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사, 3월 17일에 고건 전 총리와 오찬 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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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PD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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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 12958: DECL: 03/21/2016 TAGS: PGOV PREL MNUC PINR KS KN SUBJECT: AMBASSADOR'S MARCH 17 LUNCH WITH FORMER PM GOH KUN

Classified By: Amb. Alexander Vershbow. Reasons 1.4 (b/d).

요약: 고건 전총리는 3월 17일 (미국)대사에게 미국과 한국 사이에서 소통이 부족한 것처럼 보이는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유력한 대통령 후보군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는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한국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다. 이와 함께 평택으로 주한미군의 이전에 대해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북한과 관련해 그는 북한이 6자 회담을 질질 끌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그는 이란을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도록 허용하는 가능한 본보기가 될 수 있다고 관측했다. 국내 정치 문제에 대해서는 5월 31일 지방선거에서 우리 당이 패배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1. (C) SUMMARY: Former Prime Minister Goh Kun, a leading presidential contender, expressed to the Ambassador March 17 his deep concern about the apparent lack of communication between Washington and Seoul. He pressed for the ROK's inclusion in the Visa Waiver Program and expressed confidence about progress on USFK's relocation to Pyongtaek. On North Korea, Goh worried that North Korea would drag out the Six Party Talks, in the meantime observing Iran as a possible model for allowing the DPRK to retain nuclear weapons. Turning to domestic politics, Goh predicted defeat for Uri in the May 31 regional elections. END SUMMARY.

U.S.-ROK RELATIONS


미국 한국 관계 대사는 고 총리의 국가 공직 복무에 대해 경의를 표했다. 특히 2004년 봄 노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써 미국 한국 관계를 견실하게 이끌고 나간 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 당시 한국을 방문한 체이니 미국 부통령과 고건의 회담에 대해 얘기하면서, 대사는 당시 양측이 논의했던, 미국 소고기 수입 재개를 제외한 모든 쌍무 문제들이 만족할만한 해법을 찾았다고 말했다. ¶2. (C) The Ambassador expressed appreciation for the former prime minister's years of service in national office, especially his steady management of the U.S.-ROK relationship during his tenure as acting president in spring 2004, when President Roh was under impeachment. Touching on Goh's meeting then with visiting Vice President Cheney, the Ambassador observed that all the bilateral issues that the two had discussed at that time, except the resumption of U.S. beef imports, had found satisfactory solutions. 고는 한국과 미국이 2004년 4월 논의된 많은 양국간 이슈들에 대해 훌륭한 진전을 봤다는데 동감을 나타냈다—주한미군 재배치, 용산기지 이전, 새로운 미국 대사관 부지—그리고 소고기 문제 또한 곧 풀릴 것이라는 희망을 나타냈다. 고는 FTA 회담의 시작으로 화제를 돌려, 이는 미국 한국 관계의 훌륭한 진전을 보여주는 징표라고 했다. 그는 체니 부통령의 방한이 한국이 정치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안정감을 확보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줬다고 말했다. ¶3. (C) Goh agreed that Seoul and Washington had made good progress on the bulk of bilateral issues discussed in April 2004 – USFK realignment, Yongsan relocation, the New Embassy Compound – and expressed hope that the beef issue, too, would be solved soon. Goh turned to the launch of FTA talks, calling it a sign of good progress in U.S.-ROK relations. He also credited the Vice President's visit with helping to ensure stability in the ROK at a time of political difficulty.

최근 이뤄진 양국 관계의 성취 사항들을 회상하며, 고는 공식적인 관계의 상태는 “좋은”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동맹은 과거보다 좀 더 느슨한 것처럼 보이며, 양국 우방 사이의 틈새는 한국측의 엉성한 공공 외교와 미국과 한국 사회의 빈곤한 소통 탓에 과장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예로 2005년 국방부는 백서를 발간했는데, 여기서 북한을 전통적인 한국의 “주적”으로 삼는 내용을 빠뜨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동시에 백서는 남한에 대한 북한의 3가지 위협을 열거했다, 즉 재래 군사력, 전진 배치된 포병, 핵무기와 다른 대량살상무기들이 그 것이다. 고는 한국정부가 “주적”이라는 표현을 뺀 것을 좀 더 명확히 해야 했었다고 말했다. 즉 세계의 다른 나라들이 하는 현대적 관행에 맞춰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심각한 위협에 덜 경각심을 갖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다.

¶4. (C) Recalling the achievements of the bilateral relationship in recent years, Goh said the state of the official relationship appeared to be “good.” Nevertheless, he continued, the alliance did seem more frayed than in the past and gaps between the two allies had become exaggerated due to poor public diplomacy on the part of the ROKG and poor communication between Washington and Seoul. For example, in 2005,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had issued a white paper in which it had dropped its traditional reference to the DPRK as the ROK's “main enemy.” At the same time, however, the white paper had specifically listed the three threats to the ROK posed by the DPRK, i.e., conventional forces, forward-deployed artillery, and nuclear weapons and other WMD. The ROKG, Goh said, should have done a better job of clarifying that it was dropping the “main enemy” label in keeping with modern practice throughout the rest of the world, but that the ROK remained no less alert to the continuing serious threat posed by the DPRK. 미국과 한국의 소통 결여는 미국과 한국 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근본적인 변화를 고려할 때, 더욱 불행한 것이라고 고는 말했다. 미국이 9/11 사태 이후 세계 전략을 바꾸고 있듯이 한국은 극적인 국내의 변화를 목도하고 있다. 양국 관계 또한 변화의 시기에 놓여져 있다. 양측이 잘 소통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5. (C) The lack of communication between Washington and Seoul was even more unfortunate given the fundamental shifts that were taking place in both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Goh said. Just as Washington was changing its global strategy for the post-9/11 era, the ROK was seeing dramatic domestic changes. The bilateral relationship, too, was in a period of transition, making it all the more crucial for the two sides to communicate well.

양국간 이슈에 대해, 고는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한국을 포함하는 것이 미국에 대한 한국의 여론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주한미군의 평택 재배치에 대한 한국정부의 계획에 대해 자신감을 표했다. 상당한 산발적인 시위가 있고, 이들 시위가 널리 알려졌음에 불구하고, 재배치는 “기본적으로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고는 말했다. ¶6. (C) On other bilateral issues, Goh underscored that the ROK's inclusion in the Visa Waiver Program would be critical to the shaping of Korean public opinion about the United States. He also expressed confidence in the ROKG's plan for relocating USFK Command to Pyongtaek. There were some sporadic, albeit highly publicized, demonstrations, but the relocation was “fundamentally not a big problem,” Goh said.

NORTH KOREA


북한 고는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미국 한국 동맹이 지난 50년에 걸쳐 한국의 경제와 정치 발전에 핵심적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양국 동맹은 양국 사이에서 점증하는 공통의 가치와 이익을 바탕으로 미래에까지 지속되고 강화될 것이다. 그러나 번영한 시장 경제를 가진 민주국가로써 한국의 부상은 젊은 한국인들 사이에서 태도 변화를 수반하고 있다. 젊은 세대들은 안락하고 자신감 있게 성장해 왔는데, 이들은 한국의 좀 더 큰 “독립”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종종 미국에 대한 반대 형태로 정의된다. 이런 현상은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고는 진단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이 두 개의 한국이 하나로 통일되고, 한민족으로 살아가길 바라는 소망들에 의해 더욱 강화됐다.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은 중국이나 일본보다도 통일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에 최상의 입장이다. 통일 후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한반도에 군대를 계속해 주둔시키는 걸 포함해서 그렇다. ¶7. (C) Goh stated that most South Koreans recognized that the U.S.-ROK alliance had been essential to their country's economic and political development over the past 50 years. Moreover, the alliance would be sustained and enhanced in the future on the basis of the growing shared values and common interests between the two countries. However, the ROK's emergence as a democracy with a prosperous market economy was being accompanied by changing attitudes among Korean youth. The younger generation, which had grown up comfortable and confident, were calling for greater Korean “independence,” often defined in terms of opposition to the United States. This phenomenon was not unique to the ROK, Goh observed, but it was intensified by the longing for the two Koreas to be reunified, and to act as one people. Ironically, the United States, more than China or Japan, was best positioned to provide the support necessary for reunification, inclusive of maintaining a military presence on the Peninsula to ensure stability post-reunification.

대사는 미국은 한반도의 통일 목표를 지지하며 계속해 그러한 목표를 강화하고 영향을 미치는데 기여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을 다루는 데 있어 각각 전술에 있어 때때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양측은 북한 개방이 우리들의 이익에 부합하며 북한 사람들에게도 이익이라는데 동의하고 있다. 만일 우리가 중국에게 한국 통일이 그들에게도 이익이 된다고 확신시킬 수 있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8. (C) The Ambassador stressed that the United States supported the goal of re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wanted to contribute its strength and influence toward that goal. Washington and Seoul might sometimes differ in our respective tactics for dealing with North Korea, but the two agreed that it was in our interest, and that of the North Koreans, to open up the DPRK. It would help if we could convince China that it was in its interest as well.

북한의 불법 행위에 대한 미국의 조치로 화제를 돌려, 대사는 이러한 조치들은 본질상 방어적인 것이며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즉 우리는 6자 회담에 충실하고 6자 회담을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볼 뿐만 아니라 북한의 국제사회 진입과 관계된 다양한 문제들을 풀 수 있는 계기로 본다고 말했다. 영구 평화체제에 대한 협의, 미국 북한 관계 정상화, 경제 개발 등의 그런 다양한 문제에 포함될 것이다. 대사는 북한이 6자 회담에 복귀하는 걸 거부한 데 대해 우리가 크게 실망했다고 말했다. ¶10. (C) Turning to U.S. action on North Korea's illicit activities, the Ambassador reiterated that these measures were defensive in nature and not subject to negotiation. That said, we remained committed to the Six Party Talks and saw it as a vehicle not only to achieve denuclearization but also for addressing the range of issues related to North's entry in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negotiating a peace regime, normalizing U.S.-DPRK ties, and economic development. We were thus frustrated by Pyongyang's refusal to return to the talks, the Ambassador said.

고는 6자 회담이 재개된다고 해도, 핵 상황은 좀 더 복잡해질 수 있고, 푸는데 훨씬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북한이 이란 상황을 면밀히 지켜 보면서 시간을 끌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란 상황을 지켜보는 것은 그 것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허용하는 본보기를 제공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이다. 고는 6자 회담이 재개되면 회담 당사국들은 각각의 조치가 가져올 이익을 분명하게 명시하는 로드맵을 작성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대사는 미국은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북한이 단지 말로써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에 들어갈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9월 19일 합의 이후 플루토늄의 재처리를 계속하고 있는 북한의 결정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는 데 대해 고와 견해를 같이 했다. ¶11. (C) Goh expressed concern that even if the Six Party Talks were to resume, the nuclear situation would have become more complicated, requiring much more time to solve. He assessed that Pyongyang was stalling for time while it watched the Iran situation closely to see if it might offer a model that would allow the DPRK to retain nuclear weapons. Goh recommended that when the Six Party Talks resumed, the parties should have a roadmap that clearly laid out benefits for each action. The Ambassador responded that Washington agreed in principle, but that Pyongyang must be prepared to act, not just declare. He agreed with Goh that the DPRK's decision to continue to reprocess plutonium after the September 19 agreement had worsened the situation. 고의 질문에 대해 응답하면서, 대사는 뉴욕에서 리군(Li Gun)에 대한 미국측의 브리핑이 유용했다고 답했다. 리는 불법적인 금융 활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무그룹 구성을 제안했다. 그러나 우리는 방어적 조치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대문에 머뭇거리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6자 회담에 대한 관심이 가능할 수도 쌍무 회담으로 분산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

¶12. (C) Responding to Goh's query, the Ambassador stated that the U.S. briefing for Li Gun in New York had been useful. Li had proposed the establishment of a bilateral working group to address the illicit financial activities issue, but we had demurred, as our defensive measure were not subject to negotiation, and we did not want to allow a diversion of attention from the Six Party Talks to possible bilateral talks.

DOMESTIC POLITICS


국내 정치 고는 우리당이 5월 31일 지방선거에서 패배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여당은 계속한 상당한 타격을 입고 있는데 이는 얼마 남지 않은 짧은 시간에 회복될 수 없을 것이다. 고는 우리당이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왜냐면 지역주의가 강고하고 이는 지역 기반이 없는 우리당으로써는 강고한 각자의 지역적 뿌리를 갖고 있는 다른 당들과 싸우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13. (C) Goh predicted that the Uri Party would be defeated in the May 31 regional elections. The ruling party had sustained significant damage that could not be undone in the short time left. Goh added that Uri was at a further disadvantage because regionalism remained strong, making it difficult for the non-regionally-based Uri Party to challenge the other parties whose roots are firmly planted in their respective regions.

COMMENT


코멘트 온건한 무당파로서, 전 총리인 고건은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3명의 선두 주자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는 2005년 내내 여론 조사에서 수위를 달렸다. 그러나 최근 이명박과 박근혜에 밀리며 2위와 3위로 내려 앉았다. 고의 인기는 2004년 탄핵 위기 때 대통령 권한대행을 보여준 강한 업무능력과 평생 공직자로서 광범위한 경험, 그리고 깨끗하고 조심스럽고 안정감 있는 “어른” 정치인이라는 이미지에서 비롯된다. 이와 함께 정치 분석가들은 이런 특징들이 고건으로 하여금 자력으로 정치적 파워를 확립하는 걸 방해하고 있다고 말한다. 실제로 그는 고위직으로서 6명의 대통령을 섬겼으나 이들 혹은 이들 대통령이 소속한 정당들과 특정한 개인적 혹은 정치적 유대 관계를 발전시켜 오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14. (C) A moderate independent, former PM Goh Kun is among the top three contenders for the 2007 presidential election. He led the polls throughout 2005, but has now slipped to second or third, behind Lee Myung-bak and Park Geun-hye. Goh's popularity derives from his strong performance as acting president during the 2004 impeachment crisis, his breadth of experience as a life-long public servant, and his image as a clean, cautious, and stable “adult” politician. At the same time, political observers say these same traits have prevented Goh from establishing himself as a political power in his own right. Indeed, although he has served six presidents at the highest levels, he does not appear to have developed any particular personal or political ties to any of these leaders or their parties.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 자신의 것으로 할 수 있는 정치적 수다니 없는 고는 기존 정당들이 자신을 “설득해” 그들의 후보로 내세워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전략은 어느 정도까지는 먹혀 들고 있다. 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그리 국민중심당이 각각 고에 대해 입당의 가능성을 타진하거나 연대를 하려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는 지금까지는 수줍은 듯 대응하고 있다. 자신은 그를 원하는 측에 관심이 없다고 공개적으로 거부의사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의 측근들로 하여금 가능한 협상에 대한 소문을 흘리는 걸 허용하고 있다. 그는 대사에게 자신의 당을 구성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정당과 연대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15. (C) Buoyed by popular support but without a political machine to call his own, Goh appears to be encouraging the established parties to “persuade” him to be their candidate. This strategy is working to some extent, as the Uri Party, Grand National Party (GNP), Democratic Party (DP), and the People Centered Party (PCP) have each approached Goh about the possibility of him either joining the party or forming an alliance. Thus far, Goh has responded coyly, declaiming publicly that he is not interested in any of his suitors, while allowing associates to stoke rumors of possible deals. He told the Ambassador he was considering forming his own party, but he is likely to fare better in alliance with one of the existing parties.

총리로 있으면서 고는 한미 양국 관계와 관련한 많은 정부부처간 업무 처리 과정을 관장했다. 평택 재배치, 새 미국대사관 부지와 소고기 문제 등도 이에 포함된다. 대사에 대한 코멘트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그의 관심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들 문제들의 세부사항들을 꿰고 있음을 보여줬다. ¶16. (C) During his tenure as prime minister, Goh oversaw the initiation of a number of interagency processes related to bilateral issues, including Pyongtaek relocation, the New Embassy Compound, and the beef issue. His comments to the Ambassador showed his continuing interest in and grasp of the details of these issues. END COMMENT. VERSHB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