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한명숙 전 총리, 미국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1444

SIPD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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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 12958: DECL: 12/10/2014 TAGS: PGOV PREL KS SUBJECT: FORMER PM HAN MYEONG-SOOK SEEKS TO UNDERSTAND U.S. POSITION

Classified By: Amb. Alexander Vershbow. Reasons 1.4 (b,d).


SUMMARY


전 총리이자, 대통령 후보군 가운데 하나인 한명숙은 5월 11일 대사와 오찬을 가졌다. 한미 FTA는 국회에서 강한 지지를 받고 있고, 가을에 비준될 것이라고 낙관을 표명했다; FTA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은 소수이다. 북한과 경제협력 가령 개성공단 같은 협력은 평화를 보장하고, 북한 사람들을 돕는 가장 효과적인 길 가운데 하나이다. 많은 한국인들은 북남 정상회담을 6자 회담의 장애물이 아니라 보완으로 보고 있다. 한명숙은 북한과 신뢰를 만들어가기 시작할 수 있는 한 방법은 테러 후원국가 명단에서 북한을 제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 성공 가능성 높이기 위해 일본은 납치자 문제를 6자 회담과 연계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정치 문제에 대해 한명숙은 비 한나라당 관계자들이 한데 모여 한나라당에 대한 연합 전선을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치 미국의 양당제처럼 말이다. 만약 진보파 후보들에 대한 압력이 계속되면, 우리당이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한명숙은 말했다.

¶1. (C) Former Prime Minister and current presidential contender Han Myeong-sook met with the Ambassador over lunch on May 11. Han expressed optimism that the KORUS FTA maintained strong support in the National Assembly and may be ratified in the fall; legislators opposed to the FTA were in the minority. Economic collaboration with the North, such as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KIC), was one of the most effective ways to ensure peace and help the North Korean people. Many Koreans view a North-South summit as a complement to the Six-Party Talks rather than a hindrance. She offered that one way the U.S. could begin to build trust with the DPRK was to remove the DPRK from the list of State Sponsors of Terrorism. Han said that in order to increase the likelihood of success, Japan should not try to link the abductees issue to the Six-Party Talks. On the domestic political front, Han said that the non-GNP parties will try to come together to form a united front against the GNP, much like the two-party system in the U.S. If the current pressure on the progressive candidates remained, Han said there was a good chance for the Uri party to come back together. END SUMMARY.


FTA RATIFICATION


FTA 비준

5월 11일 한명숙 전총리는 오찬에서 국회가 이번 가을 한미 FTA를 비준할 수 있다는 희망을 피력했다. 내년 봄 새 정부가 들어서기를 기다리기 보다는 이번에 비준한다는 것이다. 한명숙은 노대통령이 그가 보는데서 FTA가 통과되기를 원한다고 생각했다. 왜냐면 이 것이 노대통령의 업적이기 때문이다. 한은 그러나 몇몇 대통령 후보에게 FTA는 정치적 이슈가 될 수 있다, 특히 몇몇 후보는 비준을 미루기를 원하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한나라당의 선두주자인 이명박 후보는 내년까지 비준을 미루는 쪽을 선호한다. 그래야 자신이 FTA 타결에 대한 점수를 딸 수 있다. FTA에 대한 지지는 강할 것이다. 한나라당이 국회 다수를 차지하고 우리당의 상당 수 의원들이 타결을 선호하는 한 그렇다. 반면 FTA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큰 힘이 없다. (한 전총리의 낙관론은 2008년 봄 이후 비준이 가능할 것이라는 외교통상부 관점과 배치된다)

¶2. (C) In a lunch meeting on May 11 with former Prime Minister Han Myeong-sook, Han expressed her hope that the National Assembly would take up the ratification of the KORUS FTA this fall, rather than waiting for the new ROK administration in the spring. She thought President Roh would want it approved on his watch, since it was part of his legacy. Han cautioned, however, that the FTA could become a political issue for some of the presidential candidates, especially those who would prefer later ratification. GNP frontrunner Lee Myung-bak had come out in favor of delaying ratification until next year so he could take some credit for the agreement. Support for the FTA remained strong as long as the GNP was in the majority in the National Assembly and some Uri members favored the agreement, while opponents to the FTA held little power. (COMMENT: Han's optimism about FTA passage this fall runs counter to the MOFAT view that ratification will likely come after the spring 2008 parliamentary elections. END COMMENT.)


OUTWARD PROCESSING ZONES


역외 가공 지대

한명숙은 한미 FTA가 장래에 역외 가공 지역을 고려하기로 한 잠정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이 조항을 개성공단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한 근거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조항이 명시적으로 역외가공지대 문제와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경제 협력은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강한 힘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역외 강공 지대는 그런 점에서 큰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북한과 밀접한 경제적 연대는 중국의 진입을 억제할 수도 잇다. 중국은 현재 독점적으로 북한의 천연자원을 이용하려 하고 있다. 대사는 역외 가공 지대에 대한 임시 조항 삽입이 FTA에 대한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동의했다. 반면 미국은 FTA에 개성공단이 포함되는 걸 원치 않고 있지만, 타결된 기준에 근거해 역외가공지대 조항은 향후 변동조치를 고려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미국은 개성공단이 북한의 개혁을 촉진시킬 것이라는 점에 대해 동의했다. 그러나 노동 문제와 다른 우려 사항들은 이 시점에서 FTA에 포함시키는 것을 배제하고 있다.

¶3. (C) Han noted that the KORUS FTA included a provision for the consideration of Outward Processing Zones (OPZ) in the future. Han noted that many in Korea interpreted this provision as a specific reference to support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KIC) but recognized there was not an explicit connection. Economic collaboration could be a strong force to help establish peace on the Peninsula and OPZs would play a significant role in that regard. Closer economic ties with North Korea would also keep China in check as it worked to monopolize resources in the DPRK. The Ambassador agreed that inclusion of the OPZ provision was a good solution for the FTA. While the U.S. was not willing to include the KIC in the FTA, the OPZ clause established a framework for considering the move in the future, based on the agreed criteria. The U.S. agreed the KIC could help promote reform in the DPRK, but labor and other concerns precluded inclusion in the FTA at this point.


DENUCLEARIZATION MUST COME FIRST


비핵화가 우선돼야 한다

대사는 북한의 비핵화가 북한의 미국과 관계 정상화 추구, 영구 평화 정권의 수립 문제와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비핵화는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성공의 열쇠이다. (상당수 한국 언론들은 호주에서 열린 9월 APEC 회담에서 평화 정권 수립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이 4자 회담의 아이디어를 지지했다고 5월 11일 오보를 냈다.) 미국과 북한 사이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다른 노력들에 덧붙여, 가령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거둬들이는 등의, 미국은 테러지원 국가 목록에서 북한을 제외해야 한다고 한명숙은 제안했다. ¶4. (C) The Ambassador noted that the denuclearization of the DPRK should go hand-in-hand with their pursuit of normalization of relations with the U.S. and negotiations to establish a permanent peace regime. Denuclearization remained the key for success on the other tracks. (NOTE: Some Korean media erroneously reported on May 11 that the

U.S. supported the idea of a four-party summit at the September APEC meeting in Australia to discuss establishing a peace regime. END NOTE.) In addition to other efforts designed to build trust between the U.S. and the DPRK, such as removing sanctions against the DPRK, Han suggested that the U.S. remove the DPRK from the list of State Sponsors of Terrorism.


NORTH-SOUTH SUMMIT COULD HELP


북남 정상회담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많은 한국 사람들은 북남 정상회담이 6자회담과 비핵화를 진전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느끼고 있다고 한명숙은 말했다. 미국이 나서서 북한에 대한 남한의 지지가 6자 회담을 지원하는 “반 걸음” 수준에 머물러야 한다고 말하기 때문에 상당수 한국 국민들은 이런 점이 화해 노력을 더디게 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한명숙은 말했다. 한국은 이 보다는 양자 사이의 시너지 효과를 희망하고 있다. 대사는 “반 걸음” 개념은 한국 정부의 관계자들이 자신과 고위 미국 정부 관리들에게 하는 한국 정부의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6자 회담의 다른 당사국의 북한에 대한 제한된 영향력을 고려할 때, 당근과 채찍이 얼마나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 모두가 현명해질 필요가 있다. 만약 북남 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미국은, 상징적인 제스처가 아니라 비핵화에 대한 가시적인 진전이 이뤄지길 희망한다.

¶5. (C) Many Koreans felt that a North-South summit could help promote progress in the 6PT and denuclearization of the DPRK, Han said. Since the U.S. came out and said that ROK support for the North should remain a “half-step” behind the 6PT, some Koreans were concerned this might slow rapprochement efforts. Korea, rather, was hoping for a “synergy” effect between the two. The Ambassador noted that the “half-step” notion was a ROKG theme that had often been voiced to the Ambassador and senior USG officials by ROKG interlocutors. Given the limited amount of leverage that other parties have on the DPRK, everyone needed to be wise in how available carrots and sticks were used. If a North-South summit occurred, the U.S. would hope to see substantive progress on denuclearization and not merely symbolic gestures.


KEEP JAPANESE ABDUCTEES SEPARATE FROM 6PT


일본인 피랍자들은 6자 회담 의제에서 분리돼야 한명숙은 일본은 피랍자 문제를 6자 회담의 보다 광범위한 비핵화 목표와 직접적으로 연계시켜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들 두 문제를 연계시킴으로써 일본은 비핵화라는 회담의 주 목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 많은 한국인들은 일본식 접근에 동의하지 않는다. 특히 6자 회담의 진전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그렇다. 한명숙에 따르면 과거 36년간의 식민통치와 위안부 문제에 대한 모호한 최근의 성명을 고려할 때, 한국인들은 피랍자 문제와 6자 회담을 일본이 연계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6. (C) Han said that the Japanese should not directly link the abductees issue to the broader denuclearization goal of the 6PT. By linking the two issues, Japan ran the risk of negatively impacting the major goal of denuclearization. Many people in Korea did not agree with Japan's approach, especially if it hinders progress in the 6PT. According to Han, given Japan's 36 years of colonial rule and recent “ambiguous” statements about Comfort Women, Koreans did not think it was right for Japan to link the abductees issue to the 6PT.


FUTURE OF THE URI PARTY


우리당의 미래 한명숙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방향 전환된 정부를 기대하고 있다. 진보파 후보들이 다가오는 기간 동안 어떻게 전열을 정비할 것 같느냐는 물음에 대해 한명숙은 비 한나라당 후보들이 위기에 처해있다고 답했다. 열린 우리당 전당대회에서 참석자들은 미국의 공화, 민주당과 같이 두 개의 정당 시스템(한나라와 비 한나라)으로 귀결될 수 있는 통합정당의 결성을 약속했다. 우선 순위는 단일 정당을 만드는 것이다. 만약 그게 불가능하다면 비 한나라적 관점을 대표할 수 있는 단일 후보를 찾아내는 것이다. 단일화 압력이 존재하는 한 후보들은 궁극적으로 하나의 연합을 결성할 가능성이 높다.

¶7. (C) According to Han, the Korean people are looking for a “change-oriented” government. When asked how the progressive candidates were likely to align themselves in the coming months, Han said that the non-GNP candidates were in a crisis. At the Uri National Convention, delegates promised to form an integrated party that would lead to a two-party system (GNP and non-GNP), much like the Republican and Democratic structure in the U.S. The first priority was to form a unified party. If that was not possible, they would seek to identify a single candidate to represent the non-GNP perspective. As long as there was pressure to unite, the candidates were likely to ultimately form a coalition. 한나라당 소속이었던 손학규가 진보파를 하나로 묶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는 물음에 대해, 한명숙은 손이 다양한 후보군들을 하나로 묶는데 필요한 힘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답했다. 이에 더해 한국인들의 충성도를 고려할 때, 손학규는 3월 한나라당 탈당 이후 대중적 지지를 끌어들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8. (C) When asked if former GNP member Sohn Hak-kyu was among the figures who could be the unifying force of the progressives, Han expressed doubt that he had the requisite energy to bring the various candidates together. Additionally, given the importance Korean people attach to loyalty, Sohn was not likely to garner strong public support after his departureQrom the GNP party in March.


DON'T MISS OUT


배제하지 마라 한명숙은 몇몇 우리당 동료 의원들이 최근 평양을 방문했고, 북한이 방코 델타 아시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이 노력한 데 대해 북한이 감사를 표시했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한은 방코 델타 아시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리고 종국에 가서는 2월 13일의 초기 시행 합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계속된 인내를 보여준 데 대해 개인적인 격려를 보낸다고 덧붙였다. 방코 델타 아시아 문제가 해결된다면 다음 단계로 빠른 이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한은 예측하면서, 6자 회담의 장관급 회동을 기대했다. ¶9. (C) Han noted that some fellow Uri party lawmakers recently traveled to Pyongyang and reported that the DPRK appreciated U.S. efforts to help resolve the Banco Delta Asia (BDA) issue. She added her personal encouragement for continued patience with the DPRK in order to resolve BDA and eventually move on to the other phases of the February 13 Initial Actions Agreement. As soon as BDA was resolved, Han said that she expected “rapid progress” in the next phase and looked forward to a six-party ministerial meeting.

대사는 방코 델타 아시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 그 이상을 했다고 말했다. 많은 시간이 허비됐고, 북한은 부시 대통령 임기 중에 역사적인 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 이런 역사적인 협상은 양당의 지지를 받아낼 것이다. 한총리는 미국 상황을 살펴보면 좋은 시기이며 북한은 협상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한국은 가능한 가까이서 돕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10. (C) The Ambassador noted that the U.S. had done all that

was required to resolve BDA, and more. Much time had been wasted and the DPRK should not miss out on the chance to make an historic deal during President Bush's term in office – a deal that would enjoy bipartisan support. Han agreed that the time was right for the U.S. and the DPRK to work toward a deal and the ROK should collaborate closely to assist where possible. VERSHB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