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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SEOUL1405 2007-05-10 09:32 기밀 주한미국대사관

제 목: 백종천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 FTA와 한미 동맹, 6자 회담, 남북 대화 언급

기 밀 SEOUL 001405 국방부망 배포1) 국방부망 배포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05/10/2017 태그: PREL2), PGOV3), MNUC4), KS5), KN6) 제 목: 백종천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 FTA와 한미 동맹, 6자 회담, 남북 대화 언급 분류자: 알렉산더 버시바우 대사7) 근거 1.4 (b/d)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3/08/28 15:47

미 대사관 정보원 박선원의 직속 부하 김홍균이 박근혜의 국제협력비서관으로 발탁?! 이 전문이 작성될 당시에 김홍균은 주한미국대사관 접선책(연락선,접촉선,정보원)이였던 박선원 통일안보전략비서관의 직속 부하(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실 행정관)였지만, 2013년 8월 현재 '국제협력비서관'으로 근무하고 있다.—김홍균 국제협력비서관은 외시(18회)를 수석으로 합격한 뒤 외교통상부에 근무하면서 두 차례 청와대 파견 근무를 한 바 있다. 2002년 김영삼 정부 때 외교안보비서실에서,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에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실에서 행정관 생활을 경험했다. 박근혜 정부 인수위 전문위원도 거쳤다.

1. (기밀) 요점: 5월 10일 버시바우 대사와 함께한 오찬 회동에서, 백종천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은 자신의 책무는 정해져 있다고 말하였다: 한미 FTA와 미군 기지 이전을 지원하고, 6자 회담의 진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다. 백종천은 방코델타아시아(이하 BDA) 문제가 곧 해결될 것이며, 국제 협력 없이는 북한이 거의 얻을 게 없다고 가르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낙관론을 표명하였다. 장기적 안목으로 한국정부는 남북 대화와 개성공단을 지렛대로 삼아 북한이 정치 경제적으로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장려하길 희망한다.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묻자, 한국정부는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만일 정상회담이 북한 핵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고 남북 화해라는 돌파구를 제공할 수 있다면, 한국정부는 정상회담에 대해 미합중국과 협의할 생각이다. 요점 끝.

2. (기밀) 버시바우 대사는 5월 10일 백종천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을 위해 대사의 관저에서 오찬을 주재하였다. 백종천은 박선원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과
국방부망 배포8)
김홍균 통일외교안보전략실 행정관과 함께하였다. 백종천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은 청와대 내부 사정에 대해 자세한 해설은 거의 없었지만, 유창한 영어로 핵심 경제, 안보, 그리고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 조율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였다.

3. (기밀) 백종천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은 한국정부가 9월~10월 시점에 국회 비준을 위해 한미 FTA 협정을 상정할 계획이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 시점에 미 의회가 상응하는 조치에 나서지 못할 수도 있음을 알고 있다. 한국정부는 “연기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라며 노 대통령은 임기 말에 한미 FTA가 비준되길 바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선원은 청와대는 한국정부 유관부서와 정치 지도자, 그리고 민간단체 운동가들과 함께 6월 중순에 “끝장” 토론을 고려하고 있으며, 노 대통령이 의장으로 나서 한미 FTA 비준 찬성론을 펼칠 예정이다. 한국정부는 노 대통령이 한미 FTA 통과를 강력하고 폭넓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당 회의를 방송 중계할 수도 있다.

4. (기밀) 버시바우 대사는 한국이 한미 FTA 비준을 조속히 할수록 더 좋을 거라고 말하였다. 노 대통령이 치적으로 남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합중국 내부 한미 FTA 지지자에게 힘을 실어줄 수도 있다. 만일 한국의 비준이 10월 이후로 밀리게 된다면, 12월 한국 대선이나 4월 총선에서 불필요한 문제를 야기하는 등 꼬일 수 있다. 버시바우 대사는 쇠고기 시장을 재개방하는데 과학을 방침으로 삼겠다는 노 대통령의 다짐에 대해 감사를 표명하였다. 백종천은 이번 달 말 국제수역사무국의 판정 이후에 쇠고기 시장을 개방하겠다고 노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에게 다짐한 점을 인정하였다. 그는 한국정부가 이미 호주산 및 여타 수입 소고기를 수입한 바 있듯이 미국산 쇠고기를 환영할 거라고 지적하였다.

5. (기밀) 버시바우 대사는 게이츠 국방장관과 김장수 국방장관 사이에 양해에 도달한 점은 전시작전권과 주한미군 기지 반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긍정적인 방법이다. 백종천은 한국정부는 환경부도 함께 하도록 열심히 일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시민단체다.” 모든 민간단체의 우려를 달래기는 힘들 것이다. 현재 한국정부의 목적은 민간단체의 시위를 관리하는 데 있다고 그는 말하였다.

6. (기밀) 6자 회담으로 돌아와 버시바우 대사는 여러 은행이 방코델타아시아(이하 BDA)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모습이라며, 미국 금융 조치로 처벌받지 않을 거라는 일종의 보장조치를 찾고 있다고 말하였다. 미국정부는 BDA 문제를 해결하기로 약속하였고, 미국 재무부는 3월 14일 발표에서 그렇게 하였다. 한 달 전 오늘인 4월 10일에 미국 재무부는 BDA 계좌의 차단을 해제하기로 한 마카오 금융 당국의 결정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는 또 다른 발표를 하였다. 그러나 현재 북한은 국제 은행 시스템에 대한 BDA 계좌의 접근성 문제를 지적하려고 애쓰는 듯 보인다.

7. (기밀) 백종천은 북한에 대한 미국정부의 인내심에 대해 감사를 전달하였다. 그는 북한이 국제 금융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자체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제적인 협조가 어떻게 필요한지 등을 배우게 되길 희망하였다. 그러나 평화와 비핵화가 BDA보다 더 중요하다. 그런 이유로 한국정부는 아마도 일회성 면책의 형태로 특정 은행이 BDA 자금을 받도록 하는 식으로 미국정부의 지속적인 유연성을 모색하였다. 박선원은 방코델타아시아에서 자금을 이체하는 어려움은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모두에게 확인시켜 주었다고 견해를 냈다; 은행들은 미국 재무부와 충돌하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을 것이다.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북한의 접근성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미국정부의 능력은 이번 일회성 면책 허용이 가능할 만큼 강력하며, 특히 6자 회담이 다시 동력을 찾을 수 있도록 해줄 거라고 그는 주장하였다.

8. (기밀) 버시바우 대사는 미국정부는 BDA 문제의 해결을 원한다고 응대하였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많은 시간을 잃어버렸다. 북한이 원하는 게 일을 정상 궤도로 돌리는 거라면 그게 가능하다. 북한이 비핵화라는 전략적 결정을 했는지, 아니면 핵 프로그램을 보유할 권리가 허용된 인도 같은 국가처럼 북한이 그런 자세로 나올지 두고 볼 일이다. 만일 북한의 결정이 후자라면, 그건 실수인 이유가 미국정부는 여전히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과는 관계를 정상화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버시바우 대사는 말하였다.

9. (기밀) 백종천은 계속되는 (5월 8~10일) 남북 장성급 회담을 지적하며 북한이 서해선과9) 동해선 선로를 따라 한 차례의 남북 열차 시험운행에 합의하려는 듯 보인다고 말하였다. 북한은 북방한계선에 대한 양보를 역시 압박하고 있다. 한국 대표단은 해상 경계선은 국방장관 회담에서 다뤄져야만 한다고 말하며 물리쳤다. 한국은 한 차례 열차 시험운행은 북한에 더 많은 경제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남북 열차 여행의 정례화까지는 아니더라도 보탬이 된다고 설득하는 중이다.

10. (기밀) 백종천은 남북 열차 시험운행과 미화 8천만 달러 상당의 경공업 원자재 원조 결정 사이에 연관성을 희석하려 했다. 백종천은 산업 원조, 그리고 북한 천연자원을 한국이 개발하는 남북 협력 사이에 진정한 연관성이 있다고 말하였다. 한국정부는 북한 광산과 천연자원에 대한 중국의 투자 확대에 대항하길 원한다; 한국은 북한을 중국에 “놓치길” 원하지 않는다. 북한 열차와 천연자원에 접근성 확대는 시장 경제 원칙을 북한에 전수하거나 가르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만일 남북 쌍방이 철도를 연결하게 되면 한반도의 미래에 보탬에 될 뿐만 아니라, 미국정부의 이해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비슷하게 개성공업지구는 경제 개혁을 위한 시점인 동시에 남북 교류 확대를 가능하게 하는 접점이 될 수 있다.

아마 대부분 무슨 소리인지 모를 거다 제 목: 남북 쌍방은 쌀 지원 및 열차 시험 운행에 합의 전문의 8문단을 보면, “엄종식은 한국 대표단이 남북 쌍방이 남북 열차 시험운행을 시행한다는 전재를 바탕으로 6월에 미화 8천만 달러 상당의 경공업 원자재를 제공하기로 천명했다고 설명하였다. 엄종식은 경공업 원조는 주로 북한이 신발과 의복, 그리고 비누를 생산하기 위한 재료로 북한의 천연자원인 예로 흑연, 텅스텐, 마그네슘, 그리고 석탄 등의 현물로 상환할 예정이다.”라고 나온다.—즉 위에서 강조된 부분은 남북 열차 시험운행과 8천만 달러의 연관성이 아니라 경공업 원자재 대북 지원과 천연자원 개발의 연관성을 강조했다는 말이다.

11. (기밀) 버시바우 대사는 북한의 경제적 변화를 추구하는 논리의 배경을 이해하지만, 만일 북한이 2.13 “초기조치” 합의 의무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5월 말 예고된 대북 쌀 지원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나? 고 말하였다. 미국정부는 북한의 굶주림이 확대되는 걸 원하지 않으며, 식량을 무기로 보지도 않지만, 일각에서는 한국이 북핵 문제 해결 의지가 흔들리는 조짐으로 쌀 원조를 바라볼 수도 있다. 버시바우 대사는 신뢰는 얻기는 어렵지만, 읽어버리기는 쉽다고 지적하였다. 한국은 만일 북한이 6자 회담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쌀 원조를 받는다면 북한이 어떤 메시지를 접수하게 될지 고려해야만 한다. 북한이 이미 반드시 알았어야 할 사실은 비핵화하면 개성공단의 장래는 더 밝아질 거라는 점이다.

12. (기밀) 백종천은 이러한 이유로 한국정부는 BDA 문제가 이른 시일 내에 해결되길 원하는 거라고 재차 언급하였다. 박선원은 한국은 나름대로 해결책을 찾아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수출입은행이 나름대로 기여할 수 있을지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미국정부의 도움 없이 BDA 자금을 건네받는다는 게 너무 위험성이 크다고 결정했다. 박선원은 BDA는 현재 소유자인 스탠리 아우가 아닌 마카오 금융 당국이 운영하고 있는 관계로 미국정부가 미국계 은행이 BDA와 거래하도록 일회성 면책을 허락해주기가 당연히 더 쉬울 거라고 말하였다.

13. (기밀)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한 정치가의 발언과 언론의 추정 보도에 대해 묻자, 백종천은 현 BDA 문제로 말미암아 현 시점에 한국정부가 정상회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다고 말하였다. 그는 힐 차관보가 평양 방문을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와 이해찬 전 총리가 미국, 한국, 북한, 그리고 중국 사이에 4자 정상회담을 제안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다. 문제는 너무 많은 기자가 기삿거리를 건지려고 추측성 기사를 내고 있다. 물론 만일 한국정부가 남북 정상회담이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 남북 화해에 돌파구를 제공한다면, 한국정부는 남북 정상회담을 고려할 수 있다. 만일 한국정부가 그런 기회를 보게 되면, 한미협력이 중요하므로 미국과 함께 조율할 것이다.

14. (기밀) 버시바우 대사는 만일 남북 정상회담이 6자 회담의 진전과 남북 관계에 진정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미국정부는 논리의 배경을 알게 될 것이다. 그는 한미 양국 정부의 공조와 협력이 중요하며, 게다가 예상 밖의 놀라운 소식을 피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런 점에서 미국정부는 영변 원자로의 폐쇄 이후, 북한이 핵 시설 불능화라는 더욱 심각한 조치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데 관심이 있다. 그 점이 1994년 제네바 합의를 뛰어넘는 양질의 조치가 되며, 북한과의 관계를 앞당길 수 있는 더 많은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 버시바우 프와로 탐정의 번역 © 무단복제나 전재를 금지합니다.

07SEOUL405.rtf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1405 
 
SIPDIS 
 
SIPDIS 
 
E.O. 12958: DECL: 05/10/2017 
TAGS: PREL PGOV MNUC KS KN
SUBJECT: NATIONAL SECURITY ADVISOR BAEK ON FTA, ALLIANCE, 
6PT AND INTER-KOREAN DIALOGUE 
 
Classified By: Amb. Alexander Vershbow.  Reasons 1.4 (b/d) 
 
¶1.  (C) SUMMARY: In a May 10 lunch meeting with the 
Ambassador, National Security Advisor Baek Jong-chun said his 
responsibilities were defined: work closely to support the 
KORUS FTA, USFK relocation agreements, and progress in the 
Six-Party Talks (6PT).  Baek expressed optimism that the 
Banco Delta Asia (BDA) issue would be resolved soon and might 
serve in educating North Korea how little it can accomplish 
without international cooperation.  Over the longer term, 
Seoul hoped to leverage inter-Korean talks and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to encourage the DPRK to make economic and 
political changes.  Asked about a possible inter-Korean 
summit, Baek responded that the ROKG was not actively 
considering anything.  However, if a summit could contribute 
to a resolution of the DPRK nuclear issue and provide a 
breakthrough in inter-Korean reconciliation, Seoul would 
think about it in consultation with the United States.  END 
SUMMARY. 
 
¶2.  (C) The Ambassador on May 10 hosted a luncheon at the 
residence for Baek Jong-chun, Chief Secretary for 
Unification, Foreign Affairs, and Security Policy (National 
Security Advisor).  Baek was joined by Park Sun-won, 
Secretary to the President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SIPDIS 
and Kim Hong-kyun, Assistant Secretary to the President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NSA Baek offered little color 
commentary on views in the Blue House, but, in his proficient 
English, reinforced the need for U.S.-ROK coordination to 
resolve key economic, security and North Korean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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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BE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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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 NSA Baek said that Seoul was tentatively planning on 
submitting the KORUS FTA agreement for National Assembly 
ratification in the September/October timeframe, even though 
he was aware that the U.S. Congress might not take 
corresponding action by that time.  Seoul had "no reason to 
delay," he said, adding that President Roh would like to get 
the FTA ratified by the end of his term.  Park explained that 
the Blue House was considering an "endgame" debate in 
mid-June with relevant ROKG ministers, political leaders and 
NGO activists that President Roh would chair to argue for FTA 
ratification.  Seoul might even televise the session to 
enable the President to make a stronger, broader push for its 
passage. 
 
¶4.  (C) The Ambassador stated that the sooner the ROK could 
ratify the KORUS FTA, the better.  Not only would it provide 
President Roh with a legacy deliverable, but it might 
encourage KORUS supporters in the United States as well.  If 
ROK ratification were to slip past October, it might become 
entangled in the ROK general election in December or National 
Assembly elections in April, causing unnecessary 
complications.  The Ambassador expressed appreciation for 
President Roh's commitment to be guided by science in 
reopening the beef market.  Baek acknowledged President Roh's 
commitment to President Bush to open the market after the OIE 
ruling later this month; he noted that the ROKG would welcome 
U.S. beef, as it already imported beef from Australia and 
others nations. 
 
------------ 
BASE RETU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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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 The Ambassador noted that the understanding reached 
between Secretary of Defense Gates and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Kang Jang-soo was a positive way to resolve both 
OPCON and USFK base return issues.  Baek agreed and stated 
that Seoul was working hard to bring the Ministry of the 
Environment along.  However, "NGOs are NGOs," and it would be 
difficult to assuage all NGO concerns.  Seoul's objective now 
was to manage their protests, he s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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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A AND 6PT 
----------- 
 
¶6.  (C) Turning to the Six-Party Talks (6PT), the Ambassador 
said it appeared that banks were concerned about receiving 
funds from Banco Delta Asia (BDA) and were looking for some 
 
kind of assurances that they would not be penalized by U.S. 
financial measures.  The USG had promised to resolve the BDA 
issue, and we had done so in the U.S. Treasury's March 14 
announcement.  On April 10, one month ago today, the U.S. 
Treasury Department issued another release expressing support 
for the Macao Monetary Authorities' decision to unblock the 
BDA accounts.  Now, however, the DPRK seemed to be trying to 
make a point about its access to the international banking 
system. 
 
¶7.  (C) Baek conveyed appreciation for USG patience with 
North Korea.  He hoped that the DPRK would learn how the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worked and how it needed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resolve its problems.  Still, 
peace and denuclearization were more important than BDA. 
This was why the ROKG sought continued USG flexibility, 
perhaps in the form of a one-time exemption (from Section 311 
provisions) for a bank to receive BDA funds.  Park opined 
that the difficulties in transferring money from BDA 
confirmed to everyone the importance of the U.S. to the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banks would not risk running 
afoul of the U.S. Treasury.  The USG's ability to monitor and 
control DPRK's access to the financial system was strong 
enough to allow for this one-time exemption, especially if it 
would allow the 6PT to regain momentum, he insisted. 
 
¶8.  (C) The Ambassador responded that the USG wanted to 
resolve the BDA issue.  Unfortunately, we had lost a lot of 
time.  It was Qsible to get things back on track, if the 
DPRK really wanted it to happen.  It remained to be seen if 
the DPRK had made the strategic decision to denuclearize or 
if it was trying to present itself as a country like India 
that should be allowed the right to posses nuclear programs. 
If the later were the DPRK's decision, it was mistaken, 
because, the Ambassador said, Washington could not normalize 
relations with a North Korea that still had nuclear weap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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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KOREAN DIALOGUE 
--------------------- 
 
¶9.  (C) Baek noted the on-going (May 8-10) inter-Korean 
General officer-level officers talks and said that it 
appeared that the DPRK would agree to a one-time trial run of 
trains along the west and east coast rail corridorsQThe 
DPRK was also pressing for concessions on the Northern 
Limitation Line.  The ROK delegation had pushed back, saying 
that maritime borders should be addressed at Defense 
Ministerial talks.  The ROK was also trying to convince the 
DPRK that a one-time trial run was helpful, but not as much 
as regularized inter-Korean rail travel, which could provide 
greater economic benefits to the DPRK. 
 
¶10.  (C) Baek sought to blur the link between the trial run 
of trains and a ROK decision to provide USD 80 million in 
light industrial material aid.  He said that the real linkage 
was between industrial aid and cooperation on ROK development 
of DPRK natural resources.  Seoul wanted to counter greater 
PRC investment in DPRK mines and natural resources; the ROK 
did not want to "lose" the DPRK to China.  Greater rail and 
resource access to the DPRK would also help the ROK transfer 
or teach market-economic principles to the DPRK.  If the two 
Koreas connected their railways, this would help the future 
of the peninsula, which would help USG interests as well. 
Similarly,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KIC) could be both 
a starting point for economic reforms and a contact point 
that would allow greater inter-Korean exchanges. 
 
¶11.  (C) The Ambassador said he understood the logic behind 
puQing economic changes in the DPRK, but if North Korea 
failed to live up to its February 13 "Initial Actions" 
obligations, what would happen to ROK plans for rice 
assistance at the end of May?  While the USG does not want 
greater hunger in the DPRK and does not see food as a weapon, 
some might view rice aid as a sign of wavering ROK resolve on 
the DPRK nuclear issue.  The Ambassador noted that 
credibility was hard to gain and easy to lose.  The ROK 
should consider what message the DPRK would hear if it 
received rice aid without fulfilling its 6PT obligations. 
The DPRK must already know that the KIC's future would be 
brighter with denuclearization. 
 
¶12.  (C) Baek reiterated that it was for these reasons that 
Seoul wanted a resolution of the BDQssue as soon as 
 
possible.  Park added that the ROK was doing its part to look 
for solutions. It had considered whether its Export-Import 
(EXIM) Bank might be able to contribute.  However, the ROKG 
decided that, without USG assurances, the risk of receiving 
BDA funds would be too high.  Park said that BDA was 
currently being run by Macao Monetary Authorities, not its 
owner Stanley Au, which should make it easier for USG 
officials to grant a one-time waiver for American Banks to 
deal with BDA. 
 
------------------ 
NORTH-SOUTH SUMMIT 
------------------ 
 
¶13.  (C) Asked about politicians' comments and media 
speculation about a possible inter-Korean summit, Baek said 
Seoul at this time was not actively working on a summit 
because of the current BDA situation.  He had seen stories 
that A/S Hill was considering visiting Pyongyang and articles 
that former ROK Prime Minister Lee Hae-chan was proposing a 
four-way summit between the U.S., ROK, DPRK and China.  The 
problem was too many reporters were speculating in the hopes 
of finding a story.  Of course, if the ROKG saw the 
possibility that a summit would help to resolve the DPRK 
nuclear issue and provide a breakthrough in inter-Korean 
reconciliation, then the ROKG could consider an inter-Korean 
summit.  If the ROKG saw that opportunity, it would 
coordinate with the USG because bilateral cooperation would 
be important. 
 
¶14.  (C) The Ambassador said that if an inter-Korean summit 
could truly help progress in the 6PT and North-South 
relations, then the USG would see the logic behind it.  He 
agreed that USG-ROKG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would be 
important, so too would be avoiding unexpected surprises.  At 
this point, the USG was interested in seeing whether, after 
shutdown of Yongbyon, the North was ready to take the more 
serious step of disabling its nuclear facilities.  This would 
be a qualitative step beyond the 1994 Agreed Framework and 
could open many more possibilities for advancing relations 
with the DPRK. 
VERSHBOW

1) , 8)
번역 주: SIPDIS, Siprnet Distribution
2)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3)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4)
[Military Nuclear Applications]
5)
[Korea (South)]
6)
[Korea (North)]
7)
Amb. Alexander Vershbow
9)
번역 주: '경의선'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