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노동 분야 개요: 각 당사자 소개

작성일 : 2006년 2월 14일

요약과 서문


1. 다가오는 한미 FTA 협상에서 미국 정부는 수 십 년 동안 갈등으로 빚어진 격동적 분야인 한국의 노무관리를 심도 있게 다룰 것이다. 이는 현재 한국 산업관계의 초상화를 그릴 세 개의 보고 중 첫 번째 이다. 이번 보고는 노동 논쟁 형태를 짓는 주요 인물들을 묘사한다: 노동부(MOL), 한국 노사정 위원회(KTC), 민주노동당, 주요 노동조합들, 그리고 주요 고용 단체들. 두 번째 보고, “노동 스냅샷: 문제들”은 오늘날 두 가장 논쟁적 이슈인 정부의 “비정규” 직원 법과 노동 개혁 “로드맵”의 배경을 제공할 것이다. 마지막 보고, “노동 스냅샷: 기준에 부응하다”는 무역촉진 당국 법에 제시돼 있는 핵심 노동 기준들에 부응하는 한국의 법을 분석할 것이다. 요약 끝.

노동부


2. 노동조합 혹은 사측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한 개혁을 추진하며 노동부(MOL)는 지난 해 동안 다툼이 끊이지 않던 부서였다. 한국의 가장 큰 노동조합 지도부는 최근 노동-정부 관계는 “국가 설립 이후 최악”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했다. 2월 10일 사직한 노동부 장관 김대환 아래 노동자 권한을 보호하는 동시 유연한 노동 시장을 촉진하려는 노동부의 핵심적 노력은 계약서, 단기, 일시적, 그리고 다른 “비정규직” 피고용자를 다루는 법안이었다. 기밀문서부분(septel)에서 다루어질 내용이지만, 조직된 노동자 단체들은 법안에 대해 강한 반발을 표했고 그것을 촉진한 김 장관과 노동부를 비난했다. 노동 단체들은 반복적으로 김장관의 축출을 주장했다.

3. 노동조직단체는 또한 노동부가 지나치게 친 비즈니스적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김대환 장관 아래 부서는 불법 혹은 비합리적인 시위에 관대하지 못했다. 예를 들어 2005년 8월에 김 장관은 아시아나 항공 파일럿들의 25일간의 시위에 대한 긴급 중재를 촉진했다(Ref A 참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노동부는 공업 행위가 공적 서비스에 관계될 때, 큰 스케일로 구축될 때, 국제적 경제에 뚜렷한 위협을 가할 때, 혹은 사람들의 일상 생활에 위험을 가할 때 관계되는 노동 분쟁에 응급 조정을 촉진할 수 있다. 긴급 중재가 발동 됐을 시 노동 조합은 중재를 진행하고 일터로 돌아가야 했다. 이번 일은 한국 역사에서 노동부가 긴급 중재 권한을 사용한 오직 세 번째로 노동조합의 분노를 불러왔다. 김 장관은 2005년 12월 4일에 걸친 대한항공 파일럿 시위를 끝내기 위해 네 번째로 중재를 촉진했다(Ref B 참고). 두 경우 모두에서 김 장관은 파일럿 시위는 한국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국가 경제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장관 축출에 대한 노동 조직의 아우성은 더욱더 거세어졌다.

4. 김 장관은 2006년 2월 개각 때 사임한 장관의 한 사람으로 후임은 이상수이다(Ref C 참고). 이씨는 노동 변호사 겸 전직 열린 우리당 국회의원이다. 그는 합리적으로 봤을 때 노동 조직단체와 친근한 관계에 있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만남에서 “노조와 토론을 재개하도록 분투할 것이다. 나는 두 선두의 노동 조합들을 방문해 진실한 대화를 나눌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씨는 그러나 그의 사무직이 그에게 적합하느냐의 질문들로 괴롭힘을 당했다. 그는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노 대통령의 매니저로 수령한 불법 정치 기부와 관련해 체포되어 1년 징역 생활을 했었다. 한편, 검사들은 이씨가 2005년 보궐선거 캠페인 때 주장한 거짓 증언들에 대한 새 조사를 시작한 바 있다.

한국 노사정 위원회


5. 한국 노사정 위원회(KTC)는 대통령 자문 위원회 겸 노동 관리를 주제로 한 사회적 토론의 대화의 장으로써 1999년에 공식적으로 설립되었다. 위원회의 일차적인 목표들은 정식 회담과 토론을 위한 대화의 장과 더불어 삼부 위원들 간의 타협을 제공하는 것이다; 사회 통합에 기초한 건강한 산업 관계를 이룸으로써 사회 경제적 발전을 후원하는 것; 그리고 노동, 관리, 그리고 정부 간의 협동을 지원해 참여 민주주의를 실현시키는 것. 지금까지 위원회는 교사조합의 합법화, 사회안보체계 발전, 1주 노동 시간 단축, 그리고 공무원 조합 합법화와 같은 범위 안에서 사회적 합의를 도모하는 일로 인정을 받아왔다.

6. KTC는 그러나 노동 조직으로 하여금 완전히 참여하게 하는 것의 실패로 주춤했었다(Ref D 참고). 한국의 두 주요 노동 연맹 중 더 전투적인 전국 민주 노동 조합 총연맹(KCTU)은 1999년 이후 관여되길 거부했다. 덜 공격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FKTU)은 KTC 진행에 참여했지만 FKTU는 노동 운동의 진보적인 핵심을 대표하지 않는다. 나아가서, FKTU는 2005년 7월과 2006년 1월 사이에 KCTU는 정부가 노조 호소에 무반응이었다는 지적 하에 행해진 KCTU의 KTC 보이콧에 가담했다(Ref E 참고).

7. KTC의 한계를 깨달았는지 노 대통령은 2005년 10월에 노동-관리 관계를 포함한 경제와 사회적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 “경제, 노동, 시민 사회 조직, 종교, 농부, 여성, 전문가, 그리고 정치 당 들의 대표들”의 참여로 이루어진 모임인 “사람들의 합일을 위한 합동회의”의 창설을 제안했다(Ref F 참고). 이 아이디어는 국무총리실에서 발전되고 있고, 만약 실현되었을 시 KTC의 기능을 흡수 할 수 있다.

무역 조합


8. 한국의 노동조합화 속도는 상대적으로 낮고, 또 더 낮아지고 있다. 2004년 데이터에 기초한 2005년 12월 정부 수치에 따르면, 무역 조합 조직 속도는 10.6퍼센트였다. 조합 멤버십은 19.8퍼센트로 피크였던 1989년 이후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2004년 조합 수 또한 2003년에 비해 240개가 줄어 6,107개로 떨어졌고, 조합 회원 수는 13,106명이 줄어 1,537,000 이다. 하지만 이는 한국의 노조가 유순해졌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 일반적으로 한국 노동 단체는 빨리 분쟁을 고조시켜왔고 흔히 노동 침체, 퇴직의 남용, 그리고 시위를 벌이고, 편한 옷차림을 하고 일자리에 나타나거나, 일터에서 시위 표지판을 디스플레이하고, 연좌항의를 통한 사업 방해에 의지했다. 2005년에는 1월과 8월 사이 총 105,577명의 노동자가 228개의 시위 투쟁을 벌였다. 이러한 시위들이 434,199 근무일수의 손해로 이어진 한편, 이 수치는 같은 기간 동안 1,010,149일의 손해가 발생한 작년의 43퍼센트 밖에 안 된다. 하지만 이렇게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의 시위에도 불구하고 대중과 정부는 나머지 노동인력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월급을 받고 더 나은 혜택과 고용 보장을 받는 “귀족 조합”의 시위에 대한 인내심이 매우 줄어들었다.

9. FKTU와 KCTU는 한국의 가장 큰 두 노동 연맹이다. 정부는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 기자들, 그리고 건설회사와 정부 연구 기관 사무직을 대표하는 독립적인 화이트 칼라를 포함한 어느 정도 범위의 다른 노동 연맹들을 인식하고 있다. 노동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식되지 않은 노동 연맹들은 또한 일반적으로 정부의 간섭 없이 작동해왔다.

10. FKTU: FKTU는 780,000명의 회원을 거느리며 상대적으로 일반적이라고 고려되고 있다. 단체는 주로 소규모나 중 규모 기업의 조합들로 구성되어있다. 정부는 1946년에 FKTU를 공산주의 노동자 조직을 반대하는 목적으로 독립촉진을 위한 노동 연맹(KLFIP)로 설립되는 것을 도왔다. 1960년에 KLFIP는 FKTU가 됐고 이는 한국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인정된 노동 조직으로 그 위치를 1990년대에 까지 누려왔다. 진보적인 노동 단체 중 FKTU는 여전히 한국의 민주화 전 군사 정권과 협동한 오명을 쓰고 있다. 연맹이 정치적 담론과 타협을 통해 작업했지만 2005년 6월 데모 중 한 시멘트 트럭이 연맹의 지역 리더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보다 공격적인 위치에 서게 됐다. FKTU는 연맹의 대표가 정부의 비정규직 노동자 법에 반대하는 의미로 위험한 상황에 맞선 것이기 때문에 사고에 대해 정부를 비난했다.

11. 지난 해 동안 부패 스캔들은 FKTU를 병들게 했다(Ref G 참고). 2005년 5월, 검사들은 전 FKTU 회장 이남순을 조직 복지관에 관련된 뇌물로써 미화 200,000달러 정도를 받은 혐의로 기소했다. 검사들은 FKTU 사무총장을 이와 관련된 혐의로 기소했다. FKTU가 조직의 책임과 투명도를 높이기 위해 고안된 몇 개의 개혁정책을 시도했지만 이러한 스캔들은 조직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흔들었다.

12. KCTU: 최근 회원 수 140,000명의 강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추가로 KCTU의 회원은 800,000에 다다른다. 대부분의 KCTU 회원들은 대기업 직원들이다. 한국의 민주화 운동에 뿌리를 내리며, KCTU는 두 주요 노동 연맹 중 보다 전투적이었고, 모든 시위의 80퍼센트 이상을 행하였다. 민주화 이후, 한국은 급격한 노동 조합 수 증가를 경험했고 이 중 많은 단체들은 FKTU의 “협력” 경향에 대해 반응하며 만들어졌다. 1990년대 초에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산업조합의회, 그리고 대규모공장조합단체는 1995년에 KCTU가 된 전국노동조합대표협의회로 합병했다. 이 단체는 1998년에 합법적으로 승인된 무역 단체가 되었다.

13. FKTU와 같이 KCTU 또한 부패 스캔들로 병들었었다. 2005년 1월, 검사들은 KCTU 기아자동차 리더들을 취직 응시자들로부터 고용을 해주는 대신 뇌물을 받은 것으로 기소했다(Ref H 참고). 2월에 검사들은 전 KCTU 국민 은행 조합 리더를 위탁금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 5월 달에 검사들은 KCTU의 가장 큰 회원 단체인 현대 자동차 조합을 비슷한 혐의로 구속했다. 10월 달에 KCTU 회장 이수호와 KCTU전체 임원들은 부회장이 택시 운전사 조합으로부터 미화 80,000불 정도를 받았다는 혐의로 전체 사임했다(Ref I 참고).

14. 상대적으로 평균적으로 전투적이었던 이 회장의 퇴임은 KCTU를 지도자 진공 상태에 놓이게 하며 몇 개의 부분들에서 권력을 잡기 위한 경쟁이 있었다. 2월 10일 새 회장을 뽑기 위한 모임은 표 하나 없이 무효화 됐다. 또 다른 모임이 2월 21에 있기로 예정되어 있지만, 내부자들은 이정훈이 이끄는 강경파가 보다 유순한 지도자가 뽑히는 일을 막기 위한 노력으로 투표를 막을 수 있다고 믿는다.

민주노동당


15. 2000년 1월, KCTU와 관련된 노동 활동가들은 민주노동당(DLP)를 만들었다. 초기의 Peoples’ Victory 21 이라 불리는 노동 정치인들과의 관련에서 형성된 이 새 당은 2000년 4월 국회 총선거에 21명의 후보자들을 내보냈지만 아무 자리도 얻지 못했다. 하지만 2004년 총선거 때 민주노동당은 13.1퍼센트 투표율과 299개의 국회 자리 중 10개 자리를 얻었다. 이때가 어떤 노동당이 국회에서 자리를 얻기론 처음이었다. 오늘날 민주노동당은 61,000명의 회원을 보유한다고 주장하고 9개의 국회의원 자리에 있다(한 멤버는 2005년에 선거법 위반으로 자리를 포기해야 했다).

16. 민주노동당은 국회에서의 활동에 대해 엇갈리는 평가들을 받아왔다. 민주노동당은 장애인 권리를 확장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성공적이지만, 입법 행위를 막는 방해자적인 작전으로 악명을 얻었다. 특히, 당은 몇몇 노동 개혁 법 개정 모임에서 국회 회의실을 실제로 봉쇄하면서 회의를 막은 적이 있다. 민주노동당은 또한 KCTU 부패 스캔들로 인해 오염되었었다. 많은 이들은 이러한 스캔들이 지역에서의 강한 당 존재감에도 불구하고 2005년 10월 울산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Ref J 참고). 2월 10일, 민주노동당은 한국금속노조연맹 전 지도자 문성현을 회장으로 뽑았다.

고용자 단체


17. 한국에는 다섯 개의 주요 고용자 단체가 있다: 상부의 한국경영자총협회(KEF); 전통적으로 한국의 가장 큰 복합 기업(“재벌”)을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FKI); 역사적으로 중소기업과 보다 큰 규모의 한국 회사의 관점을 옹호하는 옴니버스 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KCCI); 무역촉진단체인 한국무역산업협회(KITA); 그리고 중소기업중앙회(KFSB).

18. 이 다섯 조직은 합쳐서 한국고용자단체위원회(CKEO)를 형성한다. KEF는 CKEO의 사무국을 담당하며 회원 단체들의 의견을 조종하는 것을 책임진다. 이 고용 단체들은 일반적으로 단체교섭에 참여하지 않는다. 대신 그들은 정부의 노동계급 정책결정에 보다 많은 영향을 미치고 삼부 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토론의 관리관을 대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