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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SEOUL1365 2007-05-08 08:16 기밀 주한미국대사관

제 목: 저명 탈북자들, 급진적 단체 북한민주화위원회 결성

기 밀 SEOUL 001365 국방부망 배포1) 국방부망 배포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01/23/2027 태그: PREL2), PREF3), PGOV4), PINR5), KS6), KN7) 제 목: 저명 탈북자들, 급진적 단체 북한민주화위원회 결성 분류자: 정치 공사 참사관 조셉 윤8). 근거 1.4 (b/d).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3/07/28 06:18

1. (기밀) “수용소의 노래” 저자인 강철환, 북한 수뇌부였던 황장엽, 그리고 여타 저명한 탈북자들은 북한민주화위원회라는 새로운 단체를 구성하였다. 이 단체의 주요 목표는 북한 정권을 타도하고, 김정일 사후 과도기 환경의 전환을 돕도록 탈북자를 조직하는 데 있다. 탈북자를 대변하고 탈북자에 의해 설립된 몇 안 되는 정치 조직 중의 하나인 북한민주화위원회는 한국의 보수 반북 단체 중에서도 가장 극단적인 단체 중 하나이다. 요점 끝.

2. (민감하지만 미분류) 한국의 정착한 1만 탈북자의 대변을 주장하는 새로 구성된 북한민주화위원회의 목표는 북한의 인권 의식을 고양하고 김정일 정권의 붕괴를 추진하고 김정일 사후 시대를 준비하는 것이다. 북한민주화위원회의 4월 10일 창립대회에서 북한민주화위원회 황장엽 위원장은 “북한 땅에 자유의 꽃이 활짝 필 수 있도록 민주주의를 학습한 탈북자들이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9) 라고 참석자들에게 말하였다. 북한민주화위원회의 명예회장인 김영삼 전 대통령은 “탈북자들이 북한 민주화에 반드시 승리해 자랑스러운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되길 바란다.”라고10) 말하였다. 탈북자위원회는 북한정치범수용소해체본부와 자유북한방송, 그리고 탈북자협회, 그리고 천 명의 개인 회원을 포함해 20개의 단체로 이루어져 있다.

3. (기밀) 이 단체 배후의 주동 세력은 “수용소의 노래”의 저자 강철환으로 북한민주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봉직하며 통일부 길 건너편에 작은 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다. 강철환은 북한 정권의 임박한 붕괴 위험뿐만 아니라 탈북자들이 통일 한국 건설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만 한다는 탈북자 사이에 공감대가 일어나고 있다고 5월 7일 우리에게 말하였다. 북한민주화위원회 사무실에는 “북한 정권타도”라고 붉은 색 활자로 된 현수막이 걸려있다.

4. (기밀) 강철환은 북한을 이해하고 북한 내 인맥을 갖춘 탈북자들이 북한의 다음 세대가 개방을 준비하고 개혁을 도입할 수 있는 최상의 위치에 있다고 말하였다. 강철환은 탈북자들이 통일의 중요한 다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반한 감정이 북한 주민 사이에 매우 높아 한국 당국자가 북한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남한 사람들은 미국에 순종해 따르면서 북한 인권을 옹호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뢰성과 정당성이 없다고 강철환은 말하였다. 그들은 명분이 없다.

5. (기밀) 강철환은 한국에 탈북자 수가 현재 1만 명인데 10만 명에 이르게 되면 북한은 무너질 거라고 예견하였다. 즉각적인 붕괴 조짐으로 북한과 중국 국경을 따라 정보의 흐름이 증가하고 있고, 두 나라 사이 북한 사람들의 왕래가 일상적인 일이 된 점을 지적하였다. 강철환은 북한 중앙 정부가 계속해서 지방 정부의 통제력을 상실하고 있는 게 점차 분명해지고 있다고 말하였다. 예로 중앙 정부가 국경 지역에 국경을 차단하려 했지만, 보초들이 계속해서 (보통 미화 50달러~100달러가량) 뇌물을 받으며 주민의 국경횡단을 허용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강철환은 국경 횡단자로부터 돈을 받지 않는 건 바보라는 보초들 사이 정서가 커지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6. (기밀) 강철환은 국경에서 그런 활동을 중단시키려 안간힘을 쓰고 있는 중앙정부는 국경을 따라 뇌물을 받은 군사 당국자를 처형하기 시장했다고 말하였다. 과거 관행을 보면 북한 정권은 유일하게 민간인만을 처형하였다.

7. (기밀) 북한의 붕괴를 재촉하기 위해서 북한민주화위원회는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중국이 탈북자를 송환하지 않도록 압력을 가하고, 북한에 라디오를 유통하려는 탈북자 조직을 구성하려 한다. 라디오는 교역상과 탈북자와 밀수업자가 정규적으로 만나는 중국 국경을 따라 비밀 거점을 통해 유통시킬 예정이다. 강철환은 북한 전역과 평양 내부로 유포시킬 거라고 확신하였다. 라디오는 평양 교역 상과 만나는 게 가능한 신의주로 쉽게 밀반입될 수 있다. 다량의 라디오가 국경 주변을 벗어나지 못하더라도 그만한 가치가 있다. 30만 북한 병사들이 북중 국경에 밀집해 있는데 밤에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 최소한 라디오와 더불어 바깥세상을 이해하기 시작할 것이다.

8. (기밀) 예로 방코델타아시아 조사와 같은 거듭되는 압력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겠지만, 미국은 북한의 붕괴를 이끌어내기 위해 어떤 일도 할 필요가 없다; 북한은 스스로 무너지게 되어 있다고 그는 말하였다.

9. (기밀) 북한민주화위원회는 탈북자의 인권도 역시 알릴 예정이다. 강철환은 북한민주화위원회는 특히 주민증 소지자가 정착한 탈북자인지를 나타내는 숫자 코드가 적시된 탈북자의 주민증 문제를 해결할 예정이라고 말하였다. 강철환에 의하면 잠재적 고용주는 이러한 코드를 해독하고 탈북자의 구직 신청서를 거절한다고 한다. 중국도 역시 해당 코드를 발견하였고 중국 전역을 돌아다니는 탈북자를 감시하고 못살게 군다. 북한민주화위원회의 다른 목적은 고위급 탈북자로 구성된 전문가 모임을 구성하는 것이다.

10. (기밀) 강철환은 청와대와의 협력을 시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고 말하였다. 강철환은 현 한국 지도부는 두 개의 캠프로 나눌 수 있다고 말하였다. 첫 번째는 북한의 뇌물을 받았거나 학생운동 시절 무언가 숨기는 게 있는 부류이다. 강철환은 1980년대는 학생 운동가들 사이에 “주체” 사상을 공부하는 게 유행이었고, 북한에 의해 인정받았으며 때때로 평양을 방문하곤 했다. 이런 배경의 당국자들은 언론에 유출되는 게 두려워하며 이젠 북한을 지지하지 않더라도 대북 온건 노선을 옹호한다. 다른 그룹은 첫 번째 모임보다 규모는 적으며 정말로 주체 사상을 공유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11. (기밀) 강철환은 한나라당이 자체 대북정책을 재고하고 있다며 실망스럽다고 말하였다11). 그러나 그는 더 진보적인 유권자를 유인하려는 단순한 선거 전략인지 궁금해 하였다. 강철환은 다가올 대선에서 북한민주화위원회 지도부가 어떤 정치적 역할을 할지 여전히 논쟁 중이라고 말하였다. 만일 탈북자의 가족 구성원 다 합치면, 북한민주화위원회가 2만에서 3만 표를 통솔할 수 있다.

12. (기밀) 강철환은 대북 강경 노선을 옹호하는 탈북자 인권조직인 북한정치범수용소해체본부와 오랜 인연이 있다. 우리는 과거 수년에 걸쳐 지도부 모임에서 그를 쫓아낸 북한정치법수용소해체본부의 관점에서도 그가 지나치게 극단적이 되었음을 이해한다. 우리는 북한민주화위원회가 남북 관계의 해빙 무드를 극대화하려는 한국의 정치적 조급증과 북한에 대한 신랄한 비판의 목소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대부분의 남한 국민은 북한민주화위원회의 대결적인 전술에 대해 동조하지 않겠지만, 남한 주류 사회와 경제에서 배제된 그들의 모습을 발견했을 법한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 사이에서는 반향을 일으킬 접근 방식이다. 남한에 사는 탈북자 인구의 규모와 발맞춰 대결적인 전술에 동조할 그런 위험도 동시에 커질 것이다. 버시바우 프와로 탐정의 번역 © 무단복제나 전재를 금지합니다.

07SEOUL1365.rtf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1365 
 
SIPDIS 
 
SIPDIS 
 
E.O. 12958: DECL: 01/23/2027 
TAGS: PREL PREF PGOV PINR KS KN
SUBJECT: PROMINENT NK DEFECTORS FORM RADICAL NGO 
 
 
Classified By: POL M/C Joseph Y. Yun.  Reasons 1.4 (b/d). 
 
SUMMARY 
------- 
¶1.  (C) "Aquariums of Pyongyang" author Kang Cheol-hwan, 
former DPRK inner-circle member Hwang Jang-yop and other 
prominent North Korean defectors have formed a new 
organization, the Committee for Democratization of North 
Korea (CDNK). Its main goals are to topple the DPRK regime 
and organize defectors to aid in the transition to a post-Kim 
Jong-il environment.  One of the few political organizations 
founded by and for North Korean defectors, CDNK is likely to 
be one of the most extreme of the ROK's conservative, 
anti-DPRK groups.  END SUMMARY. 
 
DEFECTORS WANT ROLE IN UNIFICATION 
---------------------------------- 
 
¶2.  (SBU) Claiming to represent the over 10,000 resettled 
North Koreans in the ROK, the newly formed CDNK aims to 
support awareness of human rights in the DPRK, push for the 
collapse of Kim Jong-il's regime, and prepare for the 
post-Kim Jong-il era.   At the group's April 10 opening 
ceremony, CDNK President Hwang Jang-yop told attendees that 
"defectors must play a pivotal role in enabling the flower of 
freedom to blossom in North Korea."  Former President Kim 
Young-sam, CDNK's honorary chairman, said that "defectors 
must win the battle for democratization of North Korea.  I 
hope that they will become proud heroes of a new history." 
CDNK has 20 member organizations, including NKGulag, Free NK 
Radio and the North Korean Defectors Association, and 1,000 
individual members. 
 
¶3.  (C) The driving force behind this group is "Aquariums of 
Pyongyang" author Kang Cheol-hwan, who serves as CDNK 
Chairman and works from a small office across the street from 
the Ministry of Unification.  Kang told us on May 7 that 
there is an evolving consensus among North Korean defectors 
that not only is the DPRK regime in danger of imminent 
collapse, but also that defectors should play a major role in 
building a unified Korea.  A banner hanging in the office 
said "Topple the Kim Jong-il Regime" in red lettering. 
 
¶4.  (C) Kang said that defectors, with their understanding of 
North Korea and their networks in the DPRK, are best 
positioned to ensure that the next generation in North Korea 
is prepared to open up and introduce reforms.  Kang said 
defectors could serve as an important bridge in unification. 
Anti-ROK sentiment is so high among North Koreans that ROK 
officials will have difficulty being effective in the North. 
South Koreans lack credibility and legitimacy because of 
their willingness to follow Americans and their failure to 
stand up for DPRK human rights, Kang said.  They have no 
legitimacy. 
 
SIGNS OF DPRK COLLAPSE 
---------------------- 
 
¶5.  (C) Kang predicted that the DPRK will fall when the 
number of defectors in the ROK, currently at 10,000, reaches 
100,000.  As signs of imminent collapse, Kang pointed to the 
increased flow of information along the North Korea- China 
border and the routine movements of North Koreans 
back-and-forth between the two countries.  Kang said that it 
is becoming increasingly apparent that the DPRK central 
government is losing control of the local governments.  For 
example, he said, although the central government has ordered 
border provinces to close the borders, guards there continue 
to accept bribes (usually between USD 50 and USD 100) and 
allow people to cross.  Kang reported that there is growing 
sentiment among guards that one would be a fool not to accept 
money from border-crossers. 
 
¶6.  (C) Kang said that the central government, increasingly 
desperate to stop this activity, has begun to execute 
military officials who have accepted bribes along the border. 
 Under past practice, Kang said, the regime executed only 
civilians. 
 
CDNK TO HASTEN COLLAPSE 
----------------------- 
 
¶7.  (C) To hasten a collapse of the DPRK, CDNK intends to 
organize defectors to raise awareness about human rights 
issues, push China not to repatriate North Koreans, and 
distribute radios in North Korea.  The radios will be 
distributed from safe houses along the China border where 
traders, defectors and smugglers regularly meet.  Kang is 
confident that the radios will be disbursed throughout the 
country and into Pyongyang.  The radios could easily be 
smuggled to Shinuiju, where it is possible to meet traders 
from Pyongyang.   Even if the bulk of the radios stay around 
the border, Kang said, it would still be worthwhile.  There 
are 300,000 North Korean soldiers amassed along the 
DPRK-China border with nothing to do at night.  With radios, 
they would at least begin to understand the outside world. 
 
¶8.  (C) Although continued pressure, such as the BDA 
investigation, could be fruitful, Kang said that the U.S. did 
not have to anything to bring about a collapse of North 
Korea; it would just fall on its own, he said. 
 
PROMOTING HUMAN RIGHTS FOR DEFECTORS 
------------------------------------ 
 
¶9.  (C) CDNK will also promote the human rights of defectors 
in South Korea.  In particular, Kang said that CDNK would 
address the issue of Korean citizen identification cards, 
which indicate by numeric code whether the holder is a 
resettled North Korean.  According to Kang, potential 
employers have broken this code and reject resettled North 
Korean applicants.  China has also discovered the code and 
subjects defectors traveling in China to surveillance and 
other harassment.  Another objective of CDNK is to form an 
experts group of high-level defectors. 
 
SKELETONS IN BLUE HOUSE CLOSETS 
------------------------------- 
 
¶10.  (C) Kang said that attempts to cooperate with the Blue 
House have been unsuccessful.  Kang said that the current ROK 
leadership can be divided into two camps.  The first consists 
of people who have either been bribed by the DPRK or have 
something to hide from their days as student activists.  Kang 
explained that in the 1980s, it was fashionable among 
activists to study "juche" philosophy and be acknowledged by 
the DPRK, sometimes through trips to Pyongyang.  Fearing 
leaks to the media, officials with this background advocate a 
soft line with the DPRK even if they do not still support the 
DPRK.  The other group, smaller than the first, is comprised 
of those who really share the juche ideology. 
 
¶11.  (C) Kang said that he was disappointed that the Grand 
National Party was reconsidering its North Korea policy. 
However, he wondered whether it was merely an election year 
ploy to attract more progressive voters.  Kang said that CDNK 
leadership was still debating the group's political role in 
the upcoming presidential election.  He said that if one 
includes family members of defectors, CDNK could command 
between 20,000 and 30,000 votes. 
 
COMMENT 
------- 
¶12.  (C) Kang has long been associated with NKGulag, a 
defectors' human rights organization that advocates a 
hard-line view towards North Korea.  We understand that 
Kang's anti-DPRK politics became too extreme even for 
NKGulag, which edged Kang out of its leadership circle over 
the past year.  We expect CDNK to be a vocal and harsh critic 
of the DPRK and the ROK political rush to capitalize on 
thawing inter-Korean relations.  While most South Koreans 
will not be sympathetic to CDNK's confrontational tactics, 
the approach could resonate among the North Koreans resettled 
in the South, especially as more of them find themselves cut 
out from the mainstream South Korean society and economy. 
This risk will grow correspondingly with the size of the 
North Korean population in the South. 
VERSHBOW

1)
번역 주: SIPDIS, Siprnet Distribution
2)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3)
[Refugees]
4)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5)
[Intelligence]
6)
[Korea (South)]
7)
[Korea (North)]
8)
POL M/C Joseph Y. Yun
9) , 10)
번역 주: 실재 발언을 인용하였다.
11)
번역 주: 자세한 내용은 제 목: 한나라당 대북정책에서 궁지로 몰려를 읽어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