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한국, 인도 및 멕시코와 특별무역협정 논의 시작

작성일 : 2006년 2월 13일

요약


한국은 지난 2월 7일 인도 대통령 압둘 칼람(Abdul Kalam)의 서울 방문 때 인도와의 협상에서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의 실시를 시작하며 빠르게 늘고 있는 무역 협정 명단에 길이를 더했다. 같은 주 한국과 멕시코는 “전략적 경제보완 협정(SECA)”을 체결하기 위한 첫 번째 회담을 가졌다. 외교통상부(MOFAT)와의 접촉에 의하면, 두 협정은 진짜 FTA와 근접해 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이지만, 보다 포괄적인 자유무역협정(FTA)들 보다 자유화 면에서 덜 야심적이다. 두 계획은 모두 협상자들로 하여금 두 달에 한번씩 회담을 갖도록 요구하고, 체결되기 까지 대략 2년이 걸릴 예정이다. 요약 끝.

2. 에코노프(Econoff)는 2월 10일 MOFAT FTA 조정국 부회장 노원일과 한국과 인도간의 CEPA 계획을, 그리고 부회장 박태영과 한국과 멕시코간의 협상에 대해 토론하기 위해 만남을 가졌다.

인도: 당신을 FTA와 비교해야 할까요?


노 부회장에 따르면 CEPA를 실시하기 위한 협상은 한국-인도 자유무역협정에 대한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해 2005년 1월과 2006년 1월 사이에 네 번의 모임을 가진 정부, 비즈니스, 그리고 학계 대표들로 이루어진 단체의 쌍방향 협동 연구로부터 생겨났다. 이 단체는 긍정적인 반응을 했다. 정부 관련 두뇌집단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협동 연구의 일부로 내놓은 경제 효과 분석에 따르면, 인도와의 자유무역협정은 한국의 인도로의 수출을 80퍼센트, 인도에서의 수입을 30퍼센트 증가시키고 국가 소득에 작지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한국은 인도국민의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반발이 있을 것이라는 인도측의 요청에 따라 합의를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이라고 부르기로 동의했다. 노 부회장은 CEPA가 상품교역과 서비스 협정에 관한 “FTA의 전통적인 측면들”을 포함하지만 인도에게 중요한 투자촉진과 개발조정프로젝트 또한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인도가 협상과 관련에 동시에 발표한 내용은 협정이 상품교역; 서비스무역; 무역원활화 정책; 촉진, 원활화, 투자흐름의 자유화; 그리고 확인 분야에서의 쌍방향경제협동 촉진 정책을 다룰 것이라는 것이다. 그는 합의의 결론에 포함될 내용에 대한 완전한 틀은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협상에서 지적소유권, 정부조달, 그리고 경쟁정책에 관한 장의 포함을 추구하고 있지만 이러한 동력에 대한 결과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노 부회장은 한국이 협동 선언 중 협정이 “다른 분야”를 포함하도록 확장될 수 있다고 하는 한 줄을 인도정부가 받아들인 것에 대해 만족한다고 말했다. 노 부회장은 CEPA로부터 예상될 수 있는 자유화 정도에 대해서는 덜 예언적이었다. 그는 다뤄질 분야의 범위가 넓을 것이라는 주장을 유지하는 한편, 어떤 부문에 있어서는 자유화가 깊지 않을 수도 있다고 내비쳤다. 노 부회장은 인도 공업상품의 평균 관세가 30퍼센트 이상이고 한국이 이미 인도와의 무역 수지 흑자가 있기 때문에 한국정부는 인도정부가 산업관세를 많이 내릴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CEPA의 결과로서 무역의 90퍼센트 보다 “살짝 적은”만큼만 자유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예를 들어, 그는 인도가 자동차 수입을 자유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인도에 대한 전략이 이미 수출 보다는 지역 생산에 초점이 맞춰있기 때문에 한국의 자동차 생산자들은 염려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을 유지했다. 노 부회장에 따르면 첫 번째 CEPA 협상토론은 뉴델리에서 3월 중순에 있을 예정이다.

멕시코: 다른 이름의 FTA에서도 여전히 달콤한 냄새가 날까?


박 부회장에 따르면, 멕시코와의 전략적 경제보완 협정(SECA)은 어떤 방면으로는 인도와의 CEPA에 구조적인 대립물이다. CEPA가 범위는 넓지만 자유화는 얇은 반면, SECA는 훨씬 좁은 범위의 상품을 다루지만 해당 분야 무역을 보다 깊이 자유화한다.

한국은 오랫동안 멕시코와 FTA 체결을 모색해 왔다. 멕시코가 일본, 그리고 다른 나라와 FTA를 하면 한국과 무역이 이탈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으로 그런 것이다. 멕시코가 다른 나라와 FTA를 함으로써 한국의 수출이 줄어들고 있다는 한국 정부는 믿고 있다. 그러나, 협동 가능성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이미 현존하는 멕시코의 FTA를 소화하기도 바쁜 멕시코 공장들이 다른 무역조건을 다룰 수 없다고(멕시코가 한국정부에 말한 바)강하게 반발한다는 이유로 멕시코 정부는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거부했다.

박 부회장은 한국이 내막을 파악하고 있기 위해 보다 덜 야심적인 협상에 동의하고 최소한 멕시코가 개방할 의지가 있는 부문은 자유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적용 범위와 깊이는 여전히 의논 중에 있다. 현재로서의 개념은 협상이 상품교역(농경 포함), 서비스, 투자, 그리고 경쟁 정책과 더불어 어쩌면 지적 소유권과 경제 협동을 다룰 것이라는 것이다. 박 부회장에 의하면 멕시코는 이미 한국에게 자동차, 강철, 그리고 화학품이 협정 항목에서 제외되길 원한다고 밝혔다.

SECA 협상은 정해진 체결 일자는 없지만 인도와의 담론과 같이 두 달에 한번 만남을 가진다. 의견: 제목 속에는 무엇이 있나?


현재 접할 수 있는 정보에 따르면 두 가지 협정 모두 미국의 정의에 따라서는 FTA를 구성하지 못한다는 것이 분명하다. 한국이 이 들 협상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는 예상이 견고하지 않고 이 협상 들은 우선적으로 기회를 얻고자 하는 것이 목표라는 점이 MOFAT과의 토론을 통해 봤을 때 분명하다. 한국정부는 설정된 목표가 없이 담론에 들어가고 있지만 오히려 현재 얻을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얻는 한편 점진적으로 적용범위와 자유화를 확장해가기 위한 기관적 토대를 놓는 일반적인 시도를 하고 있다. 인도의 경우, MOFAT은 CEPA 또한 인도가 미래의 강국으로 보는 국가들과의 경제적 측면을 정의 하는 기초적인 구축 요소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