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2006년 2월 8일

요약


2005년 12월 13일에 남한과 동아시아국가연합은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기본협정 결과를 발표했다. 양측은 12월 13일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남한-동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담에서 상품교역과 분쟁해결에 대한 협정을 결론지은 바 있지만 그 내용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다. 공식적인 발표는 태국 측에서 협정이 남한으로 하여금 쌀을 제외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요구 하에 보류되고 있다; 한국과 태국은 현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국이 회의 중이다. 분쟁해결정책협정에 대한 발표는 상품교역이 완전히 성립되고 발표될 때까지 보류되고 있는 중이다. 남한-동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협정은 성립됐을 시 하나로 통합된 묶음 보다는 독립적인 사안들을 모아놓은 결과가 될 것이다. 협정은 단계적으로 교섭, 시행되고 있다. 협정은 또한 동아시아국가연합 내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 차별화된 사안들을 적용할 것이다. 이는 2026년까지는 도달하지 않을 아시안 국가연합의 저개발국에 의해 완전자유화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을 제공할 것이다. –예상된 협정체결 시기 후 20년 뒤. 기본협정체결은 이어서 2006년도 상반기에 발표될 남한과 동아시아국가연합(ASEAN)간의 상품교역과 분쟁해결정책에 대한 토대를 마련한다. 서비스와 투자 협정에 대한 교섭은 2006년 안에 체결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남한-동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다면 이는 한국과 유럽 간의 자유무역연합에 이어 한국과 다국적 단체간의 두 번째 자유무역협정이 될 것이다. 한국 정부는 동남아시아와의 강한 경제적 연계와 동남아국가연합+한중일에 대한 지지와 아울러 역시 동아시아국가연합과 협상을 맺거나(중국의 경우) 협상 시도중인 중국과 일본과의 경쟁심리 때문에 ASEAN과의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대한 관심이 높다. ASEAN-남한 협정체결은 북한의 개성공단(KIC)에서 생산되는 상품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남한과 동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기본 틀에 대한 합의 승인하다


에코노프(Econoff)는 한국 외교통상부(MOFAT) 자유무역협정이행 부회장 류호권, 싱가포르 대사관 외무부정무공사 가브리엘 리오우(Gabriel Liow), 그리고 태국 대사관 제 1서기 바비바른 노라팔롭(Bhavivarn Noraphallop)과 2006년 1월에 동아시아국가연합-남한 FTA에 대해 토론하기 위해 만남을 가졌다. 류부회장과 리오우공사는 2005년 12월 남한-동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담에서 협정 틀에 대한 합의와 분쟁해결정책, 그리고 FTA를 위한 상품교역협상을 체결했다고 승인했다. 협정 틀에 대한 합의와 분쟁해결정책은 참여하는 모든 국가에 의해 승인되었지만 협정 틀에 대한 합의만 정상회담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되었다. 남한-ASEAN 특별조사위원회는 상품교역협정이 발표되기 전 까지 분쟁해결정책에 대한 발표를 보류할 예정이다. 상품교역합의(TIG)가 태국을 제외한 모든 ASEAN 국가와 한국에 의해 승인되었더라도 TIG 제외품목 명단은 관세 방침과 현재 제외된 상품의 대두 시기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협정 틀에 대한 합의는 제외명단의 품목이 전체무역 규모의 3%, 그리고 관세 수준을 넘지 않는 선에서 남한과 ASEAN에 속해 있는 각국이 관세인하에서 제외될 특정 품목을 고를 수 있도록 명시한다.

개성공단 상품 “메이드 인 코리아”로 간주되다


한국은 ASEAN으로 하여금 상품교역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개성공단 상품이 남한에서 생산되는 상품과 동일한 대접을 받을 것을 설득시키는데 성공해 외교적 승리를 거두었다. 개성공단은 남한의 회사들이 북한의 노동력을 이용하고 북한 정부에게 한 노동자 당 정해진 일당 수급을 지원하는 영역에 위치해 있는 공업 단지이다. 서울시는 이를 서울시의 북한에 대한 경제개입정책의 시연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남한은 모든 FTA 상호협의에서 개성의 상품이 FTA 대상으로 대우받을 것을 요구했다(개성 공단이 설립되기 전에 완료된 협상들에 대해서는, 칠레를 제외하고는) . 한국 언론보도에 따르면 몇몇 ASEAN 멤버들은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과의 경쟁에 따른 염려로 개성 상품에 유리한 대우를 적용해 주는 방안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따라서 ASEAN이 개성 상품에 FTA를 적용한다는 소식은 언론 보도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ASEAN과 남한 FTA 단계적으로 실시할 것을 동의


리오우(Liow)는 ASEAN과 한국간 FTA의 주요 사안들이 단계적으로(하지만 ASEAN과 FTA를 협상 중인 중국과 일본 보다 앞서)실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한이 ASEAN과의 FTA의 첫 단계를 2009년도에 실시할 것을 희망하는 한 편, 중국-ASEAN과 일본-ASEAN FTA는 2010년도에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류 부회장은 FTA를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모든 해당 국가들로 하여금 관세인하에 준비할 시간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오우(Liow)공사는 권리를 과시하는 것이 한국인들로 하여금 이른 실효 시기를 재촉하게 만드는 주요 동기인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FTA가 확실히 실시될 수 있도록 한국이 보다 어려운 주제, 즉 서비스 보다는 상품에 관련한 사안들을 먼저 다루길 선호했다고 말했다. 상품교역협정하에 한국과 ASEAN에 속한 6개 선진국(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은 2009년 안에 전체 규모의 80%의 무역 상품과 관세 방침에 따라, 그리고 2010년 안에 90%에 대해 관세를 폐지할 것이다. 2016년도 안에 현재 상품교역협정에서 제외된 나머지 10%의 무역상품에 대한 관세는 줄거나 폐지될 것이다. ASEAN의 개발도상국들(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은 2017년도 안에 80%의 무역상품을, 2018년도 안에 90%의 무역상품에 대한 관세를 규모와 관세 방침에 따라 폐지할 것이다. 2026년도 안에 현재 제외되어 있는 나머지 10%의 무역상품에 대한 관세는 줄거나 폐지될 것이다. MOFAT은 서비스와 투자의 자유화 예정시기는 상품교역협정의 관세인하 일정에 직접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2026년도 안에는 ASEAN-한국 간의 모든 전체 규모와 관세 방침에 따른 무역상품의 97%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어야 맞다. 2006년 2월 3일 ASEAN과 MOFAT 협상대표들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10번째 ASEAN-한국 정상회담에서 상품교역협정 제외 명단과 관세 인하 일정을 결정짓기 위해 만났다. 협상대표들은 또한 현재부터 2006년도 까지 유효할 개별적인 서비스와 투자 협정을 의논을 시작했다. MOFAT과 태국 협상대표들 또한 쌍방향으로 만나 태국의 상품교역협정 승인의 길을 열었다. 협상의 결과를 기다리며 한국과 ASEAN은 AKFTA의 모든 사안들을 2007년도 초반에 실시한 계획이다.

쌀, 상품교역협정(TIG) 합의에 제동을 걸다


지난 2005년 12월에 열린 AKFTA 정상회담에서 (세계 최고 쌀 생산국가 중 하나인)태국은 한국이 쌀 시장을 열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TIG 승인을 거부했다. 당시 태국은 한국이 쌀을 관련해 양보하지 않는 이상 TIG승인이 미뤄질 것을 예상했다. 하지만 “ASEAN 마이너스 X 원칙”이 태국의 승인거절에도 불구하고 TIG에 합의 하도록 허용하기 때문에 태국은 한국과의 쌍방향 교섭을 통해 쌀 문제를 결론지어야 한다. 리오우 공사에 따르면 태국은 쌀 관세인하 보다 쌀에 대한 대안적인 양보 협정을 요구할 것이다. 그는 태국이 한국에게 쌀을 부드럽게 하는 과정을 포기할 것과 태국 발전에 미화 6천만 불을 기여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2004년 농업협정 개정사안 5하에 WTO는 한국이 쌀 쿼터를 앞으로 10년까지 지속 할 수 있지만 각각의 WTO국가들이 한국과 쌀 양보 문제에 대한 협의를 거친 후에만 가능하다고 판정했다. 류 부회장과 리오우 공사는 한국이 지난 2005년 12월에 수입 쌀에 대한 쿼터를 증대시킨다는 협상을 공식적으로 승인했기 때문에 태국이 상품교역협정 승인을 유도할 수 있는 쌀 쿼터와 관세를 변경하거나 쌀 양보 협상을 내놓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리오우 공사는 태국은 쌀 협상 결과에 관계없이 TIG에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른 타협안들이 가능하다. 태국 대사관 사무직에 있는 노라팔롭은 태국의 과일을 그 예로 들며 태국이 한국측의 쌀 협상에 관해서 대안적인 타협안을 고려할 것이라고 인정했다. 한국과 ASEAN 임원들은 태국의 TIG에 합의 할 것과 TIG 제외품목 명단이 2006년 4월 안에 결정지어질 것에 대해 낙관적이다. 하지만 태국은 TIG에 합의하기 까지 최대 6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한다. 한국 정부는 AKFTA 틀에 대한 합의, 상품교역협정, 그리고 분쟁해결정책을 실효화 하고 실시하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를 2006년 7월 1일 안에 밟을 것을 희망한다.

싱가포르, 한국과의 다수의 FTA를 지지하다


싱가포르는 이미 한국과의 FTA에 관한 쌍방향 회의를 마치고 2006년 3월 2일 협상내용을 실시하게 되는 독특한 위치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는 자신의 작은 땅에 추가적으로 규모가 있는 경제를 불어넣어 줌으로 AKFTA를 지지하며 또 싱가포르는 AKFTA의 다른 어떤 추가적인 타협안에 대해도 승인하지 않았다. 싱가포르는 ASEAN의 한국, 중국, 그리고 일본과의 FTA가 동아시아 정상회담에서의 보다 큰 협력을 위한 기초를 마련해 주기를 기대한다.

코멘트


AKFTA의 주요한 “혁신”은 협상안들을 개별적으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교섭, 실시하는 것이다: 상품교역협정, 분쟁해결, 서비스, 투자. 무역규모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사안들에 대한 긴 준비기간(2026년도 까지)는 파격적이고, 만약 한국 임원들과 자국이익 단체들이 이러한 시도를 미래 협상에 적용될 수 있는 시초로 본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북한에 위치해 있는 개성 공단에 대한 FTA 원산지결정기준 적용은 한국에게 FTA 협상에서 이와 같은 요구를 성취시키는 일정한 기록을 주고 따라서 멀리 보았을 때 이 같은 상황의 반복에 대한 한국과의 협상자들의 입맛을 돋울 수 있다—대중의 기대에 영향을 미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