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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SEOUL1479 2007-05-16 08:29 기밀(3급) 주한 미국 대사관

제 목: 진보진영 아직 통합과는 거리가 멀다

기 밀 SEOUL 001479 국방부망 배포1) 국방부망 배포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12/10/2014 태그: PGOV2) , PREL3) , KS4) 제 목: 진보진영 아직 통합과는 거리가 멀다 참조: SEOUL 1462 참조하는 전문: 07SEOUL1756, 07SEOUL3515 분류자: 정치 참사관 조셉 윤. 근거 1.4 (b,d).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2/06/13 15:26

1. (기밀) 요약: 한나라당 대선 주자들은 현재로선 이견을 봉합하고 마지막 단계인 8월 경선 한판 대결로 가닥을 잡았다. (참조 전문을 보라) 그러나 이질적인 집단과 지도자들로 구성된 진보 진영은 통합과는 동떨어져 있다. 친노 정치가와 노무현도 몸소 열린우리당은 해체해야 한다고 믿고 있는 통합지향의 지도자들에게 일침을 가했다. 열린우리당 대선 예비후보 정동영과 김근태는 노무현의 당 내부 정치 개입을 비판하며 노무현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그에 대한 응답으로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은 5월 17일 예고된 남북 열차 시험운행 시승자 명단에서 제외되었다5) . 많은 여론 주도층과 정치 지도자들은 진보진영을 하나의 정당으로 통합하기 위한 연대를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노 대통령은 이에 반대하지만, 만일 진보진영의 선택이 그러하다면 제동을 걸지는 않겠다고 수긍하였다. 그 대신 노무현은 열린우리당의 후원하에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통합을 추진하는 다양한 세력들은 어떤 형태로 통합해야 할 지에 합의할 수 없었다. 소수인 민주당(13명 의원)은 어떤 연합에도 참가하기를 거부하고 있는데, 많은 전문가는 그들이 자체적인 후보를 내리라 추정하고 있다. 손학규는 6월에 새로운 정당을 창당할 의사를 발표했다. 진보세력이 대선에서 효과적인 통합으로 단일 후보를 추대하기 위해선 많은 작업이 남아 있다. 요점 끝.

2. (기밀) 열린우리당 전 의장으로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정동영과 전 열린우리당 의장 김근태는 5월 말경 열린우리당과 결별할 것이라고 5월 초에 발표하며, 열린우리당의 해체가 새로운 연합정당의 창당으로 이어지길 희망하였다. 김근태와 정동영의 발표가 있고 한 주 만에, 노 대통령은 “구태 정치 행태”라며 두 사람을 비난하고, 만일 열린우리당이 해체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럴 바에 정치를 그만두라고” 그들에게 요구했다. 불필요한 비난공세의 하나로 두 사람은 국가는커녕 구멍가게도 맡길 수 없는 사람이라고 노무현은 말했다. 정동영은 이에 맞대응하길 친노 의원들과 노무현 측근들로 새로 구성된 참여정부 평가포럼은 새 통합정당을 창당하겠다는 열린우리당의 2월 14일 결정과는 반대로 열린우리당을 지키려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해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동영과 김근태는 노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워서 한자릿수 지지율을 개선할 수 있기를 공히 희망하고 있다.

3. (기밀) 보건복지부 장관이며, 가능한 대선 후보이기도 한 유시민은 자신의 웹사이트에 “합쳐서 3%인 정동영, 김근태는 왜 불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제목으로 설문조사를 게재했는데, 비난을 받자 자신의 웹페이지에서 그 내용을 내렸다. 류시민은 노무현의 측근이라, 크게 봐서 친노 반노 대결의 일부로 여겨지고 있다. 친노 반노 대결에 더해 노무현 진영 내부에도 여러 문제가 있다. 노무현 측근인 이광재 의원은 노무현은 유시민이 대선에 출마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5월 11일에 기자들에게 말했다.

4. (기밀) 열린우리당 창건의 중추적 인사였던 김한길 의원은 5월 7일 전 열린우리당 의원 20명과 함께 중도개혁통합신당을 창당했다. 김한길은 전라도 기반 민주당 소속 13명 의원과 합치길 희망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불발에 그쳤다6) . 5월 13일 두 차례 대통령 후보를 지냈던 이인제는 국민중심당을 떠났고 민주당에 합류하면서, 그가 다시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는 추측이 분분하다. 반면에 많은 전문가는 8차례나 당적을 변경한 이인제의 지지율은 미비하다며, 그의 국민중심당 탈당 행보는 그가 다른 진보 후보들과 함께하는 완전국민경선제에 합류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자체 경선을 개최할 것이라는 의심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5. (기밀)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일부분이 참여하는 연합 시나리오 가능성도 그중 하나이지만, 다수 전문가는 실상 어떤 조합이든 가능하다고 추정하고 있다. 한나라당 전여옥은 민주당이 한나라당과의 연합을 선택하길 한나라당은 여전히 희망하고 있다고 5월 15일 대사관 정치 참사관에게 말했다. 국민중심당 원내총무인 정진석은 국민중심당이 한나라당과의 연합에 참가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대사관 정무 직원에게 말했다. 다만 많은 이들은 국민중심당 소속 4명은 일부 진보 연합에 합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어떤 형태든 한나라당과 진보진영 조합은 가능성이 낮지만, 또한 현 노 대통령과 현대가 자손 정몽준 사이의 2002년 연합뿐 아니라 전 김대중 대통령과의 수구 보수인 김종필 연합 형태도 역시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한다.

6. (기밀) 김한길은 대연합을 실현하기 위해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탈당을 권고하면서, “더 이상 대통령과 말싸움을 할 때가 아니라 행동할 때”라고 말했다. 민주당 박상천 대표는 2003년 우리당과 민주당이 갈라설 때 일조한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어떤 형태의 연합에도 배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세균 열린우리당 의장은 통합 연립정당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 또한 민주당과 중도개혁통합신당의 양보를 끌어내는데 별 성과를 내지 못했다. 분석가들은 새 정당이 등장하려면 6월에 창당해야 가을 경선을 준비할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7. (기밀)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와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은 새 정책 공약을 기반으로 한 새 정당을 구성하길 원하고 있다―손학규의 중도로 친 FTA 공약 기반의 정당을, 천정배는 진보주의자로 시민사회단체 기반 정당을 원한다. 둘 중 누구도 지역 기반 연합인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연합을 재처리해 쓰는 데는 관심이 없다. 그러나 손학규나 천정배에 측근 소식통은 두 사람이 완전국민경선제의 경선 후보로 참여하든지, 11월 대선의 마지막 단계에서 다른 정당의 후보와 통합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대사관 정무 직원에게 말했다. 장향숙 열린우리당 의원은 소속 의원들은 손학규의 한나라당 이력 때문에 그를 경선 후보로 수용하지 않을 거라고 5월 15일에 정치 담당관에게 말했다. 그런 정서는 많은 진보진영 전문가들도 이구동성이다.

8. (기밀) 진보진영의 긍정적인 측면은 그들이 아주 깨끗한 이력의 후보자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손학규나 정동영은 모두 많은 개인 재산을 축적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훼방꾼들도 그들이 깨끗한 정치가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한명숙 전 총리와 천정배는 둘 다 원칙주의자이며 청렴결백하다고 받아들여져 나무랄 때가 없다. 과거 한국 유권자들은 대통령 후보의 “도덕성”을 높게 평가했었다. 만일 이번에도 도덕성이 중요한 요인으로 다시 등장한다면, 진보진영에는 호재가 될 것이다.

9. (기밀) 진보진영 후보들은 매우 복잡한 방정식에 직면해 있다. 누구도 두 자리 수의 지지율을 못 받고 있다. 그러나 노무현의 운세도 바뀌었고, 현재 30%의 지지율을 얻고 있어 (후보자 선정에) 하나의 핵심 역할을 하게 되었다. 또 다른 진보 진영의 중요한 역할을 할 사람으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있다. 그는 그럴듯하게 “만일 진보진영이 단일화한 한 후보를 내세워서 결단력과 진정성으로 선거운동을 한다면, 한나라당 후보를 물리칠 수 있다”고 가끔 조언하는 것을 제외하곤 현재까지 잠잠하다. 그러나 진보진영이 그의 발언에 주의를 기울이려는 조짐이 없음으로 적어도 현재로선 현명한 조언은 거기서 그치고 있다. 버시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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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SEOUL1479.rtf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1479
 
SIPDIS
 
SIPDIS
 
E.O. 12958: DECL: 12/10/2014
TAGS: PGOV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PREL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KS [Korea (South)]
SUBJECT: PROGRESSIVES STILL FAR FROM UNITED
 
REF: SEOUL 1462
 
Classified By: POL Joseph Y. Yun.  Reasons 1.4 (b,d).
 
¶1.  (C) SUMMARY: The GNP candidates have, for now, patched up
their differences and are headed toward an August primary
showdown. (See Reftel) However, on the progressive side of
the political spectrum, the disparate groups and their
leaders are far from united.  Pro-Roh politicians as well as
President Roh himself have taken swipes at coalition-minded
leaders who believe the Uri Party must dissolve.  Uri Party
presidential hopefuls Chung Dong-young and Kim Geun-tae have
spoken out against Roh, criticizing his intervention in party
politics.  In response, Chung, the former Unification
Minister, was left off the list to ride the cross-border
train scheduled for May 17.  Many opinion makers and
political leaders are pushing for a coalition to unite the
progressives in one new party, and President Roh, despite his
objections, has conceded that if that is the choice of the
progressives, he would not attempt to block it.  In exchange,
he said the coalition should happen under the aegis of the
Uri Party.  However, the various groups pushing for a
coalition can not agree on what form the coalition should
take.  The minority Democratic Party (13 lawmakers) refuses
to join any coalition and many pundits speculate they will
field their own candidate.  Sohn Hak-kyu announced his
intention to form a new party in June.  Much work remains for
the progressives to unite effectively behind a single
candidate for the presidential election.  END SUMMARY.
 
-----------------
DY AND GT VS. ROH
-----------------
 
¶2.  (C) Former Uri Party Chairman and Unification Minister
Chung Dong-young (DY) and former Uri Chairman Kim Geun-tae
(GT) announced in early May they would separate from the Uri
Party by the end of May and hoped the Uri Party's dissolution
would lead to a new coalition party.  A week after Kim and
Chung's announcements, President Roh criticized the two for
their "outdated political practices" and asked them to "quit
politics altogether" if they thought the Uri Party had to
dissolve.  In a gratuitous swipe, Roh said the two were not
even fit to run a neighborhood grocery store, let alone a
nation.  DY countered and said the newly formed pro-Roh
political group, composed of pro-Roh lawmakers and close Roh
aides, should dissolve since it was aimed to keep the Uri
Party together, contrary to the Uri Party decision of
February 14 to form a new coalition party.  DY and GT both
hope they can improve their single-digit support through
confrontation with the president.
 
¶3.  (C)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and possible
presidential candidate Rhyu Simin posted a poll on his
website asking "Why don't DY and GT quit the race since they
have less than 3 percent combined support?"  Amid criticism,
he withdrew it from his site.  Rhyu is close to Roh and this
was seen as part of the larger Roh-anti-Roh conflict.  In
addition to the pro-Roh, anti-Roh conflict, there are
problems within the Roh camp.  Close Roh confidant
Representative Lee Kwang-jae told reporters May 11 that Roh
did not want Rhyu to run for president.
 
----------
COALITION?
----------
 
¶4.  (C) Representative Kim Han-gill, a key figure in
establishing the Uri Party, formed the New Party for Centrist
Reform and Integration (NPCRI) on May 7 with 20 former Uri
Party lawmakers.  Kim hopes to merge with the 13 members from
the Jeolla Province-based Democratic Party (DP) but his
efforts to date have been in vain.  Two-time presidential
candidate Rhee In-jae left the People's First Party (PFP) on
May 13 and joined the DP, fueling speculation that he could
run for president again.  While many pundits note that Rhee,
who has changed political affiliation eight times, has little
support, his move fuels suspicions that the DP will hold its
own primary and not join a possible open primary with other
progressive candidates.
 
¶5.  (C) One possible coalition scenario could involve the DP
and some part of the Uri Party, but many pundits speculate
that in fact, any combination is possible.  GNP lawmaker Chun
Yu-ok told poloff on May 15 that the GNP still hopes that the
DP will choose to join the GNP in a coalition.  PFP Floor
leader Chung Jin-suk told poloff that he hoped the PFP could
join a coalition with the GNP while many speculate the four
PFP lawmakers will join some progressive coalition.  Pundits
note any GNP and progressive pairing is not likely, but add
that the 2002 coalition between now-President Roh and Hyundai
scion Chung Mong-joon as well as the former President Kim
Dae-jung and arch-conservative Kim Jong-pil alliances were
also unlikely pairings.
 
¶6.  (C) Kim Han-gill encouraged Uri lawmakers to leave the
Uri Party to realize a grand integration and said, "It is
time to act, not debate with the president."  The DP Chairman
Park Sang-chun said Uri members responsible for the Uri-DP
split in 2003 should be excluded from any coalition.  Uri
Party Chairman Chung Sye-kyun is pushing for an integrated,
coalition party but he also has made little progress in
encouraging concessions by the DP or NPCRI.  Analysts note
that for a new party to emerge, it should form by June to
allow time to prepare for a fall primary.
 
------------------
POLICY-BASED PARTY
------------------
 
¶7.  (C) Former Gyeonggi Governor Sohn Hak-kyu and former
Justice Minister Chun Jung-bae want to form new parties based
on a new policy platform - Sohn a centrist, pro-FTA platform
and Chun a progressive, NGO-based party.  Neither of them is
interested in reforging regional-based alliances with the Uri
Party and the DP.  However, sources close to Sohn and Chun
have told poloff that they expect their candidates to either
enter an open primary with other progressive candidates in
September, or merge with other parties' candidates at the
final stage of the campaign in November.  Uri Party lawmaker
Jang Hyang-sook told poloff on May 15 that Uri Party
lawmakers would not accept Sohn as their candidate because of
his GNP background.  This is a sentiment echoed by many
progressive pundits.
 
----------------
CLEAN CANDIDATES
----------------
 
¶8.  (C) On the up side for the progressives, they have
several candidates with squeaky-clean backgrounds.  Sohn
Hak-kyu and Chung Dong-young both have accumulated little
personal wealth and even detractors admit they are clean
politicians.  Also above reproach are former Prime Minister
Han Myeong-sook and Chun Jung-bae, both regarded as
principled and uncorruptible.  In the past, Korean voters
valued "morality" highly in their presidential candidates.
If this emerges again as an important factor, it would be a
positive for the progressives.
 
-------
COM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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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C) Progressive candidates face a very complicated
equation.  None of them receive double-digit support.
However, Roh's fortunes have changed, now receiving about 30
percent support, making him a key player.  Another important
player for progressives is former President Kim Dae-jung,
who, so far, has been mum, except to extend occasional
counsel such as, "the GNP candidate could be beaten if the
progressives unite behind one candidate and campaign with
determination and sincerity."  Perhaps.  But for now at
least, such wise counsel remains just that, because the
progressives are showing no signs of heeding.
VERSHBOW



1)
번역 주: SIPDIS, Siprnet Distribution
2)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3)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4)
[Korea (South)]
6)
번역 주:결국에 중도개혁통합신당은 2007년 6월 27일 - 민주당과 함께 중도통합민주당으로 합당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07seoul1841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