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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seoul601 [2018/06/09 18:34]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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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OC~~
 +^  문서번호 ​ ^  생성일 ​ ^  분류 ​ ^  출처 ​ ^  태그 ​ ^
 +|  06SEOUL601 ​ |  2006-02-23 22:46  |  미분류/​공무외 사용금지 ​ |  주한 미국 대사관 ​ |  {{tag>​ETRD KIPR ECON PREL KS }}  |
 +====== 제 목: 한국 스페셜 301조 지재권 점검: 대사관은 한국에 대한 '​감시 대상국'​ 등급 유지 권고 ======
 +비분류 SEOUL 000601 ​
 +국방부망 배포((번역 주: SIPDIS, Siprnet Distribution))
 +민감함
 +국방부망 배포((번역 주: SIPDIS, Siprnet Distribution))
 +국무부 경제기업국/​무역정책 및 프로그램/​지재권 및 경쟁과 그리고 동아태/​한국과((번역 주: STATE FOR EB/TPP/IPC AND EAP/K ))
 +국무부는 미국 무역대표부 최-그로브스,​ 커틀러 그리고 키에게 전달((번역 주: STATE PASS USTR FOR CHOE-GROVES,​ CUTLER AND KI ))
 +상무부는 미국 특허청 어번에게 전달((번역 주: COMMERCE PASS USPTO FOR URBAN ))
 +국무부는 의회 도서관 텝 및 푸어에게 전달((번역 주: STATE PASS LIBRARY OF CONGRESS FOR TEPP AND POOR ))
 +재무부 IS/​ISA/​버클리 및 국제기술이전/​창 귀하((번역 주: TREASURY FOR IS/​ISA/​BUCKLEY AND ITT/CHANG))
 +COMMERCE FOR 4431/​IEP/​OPB/​EAP/​MBMORGAN AND JBOGER ​
 +GENEVA FOR USTR 
 +태그: ETRD(([Foreign Trade])), KIPR(([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CON(([Economic Conditions])),​ PREL(([External Political Relations])),​ KS(([Korea (South)]))
 +행정명령 12958: 해당없음
 +제 목: 한국 스페셜 301조 지재권 점검: 대사관은 한국에 대한 //“감시 대상국”//​ 등급 유지 권고
 +참조: A) SEOUL 212 B) 05 SEOUL 5122 C) 05 SEOUL 4551 D) 05 SEOUL 3942 E) 05 SEOUL 3903 F) 05 SEOUL 3277 G) 05 SEOUL 2936 H) 05 SEOUL 2435 I) 05 SEOUL 1256 J) 05 SEOUL 932 K) 05 SEOUL 872 
 +번역자: PoirotKr(트위터 사용자명) --- //​[[poirotkr@wikileaks-kr.org|Micheal H. Rhee]] 2012/02/06 15:17//
 +===== 개요 =====
 +1. (민감하지만 미분류) 2005년 4월 스페셜 301조 “우선감시대상국” 명단에서 한국이 제외된 이후에, 한국 정부는 국내 지재권 보호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여러 방면에서 계속 진일보하고 있다. 해당 조치들은 다음과 같다: 인터넷상에( 피어 투 피어와 웹캐스팅) 녹음된 음원 보호를 크게 강화할 법안을 도입; 영상물등급위원회가 해적판 영화를 막는 데 필요한 절차를 밟도록 하는 권한을 복원해 규제 시행;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기관에 맞서 상설단속반의 법집행활동 증대; 온라인과 오프라인상에 더 낳은 지재권 보호를 위한 저작권보호센터의 설립; 국무총리실의 지도로 “지적재산권 종합 추진계획”의 구현을 지속한다는 다짐, 이는 한국 내 지재권 보호를 향상하도록 전반적인 정책 지침을 정부에 제공할 목적이다.
  
 +2. (민감하지만 미분류) 한국의 지재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최근 몇 해 만에 증대되었고,​ 한국 국내 지재권의 가치나 그 양이 증대되면서 더욱 개선될 공산이 커지고 있다. 저작물의 복제와 불법 파일공유 및 다른 지재권 사례와 관련된 법적 책임 범위 관련해 최근 사법부 결정 등이 유용한 판례를 제공하고 있고, 한국의 사법제도가 국제적인 준칙에 부합하도록 돕고 있다. 반면에 일부 시민사회단체는 “공정 이용”을 계속 요구하고 있고 “네티즌”의 권리를 요구하는 가운데, 일반적인 지재권 침해에 대한 민심은 대가를 치르지 않은 지재권 콘텐츠 사용을 범죄행위로 인정하는 쪽으로 진일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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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민감하지만 미분류) 저작권자의 권리 청구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관철할지 숙의하는 연이은 세미나, 회의, 결의안을 통해 효과적인 지재권 단속에 대한 공적, 사적 관심이 발현되어 왔다. 한국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공히 혁신을 통해 정보통신기술 분야에 세계적인 리더로 스스로 자리 맥임 하는 행보를 하고 있다. 그리고 지재권 집행상에 활발하고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통해 한국의 저작권자에게 축적될 혜택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돌리고 있다. 추가로 한국정부의 한미 FTA의 추진은 한국 지재권 정책을 더욱 강화하자는 자극을 배가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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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민감하지만 미분류) 이런 진전에도 불구하고,​ 대사관의 견해는 스페셜 301조의 “감시대상국” 등급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지재권 보호 정책은 중요한 공백이 상존하며,​ 한국 법의 개정이 필요한 이유는 임시 복제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특허권 침해 상품의 시장진출 승인을 막기 위해 한국 보건 및 지재권 당국 사이에 조율,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책임, 기술 보호조치,​ 일방적 구제 등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추가로 이미 존재하는 저작물에 보호에 대한 소급 적용이 여전히 불충분하며,​ 해당 저작권도 연장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대학 내 복제 서적과 노점상의 불법 복제 DVD 판매 척결에 진전이 충분하지 못한 점을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 그리고 비밀 의약품 실험 자료의 보호에 대해 어떤 침해도 없도록 경계의 시선을 놓지 말아야 한다. 개요 끝.
 +===== 2005년 한국의 지재권 보호 =====
 +5. (미분류) 상기된 권고를 지원하는 취지에서 이 전문은 2005년 한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의 새로운 추이에 주로 초점을 맞춘다. 또한, 단속 상황을 비롯해 한국의 지재권 보호 정책에서 지속해서 드러나는 공백을 식별하는 등 지재권 보호에 관한 일반적 현황을 요약 제시하도록 한다. 전면적인 검토는 아니겠지만,​ 대사관은 가장 두드러진 쟁점 사안을 다룬다. ​
 +해당 쟁점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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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법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저작권조약
 +저작권 관련 사법사건
 +데이터보호
 +특허권 보호
 +집행현황
 +소프트웨어 무단복제
 +광학 매체 무단복제
 +모조품
 +국제적 협력 및 교육훈련
 +한국의 “지적재산권 종합 추진계획”
 +결론 및 논평
 +===== 저작권법 =====
 +6. (미분류) 한국은 세계적으로 광대역 인터넷 보급률이 높은 국가 중의 하나로, 디지털 저작권 무단 복제의 변화무쌍한 특성에 따른 독특한 도전에 효과적인 대응책을 개발하도록 한국 정부에 촉구해 왔다. 특히 우리는 인터넷 기반의 저작권 침해를 근절하기 위한 한국 저작권법의 개선을 모색해 왔다.
 +
 +7. (미분류) 2005년 한국정부는 저작권법상에 매우 중요한 몇 가지 개정안을 준비해서 제출했다. 제시된 개정안은 피어 투 피어 전송이나 웹캐스팅을 통해 인터넷상에 전송되는 녹음 음원에 대한 보호를 상당히 강화하는 내용으로 저작권자와 실연자 그리고 음반 제작자에게 해당 음반의 전송 또는 방송에 대한 크게 강화된 통제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개정안은 또한 저작물의 공연을 제한하고,​ 경우에 따라 침해 청구 요건이 제거된 경우도 있다.
 +
 +8. (미분류) 2005년 한국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이러한 개정에 필요한 법안이 도입되고 사전 심사를 거쳤지만,​ 불행히도 이 보고서 즈음에 동 법안이 아직 법제화되지 못했다. 한국과 외국 저작권 보호 단체들은 동 법안을 지지하는 공식, 비공식 공청회에서 증언해왔고,​ 미국 정부는 동 법안을 지원한다는 공식 논평을 역시 제출한 바 있다. 반면에, “소비자 권리” 단체는 법안을 무력화하거나,​ 지연하려 한다. 우리는 진척 상황을 계속 모니터하고,​ 한국 국회가 해당 중요한 개정안을 실행하도록 장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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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미분류) 계류 중인 미결 법안과는 별개로 미합중국은 한국 저작권법에 대한 추가적인 개선 사항을 한국정부와 계속 논의하고 있다. 현재 한국 법은 저작물의 이용 방식으로 유의미하고 꾸준히 늘고 있는 방식인 컴퓨터 임시 메모리에 있는 사본을 다루는 복제권까지 확대되지 못했다. 미합중국은 저작권자가 저작이나 음반의 영구 또는 <wrap hi>​일시적 복제</​wrap>​ 권한을 보유한다는 점을 법에 명시함으로써 저작권법과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모두 강화하도록 한국에 계속 촉구하고 있다. 우리는 저작에 대한 접근권한을 관리하는 기술적 보호조치 활용에 대한 제약도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 그리고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책임에 관한 선명성을 타진할 것이다. 현재의 저작권법 개정안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 속하는 법적 책임의 범위, 그 법적 책임의 예외 사항 및 제한 사항이 불분명한 상태이다.<​WRAP center round info 80%>//​**일시적 복제**// …(중략)WCT 및 WPPT 조약의 경우에는 저작자나 실연자, 음반제작자는 “어떠한 방법이나 형식으로든 저작물의 복제를 허락할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역시 일시적 복제 개념이 인정되는 것인지 명백하지 않다. 다만, 조약 체결 과정에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은 ‘일시적이거나 영구적이거나’라는 표현을 삽입하려고 하였다가 제3세계 국가들과 온라인서비스 제공 통신회사들의 강력한 반대로 좌절되었으므로,​ WCT 및 WPPT는 일시적 복제를 복제의 개념에서 배제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중략)…<​역주:​ 한미 FTA 상의 ‘일시적 복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nofta-ip.jinbo.net/?​q=node/​40|참조 링크를 보라.]]></​WR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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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미분류) 미국 정부는 저작권법의 개인 사본 예외 조항은 인터넷 환경 고유의 특성상 개인 집에서 사적 이용을 넘어서는 관계로 적용될 수 없다고 한국 정부에 역시 말한 바 있다. 한국의 저작권법 하의 도서관 면책 조항과 관련해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저작물의 <wrap hi>​비승인 디지털화 작업에 앞서 적어도 30일 통보 기간</​wrap>​이 저작권자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미국 정부는 믿고 있다. 현행 법 하에서 도서관 면책조항은 여전히 문학 작품에만 국한되어 있지 방송, 공연, 음원 녹음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 정부는 저작권법의 데이터베이스 보호와 관련된 상호주의 제약 조항을 삭제할 것을 한국에 촉구해왔는데,​ 그런 상호주의 법안이 없는 미국을 비롯한 국가들의 데이터베이스 도입을 단념토록 한다.
 +<WRAP center round tip 80%>//​**도서관 면책 조항과 30일 통보 기간**//
 +…(중략) 국내 저작권법에서 도서관 면책조항의 핵심은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얻지 않고, 소장된 자료를 디지털화 할 수 있는 것이다. ​ 미국의 요구대로 그 기간이 얼마이든 저작권자에게 통지를 한다는 것은 곧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얻고 디지털화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디지털화하기 전에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얻는 것은 이미 면책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 <역주: 한미 FTA 상의 ‘도서관 면책조항’ 내용은 국내법과 충돌해서 국내법을 변경해야 한다.(중략)…자세한 내용은 [[http://​nofta-ip.jinbo.net/?​q=node/​41|도서관 면책조항]] 일독을 권합니다.>​
 +</​WRAP>​
 +
 +11. (미분류) 한국은 현재 작가의 생애에 50년을 더해 저작권 보호를 제공하고 있다. 국제적인 추세에 맞게 미합중국은 작가가 법적 실체일 경우 저작이나 음원 녹음에 대해 작가의 생애에 더해 최초 발행일로부터 70년 또는 95년의 저작권 보호 기간을 확대해주길 한국에 촉구하고 있다.((번역 주: 한미 FTA로 70년으로 확대됐다.))
 +=====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
 +12. (미분류) 현재 당면한 도전 사항에 부합하고 세계적 규범을 준수하기 위한 한국의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의 개선은 계속 증가세이다. 발의된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수정안에서는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의 권한을 증대시킬 것이고 한국 지재권 관련 법률 위반에 대한 형량을 늘릴 예정이다. 2005년 말에 한국 국회에서 이러한 수정안이 소개되고 사전 심의를 거쳤다. 그러나 이 보고서 즈음에서 법안은 법제화되지 못한 상태이다. 동 수정안을 지지하는 가운데 미국 정부는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의 추가적인 개선안을 제안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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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미분류) 스트리밍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에 관련해서―하나의 서버에서 다수의 단말기로((번역 주: work stations, 보통 그대로 ‘워크 스테이션’이라고 원어를 전용하기도 한다. 그냥 여러 분의 보유한 PC가 다 워크 스테이션 혹은 단말기 이다. 단. 네트워크에 연결된 경우에 주로 사용된다.)) 소프트웨어 “흐름”을 허용하는 컴퓨터 프로그램―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의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실책성 해석을 명확히 하는 내용은 2005년에 전혀 진전이 없다. 그 해석은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자체 프로그램의 스트리밍을 허용하는 라이센스를 사용자에게 제공 “해야” 한다는 규범적인 표현이 부적절하게 포함되어 있다(참조 F).
 +===== 저작권조약 =====
 +14. (미분류)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 조약을 비준했고,​ 동 필수 법안이 표결에 부쳐지고 승인이 된 이후에 세계지적재산기구 실연 및 음반 조약을 비준하기로 약속하고 있다.
 +===== 저작권관련 사법사건 =====
 +15. (미분류) 2005년 내내 주로 음악을 필두로 불법적인 파일 공유와 관련된 다양한 단체들의 민원이 발생했다. 대사관은 2005년에 종결된 다수의 사건에 대해 고무되어 있는데, 권리자의 법적 보호 확대를 위한 판례를 제공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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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미분류) 한국에서 가장 악명 높은 피어 투 피어(P2P) 서비스 제공자인 소리바다 Ⅲ의 2005년 일련의 긴 항소 이후에 한국의 고등법원이 폐쇄 명령을 내렸고, 항소 절차를 효과적으로 마무리 지었다. 법원의 명령을 따르기 위한 소리바다의 자체 서비스 변경 제안에 대한 최종 결정이 조만간 예상된다. 검찰은 또한 한국의 가장 큰 양대 인터넷 포탈인 다음과 네이버에도 저작권 파일을 공유하는 블로그나 여타 사이트도 폐쇄하는 노력에 협조할 것을 명령했다.
 +
 +17. (미분류) 대표 P2P 제공자인 버그 뮤직 역시 오랜 법정 다툼 끝에 무료 파일 제공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현지 권리자들은 버그 뮤직이 자체 서비스를 지속하지 못하도록 소를 제기했고,​ 버그 뮤직이 요금기반 서비스로 전환하는 걸 포함해 공유 물건의 60%와 관리 권한을 국내 음악산업계로 이양하기로 타결하였다.
 +===== 자료 보호 =====
 +18. (미분류) 미국정부의 설득에 따라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국에서 시판 후 조사를 받고 있는 원천 약제의 다른 버전이 한국의 자료 보호 규정에 대상이 되도록 2005년 3월 31에 공식 추인하였다((역주:​한미 FTA 날치기와 동시에 통과된 "​신약재심사제도"​)). 이 내용은 원천 약제가 여전히 시판 후 조사 과정 밟는 중에, 제조사가 유사 약제를 시판할 의향이 있다면, 시장 승인을 확보하기 위한 임상 데이터의 완전한 일람표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렇게 해서 세계무역기구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의 39.3 조가((번역 주: 자세한 전체 조항의 내용은 [[http://​www.cptech.org/​ip/​wto/​trips-art39.3.html|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39조 3항]]을 보라.)) 요구하는 <wrap hi>​자료 보호에 관한 약정을 지속해서 존중하도록</​wrap>​ 보장하는 것이다.<​WRAP center round help 80%>//​**자료 보호와 자료 독점권**//​
 +…(중략)한미 FTA는 한발 더 나아가 ‘자료 독점권(data exclusivity)’란 개념이 동원되어 트립 39.3조의 개념에 기반한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고, 한국 식약청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자료 독점권은 또 하나의 한미 FTA 독소조항이다.(중략)…자세한 내용은 [[http://​nofta-ip.jinbo.net/?​q=node/​33|자료 독점권에 대한 의견]] 일독을 권합니다.
 +</​WR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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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권보호 =====
 +19. (미분류) 특허권이 분명하게 설립된 상황에 한해 한국내 특허권보호는 일반적으로 견고하다. 한국 특허청은 특정 의약품과 농약품 그리고 동물보건상품에 대한 특허 기간 연장에 관한 미국의 우려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관련 규정을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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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미분류) 그러나 계속되는 우려 사안은 한국 특허청과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청 사이에 조율이 그간 부족했다는 점이다. 조율의 부족은 현존하는 특허권을 침해할 수 있는 상품의 시장 진출 승인을 인허(認許)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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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미분류) 또한 특허권 전선에서 소송 건이 특허법원이나 상위 법정에 항소 중이라면,​ 한국 특허청이나 하위 법정에서 권리자의 특허가 침해됐다고 규명한 사건에 대해 한국 법원은 금지명령구제 제공을 분명히 꺼린다고 미국 업체는 지적해왔다. 이런 점은 (특허권) 침해 상품이 확정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시장에 잔류하도록 허용한다. 한국의 특허법원은 금지명령구제를 재가하는 법적 권한이 확실히 부족하다. 비록 한국 민사 법원은 특허권 사건에 금지명령구제를 발급할 권한이 있지만, 실상 그런 구제조치는 드물며, 그 이유는 민사 법원이 특허법원으로 위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
 +===== 단속 추세 ===== 
 +22. (미분류) 온라인 및 오프라인 모두 저작권 조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2005년 한국 저작권보호센터를 설립한 일은 반가운 행보이며,​ 대사관은 한국정부가 저작권보호센터의 조사 능력을 효과적인 활용하고,​ 자체 서비스가 국내외를 망라한 모든 권리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정부에 촉구해왔다. 저작권보호센터는 수용적이며,​ 접근 방식이 대체로 국제주의자적이다. 저작권보호센터는 2005년 4월 출범한 이후 올해 말까지 거의 3만 7천 명의 온라인 사용자를 조사했고,​ 802명을 상대로 형사 고발했다((번역 주: criminal complaints)). 이들 조사는 거의 1,300개의 불법 파일을 삭제하는 결과로 낳았고 삭제 파일의 절대다수는 음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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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미분류) 가장 두드려지는 경우는, 저작권보호센터가 상기에 언급했다시피 잘 알려진 피어 투 피어 서비스 제공자인 소리바다 Ⅲ, 그리고 소리바다의 채팅 사이트 중 하나에 불법 파일을 유지한 5명의 개인에 대해 형사 고발을 함으로써 유용한 사법적 판례를 낳았다. 저작권보호센터는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상에 불법적으로 음악을 올린 개인들에게 역시 형사 고발했다. 추가로 저작권보호센터는 그 중 한 “카페”의 운영자에 대해 자신의 인터넷 누리집을 통한 불법 파일 공유혐의로 공식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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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미분류) 동 기간 저작권보호센터는 가능한 오프라인상의 3,452건의 저작권 침해 사례를 조사했는데―음악,​ 비디오, 출판물, 게임 등을 망라했다. 이들 조사 중에서 대략 2,900건은 압수 또는 행정 조치에 처했고, 546건은 형사 고발에 회부됐다. 오프라인 영역에선 건수로 보나, 압수물로 보나 음악 관련 사례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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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미분류) 위반자에 부과된 벌금 및 징역형의 수준에 관한 한국정부 데이터에 의하면, 많은 영역에서 조사와 재판 및 유죄 선고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실례로, 2005년 삼사분기 중에 (가용한 최신 데이터), 지재권 침해 17,​015건에 대해 벌금형이 내려졌다. 징역형도 780건에 내려졌고,​ 103건은 수감되는 결과를 낳았다. 미합중국은 불법 복제에 대한 억지력을 늘리기 위하여 지재권 위반에 대해 추가적인 형벌 강화하도록 한국에 계속 촉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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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미분류) 2005년 9월 학년의 시작과 동시에((번역 주: 9월 가을 학기는 미국에선 학년의 시작이지만,​ 한국은 아니다 버시바우가 그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사용된 용어이다.)) 집중적인 단속 시행을 앞두고 다양한 기관 및 권한 당국으로 구성된 한국 당국은 대학 캠퍼스에 지재권 인식 수준을 키우기 위해 협력하였다. 해당 집중단속 기간에 110개의 복사가게를 조사했고,​ 불법 복제된 출판물 5,500개 이상을 압수하였다. 조사된 시설물 수와 출판물의 수가 전년 동기 두 배 이상이었고,​ 압수된 물건의 절대다수는 한국 출판물의 복제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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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미분류) 2006년 1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민간단체의 저작권 단속에 의한 13,​000명이 넘는 불법 파일 공유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거절했는데 (참조전문 A), 이는 상업적인 이득을 노린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관련된 개인을 대상으로 기소를 추진하겠다고 분명히 했음에도 그런 것이다. 해당 결정에 대한 검찰의 설명은 기소를 위한 기준선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기 못했고, 검찰이 의도하지 않게 혼재된 대국민 메시지를 보낸 것에 우려하며,​ 특히 인기 높은 인터넷 파일공유 서비스를 사용하는 젊은 사람들을 상대로 그렇다.
 +===== 불법 소프트웨어 복제 =====
 +28. (미분류) 한국은 최근 몇 년간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율 감소라는 유의미한 진전을 이루었다. 정보통신부의 상설단속반은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고 의심되는 영리 업체와 그 밖의 기관에 대한 불시 단속을 계속하고 있다. 한국 당국에 따르면, 상설단속반이 행한 총 불시 단속은 2005년에만 총 2,537건 달했다. 단속 대상 중에, 약 1,556건은 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걸로 판명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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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미분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5년 한국 소프트웨어 복제율은 사무용 소프트웨어 연합에 의하면 46%로 평가되었는데(참조전문 B), 2004년의 경우와 동일한 복제율이지만,​ 2004년 미화 2,760만 달러에서 2005년 미화 2,580만 달러로 평가 손실액이 다소 감소했음을 보여준다. 소프트웨어 연합의 서울 사무소는 상설단속반을 포함해서 한국 당국의 단속 활동 중에 협조가 잘 이루어졌다고 보고하고 있다.
 +===== 광학 매체 무단복제 =====
 +30. (미분류) 비공식적 상인들이 길가에서 팔고 있는 무단 복제된 시청각 DVD는 다른 국가와는 다르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하지만, 비효과적인 단속 노력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한국 정부는 소매상의 활동에 대한 정기적인 단속 활동을 벌이지 않아 왔는데, 대규모의 복제 시설 또는, 복제물의 은닉처를 적발한다는 자체 노력에 집중하기 위함이다. 2005년에, 한국 경찰은 가장 악명 높은 용산 전자상가에서 판매되는 복제 상품에 대해 한동안 선별적인 단속을 펼쳤는데,​ 해당 불시 단속은 불법 거래에 다소 제한적인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대사관은 크든 작든 각종 단속에 더 적극적으로 임해 줄 것을 한국정부에 계속 촉구할 것이며, 이는 저작권 침해란 범죄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 모조품 =====
 +31. (미분류) 한국 관세청은 2006년 2월에 특별 국경 단속 계획을 출범하고,​ 모조품 차단에 집중했는데―특히 의류 및 고급 소비재와 의약품 및 자동차 부품에 이른다. 이번 3개월 프로그램은 권리자와 특허청 상대역, 그리고 각국 상공회의소의 다수가 합동으로 거의 100개의 조사반으로 구성되었다. 이런 노력은 2005년에만 두 차례의 비슷한 계획이 이어졌고,​ 그 결과 63건의 기소와 미화 2,300만 달러 상당을 압수하는 성과를 냈다. 국가별로는 한국기업은 자동차 부품의 모조품에 대해 가장 걱정했으며,​ 유럽인들은 패션 소비재, 미국과 유럽 기업체 공히 복제 의약품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많은 모조품은 동남아시아나 중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는 듯하다. 상표권의 충분한 보호 또한 한국에서 계속 우려되는 문제 중의 하나이다.
 +===== 국제적 협력 및 훈련 =====
 +32. (미분류) 2005년 4월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불법복제 조직사범 단속전략(STOP) 대표단, 한국 관세청, 특허청 및 기타 관계자들이 함께한 회의 이후로도 모조품 밀거래와의 싸움을 위한 최상의 단속 강화 노력을 계속 논의해왔다. 그 이후로, 미국정부와 한국의 관계자들은 세관과 특허 및 단속 분야에 관한 대화를 계속해왔다. 한국 세관의 실천방안은 의심 물품의 경우에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의 이행요건을 따르고 있다. 그리고 관세청은 특별 훈련된 지재권 대책반을 이용한 점검 및 불시 단속을 하고 있다.
 +
 +33. (미분류) 일반적으로 한국의 기술 전문성이 높은 관계로 미국 정부 제공 훈련은 특히 저작권과 특허권에 관련된 상표권 판결과 사법적, 행정적 절차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미국정부가 기금을 댄 훈련은 2005년에 서울과 워싱턴 공히 수차례 진행됐는데,​ 국무부가 특별히 훈련비를 댄 서울 지재권 강화 워크숍은 지재권 관련 판사와 검사들이 만원 사례를 이뤘다.
 +===== 한국의 '​지적재산권 종합 추진계획'​ =====
 +34. (미분류) 한국정부는 2005년 초에 등장한 “지재권 종합 추진계획”에 대한 다짐을 재확인했으며,​ 동 계획은 새로 제기되고 있는 우려 사안을 다루기 위해 계속 진화할 것이라고 대사관을 안심시켰다. (참조 I) 총리실이 관장하고 감독하는 종합 추진계획은 지재권 쟁점에 대한 미국정부가 파악한 우려 사안을 관철하도록 하는 유용한 통로가 되고, 한국정부의 우선순위 의제로 유지토록 할 것이다.
 +
 +35. (미분류) 지재권 종합 추진계획에 이미 올려진 사안들에 더해―전체 목록은 작년에 제출된 전문을 보라―한국정부가 아래와 같은 우리가 우려하는 다수의 사안을 동 계획에 포함하도록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
 +
 +소프트웨어 허가에 대한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의 성명을 포기;
 +내국민 대우 기반에 저작권법상에 모든 권한을 제공;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이차적 법적 책임의 원칙사항을 성문화;
 +일방당사자에 의한 구제 제공;
 +기술적 보호조치 조항을 강화;
 +도서관 면책조항을 줄인다;
 +원격 교육에 대한 광범위한 예외 조항을 회피;
 +저작권 존속기한 확대;
 +외국 저작물 및 음원 녹음에 대한 효율적이고,​ 공정한 등급제를 유지;
 +교과서 불법복제,​ DVD 복제, 최종 이용자 소프트웨어 복제 등에 대한 집행을 포함하는 효과적인 단속조치;​
 +억제 형량을 담보하는 징역형 지침의 적용;
 +저작권법과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의 조화;
 +불법복제 조직 사범 대처전략(STOP)과 관련 지속적인 협력;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의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 구상에 대한 지속적인 협력((번역 주: Continued cooperation on the APEC Anti-counterfeiting and Piracy Initiative));​
 +===== 결론 및 논평 =====
 +36. (민감하지만 미분류) 한국이 추진하는 미래 성장력은 정보통신 기술 분야에서 공인된 경쟁력과 투자 및 수출 분야에서 역내 리더 국가의 역할을 천명한 한국의 열망에 그 중심 바탕을 두고 있다. 한국 지재권을 보호할 필요성의 증대가 결합하면서,​ 그런 이유로 미국의 지재권과 권리자 보호에서 한국이 계속 협조적인 동반자가 될 거라는 믿음의 근거를 제공해주는 것이다. 한국 내 전반적인 지재권은 개선되고 있으며, 더욱 좋아질 것이란 신호가 있다. 2005년은 특히 단속 전선에서 고무적이었다. 그 점은 좋은 뉴스이긴 하지만, 여전히 사법 및 단속 영역에서 모두 수많은 영역이 남아있다. 그러므로 대사관은 한국을 2006년 스페셜 301조 감시대상국 명단에 잔류하도록 권고한다.
 +
 +37. (민감하지만 미분류) 마지막 의견으로,​ 대사관은 동 2006년 스페셜 301조 의견서에서 세계지적재산권기구가 2006년에 특히 도서 및 음악 복제에 대한 진전을 평가하기 위해 별도의 검토 제안을 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우리는 국회에 계류 중인 저작권법 수정 법안을 한국이 가능한 한 빨리 통과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일이 시급하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대사관은 별도의 검토 제안이 전술적인,​ 실용적인 이유로 불필요하다고 믿고 있다. 전술상으로,​ 올해 자유무역협정 협상이 이미 2006년에 한국 지재권 법에 추가적인 변경을 모색할 강력한 재량(才量)을 이미 제공한다. 현실적인 관점에서,​ 여하한 별도의 검토는 한미 FTA의 지재권 장 협상 노력을 단순히 중복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별도의 검토와 FTA 협상이 동시에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버시바우
 +[[https://​sites.google.com/​site/​poirotkr/​1/​06seoul601|포와로 탐정의 번역]] © 무단복제나 전재를 금지합니다.
 +===== 참조 링크 =====
 +  - [[http://​nofta-ip.jinbo.net/?​q=node/​40|한미 FTA: 일시적 복제]]☆
 +  - [[http://​nofta-ip.jinbo.net/?​q=node/​41|한미 FTA: 도서관 면책조항]]☆
 +  - [[http://​nofta-ip.jinbo.net/?​q=node/​33|한미 FTA: 데이터 독점권에 대한 의견]]☆
 +  - [[http://​nofta-ip.jinbo.net/?​q=book/​export/​html/​6| 한미FTA: 지적재산권 분야에 대한 의견서]]//​진보네트위크//​☆
 +  - {{http://​www.cptech.org/​ip/​wto/​trips-art39.3.html|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39조 3항}}//​TRIPs 협정//
 +===== 원본 다운로드 =====
 +<code - 06SEOUL601.rtf>​
 +UNCLAS SEOUL 000601 ​
 + 
 +SIPDIS ​
 + 
 +SENSITIVE ​
 + 
 +SIPDIS ​
 + 
 +STATE FOR EB/TPP/IPC AND EAP/K 
 +STATE PASS USTR FOR CHOE-GROVES,​ CUTLER AND KI 
 +COMMERCE PASS USPTO FOR URBAN 
 +STATE PASS LIBRARY OF CONGRESS FOR TEPP AND POOR 
 +TREASURY FOR IS/​ISA/​BUCKLEY AND ITT/​CHANG ​
 +COMMERCE FOR 4431/​IEP/​OPB/​EAP/​MBMORGAN AND JBOGER ​
 +GENEVA FOR USTR 
 + 
 +TAGS: ETRD [Foreign Trade], KIP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CON [Economic Conditions],​ PREL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KS [Korea (South)] ​
 +E.O. 12958: N/A 
 +SUBJECT: KOREA SPECIAL 301 IPR REVIEW: EMBASSY RECOMMENDS ​
 +RETAINING "WATCH LIST" STATUS FOR KOREA 
 + 
 +REF: A) SEOUL 212 
 + 
 +     B) 05 SEOUL 5122 
 +     C) 05 SEOUL 4551 
 +     D) 05 SEOUL 3942 
 +     E) 05 SEOUL 3903 
 +     F) 05 SEOUL 3277 
 +     G) 05 SEOUL 2936 
 +     H) 05 SEOUL 2435 
 +     I) 05 SEOUL 1256 
 +     J) 05 SEOUL 932 
 +     K) 05 SEOUL 872 
 + 
 +OVERVIEW ​
 +-------- ​
 + 
 +¶1. (SBU) Following Korea'​s removal from the Special 301 
 +"​Priority Watch List" in April 2005, the Korean government ​
 +continued to move forward in a number of areas to improve ​
 +the level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 protection ​
 +in Korea. ​ These measures included: introducing legislation ​
 +that will significantly enhance protection for sound 
 +recordings transmitted over the Internet (both peer-to-peer ​
 +and web-casting);​ implementing regulations that restore the 
 +ability of the Korea Media Rating Board to take necessary ​
 +steps to stop film piracy; increasing enforcement activities ​
 +by the Standing Inspection Team against institutions using 
 +illegal software; establishment of the Copyright Protection ​
 +Center to better safeguard IPR both online and offline; and 
 +a commitment to the continue the implementation of the "​IPR ​
 +Master Plan" under the leadership of the Prime Minister'​s ​
 +Office, with the aim of providing overall policy guidance to 
 +the government as it works to further improve IPR protection ​
 +in Korea. ​
 + 
 +¶2. (SBU) Korean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IPR 
 +protection has increased in recent years, and will likely ​
 +improve further as the amount and value of domestic Korean ​
 +IPR grows. ​ Recent judicial decisions concerning piracy of 
 +copyrighted materials, and the scope of liability in cases 
 +involving illegal file-sharing and other IPR cases, are 
 +providing useful precedents and helping to bring Korea'​s ​
 +legal system in line with international norms. ​ While some 
 +civil society groups continue to call for "fair use" and 
 +demand "​netizen"​ rights, general public sentiment towards ​
 +IPR violations is progressing toward acknowledgement of the 
 +criminality of using IPR content without paying for it. 
 + 
 +¶3. (SBU) Public and private interest in effective IPR 
 +enforcement has been manifested through a series of 
 +seminars, conferences and resolutions considering how to 
 +actively enforce rightholders'​ claims. ​ As Korea moves to 
 +establish itself as a world leader in information technology ​
 +(IT) through innovations in both hardware and software, more 
 +attention is being paid to the benefits that will accrue to 
 +Korean rightholders through a comprehensive and vigorous ​
 +approach to IPR enforcement. ​ Additionally,​ the Korean ​
 +government'​s pursuit of a U.S.-Korea Free Trade Agreement ​
 +should provide additional impetus this year toward further ​
 +enhancement of Korea'​s IPR regime. ​
 + 
 +¶4. (SBU) Despite this progress, the Embassy'​s view is that 
 +Korea should be retained on the Special 301 "Watch List." ​
 +Korea'​s IPR protection regime continues to have important ​
 +gaps, and changes need to be made to Korean law to 
 +strengthen protection of temporary copies, and allow for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s, Internet Service Provider ​
 +(ISP) liability, ex parte relief, and coordination between ​
 +Korean health and IPR authorities to prevent marketing ​
 +approvals for patent-infringing products. ​ In addition, ​
 +Korea still lacks full retroactive protection for pre- 
 +existing copyrighted works, and its copyright terms need to 
 +be extended. ​ Finally, we remain concerned about 
 +insufficient progress in fighting book piracy in 
 +universities and street vendor sales of illegally copied ​
 +DVDs, and continue to cast a watchful eye to ensure no 
 +erosion of protection for confidential pharmaceutical test 
 +data.  End Overview. ​
 + 
 +KOREAN IPR PROTECTION IN 2005 
 +----------------------------- ​
 + 
 +¶5. (U) In support of the above recommendation,​ this message ​
 +focuses primarily on new developments in Korean intellectual ​
 +property rights protection in 2005, while also outlining the 
 +general state of affairs on IPR protection, including the 
 +enforcement situation, and the identification of continuing ​
 +gaps in Korea'​s IPR protection regime. ​ While not an 
 +exhaustive review, we have addressed most salient issues. ​
 +The issues covered below are: 
 + 
 +-- Copyright Law 
 +-- Computer Program Protection Act 
 +-- Copyright Treaties ​
 +-- Copyright-related Judicial Cases 
 +-- Data Protection ​
 +-- Patent Protection ​
 +-- Enforcement Trends ​
 +-- Software Piracy ​
 +-- Optical Media Piracy ​
 +-- Counterfeit Goods 
 +--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Training ​
 +-- Korea'​s "IPR Master Plan" ​
 +-- Conclusion and Comment ​
 + 
 +COPYRIGHT LAW 
 +------------- ​
 + 
 +¶6. (U) Because Korea has one of the highest levels of 
 +broadband Internet penetration in the world, the United ​
 +States has urged the Korean government to develop an 
 +effective response to the unique challenges posed by the 
 +changing nature of digital copyright piracy. ​ In particular, ​
 +we have sought improvements to Korean copyright law to stem 
 +Internet-based copyright violations. ​
 + 
 +¶7. (U) In 2005, the Korean government prepared and submitted ​
 +several very important amendments to the Copyright Act.  The 
 +proposed amendments would significantly enhance protection ​
 +for sound recordings transmitted over the Internet, either ​
 +through peer-to-peer transmission or via web-casting,​ by 
 +giving rightholders,​ performers, and phonogram producers ​
 +significantly enhanced rights to control the transmission or 
 +broadcast of their phonograms. ​ The amendments would also 
 +limit public performances of copyrighted works and eliminate ​
 +the complaint requirement in certain cases. ​
 + 
 +¶8. (U) Unfortunately,​ while the necessary legislation for 
 +these amendments was introduced and underwent preliminary ​
 +deliberation at the Committee level in Korea'​s National ​
 +Assembly in late 2005, as of this report, the legislation ​
 +has not yet been enacted into law.  Korean and foreign ​
 +copyright protection groups have testified at informal and 
 +formal hearings in support of the legislation,​ and the USG 
 +has also submitted formal comments in support of the 
 +legislation. ​ On the other side, "user rights"​ groups have 
 +sought to water down or stall the legislation. ​ We will 
 +continue to monitor progress and encourage the Korean ​
 +National Assembly to take action on these important ​
 +amendments. ​
 + 
 +¶9. (U) Beyond the pending improved legislation,​ the United ​
 +States continues to discuss further improvements to the 
 +Copyright Act with the Korean government. ​ Currently, Korean ​
 +law does not extend the reproduction right to cover copies ​
 +made in the temporary memory of a computer, a significant ​
 +and still growing manner for use of copyrighted works. ​ The 
 +United States continues to urge Korea that to strengthen ​
 +both the Copyright Act and Computer Program Protection Act 
 +by revising the laws to clarify that the copyright owner has 
 +the exclusive right to make copies, temporary or permanent, ​
 +of a work or phonogram. ​ We are also still concerned about 
 +limitations on the use of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s ​
 +(TPM'​s) that manage access to a work, and we seek further ​
 +clarification on Internet Service Provider liability. ​ The 
 +current Copyright Act amendments still leave unclear the 
 +scope of the underlying liability of service providers and 
 +the limitations on and exceptions from that liability. ​
 + 
 +¶10. (U) The U.S. Government has also told the Korean ​
 +government that the private copy exceptions of the Copyright ​
 +Act generally should not be applicable to the Internet ​
 +environment,​ which by its very nature extends far beyond ​
 + 
 +private home use.  Concerning library exceptions under 
 +Korea'​s Copyright Act, the U.S. Government believes that a 
 +notice period of at least 30 days should be given to 
 +rightholders prior to the unauthorized digitization of their 
 +works, to minimize any negative effects. ​ Under the current ​
 +law, library exceptions still apply only to literary works 
 +and not to broadcasts, performances and sound recordings. ​
 +The U.S. Government has also urged Korea to delete the 
 +reciprocity limitations relating to database protection in 
 +the Copyright Act, as it discourages the introduction of 
 +databases from countries without such legislation,​ including ​
 +the United States. ​
 + 
 +¶11. (U) Korea currently provides copyright protection for 
 +the life of the author plus 50 years. ​ In line with 
 +international trends, the United States is urging Korea to 
 +extend the term of copyright protection for works and sound 
 +recordings to the life of the author plus 70 years or 95 
 +years from date of first publication where the author is a 
 +legal entity. ​
 + 
 +COMPUTER PROGRAM PROTECTION ACT 
 +------------------------------- ​
 + 
 +¶12. (U) Improvement of Korea'​s Computer Program Protection ​
 +Act (CPPA) to meet current challenges, as well as to comply ​
 +with new global norms, continues incrementally. ​ Proposed ​
 +amendments to the CPPA would increase the power of the 
 +Program Mediation and Deliberation Council (PDMC) and 
 +increase penalties for assorted violations of Korean IPR- 
 +related laws.  Those amendments were introduced and 
 +underwent preliminary deliberation in Korea'​s National ​
 +Assembly in late 2005.  However, as of this report, the 
 +legislation has not yet been enacted into law.  While 
 +supporting the amendments, the USG has suggested additional ​
 +improvements to the CPPA. 
 + 
 +¶13. (U) Concerning software streaming programs -- computer ​
 +programs permitting the "​streaming"​ of software from a 
 +single server to multiple work stations -- no progress was 
 +made in 2005 in clarifying the PDMC's mistaken ​
 +interpretation of the CPPA which included the inappropriate ​
 +normative statement that software developers "​should"​ offers ​
 +users a license permitting streaming of their programs (Ref 
 +F). 
 + 
 +COPYRIGHT TREATIES ​
 +------------------ ​
 + 
 +¶14. (U) Korea has ratified the WIPO Copyright Treaty (WCT), ​
 +and has committed to ratifying the 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WPPT) after the prerequisite legislation ​
 +has been submitted and approved. ​
 + 
 +COPYRIGHT-RELATED JUDICIAL CASES 
 +-------------------------------- ​
 + 
 +¶15. (U) Complaints were filed throughout 2005 by a variety ​
 +of groups concerned with illegal sharing of files, ​
 +principally music. ​ We are encouraged by a number of cases 
 +concluded in 2005 that seem to provide the precedent for 
 +increased legal protection for rightholders. ​
 + 
 +¶16. (U) Following a long series of appeals, in 2005 Soribada ​
 +III, which was Korea'​s most infamous peer-to-peer (P2P) 
 +service provider, was ordered to shut down by Korea'​s ​
 +highest court, effectively ending the appeals process. ​ A 
 +final decision on Soribada'​s proposal to modify its service ​
 +to comply with the court'​s order and Korean laws is expected ​
 +soon.  Prosecutors also ordered Daum and Naver, two of 
 +Korea'​s largest Internet portals, to cooperate in efforts to 
 +shut down blogs and other sites that share copyrighted ​
 +files. ​
 + 
 +¶17. (U) Bugs Music, a major P2P provider, also agreed to 
 +stop providing files for free following a lengthy court 
 +battle. ​ Local rightholders sued to prevent Bugs Music from 
 +continuing its service, and the settlement included Bugs 
 +Music switching to a fee-based service and the transfer of 
 +60 percent of the shares, as well as management rights, to a 
 +domestic music industry group. ​
 + 
 + 
 +DATA PROTECTION ​
 +--------------- ​
 + 
 +¶18. (U) At USG prompting, the Kore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KFDA) officially reconfirmed on March 31, 
 +2005 that different versions of original drugs undergoing ​
 +post-marketing surveillance (PMS) in Korea are subject to 
 +Korea'​s data protection regulations. ​ This means that 
 +manufacturers have to supply a full portfolio of clinical ​
 +data in order to obtain market approval if they intend to 
 +market their drug while the original drug is still under 
 +PMS, thus ensuring the continued honoring of commitments ​
 +related to data protection required by Article 39.3 of the 
 +WTO TRIPS Agreement. ​
 + 
 +PATENT PROTECTION ​
 +----------------- ​
 + 
 +¶19. (U) Patent protection in Korea is generally solid, as 
 +long as patent rights are clearly established. ​ The Korean ​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KIPO) has amended relevant ​
 +rules to address U.S. concerns regarding restrictions on 
 +patent term extension for certain pharmaceutical, ​
 +agrochemical and animal health products. ​
 + 
 +¶20. (U) However, an issue of continuing concern has been the 
 +lack of coordination between the Korea Intellectual Property ​
 +Organization (KIPO) and the Kore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KFDA), which can result in the granting of 
 +marketing approval for products that may infringe on 
 +existing patents. ​
 + 
 +¶21. (U) Also on the patent front, U.S. firms have pointed to 
 +Korean courts'​ apparent unwillingness to provide injunctive ​
 +relief in cases where KIPO or a lower court has established ​
 +that a rightholder'​s patent has been infringed upon, if the 
 +case remains under appeal at the Patent Court or a higher ​
 +court. ​ This allows the infringing products to remain on the 
 +market until a final determination has been made.  Korea'​s ​
 +Patent Court apparently lacks the legal authority to grant 
 +injunctive relief. ​ Although the Korean civil courts have 
 +the authority to issue injunctive relief in patent cases, in 
 +practice such relief remains rare, since the civil courts ​
 +tend to defer to the Patent Court. ​
 + 
 +ENFORCEMENT TRENDS ​
 +------------------ ​
 + 
 +¶22. (U) The establishment of Korea'​s Copyright Protection ​
 +Center (CPC) in 2005, to conduct both online and off-line ​
 +copyright investigations,​ was a welcome move and we have 
 +urged the Korean government to make effective use of the 
 +CPC's investigative capabilities and to make its services ​
 +available to all rightholders,​ Korean and international. ​
 +The CPC has been receptive and generally internationalist in 
 +approach. ​ From its inception in April 2005 until year'​s ​
 +end, CPC investigated nearly 37,000 online users, and 
 +brought criminal complaints against 802.  These 
 +investigations resulted in the deletion of almost 13 million ​
 +illegal files, the vast majority being music. ​
 + 
 +¶23. (U) Among its most prominent cases, the CPC abetted the 
 +useful judicial precedents noted above by filing a criminal ​
 +complaint against Soribada III, a renowned peer-to-peer ​
 +service provider, and against five individuals for 
 +maintaining illegal files on one of Soribada'​s chat sites. ​
 +CPC also filed criminal complaints against individuals for 
 +illegally uploading music to be shared on Internet "​cafes" ​
 +and "​blogs." ​ Additionally,​ CPC filed charges against the 
 +operator of one such "​cafe"​ for facilitating the illegal ​
 +sharing of files through his Internet site. 
 + 
 +¶24. (U) During the same period, the CPC also looked into 
 +3,452 cases of possible offline copyright violations -- 
 +covering music, video, publications,​ and games. ​ Of those 
 +investigations,​ approximately 2,900 resulted in seizure or 
 +administrative action, and 546 were referred for criminal ​
 +complaints. ​ In the offline arena, music-related cases made 
 +up the largest group -- both in terms of number of cases, ​
 +and in seizures. ​
 + 
 + 
 +¶25. (U) According to ROKG data on the level of fines and 
 +jail sentences imposed on infringers, there is an 
 +accelerating rate of investigations,​ trials and convictions ​
 +in many areas. ​ For instance, during the first three 
 +quarters of 2005 (latest data available), fines were issued ​
 +in 17,015 cases of IPR violations. ​ Jail sentences were 
 +issued in 780 cases, with 103 cases resulting in 
 +imprisonment. ​ The United States continues to urge Korea to 
 +further strengthen penalties for IPR violations in order to 
 +increase their deterrent effect against piracy. ​
 + 
 +¶26. (U) Korean authorities from a variety of agencies and 
 +authorities worked together to increase the level of IPR 
 +awareness on university campuses before conducting intensive ​
 +enforcement campaigns coinciding with the opening of the 
 +school year in September 2005.  During this enforcement ​
 +campaign, more than 110 copy-shops were investigated,​ with 
 +more than 5,500 seizures of illegally copied publications. ​
 +While the number of facilities investigated and the number ​
 +of publications seized was more than double that of the 
 +previous year, the overwhelming majority of the seizures ​
 +were copies of Korean publications. ​
 + 
 +¶27. (U) In January 2006, the Seoul Central District ​
 +Prosecutor'​s office declined to prosecute more than 13,​000 ​
 +individuals accused of illegal file sharing by a copyright ​
 +enforcement NGO (Ref A), even as it clarified that it would 
 +pursue charges against individuals involved in online ​
 +copyright infringement for commercial gain.  While the 
 +Prosecutor'​s explanation for its decision did not 
 +specifically establish thresholds for prosecution,​ the 
 +Embassy is concerned that the prosecutors unintentionally ​
 +sent a mixed message to the public, especially young users 
 +of popular Internet file-sharing services. ​
 + 
 +SOFTWARE PIRACY ​
 +--------------- ​
 + 
 +¶28. (U) Korea has made significant progress towards ​
 +decreasing the rate of software piracy in recent years. ​ The 
 +Standing Inspection Team (SIT) of the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continues to conduct raids on 
 +commercial firms and other institutions suspected of using 
 +illegal software. ​ The total number of raids conducted by 
 +the SIT in 2005 was 2,537, according to Korean authorities. ​
 +Of those inspected, some 1,556 were found to be using 
 +pirated software. ​
 + 
 +¶29. (U) Despite these efforts, Korea'​s software piracy rate 
 +in 2005 was estimated to be 46 percent by the Business ​
 +Software Alliance (Ref B) -- the same piracy rate as in 
 +2004, but reflecting a slight decline in estimated losses ​
 +from USD 276 million in 2004 to USD 258 million in 2005. 
 +The Seoul office of the Alliance reports that it has enjoyed ​
 +good cooperation in enforcement actions with Korean ​
 +authorities,​ including the Standing Inspection Team. 
 + 
 +OPTICAL MEDIA PIRACY ​
 +-------------------- ​
 + 
 +¶30. (U) While pirated audio-visual DVD's, sold on the street ​
 +by informal vendors, may not be as significant a problem as 
 +in other countries, concerns remain about ineffective ​
 +enforcement efforts. ​ The Korean government has not 
 +routinely conducted enforcement actions against retail-level ​
 +operations, in order to focus their efforts on locating ​
 +large caches of pirated material, or large-scale copying ​
 +facilities. ​ In 2005, the Korean police did conduct a 
 +targeted campaign for a certain time against pirated goods 
 +sold at the Yongsan Electronics Market, the most notorious ​
 +outlet, and this raid appeared to have some limited impact ​
 +on the trade. ​ We will continue to urge the Korean ​
 +government to be more proactive at all levels of 
 +enforcement,​ large and small, in order to reinforce public ​
 +perceptions of the criminality of copyright violations. ​
 + 
 +COUNTERFEIT GOODS 
 +----------------- ​
 + 
 +¶31. (U) The Korea Customs Service kicked off a special ​
 + 
 +border enforcement initiative in February 2006 to focus on 
 +intercepting counterfeit items -- especially garments and 
 +high-end consumer goods, as well as pharmaceuticals and 
 +automotive parts. ​ This three month program consists of 
 +nearly 100 inspection teams working with rightholders and 
 +counterparts in KIPO and a number of international chambers ​
 +of commerce. ​ This effort follows two similar initiatives in 
 +2005, which resulted in 63 convictions and seizures worth 
 +USD 23 million. ​ By country, Korean firms are concerned most 
 +about counterfeit auto parts, Europeans about fashionable ​
 +consumer goods, and both American and European firms suffer ​
 +from counterfeit pharmaceuticals. ​ Many counterfeits appear ​
 +to be imported from China or Southeast Asia.  Adequate ​
 +protection of trademarks also continues to be a problem of 
 +concern in Korea. ​
 +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TRAINING ​
 +-------------------------------------- ​
 + 
 +¶32. (U) Following up on an April 2005 meeting between Korean ​
 +government officials and a Strategy Targeting Organized ​
 +Piracy (STOP!) delegation, Korean customs, patent and other 
 +officials have continued to discuss best practices and 
 +enhanced efforts to fight the trade in counterfeited goods. ​
 +Since then, USG and Korean officials have continued that 
 +dialogue in the customs, patent and enforcement areas. ​
 +Korean customs practices follow TRIPS requirements in cases 
 +of suspect goods and the Korean Customs Service (KCS) 
 +conducts inspections and raids using specially-trained IPR 
 +task force teams. ​
 + 
 +¶33. (U) The generally high level of technical expertise in 
 +Korea has allowed USG training to focus on trademark ​
 +adjudication,​ and judicial and administrative processes -- 
 +especially related to copyrights and patents. ​ USG-funded ​
 +training took place on several occasions in 2005, both in 
 +Seoul and in Washington, including a special State 
 +Department-funded IPR Enforcement Workshop in Seoul which 
 +was heavily attended by IPR-related judges and prosecutors. ​
 + 
 +KOREA'​s "IPR MASTER PLAN" ​
 +------------------------- ​
 + 
 +¶34. (U) The Korean government has reaffirmed its commitment ​
 +to the "IPR Master Plan," originally issued in early 2005, 
 +and has assured us that the Plan will continue to evolve to 
 +address new concerns as they arise. (Ref I)  The Master ​
 +Plan, which is maintained and monitored by the Prime 
 +Minister'​s Office, may serve as a useful way to ensure USG 
 +concerns on IPR issues are recognized and remain on the 
 +Korean government'​s agenda as priorities. ​
 + 
 +¶35. (U) In addition to the items already on the Master Plan 
 +-- see last year's submission for a full listing -- we have 
 +asked the Korean government to also include and consider ​
 +many of our other concerns, such as the following: ​
 + 
 +-- Renunciation of Program Deliberation and Mediation ​
 +Committee (PDMC) statement on software licensing; ​
 +-- Providing all rights under the Copyright Act on a 
 +national treatment basis; ​
 +-- Codifying doctrines of secondary liability for copyright ​
 +infringement; ​
 +-- Providing for ex parte remedies; ​
 +-- Strengthening of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 ​
 +provisions; ​
 +-- Narrowing of library exceptions; ​
 +-- Avoiding over-broad exemptions for distance learning; ​
 +-- Extension of copyright terms; ​
 +-- Maintaining an efficient and fair system of ratings for 
 +foreign works and sound recordings; ​
 +-- Effective enforcement actions, including enforcement ​
 +against textbook piracy, DVD piracy, and end-user software ​
 +piracy; ​
 +-- Application of sentencing guidelines to ensure deterrent ​
 +sentences; ​
 +-- Harmonization of the Copyright Act and Computer Program ​
 +Protection Act; 
 +-- Continued cooperation on the STOP! Initiative; ​
 +-- Continued cooperation on the APEC Anti-counterfeiting and 
 +Piracy Initiative. ​
 + 
 + 
 +CONCLUSION AND COMMENT ​
 +---------------------- ​
 + 
 +¶36. (SBU) Korea'​s planned future growth is centered on its 
 +acknowledged strengths in IT, and the country'​s stated ​
 +desire to serve as a regional leader in investment and 
 +exports. ​ This, coupled with an increasing need to protect ​
 +Korean IPR, provides us reason to believe Korea will 
 +continue to be a cooperative partner in protecting American ​
 +IPR and rightholders. ​ The overall IPR environment in Korea 
 +is improving and there are signs that it will get better. ​
 +The year 2005 was particularly encouraging on the 
 +enforcement front. ​ While this is good news, there are still 
 +a number of areas in both the legislative and enforcement ​
 +arenas where protections should be increased. ​ Therefore, we 
 +recommend Korea remain on the Special 301 Watch List for 
 +2006. 
 + 
 +¶37. (SBU) As a final point, the Embassy notes that in its 
 +2006 Special 301 submission, the International Intellectual ​
 +Property Association (IIPA) suggests an out-of-cycle review ​
 +for Korea, particularly to assess progress on book and music 
 +piracy during 2006.  While we agree that it is imperative ​
 +that we signal to Korea how important it is for the National ​
 +Assembly to pass the pending Copyright Act amendments as 
 +soon as possible, the Embassy believes that an out-of-cycle ​
 +review is unnecessary for both tactical and practical ​
 +reasons. ​ Tactically, this year's Free Trade Agreement talks 
 +already provide strong leverage to pursue additional changes ​
 +to Korean IPR law in 2006.  In practical terms, any out-of- ​
 +cycle review could merely end up duplicating the effort to 
 +negotiate the IPR Chapter of the FTA, since the out-of-cycle ​
 +review and FTA negotiations could end up taking place at the 
 +same time. 
 + 
 +VERSHB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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