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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SEOUL1670 2007-06-01 08:08 2011-08-30 01:44 기밀 주한미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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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이명박 외교 정책 보좌진, 한미 관계와 북한 언급

  • 기 밀 SEOUL 001670
  • 국방부망 배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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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본―1문단의 마지막 문장 고침2)
  •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05/10/2017
  • 태그: PGOV3) , PREL4) , KS5) , KN6)
  • 제 목: 이명박 외교 정책 보좌진, 한미 관계와 북한 언급
  • 참조: SEOUL 1418
  • 분류자: 정치 참사관 조셉 윤7) . 근거 1.4 (b/d)
  •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2/09/24 00:53

1. (기밀) 이명박의 외교정책팀 구성원들은 대통령 입후보자가 한미동맹에 “실용주의적” 접근방식을 옹호할 듯하다고 정치 담당관에게 말하였는데, “동맹” 이란 말을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진보주의자들을 소외시키지 않은 채 대선 이후에 한미관계를 강화할 여지를 남겨두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았다고 했다. 이명박의 다수의 외교정책참모 중에 세 명에 해당하는 이들 학계 출신들이 말한 바로는, 이명박은 북한과 외교정책 현안을 대선의 핵심 쟁점화하는 것을 피할 거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전의 선명한 선두후보로서, 이명박은 적어도 어떻게 그가 북한을 다룰지에 관한 최소한의 비전을 내놓아야만 한다. 현재로선, 다른 무엇보다도 표를 잃지 않는데 훨씬 관심을 두고 이명박은 다소 특색 없는 중도 노선의 그림을 그리면서, 투자와 무역, 그리고 먼 장례에 통일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북한의 생활 수준 향상을 돕겠다는 점 등을 강조하고 있다. 요점 끝.

2. (기밀) 5월 30일 정치 담당관은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김우상 원장과 한국국방연구원 차두현 연구위원, 그리고 중앙대 국제관계 조윤영 교수 등과 회동하였다. 김우상과 조윤영, 그리고 차두현은 이명박의 다가올 대통령 선거전을 준비하기 위해 일하고 있는 외교정책 자문단 중 3명이다.

3. (기밀) 그들이 대체적인 평은 이명박이 스스로 강점으로 보는 국내 문제와 경제 문제에 집중할 심산이라고 말한다. 이명박은 요구받기 전에는 외교 정책문제를 취급하지 않고 기다릴 것이다. 외교 정책문제를 다룰 기회는 6월 19일 대전에서 방영이 예고된 한나라당 경선 후보 간의 국제문제와 안보정책에 관한 TV 토론에 참여하는 게 될 것 같다.

4. (기밀) 이명박은 역내 한국 안보상의 필수요건으로 미국과의 공고한 동맹관계를 내다보고 있다고 김우상은 말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노 대통령이나 전임 김대중 대통령보다는 한미관계를 훨씬 잘 다룰 거라고 우리에게 장담하면서, 또한 한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될 거라고” 했다. 그러나 이명박은 일반 대중용으로 “동맹” 으로 지칭하는 것과는 거리들 두고, 미국과의 “실용적인 관계” 의 필요성을 언급할 듯하다. 그렇게 하는 게 너무 과도한 미국의 영향력에 못 견뎌 하는 사람들을 소외시키지 않은 채 선거 이후에 한미관계를 강화하도록 해 줄 거다.

5. (기밀) 김우상이 공개한 흥미로운 사실은 최근 한미 학계 세미나에서, 퇴직한 일본 대사가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해야만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일본이 더는 한국을 선린우호 국가로 대접할 수 없을 거라고 했고, 그러므로 한국이 중국의 보호를 모색해야만 할거라고 퉁명스럽게 말했다고 한다. 김우상은 일본이 미국과의 관계단절이 발생할 때 일본의 입장은 훨씬 악화할 거라고 대답했는데, 그 이유는 일본이 중국을 따라야 하기 때문이며, 반면에 한국은 최소한 일본과 중국 중 어느 쪽 편이던 선택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6. (기밀) 김우상은 이 후보가―참모진들은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는 한나라당 후보 지명을 받는다고 가정하고― 북한 문제가 대선의 주요 쟁점이 되지 않도록 할거라고 그는 예상하였다. 국민은 경제와 국내 현안에 대해 훨씬 관심을 두고 있으며, 일반 대중은 대게 포용정책이 계속되길 원한다. 그렇긴 하지만, 이명박은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 이 처음에 구상했던 호혜주의를 강조하기 위해 포용정책의 양상에 변화를 가할 거다. 이명박이 취하는 포용은 북한 내부에 더 많은 서양적 가치의 침투를 수반하게 된다며, 아마도 북한이 수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김우상은 시인하였다. 노 대통령의 포용정책 비전은 “단순한 유화정책” 이라고 비웃었다. 만일 북한이 핵 실험을 했을 당시에 이명박이 대통령이었다면, 이명박은 유엔안보리 결의안 1718의 전면 집행과 한국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전면 참여를 밀어붙였을 것이다.

7. (기밀) 이명박은 대선 선거전에서 북한 인권을 논의해야 할지를 참모들에게 물었다. 차두현이 말한 바로는, 이명박은 인화성이 강한 용어인 “인권” 을 논하기보다는, 오히려 북한 사람들의 “행복할 권리” 를 논할 것 같다고 한다. 이러한 어법은 북한의 반발을 피하는 가운데, 인권 문제를 더 포괄적인 관점에서 의제로 삼게 된다. 참모진들은 그 누구도 강온의 정도 차는 있겠지만 “행복할 권리” 에 대해 공격할 수는 없다고 모두 지적하였다.

8. (기밀) 김우상은 최근 이명박의 판문점 방문에서의 발언을 북한이 비난 한 점은 역효과를 가져올 거라고 언급했는데, 그 이유는 한나라당 보수층 사이에 이명박에 대한 신뢰도를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이명박은 “(북에) '양보'만 해서 무고한 양민들이 죽었다” 8) )</sup> 이며, “북한 주민들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데 북한 당국은 ‘강한 나라’가 되고자 핵을 만들고 있는 모순 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9) )</sup> 라고 말하였다. 김우상은 그러한 북한의 비난은 유력한 차기 한국 대통령으로서 관계를 세워야 하기 때문에 대선 막판에는 감소할 것 같다고 말하였다. 동시에 8월 중순에 있을 법 하다고 참모진들이 보는 남북 정상회담 전망은 분명하게 신경을 건드렸다. 남북정상회담을 전후로 최소한 한 달 동안은 그것에 강박적으로 집중할 것이기에 이명박의 입지에 상처가 될 거라고 김우상은 말하였다. 게다가 천만 남한사람 중 다수의 노인은 북한에 친척을 두고 있어 정상회담에 감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다고 차두현은 말하였다. 만일 그들이 더 많은 이산가족 상봉 전망이 높아질 거로 인식한다면, 그들의 구성이 대개 보수층이긴 하지만 진보 후보를 선호하는 투표를 할 것이다.

9. (기밀) 이명박은 미국의 마셜 플랜과 유사한 북한 “비핵개방 3,000” 에 살을 더하고 있다고 김우상은 말하였다. 10년 안에 연간 미화 3,000 달러의 1일당 소득으로 증가시키는 게 그 목표이다(참조 문서). (주석: 경제협력개발기구는 2004년 북한의 1인당 국내총생산을 미화 797 달러로 평가한다.) 비핵개방 3,000에서의 경제 전망치는 투지가 넘친다: 초기에 사회기반시설에 미화 400억 달러를 투자하고, 여러 지역에 “대형”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해 10년간 북한의 1인당 국내총생산이 매년 17퍼센트 성장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같은 기간에 한국의 1인당 소득은 현재의 한해 미화 18,000달러에서 대략 미화 40,000만 달러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둘을 합친 이러한 변화는 통일을 감당하도록 하겠지만, 이명박의 이 계획은 통일에 대한 시간표를 정한다기보다는 북한의 경제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10. (기밀) 정치적으로, “비핵 개방 3000” 계획은 만일 (가)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진전을 보이는 경우에만 진행될 수 있으며; (나) 북한이 경제적 참여의 폭을 늘리는데 동의해야만 하며; 그리고 (다) 일본이 경제 개발 일괄계획에 지원해야만 한다. (가)의 경우에, 김우상은 “수년이 걸리는” 경제 개발의 완성을 고집할 게 아니며, 미국이 비핵화에 지속적인 진전이 있다면 경제 개발의 출범에 동의해 주길 그는 희망하였다. (나)의 경우에, 김우상은 북한은 미화 400억 달러를 북한경제에 투자하겠다는 제안을 하나의 위협으로 간주할 공산이 크다고 판단하지만, 비핵화와 연계된 북미 관계 개선은 체제 보장과 더불어 북한의 우려가 경감되길 희망해 본다고 말하였다. (다)의 경우는 만일 납북자 문제가 해결된다면 미화 100만 달러를 지원할 듯하다고 세 명의 이명박 참모는 견해를 같이하였다.

11. (기밀) 북한이 만일 비핵화에 진전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러면 미국과 국제 사회와 협력해서 유엔안보리 결의안 1718을 집행하는 게 계획이다. 김우상은 관련 국가들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말하였다.

12. (기밀) 북한 정책은 이명박의 전문분야가 아니며, 새로운 구상을 마련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대통령 대선 판도에서 분명한 선두 주자로서, 이명박은 “실용주의적 보수” 이미지 뒤에 살을 더해야 함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모험심을 부리는 게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게 더 많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다. 그러므로 이명박의 전략은 확정적인 약정 없이 북한에 관한 다양한 구상을 즐기면서 시간 끌기 전략이다. 그 점이 이명박이 계획하는 외교정책참모 선택에 반영되어 있어 보인다. 김우상 교수는 수년 동안 이명박과 가깝게 지내왔지만, 대선전이 가열됨에 따라서 고려대학교 교수와 동문의 핵심 그룹에서 이명박의 눈에 들기 위한 극심한 경쟁에 당면하였다. 핵심 그룹 중에는 한승주 전 외교부 장관과 현인택 정치학과 교수 등이 있다. 이명박 선거캠프는 보도에 따르면 소속팀의 구상이 “최고 경영자” 의 승인받도록 하기 위해 서로 다른 팀과 경쟁하는 하나의 회사와 같이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김우상과 차두현, 그리고 조윤영이 현재 이명박의 정책개발팀의 핵심 인사들이지만, 이들이 경쟁이 말도 못한 이명박 캠프에서 잘해낼지는 두고 볼 일이다. 버시바우 프와로 탐정의 번역 © 무단복제나 전재를 금지합니다.

07SEOUL1670.rtf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1670
 
SIPDIS
 
SIPDIS
C O R R E C T E D  C O P Y - PARA 1 LAST SENTENCE FIXED
 
E.O. 12958: DECL: 05/10/2017
TAGS: PGOV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PREL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KS [Korea (South)], KN [Korea (North)]
SUBJECT: LEE MYUNG-BAK FOREIGN POLICY ADVISORS ON U.S.-ROK
RELATIONS AND NORTH KOREA
 
REF: SEOUL 1418
 
Classified By: POL Joseph Y. Yun.  Reasons 1.4 (b/d)
 
SUMMARY
-------
 
¶1. (C) Members of presidential contender Lee Myung-bak's
foreign policy team told poloffs on May 30 that Lee would
likely advocate a "pragmatic" approach to the U.S.-ROK
alliance, aimed principally to preserve room to
strengthen the relationship after the election without
alienating progressives by mentioning the word "alliance"
before the election.  According to these academics, who are
three of a number of Lee's foreign policy advisors, Lee
would avoid making North Korea or foreign policy issues
key election issues.  However, as the clear front-runner
in the presidential race, Lee must provide at least a minimum
 vision on how he would deal with North Korea.  For now, Lee,
more interested in not losing votes than anything else, is
painting a somewhat pedestrian, middle-of-the-road picture,
emphasizing investment, trade and aid to raise the DPRK living
standard in order to bring about reunification in some
distant future.   END SUMMARY.
 
¶2.  (C) Poloffs on May 30 met with Kim Woo-sang, Director
of Yonsei University's Institute of East & West Studies,
Cha Du-hyeong, Korea Institute for Defense Analyses
Research Fellow, and Cho Yun-young, Chung Ang University
Professor of International Relations.  Kim, Cho and Cha are
three of a number of foreign policy advisors who are
working to prepare Lee for the upcoming presidential
campaign.
 
¶3.  (C) In general, they said, Lee Myung-bak will attempt
to focus on domestic and economic issues, which he perceives
as his strengths.  He will wait until challenged before
addressing foreign policy concerns.  That opportunity will
likely come on June 19 in Daejeon, when the GNP primary
candidates will engage in a televised debate on
international affairs and security policy.
 
RELATIONS WITH U.S.
-------------------
 
¶4. (C) Kim said that Lee sees a stronger alliance
relationship with the U.S. as vital for the ROK's security
in the region.  He assured us a Lee administration would
handle U.S.-ROK relations much better than President Roh or
former President Kim Dae-jung, and the ROK "would be an
entirely different country."  However, for public
consumption, Lee would likely refer to the need for
"pragmatic relations" with the U.S., staying away from
referring to the "alliance."  This would allow Lee to
tighten the relationship after the election, without
alienating those who chafe at too much American influence.
 
¶5.  (C) In a revealing aside, Kim recounted that during a
recent ROK-Japan academic seminar, a retired Japanese
Ambassador had bluntly said that the ROK had to maintain
its alliance with the U.S. or else Japan may no longer be
able to treat the ROK as a friend, and the ROK would
therefore have to seek protection from China.  Kim said
that he had replied that Japan's position in the event of
severed ties with the U.S. would be even worse, because
Japan would have to yield to China, whereas the ROK could
at least choose between favoring Japan or China.
 
NORTH KOREA AS A CAMPAIGN ISSUE
-------------------------------
 
¶6. (C) Kim said that he expected candidate Lee -- assuming
he receives the GNP nomination, which the advisors clearly
were counting on -- to try to keep North Korea from
becoming a major campaign issue.  People cared much more
about the economy and domestic issues, and the public
generally wanted engagement policy to continue.  That said,
Lee would change the tone of engagement policy to emphasize
the reciprocity that President Kim Dae-jung's "Sunshine
Policy" had initially envisioned.  Lee's take on engagement
would entail greater penetration of western values into the
DPRK, which, Kim admitted, might be difficult for the DPRK
to accept. President Roh Moo-hyun's version of
 
engagement policy was "simple appeasement," Kim scoffed.
If Lee had been president last October when North Korea
tested nuclear weapons, he would have pushed for full
enforcement of UNSCR 1718 and full ROK participation in the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7.  (C) Lee has enquired of his advisors whether he should
discuss North Korean human rights during the campaign.
According to Cha, Lee will likely discuss not "human
rights," which is a volatile term, but rather North Koreans'
"right to happiness."  This phraseology would avoid a
backlash from the DPRK, while putting the issue on the
table in broad terms.  They all noted that no one could
attack the "right to happiness" as either too strong
or too weak.
 
¶8. (C) Kim referred to recent DPRK criticism of Lee over
statements Lee made during a visit to Panmunjum as
counterproductive to DPRK aims because it increased Lee's
credibility among GNP conservatives.  Lee said,
"continued concessions to North Korea led to the death
of innocent civilians," and, "It is ironic that North
Korea is developing nuclear weapons to make itself a
powerful nation when its people are the poorest."  Kim
said that it was likely that the criticism would
diminish later in the campaign as the DPRK accepts
that they would have to build a relationship with
Lee as the likely next president of the ROK.  At the
same time, the prospect of a North-South summit meeting,
which the advisors saw as plausible in mid-August,
clearly struck a nerve.  A summit would hurt Lee's
standing because the media would focus obsessively on
it for as much as one month beforehand and afterward, Kim
said.  In addition, Cha said, ten million South Koreans,
many of them senior citizens with relatives in the North,
could have an emotional response to a summit.  Although
this group is generally conservative, they might vote in
favor of a progressive candidate if they perceived
heightened prospects for more family reunifications.
 
NORTH KOREA DEVELOPMENT PLAN
----------------------------
 
¶9. (C) Kim said that Lee Myung-bak and his advisors were
fleshing out the North Korea "3,000 Unification Plan" that
would be similar to the U.S. Marshall Plan.  The goal would
be to raise North Korea's per capita income to USD 3,000 per
year (Note: The OECD estimated the DPRK's per capita GDP as
USD 797 in 2004) within ten years (reftel).  The economic
assumptions are heroic:  USD 40 billion invested, initially
in infrastructure and then in a "giant" version of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in multiple locations, aimed
at achieving DPRK per capita income growth of 17 percent
per year for 10 years.  During this same period, the ROK's
per capita income would be expected to increase from its
present level (about USD 18,000/yr) to about USD 40,000
per year.  Together, these changes would make unification
affordable, but the Lee plan focuses on DPRK economic
development rather than setting out a timeline for
unification.
 
¶10. (C) Politically, the "3,000 Unification Plan" could
only go forward if (a) North Korea were continuing to make
progress on denuclearization; (b) North Korea agreed to
the increased level of economic engagement;  and (c) Japan
contributed to the economic development package.  On (a),
Kim said that he hoped that the U.S. would agree that this
economic development plan could begin as long as there was
continued progress on denuclearization, rather than
insisting on its completion, which "will take years,"
beforehand.  On (b), Kim said that he was aware that North
Korea could very likely regard an offer to invest USD 40
billion in its economy as a threat, but that the hope was
that improved DPRK-U.S. relations in connection with
denuclearization, along with security guarantees, would
ease DPRK concerns.  On (c) the three agreed that Japan
would likely contribute 10 billion USD to the effort if the
abductee issue was resolved.
 
¶11. (C) What if the DPRK did not make progress on
denuclearization?  Then the plan would be to work with the
U.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enforce UNSCR 1718
and PSI.  Kim said that close cooperation with all
concerned nations would be vital.
 
-------
COMMENT
-------
 
¶12.  (C) North Korea policy is not Lee Myung-bak's strong
suit and he is struggling to come up with new ideas.  As
the clear front-runner in the presidential sweepstakes,
candidate Lee recognizes that has to put some flesh
behind his image as a "pragmatic conservative," but
at the same time, he knows he has more to lose than
gain in being adventurous.  Lee's strategy, therefore,
is one of muddling through, entertaining various
ideas on North Korea, without firm commitments.
This appears to be his plan on choosing foreign
policy advisors too.  Professor Kim has been close
to Lee for several years, but as the campaign heats up,
he faces stiff competition for Lee's ear from a cadre of
Korea University professors and alumni, among them,
notably, former FM Han Seung-soo and political science
professor Hyun In-taek.  Lee's camp is reportedly run like
a company where different teams compete to have their ideas
endorsed by their "CEO."  Therefore, while Kim, Cha and Cho
are currently key members of Lee's policy-making team, it
remains to be seen how they will fare in Lee's
ultra-competitive camp.
VERSHBOW




1)
번역 주: SIPDIS, Siprnet Distribution
2)
C O R R E C T E D C O P Y - PARA 1 LAST SENTENCE FIXED
3)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4)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5)
[Korea (South)]
6)
[Korea (North)]
7)
POL Joseph Y. Yun.
8)
8
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