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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seoul1126 [2018/06/09 18:34]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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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서번호 ​ ^  생성일 ​ ^  분류 ​ ^  출처 ​ ^  태그 ​ ^
 +|  07SEOUL1126 ​ |  2007-04-18 06:32  |  기밀 ​ |  주한미국대사관 ​ |  {{tag>​PREL PGOV MNUC KS KN }}  |
 +====== 제 목: 4월 12일 빅터 차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 국장과 박선원 안보전략비서관 회동 ======
 +기 밀 SEOUL 001126 ​
 +국방부망 배포((번역 주: SIPDIS, Siprnet Distribution ))
 +국방부망 배포
 +국가안전보장회의 빅터 차((NSC FOR CHA ))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04/​18/​2017 ​
 +태그: PREL(([External Political Relations])),​ PGOV(([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MNUC(([Military Nuclear Applications])),​ KS(([Korea (South)])), KN(([Korea (North)]))
 +제 목: 4월 12일 빅터 차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 국장과 박선원 안보전략비서관 회동
 +분류자: 공관 차석 대리 대사((A/​DCM Joseph Y. Yun)). ​ 근거 1.4 (b/d)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poirotkr@wikileaks-kr.org|Micheal H. Rhee]] 2013/07/26 05:30//
 +===== 요점 =====
 +
 +1. (기밀) 요점: 4월 12일 빅터 차 국가안전보장회의 아시아 담당 국장는 박선원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과 회동하였고,​ 빌 리처드슨 뉴멕시코주 지사와 앤서니 프린시피 전 보훈처 장관의 4월 8일~11일 북한 방문에 대한 전언을 제공하였다. 차 국장은 6자 회담 북측 협상대표인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과의 몇 차례 회동을 활용해서 방코 델타 아시아 문제도 이제 해결되었으니 북한이 2.13 합의에 따른 의무에 부응하는 조처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다. //요점 끝.//
 +
 +2. (기밀) 4월 12일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 박선원과 함께한 회동 중에 \\ 국방부망 배포((번역 주: SIPDIS, Siprnet Distribution )) \\ 빅터 차 국가안전보장회의 아시아 담당 국장은 빌 리처드슨과 앤서니 프린시피 전 보훈처 장관을 수석 대표로 하는 초당적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여한 4월 8~11일 방북에서 받은 인상을 제공하였다. 미 대표단의 주요한 방북 목적은 실종된 미군 복무자 유해 반환을 촉진하는 일 이였지만 차 국장은 6자 회담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고위급 북한 대화 상대역들과의 개별 회동에 초대받았다. ​
 +===== 유해 반환 =====
 +3. (기밀) 차 국장은 4월 8일~11일 미국 대표단의 방북은 미군 복무자의 유해 반환을 촉진하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하였다. 북한의 말을 빌리자면 미군 유해 6구를 북한이 반환하였고,​ 해당 유해 반환에 대해 어떤 보상도 요구하지 않았으며,​ 유해 환수는 잘 진행되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방북은 성공적이었다.
 +===== 6자 회담 =====
 +4. (기밀) 차 국장은 미 대표단의 북한 체류 기간에 몇 차례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의 개별 회동을 요청받았다고 박선원에게 말하였다. 그는 해당 개별 회동을 활용해 방코 델타 아시아 관련 본질적으로 북한의 방코 델타 아시아 기금 동결을 해제하였고,​ 2005년 8월로 시간을 되돌려 놓았다는 미 재무부의 성명을 설명하였다. 차 국장은 이 문제가 이제 해결되었고,​ 미국정부가 북한의 입장에 부응했으니,​ 이제 모든 당사국은 다른 주제로 이동해야만 한다. 김계관은 방코 델타 아시아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확인한 즉시, 북한은 영변 핵 시설 폐쇄 합의에 따라 국제 원자력 기구의 조사관을 북한에 파견하도록 초청하는 팩스를 보낼 거라고 응답하였다.
 +
 +5. (기밀) 차 국장은 북한이 자체 금융거래 계정에 접근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카오 은행에 사람을 보내라고 김계관 부상에 제안하였다. 차 국장은 2.13 합의에 의한 60일 마감일이 4월 14일 토요일임을 분명히 하고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에 팩스를 보내든, 힐 차관보와 회동하든,​ 6자 회담에 복귀하든 어떤 형태로든 행동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만일 아무런 행동이 없다면, 좋지 않을 것이다. <wrap hi>​북한이 자체 자금을 어디로 계좌 이체하길 원한다는 북한의 언급이 있었는지 박선원이 묻자,</​wrap>​ 차 국장은 북한은 현시점에서 단지 자체 계좌에 접근 권한이 있는지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차 국장은 말하였다. 6자 회담 대화를 중단시킨 이 문제는 다름 아닌 북한의 요구조건이었다.<​WRAP center round info 80%>//** 방코 델타 아시아 계좌 동결 해제 이후 자금의 이동 경로**//​4월 30일 북한이 BDA에서 풀린 북한 자금을 이탈리아나 러시아의 은행으로 송금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후에도 1달 이상의 시간이 흐른 뒤 결국 문제의 북한 자금은 미국 중앙은행(FRB)과 러시아 중앙은행이 직접 나섬으로써 해결된다. 2007년 6월 초 마카오 BDA에서 마카오 금융관리국(MMA)으로 북한 자금이 이체된 후, MMA에서 미국 FRB로 이체되고 다시 FRB에서 러시아 중앙은행으로 이체된 뒤 극동에 있는 러시아 민간상업 은행에 개설된 북한 계좌로 최종 이체되었다. 2007년 6월 25일 북한이 자금 이체를 최종 확인함으로써 미국의 BDA 사건은 일단락된다.
 +</​WR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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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기밀) 김계관이 왜 그렇게 신중을 기하고 있는지 이해한다며,​ 북한정부를 난처하게 할 만한 어떤 행보에 나서기 이전에 확인하고 재확인해야 한다는 심대한 압박감에 시달릴 게 틀림없다고 말참견을 하였다. 예로 만일 북한 외무성이 마카오에 사람을 보내고, 만일 알 수 없는 기술적인 이유로 북한이 자체 자금을 확보할 수 없기라도 하다면, 몇몇 외무성 인사의 목이 달아날 것이다. 박선원은 미국정부가 북한과 접촉하기 위해서 마카오 금융관리국을 알아보라고 제안하였다. 남북한 채널에서는 북한은 보통 새로운 구상을 제공하지 않는다. 오히려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 사항을 제공하기 위해서 제안을 하는 건 대게 한국에 달려 있다. 북한 관련해 단순히 기다리는 건 덜 생산적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 차기 북한 외무상은 누구? =====
 +7. (기밀) 차 국장은 누가 고 백남순 외무상을 대체할 거로 보는지 박선원에게 물었다. 박선원은 첫손에 꼽을 사람은 외무상 직무 대행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강석주 제1부상이라고 말하였다. 강석주는 외무상 업무를 할 수 있는 외교관 경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강석주는 특히 국방위원회와 관련해서 외무상 보직을 최종 확보하기에는 정치력이 없는 걸로 생각된다고 말하였다. 박선원은 최고인민위원회에서 새 인물의 이름을 거명할 수도 있다고 들었다며,​ 아마도 국방위원회 참사를 지낸 김양건 같은 인물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하였다. 현시점까지 국방위원회는 외교 업무에 집중하지 않아 왔지만, 외무성 밖의 인사가 외무상이 될 수도 있다고 박선원은 추정하였다.
 +===== 평양 분위기 =====
 +8. (기밀) 차 국장은 미 대표단이 영빈관에 머물렀고,​ 대체로 대우도 잘 받았다고 지적하였다.
 +
 +9. (기밀) 그러나 미 대표단의 북한 방문에서 달갑지 않았던 측면은 북한이 리처드슨 주지사와 앤서니 프린시피 전 보훈처 장관을 U.S.S 프에블로 호에 방문하도록 한 결정이었다. 차 국장과 여타 미국정부 당국자들은 선전 기회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초대를 거절하였다고 차 국장은 말하였다.
 +
 +10. (기밀) 차 국장은 평양시는 분주해 보였지만,​ 대표단이 수도를 벗어나 비무장지대로 주행하자 별로 볼거리가 없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평양시 사람들이 도시 중심가에서 공중전화를 사용하기 위해 8열로 기다리고 있었고,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대충 30~50열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 점은 미 대표단이 2시간 이동하면서 비무장 지대로 향하는 주로 고속도로에서 목격한 모습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차 국장은 2시간 고속도로 운전 중에, 단 4량의 다른 차량을 목격하였다고 말하였다. 미 대표단이 평양 남부에 이르자, 낙후되고 황량한 장소뿐이었으며,​ 심지어 언덕도 나무가 없는 민둥민둥한 언덕이었는데,​ 아마도 에너지 자원 용도가 그 이유인 것 같았다.
 +//​스탠튼//​
 +[[https://​sites.google.com/​site/​poirotkr/​6/​07seoul1126|프와로 탐정의 번역]] © 무단복제나 전재를 금지합니다.
 +===== 바깥 고리 =====
 +  -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2132|"​김계관,​ 동결자금 풀리면 핵사찰 허용 시사"<​美관리>​]] //​연합뉴스//​
 +  -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2063|<​빅터 차, 북한에 왜 가나>​]] //​연합뉴스//​
 +  -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2156|<​미군유해 2년 만에 판문점 통해 송환>​]] //​연합뉴스//​
 +===== 원본 내려받기 =====
 +<file rtf 07SEOUL1126.rtf>​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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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PD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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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PD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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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SC FOR C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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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O. 12958: DECL: 04/​18/​2017 ​
 +TAGS: PREL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PGOV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MNUC [Military Nuclear Applications],​ KS [Korea (South)], KN [Korea (North)] ​
 +SUBJECT: NSC DIRECTOR CHA'S 4/12 MEETING WITH PARK SUN-WON ​
 + 
 + 
 +Classified By: A/DCM Joseph Y. Yun.  Reasons 1.4 (b/d) 
 + 
 +¶1.  (C) SUMMARY: On April 12, NSC Director for Asian Affairs ​
 +Victor Cha met with Park Sun-won, Secretary to the President ​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to provide a readout of the 
 +April 8-11 visit to North Korea by New Mexico Governor Bill 
 +Richardson and Former Secretary of Veteran'​s Affairs Anthony ​
 +Principi. ​ Cha said that he used several meetings with Vice 
 +Foreign Minister and DPRK lead 6PT negotiator Kim Gye-gwan to 
 +urge the DPRK to take steps to meet its February 13 
 +obligations by the April 14 deadline now that the BDA issue 
 +was resolved. ​ END SUMMARY. ​
 + 
 +¶2.  (C) During an April 12 meeting with Park Sun-won, ​
 +Secretary to the President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
 + 
 +SIPDIS ​
 +NSC Asian Affairs Director Victor Cha provided impressions ​
 +from his April 8-11 visit to North Korea as part of the 
 +bipartisan delegation led by New Mexico Governor Bill 
 +Richardson and Former Secretary of Veteran'​s Affairs Anthony ​
 +Principi. ​ While the primary objective of the delegation'​s ​
 +visit was to facilitate the return of remains of missing ​
 +American servicemen, Director Cha was invited to meet 
 +separately with high-level DPRK interlocutors to discuss the 
 +Six-Party Talks. ​
 + 
 +----------------- ​
 +RETURN OF REMAINS ​
 +----------------- ​
 + 
 +¶3.  (C) Cha explained that the delegation'​s April 8-11 visit 
 +to the DPRK was to facilitate the return of remains of 
 +missing American servicemen. ​ The DPRK returned what it said 
 +was six sets of U.S. remains, did not charge anything for 
 +their return, and the handover proceeded well.  In this 
 +regard, the visit was successful. ​
 + 
 +--------------- ​
 +SIX-PARTY TALKS 
 +--------------- ​
 + 
 +¶4.  (C) Cha said to Park that he was asked to meet separately ​
 +with Kim Gye-gwan on several occasions during the 
 +delegation'​s stay.  He used these meetings to explain the 
 +U.S. Treasury'​s statement on Banco Delta Asia (BDA) that 
 +essentially unblocked the BDA funds and reset the clock to 
 +August 2005.  Cha had insisted that the issue was now 
 +resolved, the USG had met the DPRK's position, and now all 
 +sides should move onto other things. ​ Kim had responded that 
 +once the DPRK could confirm that the BDA issue had been 
 +resolved, then the DPRK would send a fax inviting the IAEA to 
 +send its inspectors to the DPRK, per the shutdown agreement. ​
 + 
 +¶5.  (C) Cha suggested to VFM Kim that the DPRK send someone ​
 +to the bank in Macao to confirm that the DPRK had access to 
 +its financial accounts. ​ Cha made clear that Saturday, April 
 +14, was the 60-day deadline of the February 13 agreement and 
 +insisted that the DPRK needed to act in some fashion, perhaps ​
 +by faxing the IAEA, meeting with A/S Hill, or returning to 
 +the Six-Party Talks. ​ However, if there were no action, that 
 +would be bad.  Asked by Park if the DPRK mentioned to where 
 +it might want to transfer its funds, Cha said that the DPRK 
 +at this point should just focus on getting access to its 
 +accounts. ​ This was the DPRK demand that had held up the 
 +Six-Party Talks. ​
 + 
 +¶6.  (C) Park interjected that he understood why Kim Gye-gwan ​
 +was being so cautious and that Kim must be under severe ​
 +pressure to confirm and reconfirm before taking any action ​
 +that might embarrass the DPRK government. ​ For example, if 
 +the Foreign Ministry sent someone to Macao, but if for some 
 +unknown technical reason the DPRK were unable to secure its 
 +funds, then perhaps heads would roll in the Foreign Ministry. ​
 + Park suggested that the USG consider pursuing the MMA to 
 +contact the DPRK.  As in North-South channels, the DPRK 
 +generally did not provide new ideas. ​ Instead, it generally ​
 +was up to the ROK to make suggestions,​ to provide a menu of 
 +options for the DPRK to choose from.  Simply waiting on the 
 +DPRK was less productive, he said. 
 + 
 +--------------------------- ​
 +NEXT DPRK FOREIGN MINISTER? ​
 +--------------------------- ​
 + 
 +¶7.  (C) Cha asked whom Park thought might replaced the late 
 +Paek Nam-sun as DPRK Foreign Minister. ​ Park said that the 
 +front runner was First Vice Foreign Minister Kang Sok-chu, ​
 +who was doing the work as Acting Foreign Minister. ​ Kang had 
 +the diplomatic experience to do the job, but Park said that 
 +he thought Kang lacked the political power, especially in 
 +connection to the National Defense Commission (NDC), to 
 +finally secure the job as Foreign Minister. ​ Park said that 
 +he had heard that a new name might be put forward at the 
 +Special People'​s Assembly, perhaps someone like Kim Yong-gun ​
 +who was a counselor at the NDC.  Up until now the NDC had not 
 +focused on foreign affairs, but someone outside of MOFA might 
 +become Foreign Minister, Park speculated. ​
 + 
 +------------ ​
 +ATMOSPHERICS ​
 +------------ ​
 + 
 +¶8.  (C) Cha noted that the delegation stayed at the 
 +Presidential Guest House and was generally well-treated. ​
 + 
 +¶9.  (C) One aspect of the delegation'​s trip that was less 
 +than welcomed, however, was the DPRK decision to take 
 +Governor Richardson and Former Secretary Pricipi on a tour of 
 +the U.S.S. Pueblo. ​ Cha and other USG officials declined the 
 +invitation to avoid possible propaganda opportunities,​ Cha 
 +said. 
 + 
 +¶10.  (C) Cha observed that while the city of Pyongyang seemed ​
 +busy, once the delegation left the capital to drive to the 
 +Demilitarized Zone there was little to see.  In the capital, ​
 +people some eight-deep were waiting to use public payphones ​
 +on the main city street and even more people were in line 
 +waiting, some 30-50 deep, to use public transportation. ​ This 
 +stood in stark contrast to what the delegation saw as it 
 +traveled two hours, mainly by highway, to the DMZ.  Cha said 
 +that during two hours of highway driving, he saw only four 
 +other cars on the trip.  Once the delegation was south of 
 +Pyongyang, there was only a poor and barren places, even the 
 +hills were denuded of trees, presumably for energy resources. ​
 +STANTON
 +</​f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