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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SEOUL1491 2007-05-17 01:47 2011-08-30 01:44 기밀 서울대사관

제 목: 한국 정부: 방위비 분담금 기금과 주한미군 이전은 무관

  • 기 밀 SEOUL 001491
  • 국방부망 배포1)
  • 국방부망 배포
  •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05/17/2017
  • 태그: MARR2), MCAP3), PARM4), PREL5), KS6)
  • 제 목: 한국 정부: 방위비 분담금 기금과 주한미군 이전은 무관
  • 분류자: 알렉산더 버시바우 대사. 근거 1.4 (b,d).
  •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2/04/23 00:30

1.(기밀) 외교통상부 심윤재 차관보는 대사와의 회의를 요청하고 5월 8일에 리처드 롤리스 전 미 국방부 아태담당 차관보와 이태식 주미 대사가 제기한 쟁점사안들에 대한 한국정부의 응답을 전달했다. 심 차관보는 4월 24일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에서의 벨 사령관의 발언에 대한 롤리스 차관보의 설명을 환영하는 바라고 말하면서, 벨 사령관의 발언이 주한 미군의 재배치 시간표에 관한 미국의 입장의 변화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해한다. 그러나 심 차관보는 한국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과 주한 미군의 재배치를 연계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더 나아가 미국정부의 입장에 대한 오해를 야기할 수있다고 말했다. 만일 연합토지관리계획상에 방위비 분담금 기금의 일부를 사용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면, 일부 미군 병력을 철수시킬 가능성에 대한 롤리스의 발언을 심윤재는 역시 문제 삼았는데, 그런 발언은 양 당사국 어느 쪽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국정부는 어떠한 결정이 됏든 사전에 긴밀한 협의를 기대한다고 심윤재는 강조했다.

2.(기밀) 심윤재는 한국정부는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동의안의 기본틀에 손상을 주지 않는 것이 한국정부의 의향이지만, 국회에서 요청했듯이 방위비 분담금 메커니즘의 투명성을 강화할 것이다. 심 차관보는 방위비 분담금 기금을 주한미군 재배치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애초부터” 일부 오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주석: 2002년에 연합토지관리계획 협정을 체결할 당시7), 해당 비용의 일부를 한국이 지불할 것이라고 미합중국과 한국정부 사이에 부속서 가. 에 명시됬듯이 합의 도출이 있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이 합의문을 공개하거나 국회에 설명하지 않았다. 주석 끝.) 방위비 분담금 기금 사용에 관한 국회의 추가 의견에 관해서, 심윤재는 말하길 한국정부는 (2002년 해당협정이)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지 아닌지 여부에 대한 국회의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는데, 그 이유는 예산 권한을 국회가 집행하기 때문이다. 심윤제는 외교통상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이 이 쟁점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 이후에 미 대사관과 협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blockquote [KBS노보69호6면] - 미군기지 이전사업의 불.편.한. 진.실. 2편 : 방위비 분담금 전용 누가 숨겼나?>2002.3.29 김동신 국방장관과 토머스 슈워츠 주한미군사령관이 서명해 체결됐다. 그 결과는 한국이 수조 원의 추가 예산을 주한미군에게 넘겨주는 원인이 됐다. 하지만 당시 국방부는 국회에 이를 제대로 보고 하지 않았다.</blockquote> 3.(기밀) 이에 대사는 응답하길, 벨 사령관의 발언은 미합중국의 정책을 재확인한 것이다. 한국이 한 개인을 특정하거나 미군과 민간인 대변인 사이에 분열을 조장하는 시도는 도움이 안 되며, 그 이유는 양자사이에 견해의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대사는 연합토지관리계획은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기금의 사용을 배제하지 않으며, 해당 협정문의 부속서에 보면 (미군기지) 재배치와 연계된 특정 시설물 및 구축에 대한 한국의 책임이 상세히 나와있다. 대사는 미합중국은 한국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지만, 양국 정부가 주한미군 및 제2보병 사단의 재배치에 대한 비용이 어떻게 배분될 것인지 이미 적절한 합의를 도출을 했으며, 미국이 기대하는 점은 한국정부가 해당 협정의 조항을 완수하는 것이다. 버시바우 프와로 탐정의 번역 © 무단복제나 전재를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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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SEOUL1491.rtf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1491 
 
SIPD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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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 12958: DECL: 05/17/2017 
TAGS: MARR [Military and Defense Arrangements], MCAP [Military Capabilities],
PARM [Arms Controls and Disarmament], PREL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KS [Korea (South)] 
SUBJECT: ROKG: NO LINKAGE FOR SMA FUNDS AND USFK RELOCATION 
 
 
Classified By: Amb. Alexander Vershbow. Reasons 1.4 (b,d). 
 
¶1.  (C) Deputy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Shim Yoon-joe 
requested a meeting with the Ambassador to convey the ROKG 
response to the issues raised by Deputy Undersecretary of 
Defense Richard Lawless with ROK Ambassador Lee Tae-shik on 
May 8.  Shim said that the ROKG appreciated Lawless's 
explanation of General Bell's statement before the April 24 
Senate Armed Services Committee and understands that his 
comments do not represent a change in the U.S. position 
regarding the timetable for relocation of U.S. Forces in 
Korea (USFK).  However, Shim said that the ROKG believes that 
the U.S. linkage of Special Measures Agreement (SMA) 
burdensharing funds and USFK relocation is not appropriate 
and could cause further misunderstandings of the U.S. 
position.  Shim also took issue with Lawless's comment about 
the possible withdrawal of some United States forces unless 
there were an agreement on the use of SMA funds under the 
Land Partnership Program (LPP), noting that this was not 
helpful for either party.  Shim stressed that the ROKG would 
expect close, prior consultation on any such decision. 
 
¶2.  (C) Shim emphasized that the ROKG intent was not to 
damage the framework of the burdensharing agreement with the 
United States, but to enhance transparency of the 
burdensharing mechanism, as requested by the National 
Assembly.  Shim noted that there had been some 
misunderstandings about the use of SMA funds for USFK 
relocation "from the beginning."  (Note: When the LPP 
Agreement was signed in 2002, there was an understanding 
reached between the U.S. and ROKG that some of the costs 
would be paid by the ROK, as specified in Appendix A. 
However, the ROKG never made public or explained this 
agreement to the NA.  End Note.)  Regarding the NA's 
Supplemental Opinion on the use of SMA funds, Shim said that 
the ROKG needs to respect the opinion of the NA, whether 
legally binding or not, because of the budgetary power 
exercised by the NA.  Shim promised that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would consult with the Embassy 
after discussing the issue further with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3.  (C) In response, the Ambassador reiterated that General 
Bell's comments reflect U.S. policy.  It was not helpful for 
the ROK to single him out personally or attempt to drive a 
wedge between U.S. military and civilian spokesmen, since 
there was no difference of view between them.  The Ambassador 
noted that the U.S. understanding is that the Land 
Partnership Program agreement does not exclude the use of SMA 
funds, pointing out that the Appendix to the agreement spells 
out ROK responsibilities for specific facilities and 
installations associated with the relocation.  The Ambassador 
stressed that while the United States respects the authority 
of the National Assembly, both governments had already 
reached a suitable agreement on how costs for USFK and 2ID 
relocation would be distributed, and that the U.S. 
expectation is that the ROKG will fulfill the provisions of 
the agreement. 
VERSHBOW

1)
번역 주: SIPDIS, Siprnet Distribution
2)
[Military and Defense Arrangements]
3)
[Military Capabilities]
4)
[Arms Controls and Disarmament]
5)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6)
[Korea (South)]
7)
한국방송공사 인용: 2002.3.29 김동신 국방장관과 토머스 슈워츠 주한미군사령관이 서명해 체결됐다. 그 결과는 한국이 수조 원의 추가 예산을 주한미군에게 넘겨주는 원인이 됐다. 하지만 당시 국방부는 국회에 이를 제대로 보고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