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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SEOUL4328 2006-12-20 00:57 기밀 주한 미국 대사관

제 목: 용산기지 이전: 국내 정치와 한미동맹 변혁 비용

기 밀 SEOUL 004328 국방부망 배포1) 국방부망 배포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12/17/2016 태그: MARR2), MCAP3), PARM4), PREL5), KS6) 제 목: 용산기지 이전: 국내 정치와 한미동맹 변혁 비용 참조하는 전문: 07SEOUL23 분류자: 알렉산더 버시바우 대사. 근거 1.4 (b/d).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2/07/19 05:48

1. (기밀) 요점: 용산기지이전사업이 또다시 5년 지연되어 2013년에 완성될 거라는 남한 언론의 비협조적인 보도는 용산기지이전사업으로 예상되는 높은 비용에 대한 국회 내부의 반대를 무마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보인다. 해당 보도는 미군 기지의 평택 이전 완료 일자가 미군 변혁사업 중에서―미 제2보병 사단을 평택 지역으로 이전하여 통폐합하는 연합토지관리계획과 용산기지이전사업 중―어떤 부문이 먼저 실행되느냐에 달려있다고 하는 점에서 오도하고 있다. 미국정부와의 적절한 협의를 통하지 않고 용산기지이전사업과 연합토지관리계획 약정 사항을 언론을 통해 재협상하려는 한국정부의 이러한 시도는 골칫거리다. 더 골치 아픈 점은 새 완성 연도인 2013년을 강조하는 건 (미국이 요구하는 2009년 반환이 아닌) 한국이 선호하는 전시 작전통제권을 2012년 이양한다는 최근 결정을 지원 사격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는 두 사안이 분리되어 있다는 미국정부의 입장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한국정부는 주한미군이 조속한 시일 내에 시설종합계획에 포함된 정보 공개에 동의할 것을 촉구하면서, 수치 정보를 국회에 설명하고 나면, 동 사업을 착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정부는 해당 수치가 어떻게 나올지 종합사업관리 용역업체가 결론 짓기 전까지는 최종 비용 내용과 완료 일자에 서명할 수 없다.

평택 ‘미군 기지이전’ 5년 연기될 듯 …(중략) 다른 관계자는 “용산기지만 옮긴다면 2011년이면 가능하나 2012년께 연합사 해체 등을 고려해 2012년 말께로 완료시기를 추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른 주한미군 잔여부대의 이전까지 감안하면 최종 완료시기는 '2012년 말+알파'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중략)… 평택 ‘미군 기지이전’ 5년 연기될 듯 연합뉴스

2. (기밀) 미 대사관은 2007년 한국 대통령 선거전에서 불거질 한국의 정치 사안으로 인해 절실한 한미동맹 변혁 사안이 더욱 지연되는 가운데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는 점에서 우려한다. 다른 무엇보다도 한국 정치와 한국의 자금에 의해 용산기지이전사업 완료가 결정될 듯 보이며, 두 가지 모두 우리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예산상의 경쟁요소와 맞물려 남한 지도부의 태도도 한국 정부가 이전 비용을 길게 잡아, 작전통제권 이양 목표 일자에 강제로 꿰맞추도록 원인 제공을 하였다. 뒤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한미 동맹 변혁과정 전반의 투명한 조치가 필요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서울 외곽으로 이전할 채비, 한미동맹에서 차지하는 용산기지이전사업 비중,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과 용산기지이전사업의 분리 등이 중요함을 강조할 것이다. 요약 끝.

3. (기밀) 2006년 12월 13일 남한 언론은 주한미군의 대표적인 군사 기지인 용산기지를 서울 중심부에서 평택시 인근 서해 바닷가 새 시설로 이전하는 용산기지이전 늦춰질 거라고 보도하기 시작했다. 연합뉴스는 (합의된 완성 연도인) 2008년까지 용산기지이전사업이 완료되는 게 아니라 적어도 5년 이상 더 소요되어 2013년이 새 완성 연도가 된다는 평가가 나왔다고 보도하였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시설종합계획에 근거한 해당 평가는 미군 변혁사업 중에서―미 제2보병 사단을 평택 지역으로 이전하여 통폐합하는 연합토지관리계획 또는 용산기지이전사업 중―어떤 부문이 먼저 실행되느냐에 따라 용산기지이전 완료 일자가 달라진다고 말하는 점에서 오도하고 있다.

4.(기밀) 대사관과 주한미군 소식통은 국방부 내부의 미군기지이전사업단을 정보유출의 가능한 출처로 지적하고 있다. 국방부나 외교통상부는 정보유출과 한국정부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부정하고 있다. 외교통상부 북미3과장 이정규는 미군기지이전사업단은 주한미군이 선정하고 국방부가 승인한 도급자인 토마스 제이 데이비스가 평가한 완료 연도가 2013년이라는 것을 10월 이래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과장은 완료 기일의 연기는 토마스 제이 데이비스가 수행한 기술평가의 과정 중에 평택 지방 정부 관계관들에게 알려졌으며, 또한 해당 소식은 평택이 그 출처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가능한 출처는 국방부가 시설종합계획에 관한 사전 브리핑을 한 대상 국회의원들일 것이다.

5. (기밀) 유출의 출처가 어디가 되었건, 미 대사관은 이번 언론 보도는 높게 책정된 용산기지이전사업 비용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을 무마하려는 취지라고 믿고 있다. 최종 시설종합계획 직전 단계 계획이 8월에 완성되었고, 최종 계획은 국회에 공식 제출되지 않은 상태였다. 외교통상부는 일 처리를 앞당기기 위해서 주한미군과 국방부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시설종합계획에 담긴 해당 정보 공개에 합의하도록 종용하고 있다. 국방부가 국회에 시설종합계획을 설명하면 바로 종합사업관리 용역업체를 고용할 수있으며, 입찰요청서 수속을 밟을 수 있다고 이 과장은 설명하였다. 그러나 그런 접근방식은 건설 일정과 비용 견적에 뽑는 데 필요한 작업을 하도록 종합사업관리 용역업체를 먼저 고용하려는 주한미군의 의중과는 근본적으로 상충한다. 중요한 점은 현 단계에서 실제 사업완료 일자가 결정될 수 없음을 주한미군기술자들은 국방부에 반복적으로 지적해왔다. 종합사업관리 용역업체는 아직 산출되지 않은 한해당 기금의 수준이나 건설 우선순위(용산기지이전사업과 종합토지관리계획이 경쟁) 등의 가정에 기초해 건설 일정을 짤 필요가 있다. 유출된 정보의 바탕이 된 시설종합계획 문건은 다수의 철 지나고 근거 없는 추정 계획에 의존하는 점을 볼 때, 한국정부의 행동강령은 가능한 최저 비용 견적과 늦춰진 완성 일자로 미국정부를 옭아매려는 의도처럼 보인다.

<오마이뉴스>가 10일 단독입수한 '주한미군기지시설종합계획(MP·마스터플랜) 협상결과' …(중략) <오마이뉴스>가 10일 단독입수한 '주한미군기지시설종합계획(MP·마스터플랜) 협상결과'라는 문건에 따르면 당시 국방부는 기지 이전 공사가 2008년 6월에 시작되어 2012년 전후까지 끝내는 등 미군기지 이전이 지난 2004년 한미가 합의했던 2008년이 아니라 2013년으로 연기될 것임을 명확하게 밝혔다.(중략)…미군기지 이전비용 총 10조원 한국 절반부담? 아니면 덤터기? 오마이뉴스

6. (기밀) 현실적인 건설 일정이 나온 이후에나 주한미군은 소속 부대의 최종 이전과 관련한 여러 세부 사항에 대한 산출작업에 들어갈 수 있다. 당연히 해당 부대를 이전하고 구 기지를 폐쇄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7. (기밀) 주한미군은 용산기지이전사업에 드는 한국의 총비용이 60~80억 달러가 될 것으로 평가했는데, 이 비용은 토지 매입과 필요한 시설 건설과 다양한 주한미군 구성 요소들을 새로운 건물로 옮기는 비용 등이 포함된 수치다. 이 비용은 한국 소재 여러 주한미군 기지의 추가 통폐합하도록 하는 공동 사업인 종합토지관리계획 중 한국의 분담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다. 80억 달러보다 더 큰 액수가 한국 국내 정치권 내부에 심각한 반발을 양산할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는 국방부의 야심 찬 국방개혁 2020 계획에 대한 예산을 국회에 요청하는 것에 더불어 새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으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중 한국의 분담금 의무가 다소 증액되는 와중에 있기 때문이다. 집권당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대체로 국방 관련 지출의 대폭 증액에 찬성하기보다는 상당량의 대북 원조와 다양하고 폭넓은 사회사업에 기금을 출연하길 선호하고 있다.

8. (기밀) 사업이 지체되고, 이런 대단위 사업 착수 비용에 대한 반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노무현 정부 측이 자체 용산기지이전사업을 실천하겠다는 다짐이 명백히 결여된 부분은 골치 아픈 일이다. 이번 문제는 일정 부분 한국이 자초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용산기지이전의 총비용이 단지 55억 달러에 불과할 거라고 애초에 국회에서 말했기 때문이다. 비록 한국은 비용 견적이 더 증액될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국방부 주한미군이전사업 단장 박경서 소장이 주한미군에 보낸 2006년 12월 6일 서신에서 한국의 책임 부분은 총 “대략 부지 매입에 10억 달러, 시설 비용에 45억 달러”라는 판단을 재차 언급하고 있다. 그러한 총계와 80억 달러라는 실제 비용 사이 격차는 국방부가 당해 선출직 당국자들에게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임에 의심할 여지가 없다. 우리로선 더욱 우려되는 점은 동맹국인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기보다는 언론을 통해 한국의 자체 약정 사항을 재협상하려는 시도가 최근 몇 년간 남한 정부의 너무 진부한 패턴이 되었다는 점이다.

9. (기밀) 외교통상부나 국방부는 모두 이를 부정하고 있지만, 2013년을 용산기지이전사업 완성 기일로 삼겠다는 것은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을 2012년까지 늦춰보겠다는 한국의 입장에 힘을 실어 주려는 의도로 많은 관측통에게 비춰진다. 이는 작전통제권 이양과 용산기지 이전은 별개의 이슈라는 미국이 분명하게 언명한 입장과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며, 별개 이슈로 남아있어야만 한다.

10. (기밀) 우리는 2007년 한국 대통령 선거전에서 불거질 국내 정치 사안으로 사태가 더욱 악화할 뿐이라는 우려와 함께 절실한 한미동맹 변혁사업이 더욱 지연될까 우려한다. 우리의 가장 큰 우려하는 점은 전시 작전통제권 한국 이양과 주한미군이 서울 중심부를 벗어나 새로 갖출 시설로의 기지이전을 통한 한반도 상의 주한 미군 규모 축소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새 이전 시설을 통해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십의 지원이라는 미국의 계속되는 여러 책임을 더 잘 실천할 수 있다. 우리는 그 두 가지 모두 더 건실한 한미동맹이란 결과를 낳을 것으로 믿고 있다.

11. (기밀) 그러나 현실적으로 용산기지이전사업 시설종합계획의 완성은 다른 무엇보다도 한국 정치와 한국의 돈에 의해 결정될 것이며, 그 두 가지 모두 우리에게는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예산상의 경쟁요소와 맞물려 남한 지도부의 태도도 한국 정부가 이전 비용을 길게 잡아, 작전통제권 이양 목표 일자에 강제로 꿰맞추도록 원인 제공을 하였다. 노무현 정부의 이런 불성실한 모습에 대응하기 위해, 미 대사관은 아래와 같은 요지를 남한 당국자들에게 강조할 작정이다:

  1. 미국 정부가 용산기지이전사업과 종합토지관리계획에 착수하기로 합의한 이유는 이들 사업이 한미동맹 강화와 안녕을 지향하는 상부상조의 각본이기 때문이다. 미합중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용산에서 나올 용의가 있으며, 준비되어 있다.
  2. 적절한 협의 없이 동 사업 구현 과정을 늦추는 일방적인 조치와 작전통제권 이양과 용산기지이전사업을 연계하려는 정치적 시도는 한미동맹에 하나의 위해 요소이다.
  3. 이러한 대규모 변혁에 맞물린 여러 복잡성과 난제와 비용에 대해 이해한다. 그러나 동 사업 구현 과정 전반에 걸쳐 투명한 조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이러한 도전 사안을 양국이 함께 돌파하는 게 필수적이다. 논평 끝.

버시바우 포와로 탐정의 번역 © 무단복제나 전재를 금지합니다.

06SEOUL4328.rtf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4328 
 
SIPDIS 
 
SIPDIS 
 
E.O. 12958: DECL: 12/17/2016 
TAGS: MARR [Military and Defense Arrangements], MCAP [Military Capabilities], PARM [Arms Controls and Disarmament], PREL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KS [Korea (South)] 
SUBJECT: YONGSAN RELOCATION:  DOMESTIC POLITICS AND THE 
COST OF ALLIANCE TRANSFORMATION 
 
Classified By: AMB. ALEXANDER VERSHBOW.  REASONS 1.4 (b/d). 
 
------- 
SUMMARY 
------- 
 
¶1.  (C) SUMMARY: Unhelpful reports in the South Korean media 
that completion of the Yongsan Relocation Plan (YRP) will be 
delayed by another five years to 2013 appear designed to 
placate objections within the National Assembly to the high 
projected cost of the project.  The reports are misleading in 
that the completion dates depend on which portions of the 
transformation -- YRP, or the Land Partnership Plan to 
relocate the 2nd Infantry Division to a consolidated area in 
Pyongtaek -- are carried out first.  This attempt by the ROKG 
to renegotiate its YRP and LPP commitments through the media, 
rather than via appropriate consultations with the USG, is 
troubling.  More troubling still, it appears emphasis on the 
new completion year of 2013 is intended to support the ROK 
preference for a later conclusion of the transfer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OPCON) by 2012.  That runs counter to 
the USG position that the two issues remain separate.  The 
ROKG has urged USFK to agree to release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Master Plan as soon as possible, arguing 
that once the figures are explained to the National Assembly, 
the project can get underway, but the USG cannot sign up to 
final cost figures, or completion dates, until the Program 
Management Consortium has determined what those numbers will 
be. 
 
¶2.  (C) The Embassy is concerned that domestic politics 
arising from the 2007 ROK presidential race will only make 
matters worse, while further delaying the much needed 
transformation of the Alliance.  It appears that completion 
of the YRP will be determined first and foremost by ROK 
politics and ROK money, and that both are working against us. 
 South Korean leadership attitudes, coupled with competing 
budget demands, have caused the ROKG to make this attempt to 
spread out the cost of relocation, and to force the project 
into line with its goals for OPCON transfer.  To minimize the 
fallout, we will continue to stress the importance of YRP to 
the Alliance, U.S. readiness to move out of Seoul as soon as 
possible, the separation of YRP from the OPCON transfer 
issue, and the need for continuous consultations and 
transparent actions throughout the Alliance transformation 
process.  END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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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IAL DENIAL 
--------------- 
 
¶3.  (C) On December 13, 2006, the South Korean media began 
reporting that the relocation of Yongsan Garrison, the 
movement of the main military base for U.S. Forces Korea 
(USFK) from the center of Seoul to a promised new facility on 
the western seashore, near the city at Pyongtaek, would be 
delayed.  Yonhap reported that the Yongsan Relocation Plan 
(YRP) would not be completed by 2008 (the agreed completion 
year), but would take at least five years longer, resulting 
in a new estimated completion year of 2013.  Those estimates, 
based on figures from the as yet unreleased Master Plan, are 
misleading in that the completion dates depend in large part 
on which portions of Alliance transformation -- YRP, or the 
Land Partnership Plan to relocate the 2nd Infantry Division 
to a consolidated area in Pyongtaek -- are carried out first. 
 
¶4.  (C) Embassy and USFK sources point to the U.S. bases 
relocation office within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MND) as the likely source of the leak.  Both MND and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MOFAT) deny the ROK 
government had anything to do with it.  Lee Jeong-kyu, 
Director of MOFAT's North America III Division, contends that 
the MND-USFK project management team has known since October 
that the completion year estimated by the USFK-selected and 
MND endorsed contractor, Thomas J. Davis, Inc. (TJD), is 
2013.  Director Lee claimed the delay became known to local 
government officials in the Pyongtaek area during the course 
of the engineering assessment conducted by TJD, and that the 
story originated in Pyongtaek.  Another possible source would 
be National Assembly members to whom MND has delivered a 
preliminary briefing on the Master Plan (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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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TTING THE CART BEFORE THE HO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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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 Whatever the source of the leak, the Embassy believes 
the move was meant to placate National Assembly members who 
are objecting to the high projected cost of the project. 
While a pre-final MP was completed in August, the final plan 
has yet to be formally presented to the National Assembly. 
To move the process forward, MOFAT urges USFK and MND agree 
to release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MP as soon as 
possible.  Once MND has explained the MP to the National 
Assembly, the Program Management Consortium (PMC) can be 
hired, and the request for proposals (RFP) process can get 
underway, Lee explained.  However, that approach is 
fundamentally at odds with USFK's desire to first hire the 
PMC, which would do the work necessary to develop a 
construction timeline and cost estimate.  Importantly, USFK 
engineers advise, and have repeatedly pointed out to MND, 
that a realistic completion date cannot, in fact, be 
determined at this stage in the planning process.  The PMC 
will first need to develop a construction timeline based on 
assumptions that are yet to be worked out, such as funding 
levels per year and building priorities (YRP vs. LPP).  Given 
that the draft MP, upon which the leaks are based, relied 
upon a number of outdated and invalid plan assumptions, it 
appears the ROK's agenda is to nail the USG down to the 
lowest possible cost figures and a later completion date. 
 
¶6.  (C) Only after a realistic construction schedule is 
developed can USFK begin to work out the many details 
regarding the resulting movement of its units.  Further time 
will of course be required to move those units and close out 
their old cam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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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ESTIC POLITICAL OPPOSITION 
----------------------------- 
 
¶7.  (C) USFK estimates that the total cost to the ROK for YRP 
will be $6-8 billion, a figure that includes the cost of 
purchasing the land, constructing the needed facilities and 
moving the various USFK components into the new buildings. 
It does not include the ROK portion of the LPP, a shared 
project that will allow for further consolidation of USFK 
bases in the ROK.  It is expected that the more sizable $8 
billion figure would generate serious opposition in ROK 
domestic political circles, coming, as it does, in addition 
to MND's request to the National Assembly to fund its 
ambitious 2020 Defense Reform Plan, and on top of a new 
Special Measures Agreement (SMA) that will obligate the ROKG 
to make modest increases in its share of USFK defense 
burdensharing costs.  Ruling Uri Party members, by and large, 
favor funding a significant amount of aid to North Korea and 
a wide variety of South Korean social programs over approving 
large increases in defense-related expenditures. 
 
------------------ 
LACK OF LEADERSHIP 
------------------ 
 
¶8.  (C) While project delays and opposition to the cost of 
such a major undertaking are to be expected, the apparent 
lack of commitment on the part of the Roh Administration to 
fulfill its YRP obligations is troubling.  The problem 
appears to be in part of the ROK's own making, because it had 
earlier told the National Assembly that the total YRP bill 
would be only $5.5 billion.  Although the ROK is aware of the 
much higher cost estimate, a December 6, 2006 letter from 
Major General Park Kyung-seo, Chief Director of the USFK 
Relocation Office at MND, to USFK restates the ROK belief 
that its responsibility will total "approximately $1 billion 
for land purchase and $4.5 billion for the facilities."  The 
difference between that total and the truer cost of $8 
billion will no doubt be difficult for the ministry to 
explain to their elected officials.  Of further concern to us 
is that attempts by the ROK to renegotiate its commitments 
through the media, rather than via close consultations with 
its ally, have become an all too common pattern by the South 
Korea government in recent years. 
 
------------------------------- 
OPCON TRANSFER A SEPARATE ISSUE 
------------------------------- 
 
¶9.  (C) While both MOFAT and MND deny it, it appears to many 
observers that the 2013 date for completion of YRP is 
intended to buttress the ROK position for completing the 
transfer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OPCON) by as late as 
2012.  This runs counter to the clearly articulated USG 
position that OPCON transfer and Yongsan relocation are 
separate issues, and should remain so. 
 
--------------- 
EMBASSY COMMENT 
--------------- 
 
¶10.  (C) We are concerned that domestic politics arising from 
the 2007 ROK presidential race will only make matters worse, 
while further delaying the much needed transformation of this 
Alliance.  Our greatest concern involves the transfer of 
wartime OPCON to the ROK, and the concurrent lowering of 
USFK's profile on the Peninsula through the movement of its 
headquarters out of the center of Seoul to a newly-equipped 
facility from which it will be better able to carry out its 
continuing responsibilities in support of this important 
strategic partnership.  We believe that both will result in a 
healthier U.S.-ROK Alliance. 
 
¶11.  (C) Realistically, however, completion of the YRP Master 
Plan will be determined first and foremost by ROK politics 
and ROK money, and both are working against us.  South Korean 
leadership attitudes, coupled with competing budget demands, 
have caused the ROKG to make this attempt to spread out the 
cost of relocation, and to force the project into line with 
its goals for OPCON transfer.  In response to this show of 
bad faith by the Roh Administration, the Embassy intends to 
stress the following points to South Korean officials: 
 
1) Our governments agreed to undertake YRP and LPP because 
they are win-win scenarios for the strength and well-being of 
the Alliance.  The United States is ready and willing to move 
out of Yongsan as soon as possible. 
 
2) Unilateral actions that delay the implementation process 
without proper consultations, and political attempts to link 
OPCON transfer to YRP, are a disservice to the Alliance. 
 
3) We understand the complexities, difficulties and costs 
associated with such a large scale transformation, but it is 
vital we work through these challenges together, via 
continuous consultations and transparent actions throughout 
the implementation process.  END COMMENT. 
VERSHBOW

1)
번역 주: SIPDIS, Siprnet Distribution
2)
[Military and Defense Arrangements]
3)
[Military Capabilities]
4)
[Arms Controls and Disarmament]
5)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6)
[Korea (Sou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