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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seoul864 [2018/06/1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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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목: 2006년 3월 한·미 통상현안 분기별 점검회의:​ 의제설정 ====== ====== 제 목: 2006년 3월 한·미 통상현안 분기별 점검회의:​ 의제설정 ======
  
-비분류 SEOUL 000864 국방부망 배포 ​ 민감함 국방부망 배포((번역 주: SIPDIS, Siprnet Distribution)) ​ 미 무역대표부 커틀러, 오거롯, 키 등에 전달((번역 주: PASS USTR FOR CUTLER, AUGEROT AND KI))  국무부 동아태/​한국과 그리고 경제기업국,​ 무역정책 및 프로그램,​ 양자무역과((번역 주: Bureau of Economic and Business Affairs, Trade Policy and Programs, Bilateral Trade Affairs[ EB/​TPP/​)) ​ 상무부 4431/​국제무역행정청/​시장접근 및 이행감시국/​동아태/​듀튼((번역 주: COMMERCE FOR 4431/​ITA/​MAC/​EAP/​DUTTON ​ {{http://​trade.gov/​mac/​about.asp|About MAC}})) ​ 농무부 동식물건강검사청 알펠라((번역 주: USDA FOR APHIS/​ALFALLA)) ​ 농무부 해외농업국/​국제무역정책과 클로스 및 구른펠러((번역 주: USDA ALSO FOR FAS/​ITP/​CLAUS AND GRUNENFELDER<​독일이름은 발음 틀릴 수있음.)) ​ 행정명령 12958: 해당없음 태그: ETRD(([Foreign Trade])) , ECON(([Economic Conditions])) , KS(([Korea (South)])) ​ 제 목: 2006년 3월 한·미 통상현안 분기별 점검회의:​ 의제설정 번역자: PoirotKr(트위터 사용자명) — //​[[poirotkr@wikileaks-kr.org|Micheal H. Rhee]] 2012/02/01 03:39//+비분류 SEOUL 000864 국방부망 배포 민감함 국방부망 배포((번역 주: SIPDIS, Siprnet Distribution)) ​ 미 무역대표부 커틀러, 오거롯, 키 등에 전달((번역 주: PASS USTR FOR CUTLER, AUGEROT AND KI))  국무부 동아태/​한국과 그리고 경제기업국,​ 무역정책 및 프로그램,​ 양자무역과((번역 주: Bureau of Economic and Business Affairs, Trade Policy and Programs, Bilateral Trade Affairs[ EB/​TPP/​)) ​ 상무부 4431/​국제무역행정청/​시장접근 및 이행감시국/​동아태/​듀튼((번역 주: COMMERCE FOR 4431/​ITA/​MAC/​EAP/​DUTTON ​ {{http://​trade.gov/​mac/​about.asp|About MAC}})) ​ 농무부 동식물건강검사청 알펠라((번역 주: USDA FOR APHIS/​ALFALLA)) ​ 농무부 해외농업국/​국제무역정책과 클로스 및 구른펠러((번역 주: USDA ALSO FOR FAS/​ITP/​CLAUS AND GRUNENFELDER<​독일이름은 발음 틀릴 수있음.)) ​ 행정명령 12958: 해당없음 태그: ETRD(([Foreign Trade])) , ECON(([Economic Conditions])) , KS(([Korea (South)])) ​ 제 목: 2006년 3월 한·미 통상현안 분기별 점검회의:​ 의제설정 번역자: PoirotKr(트위터 사용자명) — //​[[poirotkr@wikileaks-kr.org|Micheal H. Rhee]] 2012/02/01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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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민감하지만 미분류) 정보기술보안상품:​ 키 과장은 한국의 국정원이 지나치게 보호석인 정보기술규제를 고안했다는 사실에 심대한 우려를 제기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보안 장치가 포함된 미국의 정보통신 기술 상품 판매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키 과장은 보안 장치가 포함된 정보통신 상품 조달 관련 한국정부 정책을 완결짓기에 앞서 미국정부가 제공하는 워싱턴 양국 브리핑에 참석할 것을 설득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 대표는 계획된 3월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고 했지만, 4월 중에 방문은 가능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미국 대표단은 3월 말에 정보통신 보안 상품 지침을 어떻게 구현하느냐에 관련해 국정원이 “이행 매뉴얼”를 발표할 계획 중이기 때문에, 4월로 행사 일정을 변경하는 것은 너무 늦을 거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국정원은 워싱턴에 정보 브리핑에 참석한 이후로 “이행 매뉴얼” 배포를 연기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14. (민감하지만 미분류) 정보기술보안상품:​ 키 과장은 한국의 국정원이 지나치게 보호석인 정보기술규제를 고안했다는 사실에 심대한 우려를 제기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보안 장치가 포함된 미국의 정보통신 기술 상품 판매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키 과장은 보안 장치가 포함된 정보통신 상품 조달 관련 한국정부 정책을 완결짓기에 앞서 미국정부가 제공하는 워싱턴 양국 브리핑에 참석할 것을 설득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 대표는 계획된 3월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고 했지만, 4월 중에 방문은 가능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미국 대표단은 3월 말에 정보통신 보안 상품 지침을 어떻게 구현하느냐에 관련해 국정원이 “이행 매뉴얼”를 발표할 계획 중이기 때문에, 4월로 행사 일정을 변경하는 것은 너무 늦을 거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국정원은 워싱턴에 정보 브리핑에 참석한 이후로 “이행 매뉴얼” 배포를 연기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15. (민감하지만 미분류) 공통평가기준에(()) ​ 한국이 가입한 후로 한국정부의 정책이 소스코드 검토에 관련해서 공통평가기준 규정에 맞도록 변경될 예정이라고 국정원 대표는 말했다. (배경 설명: 공통평가기준 규정을 따르는 문제와 더불어서,​ 중요한 것은 민간 부분 금융회사가 국정원 시스템에 따라 철저한 점검을 받은 정보통신 보안 제품만을 구매하도록 금융감독원의 규제상에 요구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그 심사에 따라야 할 “정부 기관”의 범주와 관련된 우려 사안도 있다. 배경 설명 끝.)+15. (민감하지만 미분류) 공통평가기준에((_FCKG_BLANK_TD_))  한국이 가입한 후로 한국정부의 정책이 소스코드 검토에 관련해서 공통평가기준 규정에 맞도록 변경될 예정이라고 국정원 대표는 말했다. (배경 설명: 공통평가기준 규정을 따르는 문제와 더불어서,​ 중요한 것은 민간 부분 금융회사가 국정원 시스템에 따라 철저한 점검을 받은 정보통신 보안 제품만을 구매하도록 금융감독원의 규제상에 요구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그 심사에 따라야 할 “정부 기관”의 범주와 관련된 우려 사안도 있다. 배경 설명 끝.)
  
 16. (민감하지만 미분류) 우정사업본부:​ 키 과장은 우정사업본부가 은행 및 보험 부문에 참여하는 문제는 한국에서 민감한 사항임을 미국 측이 파악했다고 서두를 꺼냈다. 그러나 미국 보험, 은행 그리고 금융 서비스 기업체들은 우정사업본부가 불공정하게 규제 상의 이점이나 실리적인 이점을 누리면서,​ 민간 업체를 희생양으로 삼아 그런 이점들을 (우체국이) 한국시장에서 앞서나가는데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우정사업본부는 한국의 공기업으로 한국 내 네 번째 큰 생명보험업자이고 여덟 번째 큰 은행이다. 키 과장은 2003년에 발표된 우정사업본부 민영화 대책반을 지정한다는 계획을 구현하는데 어떤 진전이 있는지 물었다. 16. (민감하지만 미분류) 우정사업본부:​ 키 과장은 우정사업본부가 은행 및 보험 부문에 참여하는 문제는 한국에서 민감한 사항임을 미국 측이 파악했다고 서두를 꺼냈다. 그러나 미국 보험, 은행 그리고 금융 서비스 기업체들은 우정사업본부가 불공정하게 규제 상의 이점이나 실리적인 이점을 누리면서,​ 민간 업체를 희생양으로 삼아 그런 이점들을 (우체국이) 한국시장에서 앞서나가는데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우정사업본부는 한국의 공기업으로 한국 내 네 번째 큰 생명보험업자이고 여덟 번째 큰 은행이다. 키 과장은 2003년에 발표된 우정사업본부 민영화 대책반을 지정한다는 계획을 구현하는데 어떤 진전이 있는지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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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민감하지만 미분류) 상무부 듀튼은 2005년 분기별 점검회의 이후에 한국이 실행한 A7 가격 결정 검토에서 어떤 진척이 있는지 최신 정보를 요청하였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박 과장은 보건복지부가 여전히 2000년 이후 만들어진 A7 가격 결정을 현재 검토하는 중이라며,​ 검토해야 할 많은 의약품과 많은 양의 자료가 있기 관계로 시간이 꽤 걸릴 거라고 말했다. 2005년 분기별 점검회의에서 보건복지부가 약속한 대로 박 과장은 검토가 완료되면,​ 문화부가 A7 가격 기준과 관련해 산업계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 (민감하지만 미분류) 상무부 듀튼은 2005년 분기별 점검회의 이후에 한국이 실행한 A7 가격 결정 검토에서 어떤 진척이 있는지 최신 정보를 요청하였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박 과장은 보건복지부가 여전히 2000년 이후 만들어진 A7 가격 결정을 현재 검토하는 중이라며,​ 검토해야 할 많은 의약품과 많은 양의 자료가 있기 관계로 시간이 꽤 걸릴 거라고 말했다. 2005년 분기별 점검회의에서 보건복지부가 약속한 대로 박 과장은 검토가 완료되면,​ 문화부가 A7 가격 기준과 관련해 산업계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1. (민감하지만 미분류) ​<wrap hi>듀튼은 약제 가격과 급여비 결정에 대한 독립적인 재심 기구 설립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정부는 2005년 분기별 점검회의에서 그런 절차 개발에 대해 지지를 선언했었다.</​wrap> ​박 과장은 지난 분기별 점검회의 이후 독립적인 재심 제도 개발에서 실질적인 진척이 없었다고 대답했다. 그는 보건복지부가 내부적으로 여전히 어떤 일이 가능한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박 과장은 현재 약재비와 급여 결정에 대한 서면 증명을 위한 견본 체계 완성을 목전에 두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조만간 산업계의 의견 개진을 위해 해당 서면 증명 내용을 곧 공유할 준비가 될 것이다. 키 과장은 보건복지부는 재심 제도 개발에((번역 주: 결국 독립적 재심 기구가 한미 FTA안에 포함되게 되었다. 약값 및 보험료 급여에 제약업체가 개입하게 된 것이다. ​ 미국 땅에선 해당사항 없다.[추적 60분 참조 링크를 보라])) ​ 박차를 가해야 하며, 그 과정 전반에서 산업계와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1. (민감하지만 미분류) 듀튼은 약제 가격과 급여비 결정에 대한 독립적인 재심 기구 설립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정부는 2005년 분기별 점검회의에서 그런 절차 개발에 대해 지지를 선언했었다. 박 과장은 지난 분기별 점검회의 이후 독립적인 재심 제도 개발에서 실질적인 진척이 없었다고 대답했다. 그는 보건복지부가 내부적으로 여전히 어떤 일이 가능한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박 과장은 현재 약재비와 급여 결정에 대한 서면 증명을 위한 견본 체계 완성을 목전에 두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조만간 산업계의 의견 개진을 위해 해당 서면 증명 내용을 곧 공유할 준비가 될 것이다. 키 과장은 보건복지부는 재심 제도 개발에((번역 주: 결국 독립적 재심 기구가 한미 FTA안에 포함되게 되었다. 약값 및 보험료 급여에 제약업체가 개입하게 된 것이다. 미국 땅에선 해당사항 없다.[추적 60분 참조 링크를 보라])) ​ 박차를 가해야 하며, 그 과정 전반에서 산업계와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2. (민감하지만 미분류) 듀튼은 미국 업체가 개발한 신경병증의 고통 관련 의약품 리리카의 (급여비 관련) 상태와 대해 묻으며, 특히 급여비 지침이 설정되었는지 특정해 질의했다. 박 과장은 리리카는 3월 1일 이후로 급여 대상이 되었으며,​ 관련 과정에 검토가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박 과장은 더 자세한 사항은 미국 회사와 “우리 측”의 해당 기관에서 다루어질 것이라고 대답했다. 22. (민감하지만 미분류) 듀튼은 미국 업체가 개발한 신경병증의 고통 관련 의약품 리리카의 (급여비 관련) 상태와 대해 묻으며, 특히 급여비 지침이 설정되었는지 특정해 질의했다. 박 과장은 리리카는 3월 1일 이후로 급여 대상이 되었으며,​ 관련 과정에 검토가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박 과장은 더 자세한 사항은 미국 회사와 “우리 측”의 해당 기관에서 다루어질 것이라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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