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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seoul504 [2018/06/09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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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참조번호 ​ ^  생성일 ​ ^  비밀등급 ​ ^  출처 ​ ^  태그  ​^+^  문서참조번호 ​ ^  생성일 ​ ^  비밀등급 ​ ^  출처 ​ ^  태그  ​|
 |  06SEOUL504 ​ |  2006-02-14 07:37  |  기밀(3급) ​ |  주한 미국 대사관 ​ |  {{tag>​PGOV KS }}  | |  06SEOUL504 ​ |  2006-02-14 07:37  |  기밀(3급) ​ |  주한 미국 대사관 ​ |  {{tag>​PGOV K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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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목: 인사청문회 용두사미로 끝나 ====== ====== 제 목: 인사청문회 용두사미로 끝나 ======
-기 밀 SEOUL 000504 ​ + 
-국방부망 배포((번역 주:  SIPDIS, Siprnet Distribution)) +기 밀 SEOUL 000504 국방부망 배포((번역 주: SIPDIS, Siprnet Distribution)) ​ 국방부망 배포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02/14/2016 태그: PGOV(([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 KS(([Korea (South)])) ​ 제목: 인사청문회 용두사미로 끝나 참조: [[:06seoul434|가. SEOUL 434]] 나. SEOUL 54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poirotkr@wikileaks-kr.org|Micheal H. Rhee]] 2012/03/27 00:10// 
-국방부망 배포 +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02/​14/​20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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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06seoul434|가. SEOUL 434]] 나. SEOUL 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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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점 ===== ===== 요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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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청문회 대 인준청문회 ===== ===== 인사청문회 대 인준청문회 =====
  
-2. (미분류) 한국 헌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공직을 대통령이 임명하되 국회의 인준 대상이 된다: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그리고 감사원장 등이다. ​<wrap hi>덧붙여서,​ 일부 대법관, 헌법재판관,​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은 국회가 내정하여 사실상의 인준을 한다.</​wrap> ​인준 대상이 된 후보자는 우선 반드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하며, 그 뒤에 본회의에 참석한 국회의원의 다수결 표결로 단순하게 인준한다.<WRAP center round info 90%>//​**누가 누굴 임명 혹은 지명하고 누구의 동의를 구하나?​**//​ +2. (미분류) 한국 헌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공직을 대통령이 임명하되 국회의 인준 대상이 된다: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그리고 감사원장 등이다. 덧붙여서,​ 일부 대법관, 헌법재판관,​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은 국회가 내정하여 사실상의 인준을 한다. 인준 대상이 된 후보자는 우선 반드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하며, 그 뒤에 본회의에 참석한 국회의원의 다수결 표결로 단순하게 인준한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13명을 제청해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해 14명의 대법관이 있다. 헌법재판관 9명은 대통령ㆍ국회ㆍ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지명하게 돼 있다. 국회 몫 3명 중에서는 여야가 각 1명씩, 여야 합의로 1명을 추천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국회가 3명을 지명한다.  +
-</​WRAP>​+
  
 3. (미분류) 헌법에 의하면,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한 적격 여부를 국회가 심사하도록 제청할 수도 있다. 이러한 임명 제청은 유사 인준 절차를 밟게 되는데, 그 절차 가운데 후보자들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받는다. 해당 소관 상임위는 본회의에서 의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고,​ 국회 의장은 그 뒤에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하며,​ 대법관의 경우는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3. (미분류) 헌법에 의하면,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한 적격 여부를 국회가 심사하도록 제청할 수도 있다. 이러한 임명 제청은 유사 인준 절차를 밟게 되는데, 그 절차 가운데 후보자들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받는다. 해당 소관 상임위는 본회의에서 의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고,​ 국회 의장은 그 뒤에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하며,​ 대법관의 경우는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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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끄럽고 정신없고… 무의미 ===== ===== 시끄럽고 정신없고… 무의미 =====
  
-5. (기밀) 모든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개최라는 새로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려고 몸이 단 국회는 2월 6~9일 6명의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다: 이종석(통일부),​ 유시민(보건복지부),​ 이상수(노동부),​ 정세균(산업자원부),​ 김우식(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이태순(경찰청장) 등이다.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이종석에 대한 청문회는 특히 논란이 심했는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 관한 이종석의 일 처리를 놓고 공방을 주고받았다.([[06seoul434|참조전문 가]]). 야당 한나라당은 보건복지부 유시민과 더불어 통일부 이종석 후보자를 “완전 부적격”이라고 선언했는데,​ 이는 집권당 열린우리당 내 일부도 공감하는 판정이다(참조전문 나). 경찰청장 후보자를 제외하고 이종석과 여타 후보자들에 대한 이견이 너무 현저한 결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보고서가 대개 두서가 없으며, 한 사례는 존재하지도 않는다. 노 대통령은 그의 인선으로 야기된 원성에도 개의치 않는 듯 보이며, 2월 10일 그가 내정한 후보자를 자리에 앉혔다.+5. (기밀) 모든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개최라는 새로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려고 몸이 단 국회는 2월 6~9일 6명의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다: 이종석(통일부),​ 유시민(보건복지부),​ 이상수(노동부),​ 정세균(산업자원부),​ 김우식(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이태순(경찰청장) 등이다.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이종석에 대한 청문회는 특히 논란이 심했는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 관한 이종석의 일 처리를 놓고 공방을 주고받았다.([[:06seoul434|참조전문 가]]). 야당 한나라당은 보건복지부 유시민과 더불어 통일부 이종석 후보자를 “완전 부적격”이라고 선언했는데,​ 이는 집권당 열린우리당 내 일부도 공감하는 판정이다(참조전문 나). 경찰청장 후보자를 제외하고 이종석과 여타 후보자들에 대한 이견이 너무 현저한 결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보고서가 대개 두서가 없으며, 한 사례는 존재하지도 않는다. 노 대통령은 그의 인선으로 야기된 원성에도 개의치 않는 듯 보이며, 2월 10일 그가 내정한 후보자를 자리에 앉혔다.
  
-6. (기밀) 내각 구성원에 대한 사상 첫 청문회는 실패라는 여론이 팽배한 까닭은 4일간의 격렬한 공방에도 인준 절차에 어떤 주지 할만한 충격이 없었다. 한나라당은 법적 구속력은 없더라도,​ 각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최종 의견에 힘을 실어 주도록 표결로 인사청문회를 마감하도록 명문화하는 법안을 현재 제의하는 중이다. 국회의원들은 대통령이 그러한 표결을 무시하기 어려울 것으로 믿고 있다. 청와대는 그런 제안을 거부하면서,​ 대통령의 내각 인선 권한은 절대적이며,​ 인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단언하였다. 국회의 현재 구성을 참작할 때, 한나라당에는 힘겨운 싸움이 될 것이다. +6. (기밀) 내각 구성원에 대한 사상 첫 청문회는 실패라는 여론이 팽배한 까닭은 4일간의 격렬한 공방에도 인준 절차에 어떤 주지 할만한 충격이 없었다. 한나라당은 법적 구속력은 없더라도,​ 각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최종 의견에 힘을 실어 주도록 표결로 인사청문회를 마감하도록 명문화하는 법안을 현재 제의하는 중이다. 국회의원들은 대통령이 그러한 표결을 무시하기 어려울 것으로 믿고 있다. 청와대는 그런 제안을 거부하면서,​ 대통령의 내각 인선 권한은 절대적이며,​ 인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단언하였다. 국회의 현재 구성을 참작할 때, 한나라당에는 힘겨운 싸움이 될 것이다. //​버시바우//​ [[https://​sites.google.com/​site/​poirotkr/​1/​06seoul504|포와로 탐정의 번역]] © 무단복제나 전재를 금지합니다.
-//​버시바우//​ +
-[[https://​sites.google.com/​site/​poirotkr/​1/​06seoul504|포와로 탐정의 번역]] © 무단복제나 전재를 금지합니다.+
  
-===== 바깥 고리 ===== 
-  - [[http://​ko.wikipedia.org/​wiki/​인사청문회|인사청문회]] //한국어 위키백과//​ 
-  - [[http://​j.mp/​RmMG3R|민주,​ 헌법재판관에 김이수 사법연수원장 추천]] //​한국경제//​ 
-  - [[http://​j.mp/​RmNIwB|신임 대법관, 검찰 출신 대신 김소영 부장판사 임명 제청]] //​오마이뉴스//​ 
-  - [[http://​j.mp/​RmNIwB|버티던 김병화 사퇴, 왜?... 상처입은 법무장관]] //​오마이뉴스//​ 
-  - [[http://​j.mp/​TjzKha|김병화 사퇴…대법원장·법무장관 '​책임론'​]] //​한국경제//​ 
-  - [[http://​j.mp/​RmQfXI|"​인사청문회를 국회인준 청문회로"​]] //​한국일보//​ 
-  - [[http://​j.mp/​QJqpgp|"​(4) 韓銀 총재도 청문회 거쳐야…금융위·공정위·인권위원장 포함]] //​한국경제//​ 
 ===== 원본 내려받기 ===== ===== 원본 내려받기 =====
 +
 <file rtf 06SEOUL504.rtf>​ <file rtf 06SEOUL504.rtf>​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0504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0504 
-  + 
-SIPDIS  +SIPD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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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PDIS  +SIPD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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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 12958: DECL: 02/14/2016  +E.O. 12958: DECL: 02/​14/​2016 
-TAGS: PGOV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KS [Korea (South)]  +TAGS: PGOV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KS [Korea (South)] 
-SUBJECT: CABINET HEARINGS END WITH A WHIMPER  +SUBJECT: CABINET HEARINGS END WITH A WHIMPER 
-  + 
-REF: A. SEOUL 434  +REF: A. SEOUL 434 
-     B. SEOUL 54  +     B. SEOUL 54 
-  + 
-¶1.  (C) SUMMARY: ​ The National Assembly'​s first-ever hearings  +¶1.  (C) SUMMARY: ​ The National Assembly'​s first-ever hearings 
-on Cabinet nominees ended with a whimper February 10, as  +on Cabinet nominees ended with a whimper February 10, as 
-President Roh ignored the legislature'​s non-binding opinions,  +President Roh ignored the legislature'​s non-binding opinions, 
-as well as the objections of many in his own party, and  +as well as the objections of many in his own party, and 
-installed five new Cabinet members and a new police chief.  +installed five new Cabinet members and a new police chief. 
-The main opposition Grand National Party generated headlines  +The main opposition Grand National Party generated headlines 
-by declaring three of the nominees -- Lee Jong-seok (MOU),  +by declaring three of the nominees -- Lee Jong-seok (MOU), 
-Rhyu Si-min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Lee Sang-soo  +Rhyu Si-min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Lee Sang-soo 
-(Minister of Labor) -- "​absolutely unqualified,"​ but had  +(Minister of Labor) -- "​absolutely unqualified,"​ but had 
-little other discernible effect on the nomination process.  +little other discernible effect on the nomination process. 
-Frustrated, some lawmakers are now calling for the hearings  +Frustrated, some lawmakers are now calling for the hearings 
-to conclude with a confirmation vote. END SUMMARY.  +to conclude with a confirmation vote. END SUMMARY. 
-  + 
-HEARINGS V. CONFIRMATION  +HEARINGS V. CONFIRMATION 
-------------------------  +------------------------ 
-  + 
-¶2.  (U) Under the ROK Constitution,​ the following posts are  +¶2.  (U) Under the ROK Constitution,​ the following posts are 
-appointed by the President, but subject to confirmation by  +appointed by the President, but subject to confirmation by 
-the National Assembly: Prime Minister, Chief Justice of the  +the National Assembly: Prime Minister,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Presiden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Supreme Court, Presiden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Chairman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 Additionally,​  +Chairman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 Additionally,​ 
-the Assembly nominates, and therefore effectively confirms, a  +the Assembly nominates, and therefore effectively confirms, a 
-select number of Supreme Court Justices, Constitutional Court  +select number of Supreme Court Justices, Constitutional Court 
-Justices, and National Election Commissioners. ​ Nominees  +Justices, and National Election Commissioners. ​ Nominees 
-subject to confirmation must first be approved by the Special  +subject to confirmation must first be approved by the Special 
-Committee on Confirmation Hearings, then confirmed by a  +Committee on Confirmation Hearings, then confirmed by a 
-simple majority vote of those present during a plenary  +simple majority vote of those present during a plenary 
-session.  +session. 
-  + 
-¶3.  (U)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the President may also  +¶3.  (U)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the President may also 
-request that the Assembly review the qualifications of those  +request that the Assembly review the qualifications of those 
-nominated to head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IS),  +nominated to head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IS), 
-National Tax Service (NTS),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National Tax Service (NTS),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KNPA), and the Prosecutors Office. ​ This has turned into a  +(KNPA), and the Prosecutors Office. ​ This has turned into a 
-pseudo confirmation process in which the nominees are  +pseudo confirmation process in which the nominees are 
-considered at the relevant committee level. ​ The committee  +considered at the relevant committee level. ​ The committee 
-then presents a report to the Speaker in plenary session, who  +then presents a report to the Speaker in plenary session, who 
-then transmits it to the President or, in the case of Supreme  +then transmits it to the President or, in the case of Supreme 
-Court Justices, the Chief Justice.  +Court Justices, the Chief Justice. 
-  + 
-¶4.  (U) Beginning in 2004, the Special Committee on National  +¶4.  (U) Beginning in 2004, the Special Committee on National 
-Assembly Reform instituted several changes to increase the  +Assembly Reform instituted several changes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strengthen its  +effectiveness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strengthen its 
-oversight of the executive branch. ​ As part of this movement,  +oversight of the executive branch. ​ As part of this movement, 
-the Assembly in July 2005 revised the Confirmation Hearing  +the Assembly in July 2005 revised the Confirmation Hearing 
-Act to extend to itself the right to conduct non-binding  +Act to extend to itself the right to conduct non-binding 
-hearings on all Cabinet nominees, similar to the reviews it  +hearings on all Cabinet nominees, similar to the reviews it 
-conducts for the NIS, NTS, KNPA, and the Chief Prosecutor.  +conducts for the NIS, NTS, KNPA, and the Chief Prosecutor. 
-This was a change that did not require a revision to the  +This was a change that did not require a revision to the 
-constitution itself as it leaves intact the President'​s  +constitution itself as it leaves intact the President'​s 
-constitutional right to unilaterally name his Cabinet.  +constitutional right to unilaterally name his Cabinet. 
-  + 
-SOUND AND FURY SIGNIFYING...NOTHING  +SOUND AND FURY SIGNIFYING...NOTHING 
------------------------------------  +----------------------------------- 
-  + 
-¶5.  (C) Eager to exercise its newly-acquired right to conduct  +¶5.  (C) Eager to exercise its newly-acquired right to conduct 
-hearings on all Cabinet nominees, the Assembly opened  +hearings on all Cabinet nominees, the Assembly opened 
-hearings February 6-9 on six nominees: Lee Jong-seok (MOU),  +hearings February 6-9 on six nominees: Lee Jong-seok (MOU), 
-Rhyu Si-min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Lee Sang-soo  +Rhyu Si-min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Lee Sang-soo 
-(Minister of Labor), Chung Sye-kyun (Minister of Commerce,  +(Minister of Labor), Chung Sye-kyun (Minister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 Kim Woo-sik (Deputy PM for Science and  +Industry and Energy), Kim Woo-sik (Deputy PM for Science and 
-Technology),​ and Lee Taek-soon (KNPA Chief). ​ The hearing for  +Technology),​ and Lee Taek-soon (KNPA Chief). ​ The hearing for 
-MOU Lee was particularly contentious,​ as lawmakers traded  +MOU Lee was particularly contentious,​ as lawmakers traded 
-accusations over his handling of the issue of USFK strategic  +accusations over his handling of the issue of USFK strategic 
-flexibility (REF A).  The opposition GNP declared MOU Lee,  +flexibility (REF A).  The opposition GNP declared MOU Lee, 
-along with MHW Rhyu and MOL Lee, to be "​absolutely  +along with MHW Rhyu and MOL Lee, to be "​absolutely 
-unqualified,"​ a judgment shared by some within the ruling Uri  +unqualified,"​ a judgment shared by some within the ruling Uri 
-Party (REF B).  Indeed, differences of opinion on Lee and the  +Party (REF B).  Indeed, differences of opinion on Lee and the 
-other nominees, with the exception of the Police Chief, were  +other nominees, with the exception of the Police Chief, were 
-so pronounced that committee reports were generally  +so pronounced that committee reports were generally 
-incoherent and, in one case, non-existent. ​ President Roh  +incoherent and, in one case, non-existent. ​ President Roh 
-appeared unfazed by the rancor generated by his choices and,  +appeared unfazed by the rancor generated by his choices and, 
-on February 10, promptly installed all his nominees in office.  +on February 10, promptly installed all his nominees in office. 
-  + 
-¶6.  (C) Prevailing public opinion is that these first-ever  +¶6.  (C) Prevailing public opinion is that these first-ever 
-hearings for Cabinet members were a failure, as it was  +hearings for Cabinet members were a failure, as it was 
-apparent that the four days of heated debate had no  +apparent that the four days of heated debate had no 
-discernible impact on the nomination process. ​ The GNP is now  +discernible impact on the nomination process. ​ The GNP is now 
-proposing a bill stipulating that hearings be capped by  +proposing a bill stipulating that hearings be capped by 
-votes, even if non-binding,​ allowing the full Assembly to  +votes, even if non-binding,​ allowing the full Assembly to 
-give better expression to its ultimate opinion on each  +give better expression to its ultimate opinion on each 
-nominee. ​ Lawmakers believe that such a vote would prove  +nominee. ​ Lawmakers believe that such a vote would prove 
-harder for the President to ignore. ​ The Blue House has  +harder for the President to ignore. ​ The Blue House has 
-rejected the proposal, asserting that the President'​s  +rejected the proposal, asserting that the President'​s 
-constitutional power to appoint Cabinet nominees is absolute  +constitutional power to appoint Cabinet nominees is absolute 
-and not subject to confirmation. ​ Given the current  +and not subject to confirmation. ​ Given the current 
-configuration of the Assembly, the GNP will be fighting an  +configuration of the Assembly, the GNP will be fighting an 
-uphill battle. ​+uphill battle.
 VERSHBOW VERSHBOW
 </​file>​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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