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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SEOUL809 2006-03-14 02:10 미분류/공무외 사용금지(대외비) 주한 미국 대사관

제 목: 한국 FTA 예비 논의 순항

미 분 류 SEOUL 000809 국방부망 배포1) 민감함 국방부망 배포2)

무역 대표부 바티아3), 커틀러, 오저롯4) 그리고 키5)에게 전달 국무부 동아태/한국과 그리고 경제기업국, 무역정책 및 프로그램, 양자무역과6) 상무부 국제무역 행정청7) 시장접근 및 이행감시국8)/OPB/동아태 모건 귀하

행정명령 12958: 해당없음 태그: ETRD9), ECON10), SCUL11), PGOV12), KS13) 제 목: 한국 FTA 예비 논의 순항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2/01/27 11:39

1. (민감하지만 미분류) 3월 6~8일 미국무역대표부 대표보를 수석대표로 한 관계부처 합동팀은 한미 FTA 협상 절차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면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뤄냈으며, 첫 번째 협상은 6월 5일 주간 워싱턴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미국 대표단과 한국의 대표단은 광범위한 절차상의 문제에 관한 유용한 논의를 했으며, 한미 FTA 협상단의 인원과 주제, 협상 관련 문서의 기밀 유지, 공식 협상 과정에 비정부 기관 관계자의 [국방부망 배포] 참가 여부 등을 포함했다. 한국 측은 5월 초에 그들의 협상용 문서를 제공할 것을 확인했으며, 비슷한 시기에 미국 정부도 해당 문서를 한국에 제출하기로 확인하였다. 한국의 통상교섭 수석대표 김종훈은 4월에 워싱턴을 방문해서 해결되지 않은 절차상의 문제에 대한 합의를 완결 지을 계획이다.

2. (민감하지만 미분류) 커틀러는 별도의 회동으로 청와대와 통상 및 금융 부처의 고위 관료들을 필두로, 미국과 한국 실업계 지도자들과 주요 두뇌 집단, 거기에 국회 관계자들과도 회동했으며, 대국민 홍보와 한미 FTA 협상의 위험 요소와 잠재적 혜택에 대한 양국의 인식을 관리하는 등의 유용한 논의를 가졌다. 커틀러의 미 상공회의소 연설은 양국 경제에 대한 한미 FTA의 혜택사항들을 강조했으며, 대체로 호의적인 보도와 대대적인 주목을 받았다. 요약 끝.

3. (민감하지만 미분류) 커틀러 미 무역대표부 대표보의 3월 6~8일 방문은 한미 FTA 협상에 대한 절차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며, 이는 FTA 협정을 성공적으로 타결하려면 필수적이다. 이러한 목표하에 커틀러 대표보와 미국 대표단을 필두로, 미 무역대표부, 국무부, 상공부, 농무부, 주한 미국 대사관 관계자들은 3월 6일에 3시간에 걸쳐 한국의 김종훈 통상교섭 수석대표와 한국 협상팀과 회동했으며, 한미 FTA의 협상을 위한 절차와 세부 원칙을 논의했다. 양측은 절차상의 핵심 사안들에 관한 논의는 유용했으며, 한미 FTA 협상단의 인원과 주제, 협상 문서의 기밀 유지, 비정부 단체 인사들의 공식 협상 참여 여부 등을 포함했다.

4. (민감하지만 미분류) 양측은 협상 일정에 대한 시간표를 아래와 같이 합의했다:

  • 4월: 협상 세부 원칙과 절차를 완결 짓기 위한 김종훈 수석대표의 워싱턴 방문.
  • 5월 4일: 90일간의 협의 기간이 만료되고, 양측은 5월 초에 협상 초안을 교환한다.
  • 5월 중순: 외교통상부 실무진이 워싱턴을 방문해 협정 문안을 꺼내 놓고 관심 사안들을 표시한다.
  • 6월 5~9일: 워싱턴에서 첫 협상 일정
  • 7월 10~14일: 서울에서 두 번째 협상 일정
  • 9월 11~15일: 미국에서 세 번째 협상 일정
  • 10월 23~27일: 한국에서 네 번째 협상 일정
  • 11월 4~8일: 미국에서 다섯 번째 협상 일정

5. (민감하지만 미분류) 한국 측은 한미 FTA 협상자 명단도 역시 제시했는데, 외교통상부와 농림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노동부, 재정경제부 등의 대표단을 포함하였다. 한국 협상단은 5월 초에 자체 협상 문안을 제공할 의향임을 확인했고, 비슷한 시기에 미합중국도 한국 협상단에게 협상 문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6. (민감하지만 미분류) 한미 FTA 협상단 구성 논의는 성과는 있었지만, 결론은 미흡했으며, 회의는 양측 공히 문제 해결에 대한 합의 도출 노력의 일환으로 추가적인 협의에 힘쓰기로 동의하고 회의를 마무리했다. 미합중국은 한국 대표단의 요구에 부합하는지 보기 위해 한미 FTA 본문의 기밀 유지를 위한 사전 조치 사안을 제시했다. 양측은 기밀 유지 우려와 관련해서 [국방부망 배포] 양 당사국이 수용할 만한 메커니즘을 발굴하기 위해 계속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한국 대표단은 협상 기간에 비정부 기관 인사들의 참여를 전면 금지한다는 미국 정부의 제안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는데, 한국 대표단은 정부와 연계된 싱크탱크 소속 전문가들과 민간 계약직 변호사들이 참관인과 참모진으로 협상에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참여자 확대 논의도 계속하기로 했다.

7. (민감하지만 미분류) 커틀러 대표보는 2006년 말까지 실질적인 협상을 완결 지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회동 중에 역시 강조했다. 한국 측은 2006년 말 타결 목표를 향해 최대한 노력할 것을 다짐할 수 있음을 시사했지만, 미국이 한미 FTA 협상에서 양보를 강제하려 한다는 한국 내 대중의 우려가 심화할 것을 두려워하며 2006년 말을 공식적인 목표 날짜로 설정하기를 망설였다.

8. (민감하지만 미분류) 대사는 커틀러 대표보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함께한 한 시간의 회동에 합류하였다. 커틀러와 김 본부장은 한미 FTA에 관한 최근 언론 보도의 추이를 검토했으며, 커틀러는 특히 한미 FTA에 쌀과 쇠고기 수입 자유화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박홍수 농림부 장관의 발언을 특정해 불만을 토로했다. 커틀러와 김 본부장은 태평양을 사이에 둔 쌍방의 협정을 뒷받침하고 있는 국민적 공감대를 저해하지 않도록 양측 모두가 언론 지상에 협상 기조를 너무 노골적으로 설명하고 싶은 유혹을 계속 떨쳐내는 일이 중요하다는 데 견해를 같이하였다. 김 본부장은 공무의 투명성의 필요를 고려할 때 주변의 잡음은 피할 수 없지만, 한미 FTA가 양국 경제에 가져올 혜택과 관련해 일반적인 응원 차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한미 FTA 관련 그의 발언을 최소화하기로 약속했다.

9. (민감하지만 미분류) 정문수 청와대 경제 수석은 별도의 회동에서 한미 FTA 타결이 노 대통령의 남은 임기 2년 동안의 최우선 2대 과제 중에 속한다는 노 대통령의 최근 발언을 강조하며,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FTA를 강력히 지지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정문수는 노 대통령의 FTA 정책은 세 갈래라고 커틀러에게 말했다.

  • 국민과 국회의 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균형 잡힌, 고품질의 결과를 달성한다;
  • 협상의 실패를 야기하지 않도록 이익 단체의 압력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 동시에 한국의 손익분기점을(구체적인 언급 없음) 초과하는 양보에는 합의하지 않는다.

정문수는 한국민은 훨씬 “크고 강한” 국가를 상대로 한 FTA 타결을 염려하고 있으므로 일방통행식 협상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0. (민감하지만 미분류) 재정경제부 차관 권태신은 한국 정부 안에서 한덕수 경제부총리가 협상 기조에 관련 공감대를 도출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커틀러 대표보에게 설명했다. 한덕수는 예로 FTA 협상 발표에 앞서 무역 장벽인 한국의 스크린쿼터를 낮추는 결정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권태신은 한미 FTA가 여러 방식으로 한국 경제의 수준이 높아지도록 돕는 과정인 까닭에 재정경제부가 한미 FTA를 강력히 지지함을 재차 언급하였다. 부처를 기준으로 보면 재정경제부가 금융서비스 협상에 주로 관여할 예정이다. 최근 자체적으로 또 한 번의 금융규제 개혁을 추진했던 재정경제부의 노력이 금융 부문에서 FTA 협상을 풀어나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였다.

11. (민감하지만 미분류) 공관 차석이(부대사) 주재한 오찬에서, 커틀러 대표보는 국회 여야를 가리지 않고 주요 한미 FTA 지지자들과 회동하였다. 커틀러는 연중 내내 한미 FTA 홍보를 위한 “국회FTA포럼”이 활발했다고 격려하였다. 정의용 열린우리당 국제협력위원장은 국회FTA포럼 회원을 현재 21명의 의원보다(한국은 단원제 국회로 국회의원이 299명) 더 늘리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정의용은 국회FTA포럼은 미국 의회 상대역과 함께 한미 FTA를 논의하기 위해 5월 2~4일 중에 워싱턴 방문 일정을 잡길 희망한다는 뜻도 피력하였다.

12. (민감하지만 미분류) 그 밖의 회동에서 한국무역협회의 간부는 동 협회에서 한미 FTA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의 대표적인 5대 기업의 연대를 주도하고 있다고 조찬 중에 커틀러에게 말했다. 지금까지 대국민 홍보는 신문 광고와 기자회견 등이 있었다. 한미재계회의 위원장인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은 한미 FTA에 대한 재계의 지지를 강조하기 위해 6월 20~22일 한미재계회의 회동에서 재량을 발휘할 계획이라고 커틀러에게 말했다. 한국의 대학교와 두뇌집단 출신 최고 학자들과의 격의 없는 토론에서 무역정책 전문가들은 침묵하는 다수의 “승자”가 아닌 시끄러운 소수의 경제적 “패배자”에 대한 한국민의 관심 집중을 막기 위해 끊임없이 힘쓸 것이라고 커틀러 대표보에게 말했다. 이러한 모든 회동에서 커틀러는 민주주의가 활성화된 국가의 무역 정책을 촉진해 본 미국의 경험이 말해 주는 것은 소비자에 돌아가는 혜택을 비롯해 한국 경제와 사회에 한미 FTA가 가져올 광범위한 혜택에 대해 지지자들이 목청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협상 개시 발표에서 비준으로 가는 전 과정 내내 사기를 고취하는 선전을 유지하는 게 필수적이다.

13. (민감하지만 미분류) 미국 상공회의소의 집행 위원회와 커틀러가 함께한 첫 서울 회동은 원탁회의 석상이었다. 미 상공회의소는 한미 FTA에 대한 지지가 대단하며, 그간 수많은 홍보 활동을 해왔다. 동시에 미국 상공회의소 회원들은 한미 FTA 협상에서 특히 자동차 부문과 의약품 부문에서 고품질의 결과를 확보하게 될지 걱정을 했다.

14. (민감하지만 미분류) 주중에 가진 미 상공회의소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한 커틀러의 공개 석상 오찬 연설은 200명의 인사가 참석했으며, 한국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커틀러의 연설은 성공적인 FTA를 달성하기 위해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을 경고하면서도, 한미 양국 경제에 가져올 한미 FTA의 혜택을 강조했는데, 언론을 통해서 광범위하게 인용되었다. 비록 2개 신문은 어떤 한 질문에 대한 커틀러 대표보의 대답을 미국의 비타협적인 협상 기조를 보여준다고 해석하기도 했지만, 대다수 보도 내용은 정확했다. 연설과 질의 응답은 대사관 웹사이트에 한글과 영문 공히 게시되어 있다. http://seoul.usembassy.gov/p_rok20060307.html 버시바우 포와로 탐정의 번역 © 무단복제나 전재를 금지합니다.

06SEOUL809.rtf
UNCLAS SEOUL 000809 
 
SIPDIS 
 
SENSITIVE 
SIPDIS 
 
PASS USTR FOR BHATIA, CUTLER, AUGEROT AND KI 
STATE FOR EAP/K AND EB/TPP/BTA 
COMMERCE FOR 4431/ITA/MAC/OPB/EAP/MORGAN 
 
E.O. 12958: N/A 
TAGS: ETRD [Foreign Trade], ECON [Economic Conditions], SCUL [Cultural Affairs],
PGOV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KS [Korea (South)] 
SUBJECT: KOREA FTA: PREPARATORY DISCUSSIONS ON TRACK 
 
 
SUMMARY 
------- 
 
¶1. (SBU) On March 6-8 an interagency team led by Assistant 
U.S. Trade Representative Wendy Cutler made substantial 
progress in laying the procedural groundwork for U.S.-Korea 
Free Trade Agreement (FTA) talks, the first round of which 
will be held during the week of June 5 in Washington.  The 
U.S. delegation and their Korean counterparts had a useful 
discussion on a wide range of procedural issues, including 
the number and subject matter of the FTA negotiating groups, 
confidentiality of negotiating documents, and participation 
 
SIPDIS 
of non-government officials in the formal negotiations.  The 
Korean side confirmed that they would provide their 
negotiating texts to the United States in early May, around 
the same time that the USG plans on submitting its texts to 
Korea.  Korean Chief Negotiator Ambassador Kim Jong-hoon 
plans to visit Washington in April to finalize agreement on 
the outstanding procedural issues. 
 
¶2. (SBU) In side meetings, Cutler met with top officials 
from the Blue House, the Trade and Finance Ministries, U.S. 
and Korean business leaders and leading think tanks, as well 
as with concerned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for 
useful discussions concerning public outreach and managing 
each nation's perceptions of the potential benefits and 
risks of the FTA negotiations.  Cutler's speech to the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highlighting the benefits of 
the FTA for both economies, received widespread and mostly 
favorable coverage in the local media.  End Summary. 
 
ESTABLISHING FTA MODALITIES AND PROCEDURES 
------------------------------------------ 
 
¶3. (SBU) The primary purpose of AUSTR Cutler's successful 
March 6-8 visit was to lay the procedural groundwork for the 
U.S.-Korea FTA negotiations, which will be critical to 
successful conclusion of the agreement.  To that end, AUSTR 
Cutler and her delegation, including officials from USTR, 
the Departments of State, Commerce and Agriculture, and the 
Embassy, met for three hours with Korean Chief Negotiator 
Ambassador Kim Jong-hoon and his team on March 6, to discuss 
modalities and procedures for the negotiation of the FTA. 
The two sides had a useful discussion on key procedural 
issues, including the number and subject matter of the FTA 
negotiating groups, confidentiality of negotiating 
documents, and participation of non-government officials in 
the formal negotiations. 
 
¶4. (SBU) The two sides reached agreement on a time schedule 
for the negotiating rounds, as follows: 
 
April: Visit by Ambassador Kim Jong-hoon to Washington to 
finalize modalities and procedures 
 
May 4: 90-day consultation period expires, two sides 
exchange draft texts in early May 
 
Mid-May: Working level MOFAT visit to Washington to meld 
texts and construct brackets 
 
June 5-9: First Negotiating Round, in Washington 
 
July 10-14: Second Negotiating Round, in Seoul 
 
September 11-15: Third Negotiating Round, in United States 
 
October 23-27: Fourth Negotiating Round, in Korea 
 
December 4-8: Fifth Negotiating Round, in United States 
 
¶5. (SBU) The Korean side also provided a list of their 
negotiators for the FTA, which included representatives from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MOFAT),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MAF), the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 (MOCIE), the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MIC), the Fair Trade Commission (FTC), the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MOCT), the Ministry of 
Labor (MOL), and the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MOFE). 
The Koreans confirmed that they intend to provide their own 
negotiating texts in early May, around the same time that 
the United States is planning on submitting its texts to the 
Koreans. 
¶6. (SBU) Discussion on the composition of the FTA 
negotiating groups was fruitful but less conclusive, and the 
meeting concluded with agreement by both sides to further 
consult in capitals in an effort to reach a resolution of 
the issue.  The United States presented its prior practices 
for maintaining text confidentiality in FTA negotiations to 
determine if they would meet the needs of the Koreans.  The 
two sides agreed to continue discussions regarding 
confidentiality concerns to find a mechanism that would be 
 
SIPDIS 
acceptable to both parties.  The Korean delegation also 
expressed concern about the USG's proposed blanket ban on 
participation by non-government personnel during the 
negotiations, saying that they hoped to have government- 
affiliated think tank experts and contracted private lawyers 
joining the talks as observers and advisors.  Discussion on 
that will continue as well. 
 
¶7. (SBU) AUSTR Cutler also stressed during the meeting that 
she is under instructions to complete substantive 
negotiations by the end of 2006.  The Korean side indicated 
that they could make a best-effort commitment toward that 
goal, but hesitated to set the end of 2006 as a public 
target date, fearing that would exacerbate public concern in 
Korea that the United States is railroading concessions in 
the FTA talks. 
 
MEETINGS WITH SENIOR OFFICIALS 
------------------------------ 
 
¶8. (SBU) The Ambassador joined AUSTR Cutler for an hour-long 
meeting with Trade Minister Kim Hyun-chong.  Cutler and Kim 
reviewed recent developments in media reporting on the FTA, 
and Cutler specifically complained about MAF Minister Park 
Hong-soo's statements that liberalization of rice and beef 
imports would not be included in the FTA.  Cutler and Kim 
agreed that it would be important for both sides to continue 
to avoid the temptation to be too explicit about explaining 
their negotiating positions in the press, so as to avoid 
undermining public consensus behind the agreement on both 
sides of the Pacific.  While some background noise is 
unavoidable, given the need for public transparency, 
Minister Kim pledged to minimize his own statements on the 
FTA beyond generic cheerleading concerning the benefits of 
the FTA for both economies. 
 
¶9. (SBU) In a separate meeting, Presidential Economic 
Advisor Chung Moon-soo emphasized President Roh Moo-hyun's 
strong support for the FTA, highlighting the President's 
recent statement that conclusion of the FTA was among his 
top two priorities for the remaining two years of his 
tenure.  Chung told Cutler that the President's FTA policy 
is threefold: 
 
-- Achieving a balanced, high-quality result, to garner 
public and National Assembly support; 
 
-- Not allowing interest group pressure to cause 
negotiations to fail; and 
 
-- At the same time, not agreeing to concessions that exceed 
Korea's (unstated) bottom line. 
 
Chung explained that the Korean public is anxious about 
concluding an FTA with a much "larger and stronger" partner, 
and therefore concerned that the talks will be a one-way 
street. 
 
¶10. (SBU)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MOFE) Vice 
Minister Kwon Tae-shin explained to AUSTR Cutler the role 
that Deputy Prime Minister Han Duck-soo will play in 
reaching consensus on negotiating positions within the 
Korean government.  Han, for example, played the leading 
role in the decision to lower Korea's screen quota trade 
barrier prior to the announcement of FTA talks.  Kwon 
reiterated his ministry's strong support for the FTA as a 
process that can help upgrade the Korean economy in many 
ways.  On a sectoral basis, MOFE will be most involved in 
the financial services negotiations.  MOFE hopes that its 
recent efforts to push forward another round of financial 
regulatory reforms will help ease FTA negotiations in that 
sector. 
 
OUTREACH TO ASSEMBLY, ACADEMICS AND PRIVATE BUSINESS 
--------------------------------------------- ------- 
 
¶11. (SBU) AUSTR Cutler met with key National Assembly 
supporters of the FTA, from both sides of the aisle, during 
a dinner hosted by the DCM.  Cutler encouraged the 
Assembly's "FTA Forum" to be active throughout the year in 
promoting the FTA.  Uri Party Foreign Affairs Chairman Chung 
Eui-yong responded that the Forum is working hard to 
increase its membership from the current 21 members (there 
are 299 members in the unicameral Korean National Assembly). 
Chung also indicated that the Forum hopes to organize a trip 
to Washington during May 2-4 to meet with counterparts in 
the U.S. Congress to discuss the FTA. 
 
¶12. (SBU) In other meetings, senior staff from the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KITA) told Cutler over 
breakfast that the organization is leading a coalition of 
Korea's five major business organizations to support the 
FTA.  Thus far, their public outreach has included newspaper 
advertisements and press conferences.  Separately, Korea- 
U.S. Business Council Chairman (and Hyosung Group Chairman) 
S.R. Cho told Cutler of his plans to leverage the June 20-22 
meeting of the U.S. and Korea councils to underscore 
business community support for the FTA.  In a free-ranging 
discussion with top academics from Korean universities and 
think tanks, the trade policy experts told AUSTR Cutler that 
it will be a constant struggle to keep the Korean public 
from focusing on the loud minority economic "losers" from 
the FTA, rather than the silent majority "winners."  In all 
these meetings, Cutler emphasized that the U.S. experience 
with promoting trade policy in an active democracy dictates 
that it is imperative for supporters to be vocal about the 
broader benefits of the FTA for Korea's economy and society, 
including the benefits for consumers.  It is also critical 
for that drumbeat to be maintained throughout the process, 
all the way from announcement through the negotiations to 
ratification. 
 
OUTREACH TO U.S. BUSINESS AND THE MEDIA 
--------------------------------------- 
 
¶13. (SBU) Cutler's first meeting in Seoul was a roundtable 
with the Executive Committee of the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The Chamber is highly supportive of the FTA, and 
has been conducting numerous outreach activities.  At the 
same time, AmCham's membership is concerned about obtaining 
high-quality outcomes from the FTA negotiations, 
particularly in the autos and pharmaceuticals areas. 
 
¶14. (SBU) Cutler's on-the-record luncheon speech to the full 
AmCham membership later in the week was attended by 200 
individuals and covered widely throughout the Korean media. 
The speech, which emphasized the benefits of the FTA for 
both economies, while flagging the tight timeline for 
achieving success, was widely quoted throughout the media. 
Most press accounts were accurate, although two newspapers 
chose to interpret AUSTR Cutler's response to one question 
as indicating an unyielding USG stance toward the 
negotiations.  The speech and Q&A have been posted on the 
Embassy website in both English and Korean at: 
http://usembassy.state.gov/seoul/rok20060307. html. 
 
VERSHBOW

1) , 2)
번역 주: SIPDIS, Siprnet Distribution
3)
번역 주: Karan Bhatia, 부대표
4)
번역 주: 애로 오저롯, Arrow Augerot, 부대표보
5)
번역 주: 스콧 키,Scott Ki, 무역대표부 한국담당관
6)
번역 주: Bureau of Economic and Business Affairs, Trade Policy and Programs, Bilateral Trade Affairs[ EB/TPP/BTA]
7)
번역 주: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ITA]
8)
번역 주: Market access and compliance[MTC]
9)
[Foreign Trade]
10)
[Economic Conditions]
11)
[Cultural Affairs]
12)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13)
[Korea (Sou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