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에이펙 2006에 대한 한국의 목표

작성일 : 2006년 2월 8일

요약


2006년 APEC에서 한국의 집중 사안은 APEC 국가들 간의 사회-경제적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APEC 연구 프로젝트 계획을 세우는 일이다. 이러한 계획은 노무현 대통령의 직접적인 요구(처음 2005년 부산 APEC 지도자 모임에 사안으로 등장한)에 기초한 것이고 서울은 이러한 사안의 적용에 관해 상응하는 노력을 가 할 것이다. 한국은 베트남의 초안에 포함된 사안 들 중 부산 로드맵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호의적이다. 이것들 중 한국은 특히 도하개발어젠다(DDA) 지지, 자유무역협정/지역무역협정(FTA/RTA) 모델, 반 부패 노력, 그리고 문화적 사안들에 대해 관심이 있다. 서울시는 미국/한국/일본이 공동주최하는 IPR 계획에 대한 워싱턴의 계획과, 또한 워싱턴이 그와 관련된 추가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관심 있어한다. 한국은 어떤 구실로든 올 해 한 번 더 개별적인 APEC 외무장관 모임을 소집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예측한다.

사회-경제적 차이에 대한 계획


에코노프(Econoff)는 2월 7일 외교통상부(MOFAT) 지역협력부 상원 부회장 효은 “제니(Jenny)김과 한국의 2006년도 APEC 목표들에 대해서 논의했다. 김 부회장은 현재 한국의 일차적인 초점은 APEC 경제에서 사회-경제적 격차에 대한 원인과 가능한 정책 대응을 검토하기 위한 계획에 대한 지지를 얻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생각은 1월 20일 EAP/AP와 일본과 중국을 포함한 10개의 다른 APEC 경제국가에 보낸 비공식문서에 자세히 적혀있다. 김 부회장은 이것이 세계화, 무역, 그리고 투자에 관한 관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떤 회원 경제국가들에게는 민감한 주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녀는 노 대통령이 세계화를 강하게 지지하고 또 그것이 경제 성장을 위한 최상의 길이라고 믿고 있다고 재확인했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장시간 성장을 위해서는 그러한 세계화의 하나의 결과가 될 수 있는 사회-경제적 격차에 대처하는 것이 필수적일 것이다. 김 부회장은 또한 한국이 연구 프로젝트로 하여금 2005년도 정상회의 선언문에 포함된 그와 유사한 연구에 대한 규칙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의도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이 주제는 노 대통령 자신의 개인적인 우선순위였고 계획은 APEC이 사회-경제적 격차 문제에 대처해야 한다는 노 대통령의 신념으로부터 온다고 알렸다. 실제로 노 대통령은 신년 연설에서(Ref B) 오직 이 주제 만에 집중했다. 한국은 SOM I 전에 이러한 연구를 고안해내는 것에 대한 동의를 얻길 희망하는데 이는 고관들이 그 회의에서 경제위원회가 연구를 실행할 수 있는 권리를 줄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이에 대응해 경제위원회는 APEC 국가 내 다양한 학자들과 다른 APEC 부분들 속에서 활동을 지시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팀을 결성할 것이다. 한국은 프로젝트 팀을 리드하고 경제위원회장이 역시 회장으로 있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을 통해 조정할 것이다. KIEP는 MOFAT과 연관된 국영 두뇌집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