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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seoul1687 [2018/06/09 18:35]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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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서번호 ​ ^  생성일 ​ ^  분류 ​ ^  출처 ​ ^  태그 ​ ^
 +|  07SEOUL1687 ​ |  2007-06-04 09:12  |  기밀 ​ |  주한미국대사관 ​ |  {{tag>​PREL MNUC EAID KS KN }}  |
 +====== 제 목: 남북 장관급 회담, 쌀 지원 문제로 난관에 봉착 ====== ​
 +기 밀 SEOUL 001687 ​
 +국방부망 배포((번역 주: SIPDIS, Siprnet Distribution))
 +국방부망 배포
 +국가안전보장회의 와일더((NSC FOR WILDER ))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06/​04/​2017 ​
 +태그: PREL(([External Political Relations])),​ MNUC(([Military Nuclear Applications])),​ EAID(([Foreign Economic Assistance])),​ KS(([Korea (South)])), KN(([Korea (North)]))
 +제 목: 남북 장관급 회담, 쌀 지원 문제로 난관에 봉착
 +참조: [[06seoul2362|06 SEOUL 2362]]
 +분류자: 정치 공사 참사관 조셉 윤((POL M/C Joseph Y. Yun)). 근거 1.4 (b/d)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poirotkr@wikileaks-kr.org|Micheal H. Rhee]] 2013/08/31 13:07//
 +===== 요점 =====
 +
 +1. (기밀) 요점: 6월 4일 외교관 커뮤니티를 상대로 한 브리핑에서 엄종식 통일부 통일정책기획관은 5월 29일~6월 1일 남북 장관급회담은 한국정부가 2.13 “초기조치” 합의 실천에 진전이 있기 전까지 대북 쌀 원조를 연기한다는 결정이 있었지만,​ 북한이 회담에 나왔고 조기에 회담장을 떠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탬이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지난여름 부산에서 열린 제19차 남북 장관급회담에서는 북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한 한국과 국제사회의 우려 속에서 북한이 식량 원조를 확보하지 못하자 장관급 회담은 결렬되었다. 그러나 지난주 남북 장관급회담은 남북 쌍방이 남북화해를 증진하기 위한 문제들을 더 연구하기로 한다고 언급하는 등 공식적으로 회담을 마감하는 공동보도문에 합의하면서 체면치레하였다. 남북 쌍방은 여전히 6월 8일 판문점에서 장성급 회담을 열 계획이며,​ 한국 시민 300여 명이 8.15 남북 정상회담을 되새기기 위한 평양 축전에 참석할 계획이다. 그리고 남북 쌍방은 이달 말께 천연자원회담을 개최할 계획도 있다. 개별적으로 이종주 통일부 국제협력과장은 방금 마무리한 이번 장관급 회담은 남북한이 한숨 돌리는 회담이었다고 6월 4일 대사관 정무 직원에게 말하였다. //요점 끝.//
 +
 +2. (기밀) 6월 4일 엄종식 통일부 통일정책기획관은 5월 29일~6월 1일 남북 장관급회담에 관하여 외교관 커뮤니티를 상대해 브리핑을 하였다. 6월 4일 이종주 통일부 국제협력과장은 남북관계를 논의하기 위해 대사관 정무 직원과 회동하였다.
 +===== 공개적인 입장 =====
 +
 +3. (기밀) 통일부 엄종식 통일정책기획관은 5월 29일~6월 1일 장관급회담에 임한 자세에 대해 6월 4일 외국 외교관에게 (1) 2.13 “초기조치” 합의 이행의 중요성과 조속한 이행 필요성을 강조; (2)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비전을 간단히 제시; 그리고 (3) 예로 남북 국방장관 회담 개최, 개성공업지구 증진, 남북 열차 운행 정례화, 그리고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해결 등과 같은 남북 협력사업 제시 등을 말하였다. 평화체제의 비전에 관하여 한국은 무슨 말을 했는지 따로 해명을 요구하자,​ 이종주 통일부 국제협력과장은 세부적인 제안이 아니었으며,​ 단지 현 휴전상황을 넘어설 필요성에 대한 반복이었다고 우리에게 말하였다.
 +
 +4. (기밀) 차례가 돌아온 북한은 남북 쌍방이 남북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협력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고 엄종식은 말하였다. 북한의 기조 발언에서 “조선사람”을 한 12차례 언급하였고,​ 이번 양자 대화 채널을 활용해서 민족주의에 호소하려는 시도가 두드러졌다. 북한 측은 남북 화해의 증진에 장애가 되는 정치, 군사, 경제 문제들을 지적하였다:​ (1) 국가보안법과 북한 내 정치적으로 민감한 장소에 대한 한국인 방문 제한; (2) 한미 합동군사훈련;​ 그리고 (3) 전략적인 이중용도 물품 및 기술의 거래에 관한 한국의 제한 조치 등이었다. 이런 내용은 한국의 관점에서는 실현성이 없지만, 북한은 해당 문제들을 협상 테이블에 올릴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고 엄종식은 말하였다.
 +===== 쌀, 2.13 합의, 그리고 남북관계 =====
 +
 +5. (기밀) 기조 발언 이후 남북 장관급 회담은 쌀 차관, 2.13 합의, 남북관계 등에 관심이 집중되었다고 엄종식은 말하였다. 이러한 대화 주제에 들어가면 한국정부가 6자 회담의 진전 없이 쌀을 보내는 깜짝 합의는 없다는 걸 알았을 것이고,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앞으로 상황이 호전된다고 보고 더는 문제를 만들지 않는 범위에서 엄격한 위임 권한을 가지고 마지못해 시늉만 했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한국정부는 2.13 합의 이행의 진전 여부에 따라 쌀 수송의 시기와 속도를 조절할 것이며, 그러한 상황 호전이 없이는 쌀 제공이 한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고 확언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 측은 2.13 합의 이행을 위해선 모든 당사국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북한은 BDA 문제가 해결되면 2.13 합의를 기꺼이 이행하겠다고 했음을 엄종식은 전했다. 만일 방코델타아시아(이하 BDA)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지 묻자, 엄종식은 북한, 중국, 미국 등 모든 당사자가 BDA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더욱 유연성을 보여주길 희망한다고 말하였다. 엄종식은 북한 핵 문제의 해결이 북한의 발전된 미래를 위한 열쇠라는 통일된 메시지를 보내도록 북한이 국제 사회에 동참하라고 이번 장관급 회담을 활용했다고 했다.
 +
 +6. (기밀) 남북 관계의 진전과 관련해 엄종식은 남북 쌍방이 큰 틀의 화해를 달성하려면 상호 이해와 협력을 모색해야만 함을 한국 대표단은 강조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쌀 원조 이외에 다른 현안에 관해서 자세한 내용을 다루길 원하지 않았다. 엄종식은 북한 사람들이 과거 방식으로 남한 정책을 비난하지 않았는데,​ 이는 북한이 남북 관계에 긴장이 더해지는 걸 더는 원하지 않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였다.<​WRAP right round box 30%>//​**아마 대부분 무슨 소리인지 모를 거다**// [[07seoul1175|제 목: 남북 쌍방은 쌀 지원 및 열차 시험 운행에 합의]] 전문의 8문단을 보면, "​엄종식은 한국 대표단이 남북 쌍방이 남북 열차 시험운행을 시행한다는 전재를 바탕으로 6월에 미화 8천만 달러 상당의 경공업 원자재를 제공하기로 천명했다고 설명하였다. 엄종식은 경공업 원조는 주로 북한이 신발과 의복, 그리고 비누를 생산하기 위한 재료로 북한의 천연자원인 예로 흑연, 텅스텐, 마그네슘,​ 그리고 석탄 등의 현물로 상환할 예정이다."​라고 나온다.---질문:​ 8천만 달러에서 얼마 만큼을 천연자원으로 상환하기로 했나? 정답은 [[07seoul795|제 목: 납북 협력 방안을 제시]]의 9문단을 보라.
 +</​WRAP>​
 +===== 다음 단계 =====
 +
 +7. (기밀) 비록 이번 장관급회담에서는 다음 회담 일정에 합의하지 못했지만,​ 남북관계는 여전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엄종식은 지적하였다. 남북 쌍방은 여전히 장성급 회담은 6월 8일에 개최할 계획인데 북한의 요구다. 엄종식은 300여 명의 남한 민간인이 2000년 8.15 남북 정상회담을 기념하기 위해 평양서 열리는 축제마당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해당 행사에 참석해야 할지 어떤 방법으로 할지 결정하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6월 25일~7월 5일 천연자원 사업에 대한 현장 조사를 위해 북한 함경도 지방에 조사팀을 파견할 계획이다. <wrap hi>​천연자원은 미화 8천만 달러 상당의 경공업 원자재를 북한에 보내기로 한 남북 합의와 연계되어 있다.</​wrap>​ 이런 종류의 행사는 남북 협력의 방증임을 보여준다. 향후 장관급회담에 일정과 관련해 엄종식은 공동보도문은 다음 회담 날짜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은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남북 장관급회담은 평균 3~4개월 마다 이뤄지고 있어서, 한국은 다음 일정이 올가을 즈음에 있을 것이고, 여타 남북 채널을 통해 일정을 잡을 수 있다고 예상하였다.
 +
 +8. (기밀) 엄종식은 한국정부로서는 주변 여건을 고려할 때 방문 마무리된 장관급회담이 개최되었고 예정대로 마무리되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는 말로 대화를 접었다. 한국정부로선 이번 회담으로 난관을 견뎌낼 수 있을 정도로 남북 관계가 성숙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남북 회담을 통해서 핵 문제에 관한 남한의 견해를 북한에 전달할 수 있는 유용한 채널임이 이번 장관급 회담을 통해서 재확인하였다. ​
 +===== 남북 장관급회의에 대한 학계의 견해 =====
 +
 +9. (기밀) 개별적으로 한국정부의 포용정책의 비평가인 류길재 경남대 북한대학원 원장은 6월 4일 회동에서 한국정부는 가장 최근의 (2월 27일~3월 2일)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쌀 원조가 2월 13일 “초기조치” 합의의 이행 여부에 달려 있다는 점을 선명히 하지 않을 게 기본적인 실수라고 우리에게 말하였다. 북한사람들은 당연히 쌀 원조를 받지 못해 화가 났을 수 있고 서울에 온다면 남한정부가 약속대로 실천하라고 압박할 것이다.
 + 
 +10. (미분류) 공동보도문 전문은 아래와 같다(비공식 한국정부 번역):
 +
 +제21차 남북장관급회담이 2007년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서울에서 진행되었다.
 +
 +회담에서 쌍방은 지난 20차례의 남북장관급회담을 통해 이룩된 성과와 교훈을 평가하고 앞으로 남북관계를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에 부합되게 보다 높은 단계에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
 +회담에서 쌍방은 남북관계 발전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원칙적이며 실천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제기하고 진지하게 협의하였다.
 +
 +쌍방은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사이의 화해와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문제들을 더 연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
 +전문 끝.
 +버시바우
 +[[https://​sites.google.com/​site/​poirotkr/​7/​07seoul1687|프와로 탐정의 번역]] © 무단복제나 전재를 금지합니다.
 +===== 바깥 고리 =====
 +  - [[http://​dialogue.unikorea.go.kr/​agreement/​comment/​66|제21차 남북장관급회담 결과 해설자료]] ​ //​남북회담본부//​
 +  - [[http://​www.rfa.org/​korean/​weekly_program/​ad81ae08c99d-d480c5b4c90db2c8b2e4/​askquestion-02142012104814.html|[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남한의 대북 경공업 원자재 차관 상환]] //​자유아시아방송//​
 +===== 원본 내려받기 =====
 +<file rtf 07seoul1687.rtf>​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1687 ​
 + 
 +SIPDIS ​
 + 
 +SIPDIS ​
 + 
 +NSC FOR WILDER ​
 + 
 +E.O. 12958: DECL: 06/​04/​2017 ​
 +TAGS: PREL MNUC EAID KS KN
 +SUBJECT: NORTH-SOUTH MINISTERIAL HITS RICE HEADWIND ​
 + 
 +REF: 06 SEOUL 2362 
 + 
 +Classified By: POL M/C Joseph Y. Yun.  Reasons 1.4 (b/d) 
 + 
 +¶1.  (C) SUMMARY: In a June 4 briefing for the diplomatic ​
 +community, Um Jong-sik, Director-General for Unification ​
 +Policy Planning at the Ministry of Unification (MOU), ​
 +described the May 29 - June 1 inter-Korean ministerial talks 
 +as helpful in that the North Koreans showed up and did not 
 +walk out early despite the ROKG's decision to delay its rice 
 +assistance to North Korea until progress was made in 
 +implementing the February 13 "​Initial Actions"​ agreement. ​
 +Last summer during the 19th round of inter-Korean ministerial ​
 +talks in Busan, South Korea, the talks ruptured when the DPRK 
 +failed to secure food aid amidst ROK and international ​
 +concern over DPRK nuclear and missile issues (reftel). ​ At 
 +the ministerial talks last week, however, the two Koreas ​
 +reached a face-saving joint statement, formally closing the 
 +talks, noting that they would further study ways to improve ​
 +inter-Korean reconciliation. ​ The two Koreas still planned to 
 +hold Colonel-level military talks at Panmunjom on June 8, 
 +some 300 ROK civilians planned to attend festivities in 
 +Pyongyang to mark the June 15, 2000 inter-Korean summit, and 
 +the two Koreas planned to hold natural resource talks in 
 +North Korea later this month. ​ Separately, Lee Jong-ju, MOU 
 +Director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told poloffs on June 4 
 +that the two Koreas at the just-concluded ministerial talks 
 +essentially took a breather. ​ END SUMMARY. ​
 + 
 +¶2.  (C) On June 4, Ministry of Unification (MOU) 
 +Director-General for Unification Policy Planning Um Jong-sik ​
 +gave a briefing to the diplomatic community on the May 29 - 
 +June 1 inter-Korean ministerial talks. ​ Separately on June 4, 
 +Lee Jong-ju, MOU Director for Intentional Cooperation met 
 +with poloffs to discuss inter-Korean relations. ​
 + 
 +----------------- ​
 +OPENING POSITIONS ​
 +----------------- ​
 + 
 +¶3.  (C) Ministry of Unification (MOU) Director-General Um 
 +Jong-sik told foreign diplomats on June 4 that the South'​s ​
 +opening position at the May 29 - June 1 ministerial talks: ​
 +(1)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implementing the February 13 
 +"​Initial Actions"​ agreement expeditiously;​ (2) briefly laid 
 +out a vision for the establishment of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3) proposed inter-Korean cooperation ​
 +projects, such as holding Defense Ministerial talks, ​
 +promoting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regularizing ​
 +inter-Korean train travel, and resolving the issues of ROK 
 +POWs and abductees. ​ Asked separately for clarification on 
 +what the ROK said about its vision for a peace regime, Lee 
 +Jong-ju, MOU Director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told us 
 +that this was not a detailed proposal, but just a reiteration ​
 +of the need to move beyond the current Armistice arrangement. ​
 + 
 +¶4.  (C) For its part, the North insisted that it was 
 +important for the two Koreas to work together to address the 
 +factors that were undermining the development of inter-Korean ​
 +relations, Um said.  The North'​s opening statement actually ​
 +referred to the "​peoples of Korea" some twelve times, he 
 +said, which reinforced the DPRK's attempt to use this 
 +bilateral channel to appeal to Korean nationalism. ​ The North 
 +Korean side pointed to political, military, and economic ​
 +obstacles to greater inter-Korean reconciliation:​ (1) the ROK 
 +National Security Law and limits on ROK visitation to 
 +politically sensitive sites in North Korea; (2) U.S.-ROK ​
 +joint military exercises; and (3) ROK limits on the trade of 
 +strategic and dual-use goods and technologies. ​ These were 
 +non-starters from the ROK perspective,​ but the DPRK felt the 
 +need to table its issues, Um said. 
 + 
 +--------------------------------------------- --- 
 +RICE, 2/13 AGREEMENT, AND INTER-KOREAN RELATIONS ​
 +--------------------------------------------- --- 
 + 
 +¶5.  (C) After opening remarks, the focus of the inter-Korean ​
 +ministerial talks centered on rice loans, the February 13 
 +agreement, and inter-Korean relations, Um said.  Coming into 
 +these talks, the DPRK had to know that the ROKG would not 
 +suddenly agree to send rice without Six-Party Talks (6PT) 
 +progress, so the North Koreans probably had a strict mandate ​
 +to go through the motions without creating problems for 
 +future progress. ​ In response, the ROKG confirmed that it 
 +would decide the timing and pace of the rice shipments in 
 +accordance with progress in implementing the 2/13 agreement ​
 +and that without such progress the provision of rice would be 
 +unable to win ROK public support. ​ To this, the North Korean ​
 +side argued that all parties needed to make efforts to 
 +implement the 2/13 agreement; the DPRK was willing to 
 +implement the 2/13 agreement when the Banco Delta Asia (BDA) 
 +issue was resolved, Um said.  Asked what would happen if the 
 +BDA issue remained unresolved, Um said he hoped that all 
 +sides, North Korea, China, and the United States would show 
 +more flexibility in reaching a resolution to the BDA issue. ​
 +Um said the ROKG used the talks to join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sending the unified message that 
 +resolution of the North Korea nuclear issue was key to future ​
 +progress for North Korea. ​
 + 
 +¶6.  (C) On the promotion of inter-Korean relations, Um noted 
 +that the ROK delegation stressed that the two Koreas have to 
 +seek mutual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to achieve greater ​
 +reconciliation. ​ The North, however, did not want to go into 
 +specifics on any issue other than rice assistance. ​ The good 
 +news, Um said, was that North Koreans did not criticize South 
 +Korean policy in the manner of the past, indicating that the 
 +DPRK did not want to add more tension into the relationship. ​
 + 
 +---------- ​
 +NEXT STEPS 
 +---------- ​
 + 
 +¶7.  (C) Um noted that although the ministerial talks did not 
 +agree on a date for the next round of talks, inter-Korean ​
 +relations were still moving ahead. ​ The Koreas still planned ​
 +to hold Colonel-level military talks on June 8, something ​
 +that the DPRK had requested. ​ He expected that some 300 South 
 +Korean civilians would attend festivities in Pyongyang ​
 +marking the anniversary of the June 15, 2000 inter-Korean ​
 +summit, although the ROKG had not yet decided how or whether ​
 +it should attend the ceremonies. ​ Finally, the ROK was 
 +planning on sending a survey team to North Korean Hamgyong ​
 +Province for on-site inspections of natural resource projects ​
 +June 25 to July 5, which is connected with the inter-Korean ​
 +agreement to send some USD 80 million worth of light industry ​
 +raw materials to North Korea. ​ These kinds of events serve as 
 +an indication of inter-Korean cooperation. ​ As to the future ​
 +of ministerial talks, Um said the fact the joint statement ​
 +did not refer to a date for the next round was not overly ​
 +problematic. ​ North-South ministerial talks on average ​
 +occurred every three to four months, so the ROK expected the 
 +next round would take place later this fall and could be 
 +arranged via other inter-Korean channels. ​
 + 
 +¶8.  (C) Um concluded by saying that for the ROKG, the 
 +significance of the just-concluded talks was that they were 
 +held and completed as scheduled, considering the surrounding ​
 +circumstances. ​ To Seoul, this showed a mature inter-Korean ​
 +relationship that could withstand difficulties. ​ The talks 
 +also reaffirmed for the South that inter-Korean dialogue is a 
 +useful channel through which it can deliver its views on the 
 +nuclear issue to the North. ​
 + 
 +---------------------------------------- ​
 +AN ACADEMIC'​S VIEW OF INTER-KOREAN TALKS 
 +---------------------------------------- ​
 + 
 +¶9.  (C) Separately, Ryoo Kihl-jae, Dean of Academic Affairs ​
 +at Kyungnam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and a critic ​
 +of ROKG engagement policy, told us during a June 4 meeting ​
 +that the ROKG made a basic mistake by not making crystal ​
 +clear at the last round of ministerial talks (February 27 - 
 +March 2) that rice aid would be contingent on implementation ​
 +of the February 13 "​Initial Actions"​ agreement. ​ The North 
 +Koreans were understandably angry at not getting rice aid and 
 +might have come to Seoul to press the South to live up to its 
 +own commitment. ​
 + 
 +¶10.  (U) The full text of the joint press statement follows ​
 +(unofficial ROKG translation): ​
 +The 21st Inter-Korean Ministerial Talks were held in Seoul 
 +from May 29 to June 1, 2007. 
 + 
 +At the talks, the two sides recognized the accomplishments ​
 +and lessons of the past 20 rounds of inter-Korean ministerial ​
 +talks and shared a view that the two sides should develop the 
 +inter-Korean relations to a higher level that coincides with 
 +the national spirit of the Korean people. ​
 + 
 +At the talks, the two sides thoroughly stated their 
 +respective positions and consulted in depth on fundamental ​
 +and practical issues concerning the development of the 
 +inter-Korean relations. ​
 + 
 +The two sides agreed to further study issues related to 
 +promotion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ter-Korean ​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basic 
 +spirit of the June 15 Joint Declaration. ​
 +END TEXT. 
 +VERSHBOW
 +</​f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