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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seoul990 [2018/06/09 18:34]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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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OC~~
 +^  참조문서번호 ​ ^  생성일 ​ ^   ​분류 ​ ^  출처 ​ ^  태그 ​ ^
 +|  06SEOUL990 ​ |  2006-03-27 05:32  |  기밀 ​ |  주한 미국 대사관 ​ |  {{tag>​PREL PARM MNUC KNNP KN KS }}  |
 +====== 제 목: 3월 8일 한국 당국자들 미 PSI 전문가들과 함께 대량살상무기 차단 지원의 다음 수순에 대해 논의 ======
 +기 밀 SEOUL 000990 ​
 +국방부망 배포((번역 주: SIPDIS, Siprnet Distribution ))
 +국방부망 배포
 +국방장관실/​국제안보비확산국 쿠퍼와 제퍼슨, 합동 참모 본부 메카시와 도일, 정보국 헤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차와 스티븐스 귀하((OSD/​ISP FOR COOPER AND JEFFERSON, JCS FOR MCCARTHY AND DOYLE, DIA FOR HEIL, NSC FOR CHA AND STEPHENS ))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한국 통일 이후
 +태그: PREL(([External Political Relations])),​ PARM(([Arms Controls and Disarmament])),​ MNUC(([Military Nuclear Applications])),​ KNNP(([Nuclear Non-Proliferation])),​ KN(([Korea (North)])), KS(([Korea (South)]))
 +제 목: 3월 8일 한국 당국자들 미 PSI 전문가들과 함께 대량살상무기 차단 지원의 다음 수순에 대해 논의
 +분류자: 정치 공사 참사관 조셉 윤.  근거 1.4 (B, D).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poirotkr@wikileaks-kr.org|Micheal H. Rhee]] 2012/09/08 06:35//
 +===== 요점 =====
 +
 +1. (기밀) 3월 8일 한국정부 상대역들과 함께한 서울 회동에서,​ 미국 부처 합동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팀(이하 PSI)은 최근의 대량살상무기 확산의 추세와 PSI 작전의 양상에 대해 남한 당국자들에게 브리핑하였다. 한국 대표단은 PSI 활동 협력을 목표로 한 미국정부의 8개항 제안 중에서 5개항을 수용하게 된 요인들을 요약해 설명하고,​ 남한의 강화된 수출통제체제에 관하여 미국 대표단에 브리핑하였다. 질의응답 순서 중에 남한 당국자들은 PSI 활동이 현존하는 국제법과의 상호 양립 여부와 PSI에 대한 국제적 지지와 선박차단작전과 연습과 관련된 세부 사항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한국 관계관들은 전시 각본상에 한해서 한국이 대량살상무기 관련 선박차단 영역을 현존하는 한미 군사연습에 도입할 것임을 언명하였다. 요점 끝.
 +
 +2. (기밀) 3월 8일에 국방장관실 비확산 정책과장 데이비드 쿠퍼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관계 부처 합동팀은 외교통상부 상대역을 비롯해 광범위한 범위의 기타 관련 한국정부 부처와 회동하였다(미국과 한국 참가자 목록은 13문단). 전체 회의는 거의 4시간 동안 계속되었고,​ 미국팀의 핵심 구성원의 두 가지 브리핑과 한국 측의 한 가지 브리핑, 그리고 적극적인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다. 외교통상부 군축비확산과장 권희석이 한국팀의 수석대표를 맡았다.
 +
 +===== PSI 합의 도출 과정에서 미국/​유엔 구상을 고려 =====
 +
 +3. (기밀) 권희석은 미국 대표단을 환영하였다. 그는 로버트 조셉 차관이 2005년 8월에 전달했던 PSI 협력을 위한 8개항 제안 중에 5개항을 수용하기까지 한국의 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친 2003년 이후 일련의 사건을 요약하면서 회의를 개시하였다. 한국정부는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의 2005년 3월 보고와 코피 아난 사무총장 산하 위협과 도전, 변화에 관한 고위급 패널의 2004년 12월 보고는 모두 한국의 PSI 참여를 장려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조셉 차관의 방문 이후에, 한국정부는 「항해안전에 관한 불법행위억제협약」의 최근 개정안과 유엔안보리 결의안 1540호 채택, 그리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이웃 국가들의 PSI 참가 등에 대해 고려해왔다. 그 뒤에 (최근 6자 회담의 수석대표로 임명된) 천영우 외교정책실장은 1월 워싱턴 방문 중에 미국의 8월 제안 중에서 5개 사항을 수락하기로 했다는 한국의 결정을 조셉 차관에게 전달하였다.
 +
 +===== 남북관계를 이유로 한국은 조심스러운 접근 =====
 +
 +4. (기밀) 권희석은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싸운다는 미국의 목표를 한국은 공감한다고 강조하면서,​ 한국은 수출 통제 그 이상의 군비축소,​ 비확산, 군축 협정에 관한 단속 메커니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고, PSI와 차단 조치를 역내에서 탁월한 도구로 파악했다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한국은 사안별로 개별 PSI 차단 작전과 연습에 참여하라는 각각의 초청을 점검할 것이며, 가능한 범위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그러나 한국은 남북관계에 민감성을 참작할 때 PSI 참여에 주의를 기울여야만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에 더해, 권희석은 PSI에 대한 한국의 입장과는 별개로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멈추기 위한 다양한 국제적인 노력에 계속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 PSI는 한국의 반확산 프로그램과 상보 관계 =====
 +
 +5. (기밀) 쿠퍼 박사는 8개 항 제안의 여러 사항을 수용한 한국의 결정은 긍정적인 전개이며 미국 정부가 환영하는 행보라고 했다. 쿠퍼는 PSI는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억제하려는 현존하는 국가적, 다국적 조치를 보완한다고 지적하였다. PSI는 현재 국가별 프로그램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각국의 국가별 프로그램과 더불어 더 큰 규모의 전 세계적 노력에 기여하기 위한 뼈대를 제공한다. 이는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 밀거래와 싸움은 모든 유엔 회원국의 책임이라고 명시한 유엔안보리 결의안 1540호와 일맥상통한다.
 +
 +===== 외교통상부 PSI의 적법성에 초점을 맞춰 =====
 +
 +6. (기밀) 외교통상부 관계관들은 PSI와 현존하는 국제법 간에 관계에 대해 질문을 던지면서 질의응답 순서를 시작하였다. 예로 북한과 같은 「항해안전에 관한 불법행위억제협약」의 당사국이 아닌 여러 국가 소속의 기함을 어떻게 PSI 참가국들이 다룰 것인지 권 과장은 물었다. 외교통상부 조약 2과 차장 유기준은 국제 공역 상의 항공 차단과 공해 상의 해상 차단 수행의 적법성에 대해 물었다. 쿠퍼 박사는 국제 공역 항공 차단에 관한 권의 질문에 응대하길,​ 실제 확산과 관련된 밀거래는 대게 국가 공역 상공을 비행해야만 하는데, 이에 이용되는 동 공역 상의 주권을 각국이 행사할 기회를 준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PSI의 중요한 전략은 공역 통과를 거부함으로써 대량살상무기 관련 화물을 운반하는 항공기의 항로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이며, 그러므로 확산 비용이 비싸진다. 쿠퍼는 가용 합법적 권한에 더해 개별 항공기와 화물 업체들은 해당 국가 정부와 협력함으로써 차단을 촉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7. (기밀)「항해안전에 관한 불법행위억제협약」의 당사국이 아닌 기국인 북한이나 그 밖의 외국 기함에 대한 승선 권한의 발급과 관련해 쿠퍼는 「항해안전에 관한 불법행위억제협약」은 새로운 중요한 국제법적 권한을 제공하긴 하지만, 그 협약은 공해 상에 승선 수행을 위한 유일한 근거는 아니라고 했다. 예를 들면, 국제법상으로 이미 다양한 상황에서 승선이 고려되고 있다. 쿠퍼는 PSI 양자 승선 협정과 <wrap hi>PSI 차단원칙</​wrap>​과 관련한 해당 승선 협력을 제시했는데,​ PSI 차단 원칙은 현존하는 국제법에 바탕을 두고 이미 다양한 규모의 해상 선박에 대한 접근 기회를 허용하며,​ 이러한 접근 기회들은 새로운 승선 협정이 타결되고,​ 추가로 여러 국가가 PSI 차단 원칙에 가입함에 따라 확대되고 있다. 그러므로 예로 공해 상의 두 지점을 기항하지 않고 운항하는 북한이 소유하고 운용하는 기함은 특히 도전적인 사례를 대변하는데,​ 그 경우는 대부분의 대량살상무기 관련해서 실제로 벌어지는 이송 방식이 아니다. 잠재적인 확산 행위자 입장에서 온전히 공해를 통과하는 운항 비용과 그들이 소유하고 운용하는 기함에 드는 비용은 다른 운송수단보다 비싸게 들게 된다.
 +<WRAP center round info 80%>
 +//**PSI 차단원칙이란 무엇인가요?​**//​ PSI 차단원칙(Statement of Interdiction Principles)은 PSI의 기본 정신과 WMD 확산 방지를위해 협조하겠다는 회원국들의 공약을 명시한 PSI의 기본 문서입니다. 따라서, PSI 차단원칙은 조약이나 법률은 아닙니다. PSI 차단원칙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PSI 회원국은 (1) 단독으로 또는 외국과 협조하여 WMD의 이전 및 운송을 차단하고(2) 신속한 정보 협조 채널을 구축하며(3) △WMD 운송 의심을 받고있는 //“자국 선박”//​을 승선ㆍ검색하고,​ 의심 화물이 적발될 경우 압류하고,​ △WMD 운송 의심선박에 대해 타국이 승선ㆍ검색을 요청할 경우, 해당 선박의기국(flag state)은 이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하며, △WMD운송 의심을 받고 있는 자국령 안의 선박이나 항공기,​환적 화물을 검색하고,​ 의심화물 적발시 압류조치를취합니다
 +</​WRAP>​
 +8. (기밀) 합동 참모 본부 법률자문실 패트릭 메카시 사령관은 대부분의 항공 차단 작전은 (각국의) 영공과 영토상에서 벌어진다고 덧붙이며 각기 PSI 참여국은 항공 차단 과정에서 현존하는 여러 법률과 규범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미합중국과 그 밖에 관련 당사국들은 문제 지역의 해당 정부의 협조를 요청하게 된다. 메카시는 이어 항공, 해상 공히 차단 수행에 가용한 다수의 법적 권한에 관한 세부 사항으로 확대하였다. 한국 외교통상부 조약 2과 차장 유기준은 새로운「항해안전에 관한 불법행위억제협약」조항은 (북한과 같이) 협약의 당사국이 아닌 국가에 적용될 수 없게 돼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국 영해 상의 한국법 집행을 주도하는 한국 해양 경찰 치안감 윤태익은 해양경찰청이 (배타적 경제 수역을 비롯해) 한국 영해 상에 대량살상무기 관련된 선박을 차단하기 위한 법적 권한을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
 +===== PSI 지원을 위한 국제적 지지 문제 =====
 +
 +9. 권 과장은 “PSI를 70개국 이상이 지지”한다는 미국의 주장과 \\ \\ 국방부망 배포 \\ “지난 9개월만 보더라도,​ 미합중국과 수십 PSI 당사국들이 11건의 성공적인 노력에 소리소문없이 협조했다”고 한 라이스 국무장관의 2005년 5월 발언과 관련해 해명을 요청하였다. 특히 권희석은 70개국 이상의 국가가 모두 PSI 차단원칙에 모두 참여하였는지를 물으면서,​ 미합중국에서 받은 비공식 문서에 근거해 단 31개국만이 실제 PSI에 공식 참여하였다고 결론지었다. 그는 라이스 국무장관이 지적한 11건 차단 조치 중 2건이 한국의 협조가 반영되어 있으며, 해당 조치는 PSI 이전의 일이라는 한국정부 주장의 진실성을 국무부 관계관이 그 뒤에 인정했었다고 역시 주장하였다.
 +
 +10. (기밀) 쿠퍼는 비공식 문서에서 언급한 국가들은 분명한 사례만 반영되었다고 언급하였다. 실제 현재까지 PSI 차단 조치 횟수와 관련해서,​ 해당 내용이 매우 민감한 첩보에 바탕을 둔 경우가 꽤 있어 공개될 수가 없거나, 일부는 미국이 관련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어 정확한 수치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말하였다. 논지의 핵심은 PSI는 회담이나 연습일 뿐만 아니라, 실제 현실 세계의 작전이며,​ 그런 작전 지시는 늘고 있다는 추세라는 점이다.
 +
 +===== PSI 연습의 다음 단계 =====
 +
 +11. (기밀) 천영우 외교정책실장이 조셉 차관과 함께한 1월 회동에서 전시 각본에 국한해 한국이 대량살상무기 관련 선박차단 부분을 현존하는 한미 군사연습에 도입할 것임을 분명하게 언명했음을 권희석은 분명히 하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노력의 다음 단계에 대해선 주한미군,​ 국방부, 한국군 간에 협의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주한미군 소속의 두 대표를 포함한 미국 대표단은 이른 시일 내에 기회를 봐서 해당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약정하였다. (논평: 한국의 이러한 제한은 양국 군사연습 협력에 큰 제약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한미 양국 군사 연습은 이미 전시 각본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논평 끝.)
 +
 +12. (기밀) 한국이 참관인 자격으로 PSI 연습에 참가하는 것과 관련해 권희석은 호주에서 시행된 4월 항공 차단 연습을 참관하겠다고 분명히 하면서 5월에 터키에서 시행될 항공, 육지, 해양 합동 연습의 초대를 받아들였다. 권희석은 네덜란드가 주재할 예정인 다가올 4월 해양 연습과 프랑스가 주재할 6월 항공 연습, 그리고 미합중국이 주재할 10월 해상 연습에 대한 미국 대표단의 정보를 환영하였다. 한국은 다른 연습에 대한 결정을 아직 못 했으며, 호주 연습을 참관한 이후에 결정할 듯 보이지만,​ 광범위한 범주의 연습 참가의 가치를 인식하고 있다.
 +
 +===== 참석자 =====
 +
 +13. (민감하지만비분류)
 +==== 미국 ====
 +
 +국방장관실 국제안보비확산국/​비확산정책과장 데이비드 쿠퍼 박사.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국/​반확산과 엔소니 리제로((Anthony Ruggiero, ISN/CPI, DOS ))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참모 테러와의전쟁 차장 유진 도일 사령관((CDR Eugene Doyle, JCS, J-5, DDWOT ))
 +합동참모본부 법률고문실 패트릭 메카시 사령관((CDR Patrick McCarthy, Office of the Legal Counsel, JCS ))
 +국방정보국 반핵확산국 스티븐 헤일((Stephen Heil, Counterproliferation Office, DIA))
 +국방장관실 국제안보비확산국/​반확산정책과 이안 제퍼슨((Ian Jefferson, ISP/NP/NPP, OSD))
 +주한미군 전략기획 부참모 토마스 디바인 대령((COL Thomas DeVine, Deputy J-5, USFK))
 +주한미군 전략기획참모 로버트 스테인 중령((LTC Robert Stein, J-5, USFK))
 +주한미국대사관,​ 국토안보부 이민세관 단속국 베리 탱((Barry Tang, ICE, DHS, Embassy Seoul))
 +주한미국대사관 정치 담당 이상민((Sangmin Lee, Political Officer, Embassy Seoul))
 +=== 한국 ===
 +
 +외교통상부 군축비확산과장 권희석((Kwon Hee-seog, Director, Disarmament and Nonproliferation Division, MOFAT ))
 +외교통상부 북미2과장 신성원((Shin Sung-won, Director, North America Division II, MOFAT ))
 +한국 해양 경찰 치안감 윤태익((Youn Tae Ik, Superintendent,​ ROK Coast Guard))
 +통일외교안보정책실 과장 우성규((Woo Sung-kyu, Director, NSC))
 +외교통상부 조약2과 과장 직무 대리 유기준((직책과 성명은 확인되지 않았다. Yu Ki-jun, Deputy Director, Treaties Division II, MOFAT ))
 +국방부 국제군축팀장 김종훈 사령관((번역 주: CDR Kim Jong-Hoon, WMD Policy Division, MND, 이명박 정부 들어 2012년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 개정으로 ‘대량살상무기대응과’가 신설되었지만,​ 2006년 당시에는 국제협력관 예하 국제군축팀장이 해당 업무를 맡았다. 자세한 내용은 바깥 고리를 보라.))
 +외교통상부 북미1과 과장 직무 대리 유창호((Yu Chang-ho, Deputy Director, North America Division I, MOFAT ))
 +외교통상부 군축비확산과 과장 직무 보좌 윤종권(( Youn Jong Kwon, Assistant Director, Disarmament and Nonproliferation Division, MOFAT ))
 +외교통상부 북핵대책반 과장 직무 보좌 하위영((Ha Wie-young, Assistant Director, Task Force on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MOFAT 자세한 내용은 바깥고리를 보라.))
 +외교통상부 국제법규과 과장 직무 보좌 오진희((Oh Jinhee, Assistant Director, International Legal Affairs Division, MOFAT ))
 +국방부 국제군축팀 과장 직무 보좌 진창은((Jin Chang Un, Assistant Director, WMD Policy Division, MND ))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과장 직무 보좌 김원숙((Kim Won-sook, Assistant Director, Immigration,​ Ministry of Justice ))
 +한국 해양 경찰청 경감 허상진((Hur Sang Jin, Senior Inspector, ROK Coast Guard ))
 +14. (비분류) 쿠퍼 박사는 이 전문을 승인하였다.
 +//​버시바우//​
 +[[https://​sites.google.com/​site/​poirotkr/​2/​06seoul990|포와로 탐정의 번역]] © 무단복제나 전재를 금지합니다.
 +<WRAP center round info 80%>
 +//**한국 참가자들의 직책은 틀릴 수 있다.**// 영어직책명 자체가 우리나라 직책명과는 일대일 대응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식으로 해당 직제를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WRAP>​
 +===== 바깥 고리 =====
 +  - [[http://​law.go.kr/​trtyInfoPWah.do?​trtySeq=2171|항해의 안전에 대한 불법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 //​국가법령정보센터//​
 +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27414#​AJAX|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본 및 내려받기 =====
 +<file rtf 06SEOUL990.rtf>​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0990 ​
 + 
 +SIPDIS ​
 + 
 +SIPDIS ​
 + 
 +OSD/ISP FOR COOPER AND JEFFERSON, JCS FOR MCCARTHY AND 
 +DOYLE, DIA FOR HEIL, NSC FOR CHA AND STEPHENS ​
 + 
 +E.O. 12958: DECL: AFTER KOREAN REUNIFICATION ​
 +TAGS: PREL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PARM [Arms Controls and Disarmament],​ MNUC [Military Nuclear Applications],​ KNNP [Nuclear Non-Proliferation],​ KN [Korea (North)], KS [Korea (South)] ​
 +SUBJECT: ROK OFFICIALS DISCUSS NEXT STEPS IN SUPPORT OF WMD 
 +INTERDICTION IN MARCH 8 MEETING WITH PSI OPERATIONAL EXPERTS ​
 + 
 +Classified By: POL M/C JOSEPH Y. YUN.  REASONS 1.4 (B, D). 
 + 
 +SUMMARY ​
 +------- ​
 + 
 +¶1.  (C) In a March 8 meeting with ROKG counterparts in Seoul, ​
 +a U.S. inter-agency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PSI) 
 +team briefed South Korean officials on the operational ​
 +aspects of PSI and recent trends in proliferation. ​ The ROK 
 +delegation summarized the factors that led Seoul to accept ​
 +five elements from Washington'​s eight-point proposal for 
 +cooperating in PSI activities and briefed the U.S. delegation ​
 +on South Korea'​s enhanced export control regime. ​ During the 
 +Q and A session, the ROK officials raised questions on the 
 +compatibility of PSI activities with existing international ​
 +law, global support for PSI, and details related to 
 +interdiction operations and exercises. ​ They stated firmly ​
 +that Seoul would incorporate WMD-related interdiction ​
 +components into existing U.S.-ROK military exercises only 
 +within the context of wartime scenarios. ​ END SUMMARY. ​
 + 
 +¶2.  (C) On March 8, OSD Director for Nonproliferation Policy ​
 +David Cooper and a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PSI) 
 +inter-agency team met with counterparts from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MOFAT) and a broad range of other 
 +relevant ROKG ministries (list of U.S. and ROK participants ​
 +at para 13).  The plenary session lasted nearly four hours, ​
 +with two briefings from key members of the U.S. team, one 
 +briefing from the ROK side, and an active question and answer ​
 +session. ​ Director Kwon Hee-seog of MOFAT'​s Disarmament and 
 +Nonproliferation Division headed the ROK team. 
 + 
 +U.S./UN INITIATIVES CONSIDERED IN REACHING PSI DECISION ​
 +--------------------------------------------- ---------- ​
 + 
 +¶3.  (C) Kwon welcomed the U.S. delegation and opened by 
 +summarizing the chain of events since 2003 that directly ​
 +influenced the ROK's decision to accept five elements among 
 +the eight-point proposal for ROK cooperation in PSI 
 +activities, which U/S Robert Joseph delivered in August 2005. 
 + The ROKG noted that the March 2005 report by UN Secretary ​
 +General Kofi Annan and the December 2004 report by the UN 
 +SecGen'​s High-level Panel on Threats, Challenges and Change ​
 +both encouraged states'​ participation in PSI.  Following U/S 
 +Joseph'​s visit, the ROKG had also taken into consideration ​
 +the recent amendments to the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
 +of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Maritime Navigation ​
 +(SUA Convention),​ the adoption of UNSC Resolution 1540, and 
 +PSI participation by neighboring countries in the 
 +Asia-Pacific region. ​ Subsequently,​ Deputy Minister for 
 +Policy Planning Chun Yung-woo (recently named ROK lead 
 +negotiator for the Six Party Talks), during his January visit 
 +to Washington, conveyed to U/S Joseph Seoul'​s decision to 
 +accept five elements from the U.S. August proposal. ​
 + 
 +ROK'S CAUTIOUS APPROACH DUE TO N-S RELATIONS ​
 +-------------------------------------------- ​
 + 
 +¶4.  (C) Kwon, underscoring that the ROK shared Washington'​s ​
 +objective of combating illicit WMD trade, stated that the ROK 
 +was cognizant of the growing need for an enforcement ​
 +mechanism for international norms on disarmament, ​
 +nonproliferation,​ and arms control beyond effective export ​
 +controls and recognized interdiction and PSI as the 
 +preeminent tool in this area.  As such, the ROK would examine ​
 +each invitation for its participation in specific PSI 
 +interdiction operations and exercises on a case-by-case basis 
 +and cooperate within possible parameters. ​ Kwon stressed, ​
 +however, that the ROK had to be cautious in its PSI 
 +participation in light of sensitivities in inter-Korean ​
 +relations. ​ Moreover, Kwon stressed, the ROK would continue ​
 +to contribute to various international efforts to halt the 
 +spread of WMD regardless of its position on PSI. 
 + 
 +PSI COMPLEMENTS NATIONAL COUNTERPROLIFERATION PROGRAMS ​
 +--------------------------------------------- --------- ​
 + 
 +¶5.  (C) Dr. Cooper noted that the ROK's decision to accept ​
 +elements from the eight-point proposal was a positive ​
 +development and a move welcomed by the USG.  He pointed out 
 + 
 +that PSI complemented existing national and multilateral ​
 +measures for curbing the spread of WMD.  Rather than 
 +replacing existing national programs, PSI provided a 
 +framework for individual countries to make a contribution ​
 +with their national programs to the larger global effort. ​
 +This was consistent with UNSC Resolution 1540, which stated ​
 +that combating the illicit trafficking of WMD was a 
 +responsibility for all UN members. ​
 + 
 +MOFAT FOCUSES ON PSI LEGALITY ​
 +----------------------------- ​
 + 
 +¶6.  (C) MOFAT officials began the Q and A session by 
 +directing questions to the relationship between PSI and 
 +existing international law.  Director Kwon asked how PSI 
 +participants would handle flag vessels from countries, such 
 +as North Korea, that are not party to the SUA Convention. ​
 +Deputy Director Yu Ki-jun of MOFAT'​s Treaties Division II 
 +inquired about the legality of conducting air interdictions ​
 +in international airspace and maritime interdiction on the 
 +high seas.  Dr. Cooper, responding to Kwon's question on air 
 +interdictions international airspace, noted that in practice, ​
 +aircraft involved in proliferation-related trafficking ​
 +usually had to overfly national airspace, which afforded ​
 +opportunities for countries being overflown to exercise their 
 +sovereignty. ​ He also underscored that an important strategy ​
 +of PSI was to limit routes for aircraft carrying WMD-related ​
 +cargoes by denying overflight permission, thus making ​
 +proliferation more costly. ​ Cooper added that in addition to 
 +available legal authorities,​ individual airlines or freight ​
 +companies could facilitate interdiction by cooperating with 
 +national governments. ​
 + 
 +¶7.  (C) On the issue of boarding authority for North Korean ​
 +and other foreign flagged vessels where the flag state was 
 +not party to SUA, Cooper noted that while SUA provided an 
 +important new international legal authority, it was not the 
 +only basis for conducting boardings on the high seas.  For 
 +example, international law already contemplated ship 
 +boardings in various contexts. ​ Cooper noted that PSI 
 +bilateral boarding agreements and the boarding cooperation ​
 +aspects of the PSI Statement of Interdiction Principles ​
 +(SOP), which were based on existing international law, 
 +already afforded access opportunities to a majority of 
 +maritime tonnage, and these opportunities were expanding as 
 +new boarding agreements were concluded and additional ​
 +countries endorsed the PSI SOPs.  Therefore, while the 
 +example of a North Korean flagged, owned and operated ship -- 
 +traveling point-to-point on the high seas with no stops along 
 +the way -- represented an especially challenging case, this 
 +was not how most WMD-related transfers occurred in reality. ​
 +For potential proliferators,​ the cost of navigating solely ​
 +through the high seas and on ships that they flagged, owned, ​
 +and operated would be higher than other means. ​
 + 
 +¶8.  (C) CDR Patrick McCarthy of the Office of the Legal 
 +Counsel, JCS, stressed that each PSI participant had to honor 
 +existing laws and regulations in the process of air 
 +interdiction,​ adding that most air interdiction operations ​
 +would take place over sovereign airspace or on sovereign ​
 +land.  The United States or other relevant parties would then 
 +seek cooperation from the government of the territory in 
 +question. ​ McCarthy then expanded in detail on the numerous ​
 +legal authorities available to conduct both air and maritime ​
 +interdictions. ​ ROK Deputy Director Yu (MOFAT Treaties ​
 +Division II) asserted that the new SUA provisions would not 
 +be applicable to countries that were not party to the 
 +convention (such as North Korea). ​ ROK Coast Guard 
 +Superintendent Youn Tae Ik pointed out that his agency, as 
 +the lead for enforcement of ROK law in territorial waters, ​
 +did not currently have the legal authority to interdict ​
 +WMD-related shipments in its territorial waters (including ​
 +its Exclusive Economic Zone). ​
 + 
 +QUESTIONS ABOUT GLOBAL SUPPORT FOR PSI 
 +-------------------------------------- ​
 + 
 +¶9.  (C) Director Kwon asked for clarification on U.S. 
 +assertions that "more than 70 countries supported PSI" and 
 +Secretary Rice's May 2005 remarks that "in the last nine 
 + 
 +SIPDIS ​
 + 
 +months alone, the United States and ten of our PSI partners ​
 +have quietly cooperated on 11 successful efforts." ​ In 
 +particular, he questioned whether the 70-plus countries have 
 +all endorsed the PSI principles and noted that, based on a 
 +non-paper received from the United States, he had concluded ​
 +that only 31 countries had actually endorsed PSI formally. ​
 +He also asserted that two of the 11 interdiction cases 
 +referred to by Secretary Rice had supposedly involved ROK 
 +cooperation,​ and that State officials had subsequently ​
 +acknowledged the veracity of ROKG assertions that those cases 
 +had predated PSI. 
 + 
 +¶10.  (C) Cooper responded that the countries cited in the 
 +non-paper were intended as illustrative. ​ In regard to the 
 +number of actual PSI interdictions to date, he said it was 
 +impossible to provide a precise number because these were 
 +often based on highly sensitive intelligence and therefore ​
 +could not be disclosed, or in some cases might not involve ​
 +the United States. ​ The key point was that PSI was not only 
 +about meetings and exercises, but real-world operations, and 
 +that the direction of such operations was upward. ​
 + 
 +NEXT STEPS ON EXERCISES ​
 +----------------------- ​
 + 
 +¶11.  (C) Kwon clarified that Deputy Minister Chun, in his 
 +January meeting with U/S Joseph had clearly stated that the 
 +ROK would incorporate WMD-related interdiction components ​
 +into existing U.S.-ROK bilateral military exercises and 
 +training only in wartime scenarios. ​ Next steps on this 
 +effort, therefore, warranted consultations between USFK and 
 +the ROK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nd ROK Army.  The U.S. 
 +delegation, which included two representatives from USFK, 
 +pledged to begin these consultations at the earliest ​
 +opportunity. ​ (COMMENT: ​ This ROK restriction should not 
 +greatly constrain bilateral exercise cooperation because ​
 +U.S.-ROK bilateral military exercises already focus on 
 +wartime scenarios. ​ END COMMENT.) ​
 + 
 +¶12.  (C) Regarding ROK participation in PSI exercises as an 
 +observer, Kwon clarified that Seoul would observe the April 
 +air interdiction exercise in Australia and have received an 
 +invitation to the May combined air, ground and maritime ​
 +exercise in Turkey. ​ Kwon welcomed the U.S. delegation'​s ​
 +information about the upcoming April maritime exercise to be 
 +hosted by the Netherlands,​ the June air exercise to be hosted ​
 +by France, and the October maritime exercise to be hosted by 
 +the United States. ​ Seoul had not yet decided on the other 
 +exercises and would likely decide after observing the 
 +exercise in Australia, but recognized the value in attending ​
 +a broad range of exercises. ​
 + 
 +PARTICIPATION ​
 +------------- ​
 + 
 +¶13.  (SBU) 
 + 
 +U.S.: 
 + 
 +Dr. David Cooper, Director for Nonproliferation Policy, ​
 +ISP/NP/NPP, OSD 
 +Anthony Ruggiero, ISN/CPI, DOS 
 +CDR Eugene Doyle, JCS, J-5, DDWOT 
 +CDR Patrick McCarthy, Office of the Legal Counsel, JCS 
 +Stephen Heil, Counterproliferation Office, DIA 
 +Ian Jefferson, ISP/NP/NPP, OSD 
 +COL Thomas DeVine, Deputy J-5, USFK 
 +LTC Robert Stein, J-5, USFK 
 +Barry Tang, ICE, DHS, Embassy Seoul 
 +Sangmin Lee, Political Officer, Embassy Seoul 
 + 
 +ROK: 
 + 
 +Kwon Hee-seog, Director, Disarmament and Nonproliferation ​
 +Division, MOFAT 
 +Shin Sung-won, Director, North America Division II, MOFAT 
 +Youn Tae Ik, Superintendent,​ ROK Coast Guard 
 +Woo Sung-kyu, Director, NSC 
 +Yu Ki-jun, Deputy Director, Treaties Division II, MOFAT 
 +CDR Kim Jong-Hoon, WMD Policy Division, MND 
 + 
 +Yu Chang-ho, Deputy Director, North America Division I, MOFAT 
 +Youn Jong Kwon, Assistant Director, Disarmament and 
 +Nonproliferation Division, MOFAT 
 +Ha Wie-young, Assistant Director, Task Force on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MOFAT 
 +Oh Jinhee, Assistant Director, International Legal Affairs ​
 +Division, MOFAT 
 +Jin Chang Un, Assistant Director, WMD Policy Division, MND 
 +Kim Won-sook, Assistant Director, Immigration,​ Ministry of 
 +Justice ​
 +Hur Sang Jin, Senior Inspector, ROK Coast Guard 
 + 
 +¶14.  (U) Dr. Cooper has cleared this message. ​
 +VERSHBOW
 +</​f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