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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TOKYO4453 2006-08-08 09:25 기밀(3급) 주일 미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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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한일관계, 일본에선 "신뢰의 붕괴"

기 밀 SECTION 01 OF 02 TOKYO 004453 국방부망 배포1) 국방부망 배포 수정본 (설명 추가)2)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08/08/2016 태그: PREL3), PGOV4), KS5), JA6) 제 목: 한일관계, 일본에선 “신뢰의 붕괴” 도쿄 00004453 001.2 OF 002 분류자: 정치 참사관 케이쓰 조단. 근거 1.4 (d)(g)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2/02/21 03:43

1. (기밀) 요점. 한국 관련 선도적 전문가인 오코노기 마사오 교수에 의하면 한일관계는 현재 “신뢰의 붕괴”로 고통 받고 있다. 다가올 일본 총리 선거와 한국의 대통령 선거는 한일 관계의 향후 진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오코노기는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의 주변에는 반미, 반일 참모들로 포진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오코노기는 납북자가족 지원 단체와 아베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어 북일 관계의 장애물을 높아질 거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런 비관적인 진단은 연례 한일관계 공동 여론조사에서 양국 관계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역대 최저를 나타내고 있다. 요약 끝.

2. (기밀) 7월 27일에 도쿄 대사관 정무 직원과 함께한 대화에서 한국 전문가인 오코노기 마사오(小此木政夫) 게이오 대학 법학부 명예 교수는 현재 양국의 정상급 당국자 사이 신뢰가 붕괴하었다는 식으로 현 한일 관계를 규정하였다. 비록 대 정부 관계가 최악이지만, 양국 사이 방문객이 수천명이고, 교역량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등 대민 접촉은 양호하게 유지되고 있다. 오코노기는 양국관계를 개선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양국 지도자들이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3. (기밀) 곧 있을 일본과 한국의 세 차례의 선거가 한일 관계의 향후 진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 2006년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나) 2007년 7월 일본 참의원 선거, 그리고 다) 2007년 12월 한국 대선이라고 오코노기는 말했다. 비록 예상되고 있는 내각관방장관 아베의 총리 당선이 한일 관계에 즉각적인 영향을 주지 않겠지만, 아베는 한국을 실용적인 방식으로 다룰만한 현실주의적 역량이 있다고 오코노기는 제시했다.

4. (기밀) 오코노기는 그 밖의 한일 관계 분석가들의 논평을 제창하길, 한때 강했던 한일 국회의원 사이 고위급과 중간급 의사소통이 거의 사라졌다고 말했다. 오늘날 정치가들에게는 한일 간의 의사소통을 재건해봐야 별 소득이 없어 보인다. 현 한국정부는 오코노기의 설명대로 하자면 “좌파 민족주의자” 상당수가 일본의 보수성향의 정치가들과 친분을 쌓는 일에 거의 관심이 없다. 한일 정치교류는 남한 정권이 다시 우파로 이동할 경우에만 이뤄질 것이다.

5. (기밀) 오코노기의 의하면 한국의 노 대통령의 주변에는 반미, 반일 민족주의자들로 포진되어 있다. 해당 참모들은 학창시절 미국과 일본이 후원한 한국 정부와 군부에 맞서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했으며, 어떤 의미에서는 대 정부 시위를 미국과 일본에 맞서는 시위와 동일시한다. 오코노기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인 박근혜 한국 대선 후보가 당선된다면 아마 일본과의 관계 개선 작업을 할 것으로 믿었다. 그는 일본인 대부분은 박근혜식의 국가주의적인 이념이 더 수용할만하다고 생각할 공산이 크다.

일본은 왜 박근혜를 한국 대통령으로 원할까?위 미국 CIA 특별보고서에 의하면 일본정부 사주를 받은 것으로 짐작되는 일본기업들은 박정희가 군사반란을 일으킨 1961년부터 한일협정이 체결된 1965년까지 지속적으로 박정희 공화당에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난다. 1965년 한일국교 정상화 후 배상금이 아닌 독립축하금 명목으로 일본이 박정희에게 준 일제강점기 35년간 수탈의 대가가 무상차관 3억 달러였다. 그런데 그 3억 달러의 20%가 넘는 6천6백만 달러의 거액을 일본은 불법정치자금으로 한일협정 체결 이전에 박정희에게 준 것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자세한 내용은 공사 구분 못 하는 박근혜, 대통령 후보 자격 없다 오마이뉴스을 보라

6. (기밀) 비록 고이즈미와 아베 모두 야스쿠니 신사를 방문했지만, 오코노기는 고이즈미의 방문과는 다르게 아베의 방문은 성격상 “이념적”으로 보았다. 아베는 “역사에 대해 신중하지만, 고이즈미는 그렇지 않다”고 그는 말했다. 고이즈미와 아베의 접근방식의 차이는 고이즈미는 “전범”이라고 지칭했던 사실에 반영되어 있으며, 아베는 결코 그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오코노기는 아베가 총리가 된다면 8월 15일에 야스쿠니 신사 방문하지 않기로 할 것이다. 최근 공개된 히로히토 국왕 측근의 수첩 메모에서 전임 국왕이 A급 전범의 신주때문에 야스쿠니 신사 방문을 중단했음이 드러난 관계로7) 아베가 일부 비판을 물리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다수의 보수성향 아베 지지자들은 여전히 실망할 것이다.

7. (기밀) 오코노기에 따르면, 아베와 고이즈미 총리는 대북 관계에 대한 기조도 역시 다르다. “미국의 반대에도” 고이즈미는 외교관계 정상화를 위해 두 차례 평양을 방문하였다. “그런 점에서 아베와의 김정일 사이의 간극보다 고이즈미와 김정일 사이의 간극이 좁다”고 그는 말했다. 아베는 납북자 가족에 대한 강력한 지원을 표명하면서 아베의 인기가 상승하였다. 오코노기에 의하면 고이즈미는 납치자 가족들을 드물게 만났다. 오코노기는 아베와 납북자 가족이 가까운 관계로 인해 북일 관계에 “장애물”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오코노기는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에 헌장 7장 조항을 원용하려는 최근 일본의 시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는데8), 일본 헌법은 군사 행동을 금지하므로 일본의 무력행사를 방지한다고 주장했다. 안보리 결의안 1695호 채택이 더 낳은 결과라고 그는 제안했다.9)

8. (기밀) 오코노기는 김정일의 장남 김정남이 김정일을 승계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며, 일부 북한 관측통의 견해를 재창하였다. 김정일의 다른 아들인 김종철과 김정은은 너무 어리다. 권력승계 문제는 북한의 미래를 놓고 볼 때 결정적인 요소이며, 북한의 붕괴를 손쉽게 촉발할 수 있다. 오코노기는 차기 지도자가 내정되려면, 추가로 10년이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김정일이 강제로 북한 내부 계파간 경쟁에 균형을 맞출 수밖에 없다는 제안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비록 북한이 북한노동당이 통치하는 스탈린 정권으로 시작했었지만, 북한 정권은 나중에 군주제의 성격을 채택했다고 설명하였다. 북한이 결국엔 전통 한국 사회와 잘 어울리는 “왕정체제”가 되었고, 심지어 현재의 군부가 지배하는 정권으로 진화하였다. 지금은 군부가 사실상 북한 정부라고 오코노기는 주장하였다; 확실히 군부의 통제하에 있다. 그는 예전에는 서로 다른 계파가 권력을 다투기도 했고, 조선노동당이 “동급자 중에 일 순위”였다10). 지금은 러시아의 실패한 쿠데타에서 교훈을 얻어 1998년 이후에 김정일이 만든 국방위원회가 정권의 최상부에 자리 잡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했다.

9. (기밀) 지난 11월에 호평받는 한국전문가이며, 오랜 주일 대사관 접선책인 오코노기 교수는 한일관계의 장례에 대해 확실히 낙관적인 견해를 제시한 인터뷰를 제공하였다. 그러므로 대사관은 10개월이 지나 현재의 그의 부정적인 평가는 얼마나 한일관계가 침체했는지 보여주는 가시적인 지표이다. 지난 6월과 7월 초 요미우리 신문과 서울의 한국일보가 시행해 8월 7일에 발표한 여론조사도 그의 평가를 확인해 주었다. 동 조사에서 설문 대상자 중의 단 36%만이 한일관계가 양호한 상태라고 믿는 걸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해의 조사에 비해 24포인트 하락한 수치이다. 전체 59%는 양국관계가 좋지 않다고 생각했는데―지난해보다 24포인트 상승하였다. 여론조사기관은 1995년 조사가 시작된 이래로 가장 부정적인 수치였다고 보고하였다. 주일 한국 대사관을 비롯해 도교의 논의 상대역들은 양국 모두 국내 정치 요인이 작용할 거라는 관점에서 가까운 장래에 한일관계가 개선되리라고 낙관하지 않는다. 쉬퍼 포와로 탐정의 번역 © 무단복제나 전재를 금지합니다.

[한일 국민의식] “양국 관계 좋다” 일본 60%→36% 한국 11%→12%…(중략)지금 한일관계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일본 국민은 35.8%(매우 좋다 3.2%, 대체로 좋다 32.6%),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는 59.4%(매우 나쁘다 11.1%, 대체로 나쁘다 48.3%)였다. 2002년 조사에서는 ‘좋다’는 평가가 46.8%, ‘나쁘다’가 44.3%로 비슷했으며, 2005년의 경우 ‘좋다’(59.8%)가 ‘나쁘다’(35.6%)는 반응보다 훨씬 우세했다. 결국 최근의 독도 영유권 분쟁과 북한의 핵개발 위협을 둘러싼 양국간 긴장관계가 한국에 대한 일본 국민의 부정적인 태도를 키운 것으로 풀이된다.(중략)…한국측 조사는 한국일보의 의뢰를 받은 ㈜미디어리서치가, 일본측은 요미우리신문 자체의 세론(世論ㆍ여론)조사부가 각각 맡았다.(중략)…<역자 사족: 1년 사이에 24%나 한일관계를 부정적으로 보는 여론이 늘었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 일본 국민은 그렇게 변덕이 심하단 말인가? 요미우리 신문이 여론을 오도하지 않나 의심스럽다.>[한일 국민의식] "양국 관계 좋다" 일본 60%→36% 한국 11%→12% 한국일보

06TOKYO4453.rtf
C O N F I D E N T I A L SECTION 01 OF 02 TOKYO 004453 
 
SIPDIS 
 
SIPDIS 
 
C O R R E C T E D  C O P Y///ADDED CLASSBY STATEMENT//////////// 
 
E.O. 12958: DECL: 08/08/2016 
TAGS: PREL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PGOV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KS [Korea (South)], JA [Japan; Okinawa; Ryukyu Islands] 
SUBJECT: THE "COLLAPSE OF TRUST" IN JAPAN - ROK RELATIONS 
 
TOKYO 00004453  001.2 OF 002 
 
 
CLASSIFIED BY POL OFFICER KEITH JORDAN REASON 1.4 (d) (g) 
 
¶1.  (C) Summary. Japan-ROK relations presently suffer from a 
&collapse of trust,8 according to Prof. Masao Okonogi, a 
leading Japanese expert on Korea.  Upcoming elections for 
prime minister of Japan and for president of the ROK will 
impact the future course of the bilateral relationship, 
Okonogi believes.  Okonogi asserts that ROK President Roh has 
surrounded himself with anti-U.S. and anti-Japan advisers. 
Okonogi opined that Abe,s close relationship with abductee 
family support groups would create a higher &hurdle8 in 
Japan-DPRK relations.  This downbeat assessment mirrors an 
annual ROK-Japan mirror poll showing public perception of 
bilateral relations at an all-time low.  End Summary. 
 
Japan-ROK Relations 
------------------- 
 
¶2. (C)  In a July 27 conversation with Embassy Tokyo 
political officers, Korea expert Masao Okonogi, Dean of the 
Faculty of Law, Keio University, described current Japan-ROK 
relations as characterized by a &collapse of trust8 between 
top-level officials. Though government-to-government 
relations are at a low point, people-to-people contacts 
remain good, with thousands of visitors and billions of 
dollars in trade exchanged between the two countries. 
Okonogi cited the need for the leaders to take steps to 
restore trust as a way of improving the bilateral 
relationship. 
 
¶3. (C) Three upcoming elections in Japan and the ROK would 
affect the future course of bilateral relations: a) the LDP 
presidential election in September 2006, (b) Japan,s Upper 
House election in July 2007, and c) the ROK presidential 
election in December 2007, Okonogi related.  Although Chief 
Cabinet Secretary Abe,s anticipated election as prime 
minister would not immediately affect Japan-ROK relations, 
Okonogi suggested that Abe is a realist capable of dealing in 
a pragmatic way with the ROK. 
 
¶4. (C)  Echoing comments made by other analysts of 
Korea-Japan relations, Okonogi observed that communication 
between mid- and senior-level Japanese and ROK 
parliamentarians, which had once been quite strong, had all 
but disappeared.  There appeared to be little incentive for 
today,s politicians to rebuild them.  The current ROK 
administration, with a considerable number of what Okonogi 
described as &leftist nationalists8 has little interest in 
developing close relations with Japan's conservative 
politicians.  Japan-ROK political interchange will only come 
with a shift in power back to the right in South Korea, 
Okonogi stated. 
 
¶5. (C) According to Okonogi, ROK President Roh has surrounded 
himself with advisers who are anti-U.S. and anti-Japan 
nationalists.  As students, these advisors battled to achieve 
democratic reforms against a ROK government and military 
firmly backed by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nd had equated 
demonstrations against the government, in a sense, as 
protests against the U.S. and Japan.  Okonogi believed that 
ROK presidential candidate Park Geun-hye, daughter of former 
ROK President Park Chung-hee, if elected, might work to 
improve relations with Japan.  He concluded that most 
Japanese were likely to find her brand of nationalist 
ideology more acceptable. 
 
Yasukuni 
-------- 
 
¶6. (C )  Although Koizumi and Abe both visit Yasukuni Shrine, 
Okonogi viewed Abe's visits as "ideological8 in nature, 
unlike those of Koizumi.  &Abe is cautious about history 
while Koizumi isn't,8 he stated.  Koizumi and Abe,s 
different approaches are reflected by the fact that Koizumi 
has referred to &war criminals,8 while Abe has never used 
that phrase.  Okonogi thought that Abe, should he become 
prime minister, would decide against visiting Yasukuni Shrine 
on August 15.  The recently released memorandum from an aide 
to Emperor Hirohito - which revealed that the former emperor 
stopped visiting Yasukuni Shrine because Class-A war 
 
TOKYO 00004453  002.2 OF 002 
 
 
CLASSIFIED BY POL OFFICER KEITH JORDAN REASON 1.4 (d) (g) 
 
criminals were enshrined there - would help Abe deflect some 
criticism.  However, many of Abe,s conservative supporters 
would still be disappointed. 
 
Japan-DPRK Relations 
-------------------- 
 
¶7.  (C) Abe and PM Koizumi also differ in their stances 
towards relations with DPRK, according to Okonogi. &Despite 
U.S. opposition,8 Koizumi visited Pyongyang twice in an 
effort to normalize diplomatic relations.  &In this light, 
the distance from Koizumi to Kim Jong-II is slightly narrower 
than that from Abe,8 he said.  Abe has expressed strong 
support for the families of Japanese abducted by DPRK ) a 
factor that has boosted Abe,s popularity.  According to 
Okonogi, Koizumi rarely met with the abductee families. 
Okonogi predicted that Abe's close relationship with abductee 
families would make the "hurdle" in Japan-DPRK relations even 
higher.  Okonogi expressed concern about Japan's recent 
attempt to incorporate Chapter VII provisions into a UN 
resolution against North Korea, asserting that Japan,s 
constitutional prohibition against military action prevented 
enforcement by Japan.  The adoption of UNSC 1695 was a better 
result, he suggested. 
 
DPRK Succession and Power 
------------------------- 
 
¶8. (C) Echoing a view held by some DPRK watchers, Okonogi 
stated that Kim Jong Il's eldest son, Kim Jong-nam, would not 
likely succeed him.  Kim,s other sons, Kim Jong-chol and Kim 
Joun-un, were too young.  The succession issue is a critical 
factor in terms of the future of the DPRK and could easily 
trigger its collapse.  Okonogi thought it might take another 
decade for a next leader to be appointed.  He played down any 
suggestion that Kim Jong-il was forced to balance competing 
factions within the DPRK.  Although the DPRK began as a 
Stalinist regime with the Worker's Party of Korea (KPW) in 
control, the regime later adopted the characteristics of a 
&sultanate,8 he explained.  The DPRK subsequently became an 
&emperor system,8 meshing well with traditional Korean 
society, even as it evolved into the present 
military-dominated regime.  The military is now, in effect, 
the government, Okonogi asserted; it is clearly in control. 
He suggested that distinct factions had earlier vied for 
power, with the WPK being &first among equals.8  Now, the 
National Defense Commission, created by Kim Jong-il after 
1998 drawing on lessons learned from Russia,s failed coup, 
is clearly at the top of the power structure. 
 
 
Comment 
------- 
 
¶9. (C)  Last November, Prof. Okonogi, a well-regarded Korea 
expert and long-time Embassy contact, gave an interview in 
which he offered a decidedly upbeat view of the future of 
Japan-ROK relations.  We therefore find his current 
pessimistic assessment, 10 months later, to be a telling 
indicator of how far the relationship has sunk.  His 
assessment was confirmed in a public opinion poll conducted 
in late June and early July by Yomiuri Shimbun and Seoul's 
Hankook Ilbo and released August 7.  The survey found that 
only 36% of those asked believed Japan-ROK relations were in 
good shape -- down 24 points from last year's survey.  A 
total of 59% thought relations were in bad shape -- up an 
equal 24 points over the same period.  Pollsters reported 
that these were the most negative numbers since the survey 
began in 1995.  Interlocutors in Tokyo, including in the ROK 
Embassy here, are not optimistic that relations will improve 
in the near term, in light of the domestic political factors 
at play in both nations. 
SCHIEFFER

1)
번역 주: SIPDIS, Siprnet Distribution
2)
C O R R E C T E D C O P Y ADDED CLASSBY STATEMENT
3)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4)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5)
[Korea (South)]
6)
[Japan; Okinawa; Ryukyu Islands]
7)
번역 주: 자세한 내용은 바깥 고리인 히로히토 일왕, 야스쿠니 A급전범 합사에 강한 불쾌감 한겨레신문
8)
번역 주: 바깥 고리인 유엔 안보리 결의안과 유엔헌장 7장을 보라.
9)
번역 주: 종국엔 안보리 결의 1695호가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바깥 고리를 보라.[열린세상] 안보리 결의 1695호 이후/전봉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서울신문
10)
번역 주: 집단지도체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