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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은 운하 프로젝트를 꿈꾼다

1. (SBU) 요약 : 한반도 대운하는 한국의 유력한 대권주자인 한나라당 이명박의 핵심 공약이다. 이명박은 5월 30일 중앙일보 설문 조사에서 37.8 %의 지지를 받은 선두주자이다. (그의 가장 가까운 라이벌, 한나라당의 박근혜는 25.5%의 지지를 받음.) 수로는 야심찬 전국적 운하 프로젝트로, 3,100km의 운하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14.1조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 5월 21일에 그의 캠프는 5월 29일에 있었던 한나라당의 다섯 경선 후보들간의 TV토론의 초점이 된 전국적 운하 프로젝트의 청사진을 발표했다. 이 프로젝트는 논란의 중심에 서서, 박근혜와 이명박의 다른 정치적 경쟁자들은 토론이 끝난 후에도 이명박을 공격할 이슈들을 들이밀고 있다. 이명박의 경쟁자뿐만 아니라 많은 학자들을 포함한 비평가들은, 프로젝트의 실행가능성 및 경제적 효율성에 대해 회의적이며, 특히 물 공급을 비롯한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다. 요약 끝.

2. (U) 운하 프로젝트에 대한 이명박의 자문 그룹인 한반도 대운하 팀은, 5월 21일 열린 심포지엄에서 프로젝트에 대한 청사진을 발표했다. 한반도 대운하는 총 3천1백킬로미터 길이에, 북한의 5개 노선을 포함한 총 17개 노선으로 구성된다. 가장 긴 운하는 서울의 한강과 한반도의 동남쪽 끝의 항구도시인 부산의 낙동강을 잇는 경부운하(“The Canal”, 서울-부산간 운하를 의미)가 될 것이다. 한반도의 남서쪽에서는 호남운하가 금강과 영산강을 연결할 것이다. 경부운하와 호남운하는 모아져서 결국에는 북한의 운하에 연결될 것이다. 경부운하만 건설하는 데에도 4년이 걸리고 14.1조원 (미화 약 151.6억달러)의 비용이 들 것이다.

3. (U) 북부와 호남 운하의 노선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따라서, 비평의 관심은 아직까지는 '운하'(경부운하)를 중심으로하고 있다. 한나라당에서의 4번의 정책토론 중 첫 번째인 5월 29일의 토론에서, 한나라당 경선후보들은 프로젝트의 실행가능성을 공격하면서 토론을 운하에 대한 가상 청문회로 바꿔버렸다. 이명박, 박근혜, 원희룡, 홍준표, 고진화가 경제 정책 플랫폼을 제시하고 논쟁을 벌인 토론에서, 이명박 외에 네 명의 후보는 모두 이명박의 프로젝트를 비판하고 추궁했다. 토론 이후에 박근혜의 가까운 측근들인 국회의원 유승민, 이혜훈은 기자회견을 열어서 앙케이트 조사를 발표하고, 운하 프로젝트에 대해 비판하고 후속 질문을 던졌다. 또한 학계 및 비정부기구에서도 운하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4. (U) 운하 프로젝트에 대한 가장 논쟁적인 이슈는 경제적 효율성이다. 언론은 연세대 조원철 교수와 대운하팀의 한 멤버는 증가하는 화물 운송량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교통 수단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조원철 교수는 해양수산부 통계를 인용해서, 컨테이너에 담겨 운송되는 화물의 양이 2020년까지 두 배에서 세 배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운하 운송이 남한의 지배적인 운송방법인 도로 운송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경감시킬 것이며, 운하 운송은 도로와 연안 운송보다 저렴하며, 연안 운송보다 더 믿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부산 간 도로를 통한 컨테이너 화물의 80%는 운하로 운송이 가능하다고 이명박 캠프는 주장했다. 또한 이 프로젝트는 한국의 농촌, 내륙 지역을 개발하고 관광 산업에 도움이 되며,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이명박은 토론에서 이 프로젝트가 3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5. (U) 그러나 비평가들은 도로 운송에서 운하 운송으로의 전환의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운하 운송이 도로 운송보다 더 많은 시간과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인천(서울 서쪽 항구 도시)과 부산 간의 화물선이 바지선보다 더 많은 화물을 실을 수 있고 시간도 더 절약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운하로 가려면 거의 40 시간이 소요된다(주: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초고속 열차로 약 3시간, 자동차는 4시간 소요). 비평가들은 미국과 유럽의 운하 운송 산업의 쇠퇴를 인용하면서, 운하 프로젝트가 구식이라고 주장한다. 어떤 전문가들은 운하가 장기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졌다.

6. (U) 5월 30일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캠프는 대운하의 효과 대비 비용은 0.05에서 0.28정도, 100원을 투자했다고 가정했을때 5에서 29원을 회수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캠프는 한양대학교 경제학과에 재직하는 한 교수의 연구로부터 이 수치를 인용했다. (노트: 이 교수가 박근혜 캠프 소속인지는 확실치 않음.) 이런주장에 대해, 이명박 캠프에 속해있는 한 참모는 투자 대비 비용 회수 비율은 2.3 다른 참모는 1.2에서 1.5라고 반박했다.

7. (U) 이 프로젝트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이 프로젝트가 환경에 미칠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우려했다. 그들은 보(지천이나하천의 수위를 높이거나 흐름을 전환하기 위한 댐)와 부두가 물을 정체되게 만들고 수질을 악화시킬 것이며, 바지선이 운하에 유해 물질을 유출시키거나 공기를 오염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그들의 물 공급을 한강과 낙동강에 의존하고 있는 3천1백만명의 한국인들의 식수 공급을 위협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명박 캠프는 운하에 두 개의 수로를 갖도록 만들어서 바지선은 식수를 공급하는 강들로부터 분리된 수로를 이용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운하 프로젝트가 국가의 물 공급을 위태롭게 하지 않을거라고 주장했다.

8. (U) 이명박은 청계천사업으로 얻은 이미지를 대운하 프로젝트에 투사하여 경제적 효율성에 능한 정책입안자로서의 그의 이미지를 확고히 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2005년에 서울시장으로서, 그는 맹렬한 반대를 뚫고 청계천 복구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청계천은 1천만명 이상이 방문했고, 서울의 중심을 되살렸다. 5.8 km의 인공 개천은 서울 시내 중심에 중요한 문화적 경제적 효과를 가져왔다. 이 업적은 그가 전국적인 유명세를 얻어 최고의 대통령 후보로 부상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정치에 입문하기 전의 현대건설 및 현대 엔지니어링의 CEO로서의 그의 성공적인 경력 또한 이 이미지를 강화하였다.

9. (U) 일부 전문가들은 이명박이 영남 남서부 지역에서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운하'(경부운하) 계획을 제안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 관찰자에 따르면, 그들은 주로 개인적 투자 이익을 가져다 줄 지역 부동산 가격의 상승 가능성 때문에 이명박의 아이디어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호남 운하에 대한 회의론자들 또한 이 아이디어가 이명박이 한국의 동남(역자주: 서남을 잘못 쓴 듯)에 있는 호남 지역의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얻기 위한 이명박의 노력으로 보고 있다. 이 호남지역은 대선 승리에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간주된다.

10. (U) 운하 프로젝트는 유권자들이 쉽게 이명박의 경제적 비전을 그려보고 이해할 수있는 실질적이고도 상징적인 아이디어다. 청계천 프로젝트를 이명박의 성공에 추가하면서, 많은 사람은 “운하”(경부운하) 프로젝트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의 실행가능성은 의심스러우며, 이명박의 정치적반대자들에게 좋은 먹이감이 되고있다. 이명박에 대한 전반적인 지지율은 토론 후에도 약 37.8 - 43.4%로 그대로 남아 있지만, 응답 중 거의 30%는 박근혜가 지금껏 잘해왔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이명박의 14.4 - 24%와는 대조적이다. 또한, 한 토론 전후 설문 조사에서는 응답자 가운데 지지자의 비율에 상당한 감소(46.3%에서 33.8%로)를 보여준다. 또한 프로젝트의 신뢰성에 도움이 안되는 것은 “제정신이라면 아무도” 이 프로젝트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난 주말에 노 대통령이 지적한 발언이다.

버시바우 (당시 주한 미국 대사)

원문

UNCLAS SEOUL 001686 
 
SIPDIS 
 
SIPDIS 
 
E.O. 12958: N/A 
TAGS: PGOV PREL ECON KS
SUBJECT: LEE MYUNG-BAK DREAMS UP A CANAL PROJECT 
 
¶1.  (SBU) SUMMARY:  The Pan-Korea Grand Waterway is a key 
campaign pledge of ROK's leading presidential hopeful, Lee 
Myung-bak of the opposition Grand National Party (GNP).  Lee 
is the frontrunner in the poll with 37.8 percent of the 
public supporting him in a May 30 poll by Joongang Daily. 
(His closest rival, GNP's Park Geun-hye scored 25.5 percent 
support)  The Waterway is an ambitious cross-country canal 
project that aims to build 3,100 kilometers of canals and is 
estimated to cost 14.1 trillion won.  On May 21, his camp 
released the blueprint of the cross-country canal project 
which became the focus of the televised debate on May 29 
among the five contenders for the GNP candidacy.  The project 
is in the center of controversy as Park Geun-hye and Lee's 
other political rivals continue to bring up the issue to 
attack Lee even after the debate.  Critics, including not 
only Lee's rivals but also many academics, are skeptical 
about the project's feasibility and economic efficiency, and 
express concerns about possible negative impact to the 
environment, notably the water supply.  END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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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PRINT FOR THE PAN-KOREA GRAND WATERWAY 
------------------------------------------ 
 
¶2. (U) Lee Myung-bak's advisory group on the canal project, 
the Pan-Korea Grand Waterway team, unveiled the blueprint for 
the project at a symposium on May 21.  The Pan-Korea Grand 
Waterway would be 3,100 kilometers long in total and consist 
of seventeen routes, including five routes in North Korea. 
The longest canal would be "The Canal" (Gyeongbu Canal, 
meaning Seoul-Busan Canal) which would link the Han River in 
Seoul to the Nakdong River in Busan, a port city at the 
southeastern end of the peninsula.  In the southwestern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the Honam Canal would connect the 
Geum River and the Youngsan River.  Gyeongbu Canal and Honam 
Canal would converge and eventually be connected to a canal 
in North Korea. Construction of the Gyeongbu Canal alone will 
take four years and cost 14.1 trillion won (approximately USD 
15.16 billion). 
 
¶3. (U) Specific plans for routes in the North and Honam Canal 
have not been finalized yet.  Thus, critics' attention has 
centered on "The Canal" so far.  At the Grand National Party 
(GNP)'s first of four policy debates on May 29, the 
contenders for the GNP candidacy attacked the feasibility of 
the project, turning the debate into a virtual hearing on the 
canal.  At the debate Lee Myung-bak, Park Geun-hye, Won 
Hee-ryong, Hong Joon-pyo and Go Jin-hwa presented and debated 
their economic policy platforms, all four candidates besides 
Lee criticized and questioned Lee's project.  Following the 
debate, Park's two close aides, lawmakers Yoo Seung-min and 
Lee Hye-hoo hosted a press conference at which they released 
a public questionnaire, criticizing and asking follow-up 
questions about the canal project.  There also has been 
lively discussion about the canal among academics and NGOs. 
 
 
----------------------------------------- 
CANAL SHIPPING: CHEAPER THAN OTHER M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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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U) The most controversial issue about the canal project 
is its economic efficiency.  Press reported that Jo 
Won-cheol, a professor at Yonsei University and a member of 
the Pan-Korea Grand Waterway team, said the ROK needs to 
diversify its transportation means in order to cope with 
increasing freight traffic.  Jo argued that the volume of 
freight shipped in containers is expected to jump by two or 
three times by 2020, citing statistics from the Korean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He claimed that: 
canal shipping would reduce South Korea's heavy reliance on 
road transport, the dominant mode of transport; canal 
shipping is cheaper than road and coastal transport; and it 
is more reliable than coastal shipping.  Eighty percent of 
the freight shipped in containers via roads between Seoul and 
Busan could be shipped via the canal, Lee's camp asserted. 
Additionally, the project would develop the rural, landlocked 
areas of Korea, help the tourism industry, and create jobs. 
Lee noted during the debate that the project would create 
300,000 jobs. 
 
¶5. (U) However, critics are doubtful of the viability of the 
shift from road transport to canal shipping.  Experts say 
that canal shipping requires more time and procedures than 
road shipping.  Some experts note that coastal shipping is 
also more efficient than canal shipping as a vessel between 
Incheon (a port city just west of Seoul) and Busan carries 
more cargo and saves more time than a barge. It will take 
nearly 40 hours by the canal from Seoul to Busan (NOTE: it 
takes approximately three hours by bullet train and four 
hours by car from Seoul to Busan. END NOTE).  Critics claim 
that the canal project is outdated, citing the decline of the 
canal shipping industry in the U.S. and Europe.  Some pundits 
were also doubtful about the canals creating jobs in the long 
run. 
 
¶6. (U) At a press conference on May 30, Park Geun-hye's camp 
claimed that the benefit-cost ratio of the canal project was 
between 0.05 and 0.28, which means an investment of 100 
Korean Won would return between 5 and 29 Korean Won.  They 
were citing figures from a study done by a professor in 
economics at Hanyang University (NOTE: it is uncertain 
whether he is in Park's camp. END NOTE).  Lee's camp refuted 
the argument, and one of his advisors argued the ratio would 
be 2.3 while another aide argued it would be between 1.2 and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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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ANAL: AN ENVIRONMENTAL DISASTER? 
------------------------------------- 
 
¶7. (U) Critics expressed concerns about the project's 
negative impact on environment.  They argued that weirs (dams 
to raise the water level of a stream or river or divert its 
flow) and docks will keep water stagnant and deteriorate 
water quality, and that barges may spill hazardous materials 
into the canal or pollute the air.  This would threaten the 
supply of drinkable water to 31 million Koreans relying on 
the Han and the Nakdong River for their water supply, they 
say.  Lee's camp argued the canal project would not endanger 
the country's water supply as the canals would have double 
waterways so barges could use a waterway separated from the 
rivers supplying drinking waters. 
 
-------------------------------- 
MOTIVES BEHIND THE CANAL PROJECT 
-------------------------------- 
 
¶8. (U) Lee is hoping to project the image of Cheonggye Stream 
into the canal project and reaffirm his image as a as a 
policymaker with economic proficiency.  As Seoul Mayor in 
2005, he restored Cheonggye Stream to success amid fierce 
opposition.  The stream has been visited by over 10 million 
people and has revived the center of Seoul.  The 5.8 
kilometer artificial stream has had significant cultural and 
economic effect in Seoul's city center.  This achievement 
greatly helped his rise to national prominence and top 
presidential candidate.  His successful career as the CEO of 
Hyundai Construction and Engineering before entering politics 
also reinforced this image. 
 
¶9. (U) Some pundits argue that Lee proposed "The Canal" plan 
to gain support from voters from the southwest Youngnam 
region.  According to one observer, they welcome Lee's idea 
mainly because of the likely jump in real estate prices in 
the region which will result in gains to individuals' 
investment.  Skeptics of the Honam Canal also see the idea as 
Lee's effort to garner support from people in the Honam 
region in ROK's southeast.  The region is considered crucial 
in winning the presidential election. 
 
------- 
COMMENT 
------- 
 
¶10. (U) The canal project is a tangible, symbolic idea voters 
can easily envision and understand Lee's economic vision. 
Add Lee's success with Cheonggye Stream project and many 
people feel "The Canal" project is possible.  However, 
feasibility of the project is questionable and turning out to 
be a nice target for Lee's political opponents.  Although the 
overall approval rating for Lee remained intact at around 
37.8 - 43.4 percent after the debate, nearly 30 percent of 
the surveyed responded that Park had performed well, in 
contrast to the 14.4 - 24 percent for Lee.  Moreover, a poll 
done before and after the debate shows a significant decrease 
in the percentage of supporters (from 46.3 percent to 33.8 
percent) among the respondents.  Also not helping the 
E 
credibility of the project is President Roh's pointed remark 
over the weekend that "nobody in their right mind" would 
invest in this project. 
VERSHB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