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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SEOUL1557 2007-05-21 09:11 기밀 주한미국대사관

제 목: 5월 말 대북 쌀 지원이 시작되지만 6자 회담과의 연계는 유지

기 밀 SEOUL 001557 국방부망 배포1) 국방부망 배포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05/21/2017 태그: PREL2) , PGOV3) , EAID4) , ECON5) , KS6) , KN7) 제 목: 5월 말 대북 쌀 지원이 시작되지만 6자 회담과의 연계는 유지 참조하는 전문: 07SEOUL1755 분류자: 정치 공사 참사관 조셉 윤8) . 근거 1.4 (b/d)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3/09/09 14:46

1. (기밀) 쌀 원조: 조태용 외교통상부 북미 국장은 유관기관과 정치적 압력을 고려할 때, 한국정부는 5월 말에 대북 쌀 원조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하였다. 이상적으로 방코델타아시아(이하 BDA) 문제가 그즈음에 해결되고 북한 영변 원자로의 폐쇄가 시작될 것이다. 송민순 외교부 장관은 BDA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간청하면서 5월 18일 버시바우 대사에게 같은 지적을 한 바 있다. 쌀 원조를 감독하는 책임자 양창석 통일부 사회문화교류본부장은 5월 30일 북한에 약속한 40만 톤 중의 1.25퍼센트라는 의도된 작은 부분인 쌀 5,000톤을 수송하기로 차관 계약을 맺었다고 말하였다.

2. (기밀) 세계식량계획: 조태용은 한국정부의 세계식량계획을 통한 원조는 대북 쌀 원조 40만 톤과는 구분돼야 한다며, 그 이유는 이미 북한에 확약했기도 하거니와 기술적으로 인도적인 원조가 아닌 차관이기 때문이라고 말하였다. 통일부의 양창석은 세계식량계획을 통한 지원도 쌀 원조처럼 2.13 합의 이행에 따른 진전을 기다려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하였다; 한국정부는 이제 미국정부의 즉각적인 원조 권고에 기초해 여태까지의 기조를 재평가할 것이다. 양창석은 자신과 동료들은 북한 식량 상황에 관한 미국정부와 협의를 하게 된다면 감사한 일이라고 말하였다. 요점 끝.

3. (기밀) 5월 18일 정치 공사 참사관은 한국정부의 대북 식량 원조 계획에 대해 문의하고, 6자 회담 과정과 연계된 대북 식량 원조와 관련 국무부 동아태국의 이메일로 도착한 논지를 전달하기 위해 조병제 외교부 북미국장, 임성남 외교부 북핵기획단장, 양창석 통일부 사회문화교류본부장 등과 개별 회동을 하였다. (이메일에 담긴 논지는 식량 원조와 6자 회담의 연계성, 세계식량계획을 통한 즉각적인 식량 원조가 바람직하다는 점, 식량 원조에 대한 한미 협의에 대한 관심 표명 등이다)

4. (기밀) 쌀과 비료, 인도적 원조 등의 임무를 맡은 50명 인원의 팀을 감독하는 통일부 소속 양창석은 쌀 5천 톤을 5월 30일 북한에 전달하는 내용이 계약에 담겨 있다며, 시기적으로 남한에서 개최될 예정인 5월 29일~6월 1일 장관급 회담과 겹친다고 설명하였다. 2.13 “초기조치” 합의 이행이 여전히 의문시되는 상황에서 쌀 원조 재계가 갖는 민감함을 인식하고 있는 양창성은 쌀 원조 약속의 작은 부분인 1.25퍼센트로 초기 수송을 의도적으로 제한했다고 말하였다. 그는 특히 남북 장관급회담을 앞두고 있고 5월 17일 남북 열차 시험운행을 고려할 때, 5월 말까지 쌀 원조를 아예 하지 않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별첨으로 양창성은 남북 열차 시험 운행 중에 2004년 이후로 북한의 남북회담 단장을 역임해왔던 북한 권호웅 내각책임참사가 이재정 통일부 장관과 함께한 자리에서 이재정에게 즉각적인 쌀 원조를 압박했다고 말하였다. 이 장관은 이에 2.13 합의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양창성은 말하였다. 그는 둘 간의 대화에 관해 그 이상의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지 않았다.

5. (기밀) 조태용 외교통상부 북미국장은 한국정부는 6자회담의 진전과 대북 지원 사이 연계성 유지가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지만, 외교통상부는 대북 원조와 관련해 한국정부 내에서 완전히 고립되어 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BDA 문제가 쌀 선적일 이전에 해결되고, 북한이 영변 원자로를 폐쇄하기 시작하는 게 이상적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만일 BDA가 해결되지 않고도 재차 열차 시험운행을 언급하는 등 쌀 원조를 추진하자는 유관기관 및 정치적인 압박에 맞서기가 어렵다.

6. (기밀) 임성남 외교부 북핵기획단장도 유사한 견해를 밝히길, “최상의” 시나리오는 미국이 다음 주 초에 BDA의 북한 자금의 이체가 해결되었다고 발표하는 거라고 말하였다. 그렇게 되면 한국정부가 쌀 원조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준다. 만일 해결이 더 오래 걸리게 되면, 한국정부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정치의 물결이 서울로 이동하고 있다고 임성남은 말하였다. 남한의 고위 당국자들은 몇 주 전만 해도 “반 반짝 뒤” 라고 했던 것과는 다르게 6자 회담과 남북 대화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상호 보완적인” 이란 문구를 요즘 사용하고 있다. 임성남은 BDA 문제의 해결과는 상관없이 이 달 말까지 쌀 일부가 움직여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아마도 이 결정이 잠깐 미뤄질 수도 있지만, 한국정부는 어떤 형태로든 종결지어야만 한다. 만일 미국정부가 BDA 문제가 이달 말께는 정리될 거라고 믿는다면―한국정부에 소식을 전달하고―외교통상부는 결정을 한 주 정도 연기할만한 좋은 근거로 삼을 거라고 임성남은 말하였다.

7. (기밀) 즉각적인 세계식량계획을 통한 대북 지원과 관련해 양창석 통일부 사회문화교류본부장은 2.13 합의 관련 진전이 지지부진해 연기되었다고 말하였다. 미국정부는 세계식량계획의 대북 식량 사업의 자금이 곧 동날까 걱정하고 있다고 정치 공사 참사관은 설명하며 한국정부의 즉각적인 지원을 권고하자, 양창석은 6월 즈음에 지원 발표를 하는 방향으로 즉각적인 검토를 권고하겠다고 말하였다.

8. (기밀) 비슷하게 외교통상부 조병제도 한국정부는 일부 대북 식량 원조를 세계식량기구를 통해 제공하라는 미국정부의 요청을 고려하겠다고 했지만, 그게 남북 사이 쌀 원조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구두로 확실히 하였는데, 그 이유는 한국정부는 2월 27길~3월 2일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쌀 40톤 원조를 제공하기로 약정했고, 대북 쌀 원조는 인도적 원조가(무상 원조) 아니라 기술적으로 차관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9. (기밀) 세계식량계획의 서울 대표부는 한국정부가 아마 2~3개월 안으로 옥수수 5만 톤과 식용유와 분유 천 톤을 제공하기로 시사했다고 5월 18일 우리에게 말하였다. 이번 지원은 2005년 6월 이후 끊겼던 세계식량계획을 통한 원조 제공이다. 세계식량계획의 대북 사업 보고서에( WFP/EB.1/2006/8/3, Annex 1) 제시된 해당 물품의 값어치에 기초해 이번 원조는 미화 1,060만 달러 상당이다.

10. (기밀) 양창석은 북한의 식량 상황이 심각해 5월 말께 식량 부족이 떨어질 공산이 크다며, 중국이 평소의 백만 톤 대신에 작년에는 50만 톤의 곡물만을 제공한 게 일부 원인을 제공했다고 말하였다. 그는 북한 정부가 한국정부의 추산량인 하루 700그램이 아니라 하루 1인당 500그램만을 책정하는 식으로 식량 공급의 확대를 시도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양창석은 대북 식량 지원에 관한 심도 있는 한미 논의를 개최하자는 정치 공사 참사관이 전달한 미국의 제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그런 대화라면 곧 동료와 함께 워싱턴에서 갖길 선호할 거라고 말하였다.

11. (민감하지만 미분류) 현재 북한의 식량 상황에 관한 정치 공사 참사관의 질문에 대답하길, 외교통상부는 통일부와 국정원의 간추린 정보를 제공하였다:

  • 2007년 북한의 곡물 부족분은 170만 톤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최근 몇 년간 부족분이 110만 톤이었던 걸 참작하면 악화하였다.
  • 상기한 수치에 기초해 (가) 대략 650만 톤의 예상 요구량이다. (이는 하루 1인당 700그램을 기초해 2,540 만을 대상으로 한 수치다), (나) 30만 톤의 원조를 더해 북한의 국내 생산량 440만 톤의 공급을 예상하며, 이는 한국정부가 제공할 예정인 40만 톤을 계산에 넣지 않았다.
  • 외교통상부는 북한이 심각한 식량 공급 부족에 직면했다는 미국정부의 논지에 견해를 같이하였다.
  • 상기된 추정치는 수입 곡물 구매량을 고려하지 않았다. (외국인 순투자)

12. (기밀) 우리는 한국정부가 2.13 “초기조치” 합의의 진전 여부와 상관없이 5월 말 즈음에 쌀 5천 톤을 북한에 보낼 예정이라고 믿고 있다. 5천 톤은 이미 계약이 이루어진 부분이라, 만일 계약대로 실행하지 않는다면 범칙금을 물게 된다. 그 이후 전반적인 한국정부의 대북 원조는 6자 회담과 국내 정치에 따라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된다. 노 대통령은 특히 추가적인 이산가족 상봉이나 개성공업지구의 확장, 그리고 국방장관 회담이나 장성급 회담과 같은 신뢰구축 조치의 형태로 남북 관계가 일취월장 성장하길 원한다. 물론 노 대통령에게 가장 큰 포상은 남한 사람 대부분이 12월 대선에 진보 진영에 유리하게 작용할 잠재력이 있다고 확신하는 남북 정상회담이다. 노무현 정부에게 쌀 원조는 대북 활동을 강화하는 부분으로 작지만 중요하다. 논평 끝. 버시바우 프와로 탐정의 번역 © 무단복제나 전재를 금지합니다.

07SEOUL1557.rtf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1557
 
SIPD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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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 12958: DECL: 05/21/2017
TAGS: PREL PGOV EAID ECON KS KN
SUBJECT: BILATERAL RICE AID TO START IN LATE MAY BUT 6PT
LINKAGE PERSISTS
 
Classified By: POL M/C Joseph Y. Yun.  Reasons 1.4 (b/d)
 
-------
SUMMARY
-------
 
¶1.  (C) Rice assistance:  MOFAT North America DG Cho
Byung-jae said that the ROKG would provide some bilateral
rice aid by the end of May, given political and interagency
pressure to do so; ideally, the Banco Delta Asia (BDA) issue
would be resolved by then and the DPRK would start Yongbyon
shutdown.  Foreign Minister Song Min-soon made this same
point with the Ambassador on May 18, pleading for a prompt
resolution of the BDA issue.  Ministry of Unification
Director-General for Social and Cultural Exchanges Yang
Chang-seok, who oversees rice aid, said that a contract is in
place to ship 5,000 metric tons (mt) of rice -- an
intentionally small 1.25 percent of the 400,000 tons promised
-- to the DPRK on May 30.
 
¶2.  (C) World Food Program:  Cho said that any ROKG provision
of aid to the World Food Program (WFP) would have to be
separate from the 400,000 mt of bilateral rice aid, both
because that amount had already been pledged to the DPRK, and
because it was technically a loan rather than humanitarian
assistance.  MOU's Yang said that the ROKG had been under the
impression that its WFP contribution should, like rice aid,
await progress on implementing the February 13 agreement;
ROKG would now reassess this stance based on Washington's
recommendation for prompt assistance.  Yang said that he and
his colleagues would appreciate holding consultations with
the USG on the DPRK food situation.  END SUMMARY.
 
---------------------------------
5,000 TONS OF RICE AID BY END-MAY
---------------------------------
 
¶3.  (C) On May 18, POL M/C met separately with MOFAT North
America DG Cho Byung-jae, MOFAT Nuclear Affairs DG Lim
Sung-nam, and MOU's DG for Social and Cultural Exchanges Yang
Chang-seok to inquire into ROKG plans to provide food aid to
North Korea and to deliver points received by e-mail from EAP
regarding food aid to North Korea (linking rice aid to 6PT
progress; prompt assistance to WFP desirable; interest in
bilateral discussions of food aid).
 
¶4.  (C) MOU's Yang, who oversees a 50-person bureau with
direct responsibility for rice, fertilizer and humanitarian
aid, explained that a contract was in place to have 5,000 mt
of rice delivered to the North on May 30, timed to coincide
with the May 29-June 1 Inter-Korean Ministerial meeting that
will be held in South Korea.  Recognizing the sensitivity of
rice aid commencing while implementation of the February 13
"Initial Actions" agreement was still in doubt, Yang said he
intentionally limited the initial shipment to a small 1.25
percent of the rice aid commitment.  He added that it would
be very difficult not to have any rice aid deliveries by the
end of May, especially in view of the coming Inter-Korean
Ministerial meeting and the May 17 test runs of the
North-South rail corridors.  As an aside, Yang said that
during the train tests, DPRK Chief Councilor of the Cabinet
Kwon Ho-ung, who has been the DPRK's chief inter-Korean
representative since 2004, sat with MOU Minister Lee
Jae-joung and pressed Lee for prompt rice aid.  Yang said
that Minister Lee in turn stressed the importance of
complying with the February 13 agreement.  He provided no
further details on their conversation.
 
¶5.  (C) MOFAT North America DG Cho said that the ROKG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maintaining the linkage between
assistance to the North and progress on the 6PT, but that
MOFAT was completely isolated within the ROKG on this point.
Ideally, he said, the BDA issue would be resolved before the
rice shipment date and the DPRK would start shutting down
Yongbyon.  But even if BDA were not resolved, the political
and interagency pressure to go forward with rice aid would be
difficult to counter, again citing the train test runs.
 
¶6.  (C) Lim Sung-nam, the ROKG's Ambassador for North Korean
Nuclear Task Force, took a similar line, saying that the
"best case" scenario was for Washington to announce a
resolution to the transfer of North Korean funds in BDA early
next week.  This would allow Seoul to make a decision on rice
assistance.  If a resolution took much longer, Seoul would be
placed in a difficult position.  Political currents were
shifting in Seoul, Lim said.  Senior South Korean officials
were now using the phrase "mutually reinforcing" to describ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ix Party Talks and the
North-South dialogue, compared to "half step behind" only a
couple of weeks ago.  Lim agreed that some rice had to flow
by the end of this month, whether the BDA issue was resolved
or not.  Perhaps, a decision on this could be held off for a
short period of time, but the ROKG must see some end in
sight.  If Washington believed the BDA issue would be behind
us by the end of the month--and conveyed this to Seoul--MOFAT
would have a good reason to postpone a decision for a week or
so, Lim s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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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FP AID AWAITING FEBRUARY 13 PROGRESS
-------------------------------------
 
¶7.  (C) Regarding prompt contribution to the WFP, MOU's Yang
said that it had been delayed pending progress on the
February 13 agreement.  When POL M/C explained that
Washington was concerned about the WFP's DPRK program running
out of funds imminently, and recommended a prompt ROKG
contribution, Yang said he would recommend an immediate
review with an eye toward making a contribution announcement
some time in June.
 
¶8.  (C) Similiarly, MOFAT's Cho said that the ROKG would take
into consideration Washington's request that some food aid to
the North be provided through the WFP, but was firm in saying
that this could not be an alternative to bilateral rice
assistance, both because the ROKG had committed to providing
400,000 mt of rice aid at the February 27 - March 2
Inter-Korean Ministerial, and because the bilateral rice aid
was technically a loan, rather than (grant) humanitarian
assistance.
 
¶9.  (SBU) WFP's Seoul representative told us on May 18 that
the ROKG has indicated that it will provide 50,000 mt of
maize, 1,000 mt of vegetable oil, and 1,000 mt of dried skim
milk, perhaps in 2-3 months, after not providing any aid
through the WFP in 2005/6.  Based on the values of these
commodities as indicated in the WFP's project report for the
DPRK, WFP/EB.1/2006/8/3, Annex 1, this aid would be worth USD
10.6 million.
 
--------------
FOOD SITUATION
--------------
 
¶10.  (C) Yang said that the food situation in the DPRK was
serious, with the DPRK likely to be running short of food by
the end of May, in part because China had provided only
500,000 mt of grain last year instead of the usual 1 million
mt.  He said that the DPRK government could try to extend the
food supply by allocating only 500 grams per person per day,
instead of the 700 grams per day that ROKG calculations
assume.  Yang agreed enthusiastically with Washington's
suggestion, conveyed by POL M/C, to hold in-depth bilateral
discussions on food aid to North Korea, saying that he would
prefer to come to Washington with colleagues soon for such
talks.  Embassy will follow up.
 
¶11.  (SBU) In reply to POL M/C's question about the current
food situation in North Korea, MOFAT gave us a summary of
Ministry of Unification/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information:
 
-- The DPRK's grain shortfall for 2007 is expected to be 1.7
million mt, worse than in recent years (about 1.1 million mt).
 
-- The above figure is based on (a) expected demand for 6.5
million mt (in turn based on 700 grams/per person/per day;
population of 25.4 million), and (b) expected supply of 4.4
million mt produced domestically, plus 0.3 million mt of aid,
not counting the 400,000 mt that the ROKG plans to provide.
 
-- MOFAT agrees with Washington's point that the DPRK faces a
serious food supply deficit.
 
-- The above estimates do not take into account grain
purchased from abroad (nfi).
 
-------
COMMENT
-------
 
¶12.  (C) We believe that the ROKG will send 5,000 mt of rice
to North Korea around the end of May whether or not there is
progress on the February 13 "Initial Actions" agreement.
This amount has already been contracted, and the ROKG would
face a penalty payment if the contract is not exercised.
Even MOFAT is no longer resisting this initial shipment.
Thereafter, overall ROKG assistance to North Korea gets
complicated by the 6PT and domestic ROK politics.  President
Roh wants to show greater progress in inter-Korean relations,
especially in the form of additional family reunions,
expansion in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and
confidence-building measures like General Officer-level talks
or Defense Ministerial talks.  The big prize for Roh, of
course, is a North-South summit, which, many South Koreans
are convinced, has the potential to influence the
presidential election in December in favor of the
progressives.  For the Roh administration, rice assistance is
a small, but an important, part of intensifying engagement
with North Korea.  END COMMENT.
VERSHBOW




1)
번역 주: SIPDIS, Siprnet Distribution
2)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3)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4)
[Foreign Economic Assistance]
5)
[Economic Conditions]
6)
[Korea (South)]
7)
[Korea (North)]
8)
POL M/C Joseph Y. 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