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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TOKYO3707 2006-07-03 09:43 비밀(2급) 주일 미국 대사관

제 목: 독도: 한국은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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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 요약 : 7월 3일, 대사관 차석대표는 외무성 아시아 담당국장 사사에에게 관련문서 A포인트를 전달했다. 자제를 촉구하고 북한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인 목적이 독도 분쟁에 의해 옆길로 새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했다. 외무장관 아소가 오늘저녁 대한민국 반기문 외무장관에게 전화 하려 시도했지만, 그러한 전화는 그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에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 같다. 왜냐하면 일본정부와 의사소통이 없는, 청와대가 지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담당국장 사사에가 말했다. 담당 국장 사사에는 미국의 공평한(중립적?) 접근에 강한 실망을 표시하며, 대한민국이 아니라 일본정부가 자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왜 지금 그 문제를 밀어붙이는지 소리로 쳤으며, 대한민국이 분쟁해역에 조사선을 보내는 것은 용인될 수 없으며, 정상으로 되돌아갈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대신에, 전반적인 한-일 관계에 그러한 행위의 영향을 무시하여 비난받고 있는, 대한민국은 대가를 지불하게될것이라고 강력 주장했다. 담당국장 사사에는 미국정부는 그러한 과정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단념시키는 노력을 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한다고 암시하며, 다음 48시간이 대한민국이 조사선 활동을 진행하는 것을 막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는 덧붙여, 일본정부는 외교를 포기하지 않았지만, 상황은 “상당히 위험”스럽다 라고 결론지었다. 이상 요약

2. (S) 7월 3일, 대사관 차석대표는 관련서류 A포인트를 전달하기 위해 외무성 아시아 담당 국장 켄이치로 사사에를 만났다. 미국은 분쟁지역에서 경쟁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고 언급하며, 미국은 계속하여 자제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대포동2호 발사 가능성을 지적하며, 대사관 차석대표는 리앙쿠르 암초를 포함하는 현재의 분쟁으로 인해 북한 을 다루는 우리의 공동 이익이 옆으로 새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3. (S) 담당국장 사사에가 말하기를, 일본정부는 한국의 지대한 방송언론의 관심 때문에 기대했던 것 보다 더 일찍, 한국 조사선이 7월 2일 저녁에 항구를 떠났다는 것을 이해했다. 대한민국은 아직 선박에 대한 어떤 공식 통보도 일본정부에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우리는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분쟁해역으로 새삼스럽게 이동하며 사사에는 생각에 잠기듯 말했다.

4. (S) 사사에는, 어제 밤, 외무장관 아소가 G-8 정상 회담에서 돌아와, 대한민국 반기문 외무장관에게 전화를 시도했지만, 일정이 맞지 않아 그와 연락하지 못했다 고 설명했다. 아소가 오늘 저녁에 다시 시도하겠지만, 외교통상부가 아니라 청와대가 이 문제를 지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전화로 대한민국 정부에 영향을 끼치려는 시도를 평가 절하했다. 일본 정부는 “위험스러운”상황을 만든 청와대와 의사소통이 없다고 사사에는 덧붙였다.

5. (S) 미국의 공평한 메시지에 강력한 실망을 표현하며, 사사에는 일본정부는 지금까지 자제를 보여주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그렇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 시점에서 라도 조사선을 중단시킨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그가 말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분쟁수역으로 조사선 파견하는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하며, 일본정부의 항의를 수락하여, 단순히 일이 정상으로 돌아올 것을 기대한다. 대신에, 전반적인 관계에 있어서 그러한 행위 효과를 무시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은 “대가를 지불해야”(사사에의 표현대로)될 것이다. 그는 일본은 (그에 대한) 반응으로 자체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6. (S) 담당국장 사사에는 다음 48시간이 대한민국이 조사선 활동을 진행하는 것을 막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며, 미국정부는 그러한 과정으로 부터 대한민국을 단념시키는 노력을 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한다고 암시했다. 그는 덧붙여, 일본정부는 외교를 포기하지 않았지만, 상황은 “상당히 위험”스럽다 라고 결론지었다.

06TOKYO3707.rtf
S E C R E T TOKYO 003707 
 
SIPDIS 
 
SIPDIS 
 
E.O. 12958: DECL: 07/02/2026 
TAGS: EWWT PBST PHSA PREL KS JA
SUBJECT: LIANCOURT ROCKS: ROK SHOULD "PAY A COST" 
 
REF: A. STATE 109302 (302236Z JUN 06) 
 
     ¶B. TOKYO 3623 (291034Z JUN 06) 
 
Classified By: Ambassador J. Thomas Schieffer.  Reason: 1.4 (b)(d). 
 
¶1.  (S)  Summary:  On July 3, the DCM delivered reftel A 
points to MOFA Asian Affairs DG Sasae, urging restraint and 
emphasizing that our common agenda on North Korea should not 
be side-tracked by the Liancourt Rocks dispute.  DG Sasae 
said FM Aso would try this evening to call ROK FM Ban, but 
such a call was unlikely to influence the ROKG on the matter 
because the Blue House, with whom the GOJ had no 
communication, was calling the shots.  Expressing strong 
disappointment with the U.S. even-handed approach, DG Sasae 
asserted that the GOJ, but not the ROK, was exercising 
restraint.  He wondered aloud why the ROK was pushing the 
issue now, adding that it would be unacceptable for the ROK 
to send the research vessel into the disputed waters and then 
expect things to return to normal.  Instead, the ROK, which 
he accused of ignoring the effect of its actions on overall 
Japan-ROK relations, would have to "pay a cost," he asserted. 
 DG Sasae thought the next 48 hours were the last chance to 
prevent the ROK from going forward with the survey operation, 
strongly implying that the USG should use that time to try to 
dissuade the ROK from such a course.  He added that the GOJ 
was not giving up on diplomacy, but concluded that the 
situation was "quite dangerous."  End Summary. 
 
¶2.  (S)  The DCM met July 3 with MOFA Asian Affairs Director 
General Kenichiro Sasae to convey reftel A points.  Noting 
that the U.S. took no position on the competing claims in the 
disputed area, he said the U.S. continued to urge restraint. 
Pointing out the possibility of a Taepodong-II launch, the 
DCM emphasized that our shared interests in dealing with 
North Korea should not be side-tracked by the current dispute 
involving the Liancourt Rocks. 
 
¶3.  (S)  DG Sasae said the GOJ understood that the ROK 
research vessel had left port on the evening of July 2, 
earlier than expected, because of heavy ROK media interest. 
The ROK, he pointed out, had still not provided any official 
notice about the vessel to the GOJ.  "We don't know what 
they're thinking," Sasae mused, by moving at this time into 
the disputed waters. 
 
¶4.  (S)  Sasae related that, upon his return from the G-8 
summit, FM Aso had tried to call ROK FM Ban last night, but 
was unable to reach him due to schedule conflicts.  Aso would 
try again this evening, but Sasae discounted the chances that 
such a call would influence the ROKG, because the Blue House, 
not MOFAT, was calling the shots on this matter.  Sasae added 
that the GOJ had no communication with the Blue House, which 
made the situation "dangerous." 
 
¶5.  (S)  Expressing strong disappointment with the U.S. 
even-handed message, Sasae asserted that the GOJ had shown 
restraint so far, but not the ROKG.  If the ROKG were to stop 
the survey ship even at this point, there would be no 
problem, he said.  But the ROKG should not think that it 
could dispatch the survey ship into the contested waters, 
accept a protest from the GOJ, and then expect things to 
simply return to normal.  Instead, the ROK would have to, in 
Sasae's words, "pay a cost" for ignoring the effect such 
actions would have on overall relations.  He thought in 
response Japan would decide to go ahead with its own survey. 
 
¶6.  (S)  DG Sasae thought the next 48 hours were the last 
chance to prevent the ROK from going forward with the survey 
operation, strongly implying that the USG should use that 
time to try to dissuade the ROK from such a course.  He added 
that the GOJ was not giving up on diplomacy, but concluded 
that the situation was "quite dangerous." 
SCHIEFF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