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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seoul1686 [2018/06/09 18:35]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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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R RUEH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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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NR UUUUU ZZ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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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M AMEMBASSY SEOUL
 +TO RUEHC/​SECSTATE WASHDC 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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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EHKO/​AMEMBASSY TOKYO 2701
 +RHHMUNA/CDR USPACOM HONOLULU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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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박은 운하 프로젝트를 꿈꾼다 ======
 +
 +1. (SBU) 요약 : 한반도 대운하는 한국의 유력한 대권주자인 한나라당 이명박의 핵심 공약이다. 이명박은 5월 30일 중앙일보 설문 조사에서 37.8 %의 지지를 받은 선두주자이다. (그의 가장 가까운 라이벌, 한나라당의 박근혜는 25.5%의 지지를 받음.) 수로는 야심찬 전국적 운하 프로젝트로,​ 3,100km의 운하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14.1조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 5월 21일에 그의 캠프는 5월 29일에 있었던 한나라당의 다섯 경선 후보들간의 TV토론의 초점이 된 전국적 운하 프로젝트의 청사진을 발표했다. 이 프로젝트는 논란의 중심에 서서, 박근혜와 이명박의 다른 정치적 경쟁자들은 토론이 끝난 후에도 이명박을 공격할 이슈들을 들이밀고 있다. 이명박의 경쟁자뿐만 아니라 많은 학자들을 포함한 비평가들은,​ 프로젝트의 실행가능성 및 경제적 효율성에 대해 회의적이며,​ 특히 물 공급을 비롯한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다. 요약 끝.
 +
 +===== 전국적 대운하를 위한 청사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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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U) 운하 프로젝트에 대한 이명박의 자문 그룹인 한반도 대운하 팀은, 5월 21일 열린 심포지엄에서 프로젝트에 대한 청사진을 발표했다. 한반도 대운하는 총 3천1백킬로미터 길이에, 북한의 5개 노선을 포함한 총 17개 노선으로 구성된다. 가장 긴 운하는 서울의 한강과 한반도의 동남쪽 끝의 항구도시인 부산의 낙동강을 잇는 경부운하("​The Canal",​ 서울-부산간 운하를 의미)가 될 것이다. 한반도의 남서쪽에서는 호남운하가 금강과 영산강을 연결할 것이다. 경부운하와 호남운하는 모아져서 결국에는 북한의 운하에 연결될 것이다. 경부운하만 건설하는 데에도 4년이 걸리고 14.1조원 (미화 약 151.6억달러)의 비용이 들 것이다. ​
 +
 +3. (U) 북부와 호남 운하의 노선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따라서, 비평의 관심은 아직까지는 '​운하'​(경부운하)를 중심으로하고 있다. 한나라당에서의 4번의 정책토론 중 첫 번째인 5월 29일의 토론에서,​ 한나라당 경선후보들은 프로젝트의 실행가능성을 공격하면서 토론을 운하에 대한 가상 청문회로 바꿔버렸다. 이명박, 박근혜, 원희룡, 홍준표, 고진화가 경제 정책 플랫폼을 제시하고 논쟁을 벌인 토론에서,​ 이명박 외에 네 명의 후보는 모두 이명박의 프로젝트를 비판하고 추궁했다. 토론 이후에 박근혜의 가까운 측근들인 국회의원 유승민, 이혜훈은 기자회견을 열어서 앙케이트 조사를 발표하고,​ 운하 프로젝트에 대해 비판하고 후속 질문을 던졌다. 또한 학계 및 비정부기구에서도 운하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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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운하 운송: 다른 운송수단보다 저렴한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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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U) 운하 프로젝트에 대한 가장 논쟁적인 이슈는 경제적 효율성이다. 언론은 연세대 조원철 교수와 대운하팀의 한 멤버는 증가하는 화물 운송량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교통 수단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조원철 교수는 해양수산부 통계를 인용해서,​ 컨테이너에 담겨 운송되는 화물의 양이 2020년까지 두 배에서 세 배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운하 운송이 남한의 지배적인 운송방법인 도로 운송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경감시킬 것이며, 운하 운송은 도로와 연안 운송보다 저렴하며,​ 연안 운송보다 더 믿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부산 간 도로를 통한 컨테이너 화물의 80%는 운하로 운송이 가능하다고 이명박 캠프는 주장했다. 또한 이 프로젝트는 한국의 농촌, 내륙 지역을 개발하고 관광 산업에 도움이 되며,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이명박은 토론에서 이 프로젝트가 3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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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U) 그러나 비평가들은 도로 운송에서 운하 운송으로의 전환의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운하 운송이 도로 운송보다 더 많은 시간과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인천(서울 서쪽 항구 도시)과 부산 간의 화물선이 바지선보다 더 많은 화물을 실을 수 있고 시간도 더 절약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운하로 가려면 거의 40 시간이 소요된다(주:​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초고속 열차로 약 3시간, 자동차는 4시간 소요). 비평가들은 미국과 유럽의 운하 운송 산업의 쇠퇴를 인용하면서,​ 운하 프로젝트가 구식이라고 주장한다. 어떤 전문가들은 운하가 장기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졌다.
 + 
 +6. (U) 5월 30일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캠프는 대운하의 효과 대비 비용은 ​ 0.05에서 0.28정도, 100원을 투자했다고 가정했을때 5에서 29원을 회수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캠프는 한양대학교 경제학과에 재직하는 한 교수의 연구로부터 이 수치를 인용했다. (노트: 이 교수가 박근혜 캠프 소속인지는 확실치 않음.) 이런주장에 대해, 이명박 캠프에 속해있는 ​ 한 참모는 투자 대비 비용 회수 비율은 2.3 다른 참모는 1.2에서 1.5라고 반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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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하 : 환경 재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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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U) 이 프로젝트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이 프로젝트가 환경에 미칠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우려했다. 그들은 보(지천이나하천의 수위를 높이거나 흐름을 전환하기 위한 댐)와 부두가 물을 정체되게 만들고 수질을 악화시킬 것이며, 바지선이 운하에 유해 물질을 유출시키거나 공기를 오염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그들의 물 공급을 한강과 낙동강에 의존하고 있는 3천1백만명의 한국인들의 식수 공급을 위협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명박 캠프는 운하에 두 개의 수로를 갖도록 만들어서 바지선은 식수를 공급하는 강들로부터 분리된 수로를 이용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운하 프로젝트가 국가의 물 공급을 위태롭게 하지 않을거라고 주장했다. ​
 + 
 +===== 운하 프로젝트 뒤에 숨은 동기 =====
 +8. (U) 이명박은 청계천사업으로 얻은 이미지를 대운하 프로젝트에 투사하여 경제적 효율성에 능한 정책입안자로서의 그의 이미지를 확고히 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2005년에 서울시장으로서,​ 그는 맹렬한 반대를 뚫고 청계천 복구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청계천은 1천만명 이상이 방문했고,​ 서울의 중심을 되살렸다. 5.8 km의 인공 개천은 서울 시내 중심에 중요한 문화적 경제적 효과를 가져왔다. 이 업적은 그가 전국적인 유명세를 얻어 최고의 대통령 후보로 부상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정치에 입문하기 전의 현대건설 및 현대 엔지니어링의 CEO로서의 그의 성공적인 경력 또한 이 이미지를 강화하였다. ​
 + 
 +9. (U) 일부 전문가들은 이명박이 영남 남서부 지역에서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운하'​(경부운하) 계획을 제안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 관찰자에 따르면, 그들은 주로 개인적 투자 이익을 가져다 줄 지역 부동산 가격의 상승 가능성 때문에 이명박의 아이디어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호남 운하에 대한 회의론자들 또한 이 아이디어가 이명박이 한국의 동남(역자주:​ 서남을 잘못 쓴 듯)에 있는 호남 지역의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얻기 위한 이명박의 노력으로 보고 있다. 이 호남지역은 대선 승리에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간주된다.
 + 
 +===== 첨언 =====
 +10. (U) 운하 프로젝트는 유권자들이 쉽게 이명박의 경제적 비전을 그려보고 이해할 수있는 실질적이고도 상징적인 아이디어다. 청계천 프로젝트를 이명박의 성공에 추가하면서,​ 많은 사람은 "​운하"​(경부운하) 프로젝트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의 실행가능성은 의심스러우며,​ 이명박의 정치적반대자들에게 좋은 먹이감이 되고있다. 이명박에 대한 전반적인 지지율은 토론 후에도 약 37.8 - 43.4%로 그대로 남아 있지만, 응답 중 거의 30%는 박근혜가 지금껏 잘해왔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이명박의 14.4 - 24%와는 대조적이다. 또한, 한 토론 전후 설문 조사에서는 응답자 가운데 지지자의 비율에 상당한 감소(46.3%에서 33.8%로)를 보여준다. 또한 프로젝트의 신뢰성에 도움이 안되는 것은 "​제정신이라면 아무도"​ 이 프로젝트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난 주말에 노 대통령이 지적한 발언이다.
 +
 +버시바우 (당시 주한 미국 대사)
 +
 +====== 원문 ======
 +
 +<​code>​
 +UNCLAS SEOUL 001686 ​
 + 
 +SIPDIS ​
 + 
 +SIPDIS ​
 + 
 +E.O. 12958: N/A 
 +TAGS: PGOV PREL ECON KS
 +SUBJECT: LEE MYUNG-BAK DREAMS UP A CANAL PROJECT ​
 + 
 +¶1.  (SBU) SUMMARY: ​ The Pan-Korea Grand Waterway is a key 
 +campaign pledge of ROK's leading presidential hopeful, Lee 
 +Myung-bak of the opposition Grand National Party (GNP). ​ Lee 
 +is the frontrunner in the poll with 37.8 percent of the 
 +public supporting him in a May 30 poll by Joongang Daily. ​
 +(His closest rival, GNP's Park Geun-hye scored 25.5 percent ​
 +support) ​ The Waterway is an ambitious cross-country canal 
 +project that aims to build 3,100 kilometers of canals and is 
 +estimated to cost 14.1 trillion won.  On May 21, his camp 
 +released the blueprint of the cross-country canal project ​
 +which became the focus of the televised debate on May 29 
 +among the five contenders for the GNP candidacy. ​ The project ​
 +is in the center of controversy as Park Geun-hye and Lee'​s ​
 +other political rivals continue to bring up the issue to 
 +attack Lee even after the debate. ​ Critics, including not 
 +only Lee's rivals but also many academics, are skeptical ​
 +about the project'​s feasibility and economic efficiency, and 
 +express concerns about possible negative impact to the 
 +environment,​ notably the water supply. ​ END SUMMARY. ​
 + 
 +------------------------------------------ ​
 +BLUEPRINT FOR THE PAN-KOREA GRAND WATERWAY ​
 +------------------------------------------ ​
 + 
 +¶2. (U) Lee Myung-bak'​s advisory group on the canal project, ​
 +the Pan-Korea Grand Waterway team, unveiled the blueprint for 
 +the project at a symposium on May 21.  The Pan-Korea Grand 
 +Waterway would be 3,100 kilometers long in total and consist ​
 +of seventeen routes, including five routes in North Korea. ​
 +The longest canal would be "The Canal" (Gyeongbu Canal, ​
 +meaning Seoul-Busan Canal) which would link the Han River in 
 +Seoul to the Nakdong River in Busan, a port city at the 
 +southeastern end of the peninsula. ​ In the southwestern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the Honam Canal would connect the 
 +Geum River and the Youngsan River. ​ Gyeongbu Canal and Honam 
 +Canal would converge and eventually be connected to a canal 
 +in North Korea. Construction of the Gyeongbu Canal alone will 
 +take four years and cost 14.1 trillion won (approximately USD 
 +15.16 billion). ​
 + 
 +¶3. (U) Specific plans for routes in the North and Honam Canal 
 +have not been finalized yet.  Thus, critics'​ attention has 
 +centered on "The Canal" so far.  At the Grand National Party 
 +(GNP)'​s first of four policy debates on May 29, the 
 +contenders for the GNP candidacy attacked the feasibility of 
 +the project, turning the debate into a virtual hearing on the 
 +canal. ​ At the debate Lee Myung-bak, Park Geun-hye, Won 
 +Hee-ryong, Hong Joon-pyo and Go Jin-hwa presented and debated ​
 +their economic policy platforms, all four candidates besides ​
 +Lee criticized and questioned Lee's project. ​ Following the 
 +debate, Park's two close aides, lawmakers Yoo Seung-min and 
 +Lee Hye-hoo hosted a press conference at which they released ​
 +a public questionnaire,​ criticizing and asking follow-up ​
 +questions about the canal project. ​ There also has been 
 +lively discussion about the canal among academics and NGOs. 
 + 
 + 
 +----------------------------------------- ​
 +CANAL SHIPPING: CHEAPER THAN OTHER MODES? ​
 +----------------------------------------- ​
 + 
 +¶4. (U) The most controversial issue about the canal project ​
 +is its economic efficiency. ​ Press reported that Jo 
 +Won-cheol, a professor at Yonsei University and a member of 
 +the Pan-Korea Grand Waterway team, said the ROK needs to 
 +diversify its transportation means in order to cope with 
 +increasing freight traffic. ​ Jo argued that the volume of 
 +freight shipped in containers is expected to jump by two or 
 +three times by 2020, citing statistics from the Korean ​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 He claimed that: 
 +canal shipping would reduce South Korea'​s heavy reliance on 
 +road transport, the dominant mode of transport; canal 
 +shipping is cheaper than road and coastal transport; and it 
 +is more reliable than coastal shipping. ​ Eighty percent of 
 +the freight shipped in containers via roads between Seoul and 
 +Busan could be shipped via the canal, Lee's camp asserted. ​
 +Additionally,​ the project would develop the rural, landlocked ​
 +areas of Korea, help the tourism industry, and create jobs. 
 +Lee noted during the debate that the project would create ​
 +300,000 jobs. 
 + 
 +¶5. (U) However, critics are doubtful of the viability of the 
 +shift from road transport to canal shipping. ​ Experts say 
 +that canal shipping requires more time and procedures than 
 +road shipping. ​ Some experts note that coastal shipping is 
 +also more efficient than canal shipping as a vessel between ​
 +Incheon (a port city just west of Seoul) and Busan carries ​
 +more cargo and saves more time than a barge. It will take 
 +nearly 40 hours by the canal from Seoul to Busan (NOTE: it 
 +takes approximately three hours by bullet train and four 
 +hours by car from Seoul to Busan. END NOTE). ​ Critics claim 
 +that the canal project is outdated, citing the decline of the 
 +canal shipping industry in the U.S. and Europe. ​ Some pundits ​
 +were also doubtful about the canals creating jobs in the long 
 +run. 
 + 
 +¶6. (U) At a press conference on May 30, Park Geun-hye'​s camp 
 +claimed that the benefit-cost ratio of the canal project was 
 +between 0.05 and 0.28, which means an investment of 100 
 +Korean Won would return between 5 and 29 Korean Won.  They 
 +were citing figures from a study done by a professor in 
 +economics at Hanyang University (NOTE: it is uncertain ​
 +whether he is in Park's camp. END NOTE). ​ Lee's camp refuted ​
 +the argument, and one of his advisors argued the ratio would 
 +be 2.3 while another aide argued it would be between 1.2 and 
 +1.5. 
 + 
 +------------------------------------- ​
 +THE CANAL: AN ENVIRONMENTAL DISASTER? ​
 +------------------------------------- ​
 + 
 +¶7. (U) Critics expressed concerns about the project'​s ​
 +negative impact on environment. ​ They argued that weirs (dams 
 +to raise the water level of a stream or river or divert its 
 +flow) and docks will keep water stagnant and deteriorate ​
 +water quality, and that barges may spill hazardous materials ​
 +into the canal or pollute the air.  This would threaten the 
 +supply of drinkable water to 31 million Koreans relying on 
 +the Han and the Nakdong River for their water supply, they 
 +say.  Lee's camp argued the canal project would not endanger ​
 +the country'​s water supply as the canals would have double ​
 +waterways so barges could use a waterway separated from the 
 +rivers supplying drinking waters. ​
 + 
 +-------------------------------- ​
 +MOTIVES BEHIND THE CANAL PROJECT ​
 +-------------------------------- ​
 + 
 +¶8. (U) Lee is hoping to project the image of Cheonggye Stream ​
 +into the canal project and reaffirm his image as a as a 
 +policymaker with economic proficiency. ​ As Seoul Mayor in 
 +2005, he restored Cheonggye Stream to success amid fierce ​
 +opposition. ​ The stream has been visited by over 10 million ​
 +people and has revived the center of Seoul. ​ The 5.8 
 +kilometer artificial stream has had significant cultural and 
 +economic effect in Seoul'​s city center. ​ This achievement ​
 +greatly helped his rise to national prominence and top 
 +presidential candidate. ​ His successful career as the CEO of 
 +Hyundai Construction and Engineering before entering politics ​
 +also reinforced this image. ​
 + 
 +¶9. (U) Some pundits argue that Lee proposed "The Canal" plan 
 +to gain support from voters from the southwest Youngnam ​
 +region. ​ According to one observer, they welcome Lee's idea 
 +mainly because of the likely jump in real estate prices in 
 +the region which will result in gains to individuals' ​
 +investment. ​ Skeptics of the Honam Canal also see the idea as 
 +Lee's effort to garner support from people in the Honam 
 +region in ROK's southeast. ​ The region is considered crucial ​
 +in winning the presidential election. ​
 + 
 +------- ​
 +COMMENT ​
 +------- ​
 + 
 +¶10. (U) The canal project is a tangible, symbolic idea voters ​
 +can easily envision and understand Lee's economic vision. ​
 +Add Lee's success with Cheonggye Stream project and many 
 +people feel "The Canal" project is possible. ​ However, ​
 +feasibility of the project is questionable and turning out to 
 +be a nice target for Lee's political opponents. ​ Although the 
 +overall approval rating for Lee remained intact at around ​
 +37.8 - 43.4 percent after the debate, nearly 30 percent of 
 +the surveyed responded that Park had performed well, in 
 +contrast to the 14.4 - 24 percent for Lee.  Moreover, a poll 
 +done before and after the debate shows a significant decrease ​
 +in the percentage of supporters (from 46.3 percent to 33.8 
 +percent) among the respondents. ​ Also not helping the 
 +
 +credibility of the project is President Roh's pointed remark ​
 +over the weekend that "​nobody in their right mind" would 
 +invest in this project. ​
 +VERSHBOW
 +</​co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