않을 것이지만, 반면에 독일에선 건물 및 기타 기지에 이뤄진 개선내용에 대해 독일정부가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역시 지적했다.

16. (기밀) 국회의 정보통이 말한 바로는, 중도통합민주당이란 연합정당은 공식 구성하는 데 성공하지 못할 듯하다. 중도통합민주당은 6월 18일이 낀 주까지 얼마간 공식적인 통합을 연기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현재 김한길 계파는 자체 23명 의원과 민주당 사이에 균등한 동반자 관계를 고집하고 있다. 민주당은 호남지역의 지역 기반이 있다는 이유로, 연합에서 더 큰 몫을 원하고 있다. 결과가 무엇이건 간에, 이런 식이 폭넓은 진보 연합을 창출하고, 더 중요하게는 진보정당 단일 후보로 귀착되는 데 필요한 많은 절차 중의 단지 한 단계일 뿐이다. 연합으로 새 정당을 구성한다손 쳐도, 진보진영의 미래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버시바우 프와로 탐정의 번역7)) © 무단복제나 전재를 금지합니다.

07SEOUL1841.rtf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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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 12958: DECL: 12/10/2014
TAGS: KN [Korea (North)], KS [Korea (South)], PGOV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PREL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SUBJECT: PROGRESSIVE COALTION: CLEAR AS MUD?
 
Classified By: Amb. Alexander Vershbow.  Reasons 1.4 (b,d).
 
¶1.  (C) SUMMARY: On June 11, the Ambassador met with Park
Sang-cheon and Kim Han-gill, the co-chairs of the newly
formed Moderate Unified Democrats (MUD) and discussed FTA,
North Korea, Kaesong Industrial Complex (KIC), SOFA and the
future of the MUD party.  The MUD co-chairs said their goal
was to develop a coalition, anti-GNP party in the short term
to field a competitive moderate, reform candidate in the
December presidential elections.  In the long term, they said
they hoped their grouping could become similar to the U.S.
Democratic Party and they could help Korea develop a strong,
U.S.-style two-party political system.  Park and Kim's newly
formed party consists of 34 lawmakers formerly with the Uri
Party and the Jeolla-based Democratic Party; their party is
now the third largest in the National Assembly after the GNP
(127) and the Uri Party (91).   Co-chair Park said the new
party would not support the KORUS FTA until there were
adequate allocations made to protect farmers and fishermen.
On the DPRK, Park and Kim agreed South Korea should be very
cautious about holding a North-South summit this year and
noted that it could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progressives.  They both emphasized that the U.S.-ROK
alliance was important for peace and stability on the
Peninsula and in the region.  END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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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COALITION MUD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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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 Moderate Unified Democrats (MUD) Co-chair Park
Sang-cheon told the Ambassador on June 11 that the merger
between his Democratic Party and Kim Han-gill's group of
former Uri lawmakers was not official yet, but it would be
legally established shortly as an anti-GNP party without
common, specific policy views by the participating lawmakers.
 Since economic development can adversely affect the working
classes, the MUD party, just like the Labour Party in England
and the Social Democrats in Germany, will lay out a third way
of centrist reformism.  Park noted that the party's reform
agenda would embrace competitiveness and globalization, which
is needed for Korea to continue to develop economically, but
would also call for easing the disparity between the rich and
poor.  While the party had to attempt to explain its new
policy direction, the most important task was to form a broad
anti-GNP (opposition Grand National Party) coalition.
 
¶3.  (C) Co-chair Kim Han-gill said MUD hoped to become
Korea's equivalent of the U.S. Democratic Party.  He said
that if Korea developed a stronger, two-party system it would
enhance Korea's political stability.  (NOTE: currently there
are five main parties with an additional 50 independent
lawmakers. END NOTE)  Park emphasized that the MUD Party
welcomed any lawmakers from the Uri Party who agreed with
MUD's principles.  (NOTE:  Park has told reporters that he
does not want to form a coalition with politicians who were
former leaders of the Uri Party, such as former Unification
Minister and declared presidential candidate Chung
Dong-young.  END NOTE)  Kim said the goal of the party was to
become the second largest bloc in the National Assembly after
the GNP.  Whether the MUD Party succeeded in forming a broad
coalition or not, the progressives would support a single
presidential candidate - to be determined later.
 
---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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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 The Ambassador asked the co-chairs if the new party
supported the KORUS FTA.  Park said he supported the FTA in
principle but that until the ROKG came up with sufficient
measures to protect those potentially harmed by the
agreement, MUD would oppose its ratification.  He added that
fishermen and farmers in particular had to be helped to
adjust to economic conditions the FTA would bring about.
Kim noted that in addition to compensation issues, the
renegotiation/clarification demands the U.S. had made could
cause many FTA supporters to sour on the deal.  The
Ambassador assured the two that the U.S. was not demanding a
renegotiation of the FTA but rather some minor clarifications
on labor and the environment that would not affect the
balance of the agreement.  Additionally, the clarifications
to the labor chapter were based on a 1998 ILO Declaration
that Korea had signed, and the clarifications to the
environmental chapter were based on seven separate
environmental accords that Korea was party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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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OPPOSITION TO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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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 Kim said he was puzzled by Senator Hilary Clinton's
public opposition to the KORUS FTA due to the damage she said
it would cause the U.S. auto industry, and also concerned
about other U.S. lawmakers who had recently said ratification
of the agreement would be impossible.  The Ambassador agreed
that these comments were not helpful, and added that we were
satisfied by the automobile chapter's provisions to open the
Korean market.  He also noted that while ratification would
not be easy in the U.S., after the labor and environmental
clarifications were made, 60-70 pro-FTA votes could be gained
in the U.S. Congress.
 
¶6.  (C) Rep. Kim said that while President Roh had to come up
with measures to protect those affected by the FTA, the USG
also had to play a role to assure protection of these groups.
 The Ambassador said that adjustments were already in the
agreement to protect certain groups.  For example, he noted
Jeju's market would only be open to U.S. citrus fruits during
the non-growing season in Korea and rice was excluded
entirely from the agreement.  He hoped MUD could support the
FTA and work with the ROKG to support the "lesser winners."
 
-----------
NORTH KOREA
-----------
 
¶7.  (C) Park said that if denuclearization were not achieved,
any North-South summit would be seen as meaningless.  Kim
agreed and added he did not think a North-South summit, if it
were to occur this year, would influence the presidential
election.  He noted that in April 2000, just one day before
national elections, then Blue House Chief of Staff Park
Ji-won announced a summit would take place, but it had no
effect on the elections.  This year as well, he said, any
North-South summit would be greeted with skepticism since all
Koreans knew it would be for domestic political reasons and
not for peace on the Peninsula.  Kim said he had warned the
Roh administration several times not to have a summit before
the election, since in such a case the North would likely
exploit the South.  The Ambassador agreed a summit without
North Korea fulfilling the pledges it made in the February 13
agreement would not be productive.  The USG was pleased that
President Roh was working hard to keep inter-Korean relations
coordinated with the Six-Party negotiation process.  As long
as the U.S. and the ROK maintained the same close
coordination, the common goal of denuclearization could be
achieved.  It was important that the DPRK not get rewards
from South Korea or elsewhere without taking steps to
denuclearize, the Ambassador concluded.
 
--------------------------
THE NON-PROLIFERATION MY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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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C) Park said that some Koreans thought the U.S. would
accept a nuclear North Korea as long as it could guarantee
the North would not proliferate.  The Ambassador stated
firmly that the U.S. would not settle for a nuclear North
Korea.  If North Korea wanted to conclude a peace regime or
establish normal diplomatic relations with the U.S., it had
to abandon its nuclear programs.
 
---
BDA
---
 
¶9.  (C) Kim suggested U.S. claims that the BDA issue was
simply a technical hurdle to overcome were not convincing.
If the U.S. were more flexible and looked at the issues
beyond banking, it could help peace flourish on the
Peninsula.  The Ambassador said the U.S. had been very
flexible on resolving BDA, but the problem was international
banks did not want to handle North Korea's funds.
 
----------
ENGAGEMENT
----------
 
¶10.  (C) The Ambassador asked the two how the coalition MUD
Party would approach engagement toward the North.  The two
said that their party platform supported engagement and peace
on the Peninsula, but that peace and engagement should be
based on strong security.  Also, they said there were
different ideas on how to apply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to the engagement policy and that they had not yet come to a
decision.
 
¶11.  (C) The Ambassador said he was impressed by the scale of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KIC), but said that KIC could
only fulfill its potential as a huge manufacturing zone that
employed hundreds of thousands of workers only if the DPRK
denuclearized.  He emphasized that the USG was not blocking
investors, but that investors would shy away from the KIC as
long as North Korea possessed nuclear weapons.  Kim noted
that if KIC was included in the KORUS FTA as an Outward
Processing Zone (OPZ), it would contribute toward peace on
the Peninsula.  The Ambassador noted that the KORUS FTA
contained a framework that could allow the inclusion of KIC
into the FTA in the future, but noted that there were serious
concerns about labor rights of the KIC workers.  Kim noted
there was a difference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U.S.
felt that if the DPRK improved its behavior, KIC could grow,
while the ROK felt that if KIC grew, it would encourage
internal change in the DPRK.
 
¶12.  (C) The Ambassador noted the U.S. had had bad experience
with the DPRK and was reluctant to give the North the benefit
of the doubt.  Kim said he and Park were ministers during
DJ's administration and he was also disappointed with North
Korea after the October 2006 nuclear test.  However, if the
U.S. and ROK worked together, he stated, progress could be
made.
 
---------------
ALLIANCE ISSUES
---------------
 
¶13.  (C) Park and Kim both said they supported the U.S.-ROK
alliance firmly and said the alliance not only helped block
Northern aggression, but also contributed to stability and
balance in Northeast Asia.  The Ambassador said the ROK-U.S.
security relationship was in good shape and had made lots of
progress recently with the February 23 agreement to
transition wartime operational control (OPCON) to the ROK in
2012.  He asked Park and Kim to remember, when debate
surfaced in the National Assembly about environmental issues
surrounding the transfer of bases back to ROK control, that
the U.S. had stationed soldiers in the ROK to defend the ROK.
 The transfer of bases was being executed in line with the
SOFA agreement and the U.S. had done more than stipulated in
the agreement to deal with environmental concerns.
 
¶14.  (C) Kim said he thought there were some discrepancies
between the U.S.-ROK SOFA and the SOFAs between the U.S. and
Japan and Germany.  He said the U.S. was the ROK's most
important ally, but when Koreans saw discrepancies in SOFA
agreements, they wondered how important the relationship was
to the U.S.  The Ambassador said the U.S.-ROK alliance was
just as important as the U.S.-Japan alliance and that both
relationships were essential for regional security.  All
SOFAs were negotiated between the respective countries and
not imposed by the U.S., the Ambassador said.
 
¶15.  (C) Park said he was Justice Minister when the SOFA was
last negotiated and hoped that eventually the ROK could have
the same SOFA as Japan.  The Ambassador noted that at the
next SOFA negotiation, the ROK could make that request, but
noted that in the U.S.-Japan SOFA, Japan took a much larger
financial responsibility for the burdensharing.  He also
noted that the U.S. will not charge the ROKG for any
buildings or infrastructure that it leaves on the bases,
while in Germany, the government had to pay for buildings and
other improvements on the b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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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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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C) According to National Assembly sources, the MUD
coalition party will likely not succeed in officially
forming.  The MUD Party announced they would delay the
official merger until sometime the week of June 18.
Currently the Kim Han-gill faction is insisting on an even
partnership between its group of 23 lawmakers and the
Democratic Party.  The Democratic Party wants a larger share
in the coalition since they have a regional base in the
southeast.  Whatever the outcome, this is only one step of
many needed to create a broad progressive coalition, and more
importantly, to arrive at a single progressive candidate.
Even if the coalition forms a new party, the progressive
camp's future remains as clear as mud.
VERSHBOW



1)
번역 주: SIPDIS, Siprnet Distribution
2)
[Korea (North)]
3)
[Korea (South)]
4)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5)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6)
6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