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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seoul4331 [2018/06/09 18:34]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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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서번호 ​ ^  생성일 ​ ^  배포일 ​ ^  분류 ​ ^  출처 ​ ^  태그 ​ ^
 +|  06SEOUL4331 ​ |  2006-12-20 03:36  |  2011-08-30 01:44  |  기밀 ​ |  주한미국대사관 ​ |  {{tag>​PREL PREF PGOV KS KN }}  |
 +====== 제 목: 백종천 신임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 한미 동맹 문제에 대해 긴밀한 협력 모색 ======
 +  * 기 밀 SEOUL 004331
 +  * 국방부망 배포((번역 주: SIPDIS, Siprnet Distribution ))
 +  * 국방부망 배포
 +  *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12/20/2026
 +  * 태그: PREL(([External Political Relations])),​ PREF(([Refugees])),​ PGOV(([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KS(([Korea (South)])), KN(([Korea (North)]))
 +  * 제 목: 백종천 신임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 한미 동맹 문제에 대해 긴밀한 협력 모색
 +  * 참조: [[06SEOUL4073|SEOUL 4073]]
 +  * 분류자: 알렉산더 버시바우 대사 근거 1.4 (b/d).
 +  *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 //​[[poirotkr@wikileaks-kr.org|Micheal H. Rhee]] 2012/09/17 19:40//
 +===== 요점 =====
 +<WRAP column 70% justify>
 +1. (기밀) 새로 임명된 백종천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대사와 백 실장은 작전통제권 이양과 기지 재배치, 그리고 6자 회담과 관련 지속적인 조율 등의 동맹 현안의 해결하는데 긴밀히 협력하기로 동의하였다. //요점 끝.//
  
 +2. (기밀) 12월 19일 대사는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 백종천을 처음 방문하였다. 참조 전문에 더 풍부하게 제시되었듯이 백종천은 가장 최근에는 정부의 보조를 받는 세종연구소 소장을 역임하였고 군사와 보안 전문가로 알려졌다. 백종천의 영어는 꽤 좋은 편인데도,​ 그는 굳이 통역자를 통해 말을 주고받았다.
 +</​WRAP>​
 +=====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은 긴밀한 협력 모색 =====
 +<WRAP column 70% justify>
 +3. (기밀) 백종천은 자신의 전임자인 송민순 현 외교통상부 장관과 대사가 함께했던 긴밀한 실무 관계를 지속하길 원한다고 말하였다. 작년 한 해에 걸쳐 한미 관계가 개선되었다고 평하면서,​ 백종천은 미해결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대사와 협력하길 원한다고 말하였다. 대사는 예고된 6자 회담의 재계와 관련 양국의 조율이 잘되어서 기쁘다고 대답하였다. 양국은 선거가 있는 올해 정치 문제가 한미 동맹의 성과를 반감시키지 않도록 특별히 공을 들여야 할 것이다. 이에 동의하면서 백종천은 동맹 현안의 탈정치화,​ 그리고 오해 없는 해결에 각오를 다지고 있다고 말하였다.
 +
 +4. (기밀) 백종천은 세종연구소 소장으로 미국을 방문했을 때, 워싱턴의 학계와 회동을 하곤 했는데, 그들은 한미 동맹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자신에게 말하곤 했다고 언급하였다. 그가 미국정부 당국자 등과 회동할 때면 해당 문제들을 부정한다. 비슷하게,​ 한국의 학계는 문제가 있다고 자신에게 말하고, 한국정부 당국자들은 문제들을 부정한다. 이러한 견해차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예상할 수 있지만, 문제는 일정부분 공개석상 외교에 있다고 의심하였다. 대사는 때때로 문제가 있기는 했지만, 한미동맹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성공해왔다―비록 때때로 그 여정이 다소간 험난하긴 했다. 최근에 타결된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이 좋은 사례라고 대사는 말하였다.
 +
 +5. (기밀) 백종천은 과거에는 한미 간에 생긴 문제들이 일반 대중에게 결코 폭로된 바가 없었다고 말하였다. 지금은 언론의 자유와 활동적인 매체를 한국의 정치 제도가 체질화시켰기 때문에, 동맹 현안들이 거리낌 없이 공개석상의 논쟁 빌미가 되었다. 백종천은 미국정부와 한국정부는 다가올 선거 기간 중에 이점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향상된 의사소통을 통해 미해결 현안들을 사전에 해결해야 한다는데 대사와 견해를 같이 하였다.
 +</​WRAP>​
 +===== 전작권과 기지 재배치 해결 =====
 +<WRAP column 70% justify>
 +6. (기밀) 우선 미국정부와 한국정부는 2007년 첫 한 달 안에 작전통제권 이양에 대한 특정 날짜에 합의를 해야 하며, 용산에서 평택으로 이전하는 주한미군 이전시기에 관한 오해를 정리해야 한다고 대사는 말하였다. 대사는 국무회의 의장으로써((번역 주: 국무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지만 아마도 지위가 높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백 실장의 권한을 사용해서 반환된 기지에 관한 미해결 환경 문제를 해결하길 역시 희망하였다. 미국정부는 한미 주둔군 지위 협정을 준수하였고((번역 주: 입버릇처럼 미국 측이 주장하는 내용이다. 결국에 SOFA 개정으로 모든 문제는 수렴된다.)),​ 반환 부지가 이양에 이상이 없도록 담보하는 추가적인 조처를 했다고 지적하였고,​ 그러므로 이 사안은 우리의 견지에선 해결되었다고 대사는 지적하였다. 한국 측에 남은 기술적인 법적 사안을 바로 해결해서 이 문제가 2007년에 정치 쟁점이 되지 않도록 해야만 한다.
 +
 +7. (기밀) 백종천은 전작권 이양 기일은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해결되어야 한다고 동감하였다. 형편없는 내용의 보도에 근거한 용산기지 이전 관련 오해를 비난하면서,​ 백종천은 국방부가 상호 합의한 날짜를 포함한 시설종합계획의 최종안을 작업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는 동안에 개별적인 건물과 시설물의 재배치 계획은 실무 협의에 근거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다고 백종천은 말하였다.
 +
 +8. (기밀) 대사는 다음 한미 안보정책구상 회의는 오해를 씻어내는 기회가 될 거라고 대사는 제안하였다. 한국민에게 미국이 기지 이전을 망설인다는 거짓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 기지 이전을 순조롭게 진행하는 게 중요하다. 주한미군은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기지를 이전해야 한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다. 그러므로 부지 확보와 지역 주민의 퇴거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부대끼는 난제들을 고려할 때, 가능한 한 순조롭고 신속하게 시간표에 바로 합의하는 게 중요하다. 비록 같은 기간에 이루어지긴 하지만, 전작권 이양과 용산에서 평택으로 옮기는 주한미군의 이전((번역 주: YRP, ‘용산기지이전사업’을 말한다.)) 간에는 연관성이 없음을 일반 대중에게 분명히 하는 게 중요할 거라고 대사는 덧붙였다. 해당 사안들은 전혀 다른 문제이며,​ 국민이 그 사안들에 대해 오해가 없길 바란다고 백종천은 견해를 같이하였다.
 +</​WRAP>​
 +===== 이라크 지원에 대한 사의(謝意) =====
 +<WRAP column 70% justify>
 +9. (기밀) 대사는 이라크 파병 연장을 하도록 국회를 설득해준 한국정부의 노력에 대해 감사를 전했다. 파병 연장은 한국의 전 세계적 활동에서 환영할만한 실례이다. 백종천은 전 세계적 평화와 안정에 이바지하는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말하였다.
 +</​WRAP>​
 +=====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 북한 관련 인내를 주장 =====
 +<WRAP column 70% justify>
 +10. (기밀) 6자 회담으로 돌아와, 대사는 최근 베이징발 보도를 보면 북한이 12월 18일 첫 회동에서,​ 많이들 예상한 대로 과격한 접근방식을 취했다고 했다. 그렇지만 최근 북한을 제외한 5개 당사국 사이에 긴밀한 협력의 결과로서,​ 우리는 //“초기 성과”//​의 일부로 북한이 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단계적 조치에 대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었다. 미국과 한국이 중국과 더불어 단합해서 긴밀히 협의하고 조정하는 게 2005년 공동 선언의 이행으로 가는 열쇠이다. 쌀과 비료원조는 구체적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단될 거라는 노 대통령의 분명한 메시지는 도움이 된다고 대사는 말하였다.
 +
 +11. (기밀) 백종천은 북한 핵 문제가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지만,​ 12월 18일 베이징에서 보여준 북한의 태도에 근거해 보면, 해결책은 시간과 인내를 들여야 할 같다고 말하였다. 백종천은 미국과 한국 간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하였다.
 +
 +12. (기밀) 현 정세에서 한국정부의 포용정책을 행한 민심에 대해 질문을 받자, 민심은 베이징에서 벌어질 상황에 따라 달라질 듯하다고 백종천은 말하였다. 대사는 6자 회담의 진전을 지원을 위해서 조정된 포용정책의 시행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백종천은 맞다 라고 말했지만,​ 한국의 절대적인 목표는 외교를 통한 평화적 방법으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고 말하였다.
 +//​버시바우//​
 +[[https://​sites.google.com/​site/​poirotkr/​5/​06seoul4331|프와로 탐정의 번역]] © 무단복제나 전재를 금지합니다.
 +</​WRAP>​
 +===== 원본 및 내려받기 =====
 +<file rtf 06SEOUL4331.rtf>​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4331 ​
 + 
 +SIPDIS ​
 + 
 +SIPDIS ​
 + 
 +E.O. 12958: DECL: 12/​20/​2026 ​
 +TAGS: PREL PREF PGOV KS KN
 +SUBJECT: NEW ROK NATIONAL SECURITY ADVISOR SEEKS CLOSE 
 +COOPERATION ON ALLIANCE ISSUES ​
 + 
 +REF: SEOUL 4073 
 + 
 +Classified By: Amb. Alexander Vershbow. ​ Reasons 1.4 (b/​d). ​
 + 
 +SUMMARY ​
 +------- ​
 + 
 +¶1.  (C) During a call on newly appointed National Security ​
 +Advisor Baek Jong-chun, the Ambassador and NSA Baek agreed to 
 +cooperate closely in resolving alliance issues, such as OPCON 
 +transfer and base relocation, and to continue coordination ​
 +with regard to the Six Party Talks. ​ END SUMMARY. ​
 + 
 +¶2.  (C) The Ambassador on December 19 paid an initial call on 
 +National Security Advisor Baek Jong-chun. ​ As set forth more 
 +fully reftel, Baek was most recently President of the 
 +government-supported Sejong Institute and is known as a 
 +military and security expert. ​ Though Baek's English is quite 
 +good, he chose to speak through an interpreter. ​
 + 
 +NSA BAEK SEEKS CLOSE COORDINATION ​
 +--------------------------------- ​
 + 
 +¶3.  (C) Baek said that he wanted to continue the close 
 +working relationship that the Ambassador enjoyed with his 
 +predecessor,​ current Foreign Minister Song Min-soon. ​
 +Commenting that the Korean-American relationship had improved ​
 +over the past year, Baek said he wanted to work with the 
 +Ambassador to resolve any pending issues. ​ The Ambassador ​
 +replied that he was pleased that the two countries had 
 +coordinated well in anticipation of the resumption of the Six 
 +Party Talks. ​ The two would have to work especially hard to 
 +prevent election-year politics from detracting from the 
 +accomplishments of the alliance. ​ Agreeing, Baek said that he 
 +was committed to depoliticizing alliance issues and resolving ​
 +them without misunderstandings. ​
 + 
 +¶4.  (C) Baek noted that when he traveled to the U.S. as 
 +President of the Sejong Institute, he would often meet with 
 +academics in Washington who would tell him that there were 
 +many problems with the alliance. ​ He would then meet with USG 
 +officials who would deny the problems. ​ Similarly, back in 
 +Korea, academics would tell him there were problems and, 
 +again, ROKG officials would deny the problems. ​ While such 
 +differences in opinion could be expected in a democracy, Baek 
 +suspected that part of the problem was public diplomacy. ​ The 
 +Ambassador replied that although sometimes there have been 
 +problems, the alliance had also been successful in resolving ​
 +them -- although the path has been somewhat rocky at times. ​
 +The recently-concluded Special Measures Agreement was a good 
 +example, the Ambassador said. 
 + 
 +¶5.  (C) Baek said that in the past, issues that arose between ​
 +the U.S. and ROK were never disclosed to the public. ​ Now, 
 +because Korea has a political system that embodies freedom of 
 +speech and an active media, alliance issues readily become ​
 +fodder for public debate. ​ He agreed with the Ambassador that 
 +the USG and ROKG would have to pay close attention to this in 
 +the coming election year and attempt to resolve pending ​
 +issues in advance through better communication. ​
 + 
 +RESOLVING OPCON, BASE RELOCATION ​
 +-------------------------------- ​
 + 
 +¶6.  (C) To start, the Ambassador said that the USG and ROKG 
 +should within the first months of 2007 agree on a specific ​
 +date for the transfer of operational control (OPCON) and 
 +clear up any misunderstanding regarding the timing of USFK'​s ​
 +move from Yongsan to Pyongtaek. ​ The Ambassador hoped also 
 +that Baek would use his authority as chair of the cabinet to 
 +resolve outstanding environmental issues regarding the bases 
 +that had already been returned. ​ The Ambassador pointed out 
 +that the USG had complied with the SOFA and had voluntarily ​
 +taken additional steps to ensure that the land was 
 +transferable,​ so the issue was settled from our point of 
 +view.  Remaining legal technicalities on the ROK side should ​
 +be resolved without delay in order to prevent this issue from 
 +becoming a political issue in 2007. 
 + 
 +¶7.  (C) Baek concurred that the OPCON transfer date should be 
 +settled as soon as possible. ​ Blaming the misunderstanding ​
 +regarding the Yongsan move on poorly informed reporting, Baek 
 +said that MND was working on a final draft of the Master Plan 
 +(MP) which would include a mutually agreed date.  Meanwhile, ​
 + 
 +Baek said that plans to relocate individual buildings and 
 +facilities could proceed without problem on the basis of 
 +working-level consultations. ​
 + 
 +¶8.  (C) The Ambassador suggested that the next SPI meeting ​
 +would be an opportunity for senior policy representatives to 
 +clear up any misunderstandings. ​ It was important to keep the 
 +transfer on track to avoid giving the Korean public the 
 +impression that the U.S. was reluctant to move, which was not 
 +true.  It was the U.S. position that USFK should move as soon 
 +as possible. ​ Thus, it was important soon to agree to the 
 +smoothest and swiftest possible timetable, taking into 
 +account the difficulties that had been encountered in 
 +acquiring land and facilitating the departure of the local 
 +residents. ​ The Ambassador added that it would be important ​
 +to make clear to the public that there was no linkage between ​
 +the transfer of OPCON and the move from Yongsan to Pyongtaek, ​
 +although the events would happen in the same timeframe. ​ Baek 
 +agreed that these were entirely different matters and that he 
 +also did not want them misunderstood by the public. ​
 + 
 +GRATITUDE FOR IRAQ SUPPORT ​
 +-------------------------- ​
 + 
 +¶9.  (C) The Ambassador conveyed appreciation for the ROKG'​s ​
 +efforts to convince the National Assembly to extend the 
 +Zaytun deployment in Iraq, which was a welcome demonstration ​
 +of the ROK's global activities. ​ Baek said that the ROK was 
 +making utmost efforts to contribute to global peace and 
 +security. ​
 + 
 +NSA URGES PATIENCE WITH NORTH KOREA 
 +----------------------------------- ​
 + 
 +¶10.  (C) Turning to the Six Party Talks, the Ambassador said 
 +that the latest reports from Beijing indicated that the North 
 +Koreans, in the first meetings on December 18, had taken a 
 +maximalist approach, as many had expected. ​ Still, as a 
 +result of close coordination among the other five parties in 
 +recent weeks, we were able to reach an understanding on the 
 +steps we expect the DPRK to take as part of an "​early ​
 +harvest." ​ The key to progress toward implementation of the 
 +2005 Joint Statement would be for the U.S. and ROK, along 
 +with China, to remain united and to coordinate and consult ​
 +closely. ​ President Roh's clear message to North Korea that 
 +rice and fertilizer assistance would remain suspended until 
 +there were concrete results was helpful, the Ambassador said. 
 + 
 +¶11.  (C) Baek said that he wanted to see the North Korean ​
 +nuclear issue resolved as soon as possible, but based on the 
 +DPRK's attitudes as seen on December 18 in Beijing, a 
 +resolution would likely take time and patience. ​ Baek said 
 +that cooperation between the U.S. and ROK would be very 
 +important. ​
 + 
 +¶12.  (C) Asked about public sentiment toward the ROKG'​s ​
 +engagement policy in the current environment,​ Baek said that 
 +public sentiment would likely depend on the situation that 
 +unfolds in Beijing. ​ The Ambassador emphasized again that 
 +calibrating implementation of the engagement policy to 
 +support progress in the Six Party Talks would be the best 
 +approach. ​ True, said Baek, but the ROK's absolute goal was 
 +to resolve the North Korea nuclear issue in a peaceful and 
 +diplomatic way. 
 +VERSHBOW
 +</​f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