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

문서의 선택한 두 판 사이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차이 보기로 링크

06seoul4283 [2018/06/09 18:34] (현재)
줄 1: 줄 1:
 +^  문서번호 ​ ^  생성일 ​ ^  분류 ​ ^  출처 ​ ^  태그 ​ ^
 +|  06SEOUL4283 ​ |  2006-12-15 09:05  |  미분류/​공무외 사용금지 ​ |  주한미국대사관 ​ |  {{tag>​PREF PHUM PGOV PREL KTIP KS KN }}  |
 +====== 제 목: 탈북자: 남한 정착의 걸림돌 ======
 +미분류 SECTION 01 OF 06 SEOUL 004283 ​
 +국방부망 배포((번역 주: SIPDIS, Siprnet Distribution))
 +국방부망 배포
 +민감함 ​
 + 
 +행정명령 12958: 해당없음((N/​A))
 +태그: PREF(([Refugees])),​ PHUM(([Human Rights])), PGOV(([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PREL(([External Political Relations])),​ KTIP(([Trafficking in Persons])), KS(([Korea (South)])), KN(([Korea (North)]))
 +제목: 탈북자: 남한 정착의 걸림돌
 +참조: SEOUL 4131 
 +참조하는 전문: [[07seoul194|07SEOUL194]],​ [[09shenyang119|09SHENYANG119]]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poirotkr@wikileaks-kr.org|Micheal H. Rhee]] 2013/07/05 18:14//
 +===== 요점 =====
  
 +1. (민감하지만 미분류) 요점: 탈북자들은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문화적 충격에 봉착한다. 남한 정치와 경제 제도에 익숙하지 않으며 교육 관련해 경쟁이 되지 않으며 안정된 직업을 구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다. 무관심하거나 종종 적대적인 남한 사람들의 인식도 이들 탈북자의 정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 대화 상대역들은 사회의 차별은 있지만, 정부에 의한 차별은 아니다. 요점 끝.
 +===== 복지 관념, 금전적 어려움은 남한 정착에 장애 =====
 +
 +2. (민감하지만 미분류) 북한인권정보센터가 실시한 한 연구는 탈북자의 적응을 어렵게 하는 몇 가지 주요한 이유를 파악해 보았는데:​ 22퍼센트는 외로움을 언급했고,​ 23퍼센트는 경제적 어려움을 꼽았으며,​ 20퍼센트는 건강 문제를 언급하였고,​ 16퍼센트는 한국에서의 낮은 사회적 위상과 일자리 부족을 지적하였다.
 +
 +3. (민감하지만 미분류) 탈북자를 돕는 한 복지센터 팀장은 남북한 제도상의 차이는 한국 내 탈북자에게 가장 큰 도전 사항을 던져준다고 말한다. 탈북자들은 정부나 정당이 모든 필수품을 공급해주는 데 익숙하여서,​ 자기가 알아서 공급하도록 하는 제도에 적응하는 데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된다고 북한민주화네트워크 한기홍은 말한다. 북한인권시민연합 연구이사이며 경북국립대학 교수인 허만호는 북한 사람들은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는 제도에 익숙하다며,​ 탈북자 대부분은 남한 동료를 따라잡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 한기홍도 많은 탈북자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제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더 많은 권리를 요구하는 가운데 책임은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역시 지적하였다.
 +
 +4. (민감하지만 미분류) 좋은 벗 대표이며 존경받는 법륜 스님은 탈북자 대부분이 돈을 취급하는 데 익숙하지 않으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화폐에 대한 감각이 없다고 지적하였다. 탈북자들은 돈을 갖고 있으면 써버리고 경향이 있고 저축하는 데는 애를 먹는다. 많은 민간단체 지도자들에 의하면, 많은 탈북자는 자신의 정착 자금을 북한에 있는 친인척을 빼내기 위해 브로커에 지급하는 데 사용한다. 2003년 한국에 도착한 한 탈북자는 한국의 물질주의적 특성에 놀랐다고 설명하며,​ 많은 탈북자는 그렇게 넘쳐나는 상품을 두고 어떻게 돈을 써야 할지 분별력이 뛰어나지 않다.
 +===== 시장 경제의 적응력 결여와 교육의 부족 =====
 +
 +5. (민감하지만 미분류) 한 민간단체 종사자는 많은 탈북자는 한국에서 원하는 일자리가 없음을 깨닫고는 참담한 심정이 된다고 말한다. 고려대학교 학생인 한 탈북자는 한국 생활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고 한국에 도착한다고 말한다. 한국에서 일정부분 시간을 보낸 이후에 돈을 벌기 위해 얼마나 힘들게 일해야 하는 지 알게 되면서 크게 실망한다고 그는 말한다.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도 비슷한 실망감을 겪을 수도 있지만, 그들은 돌아갈 또 다른 안식처가 있지만 탈북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그는 말한다. 북한 생활이 매우 힘들지만,​ 한국에서의 생활은 아마도 //​“정신적으로 더 어렵다.”//​라고 한탄하였다. 그는 북한에 있는 손위 형에게 자신이 남한서 겪은 어려운 생활을 전하며 북한에 남아 있으라고 설득했다고 보고하였다. \\ \\ SEOUL 00004283 ​ 002 OF 006 \\  ​
 +6. (민감하지만 미분류) 탈북자들은 남북한 교육 제도 사이 차이점, 그리고 제삼국에서의 장기간 체류로 말미암아 남한 상대역과 비교해 큰 교육적 격차에 직면한다. (참조 전문) 전문가들은 탈북자들이 정착 과정에서 반드시 극복해야만 할 가장 어려운 장애물이 교육 격차라고 확인하였다.
 +
 +7. (민감하지만 미분류) 남북한에서 사용하는 한국어의 차이 역시 교육이나 취업에 지장을 준다. 한겨레 중·고등학교 교장 곽정문은 한국에서 쓰이는 언어 중 많게는 30퍼센트를 탈북자들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하였다. 북한인권연합 김영자 사무총장은 남한 사람들의 외래어 사용에서 특히 영어 단어의 사용으로 말미암은 언어 격차가 있다. 덧붙여서 북한에서는 //​“순수”//​ 한국말 사용을 장려하는 까닭에 남한의 한자로 된 70퍼센트에 달하는 전문용어 대부분이 탈북자에게 낯설다. 사투리의 차이도 남북한 사이 소통의 어려움으로 역시 작용한다.
 +===== 정신적 충격 =====
 +
 +8. (민감하지만 미분류) 탈북자들은 혹독한 탈출 과정에서 생사의 갈림길에 봉착하며,​ 많은 탈북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여타 정신 질환 증상을 보인다. 하나원의 정신과 상담원은 많은 탈북자들이 탈북 과정의 경험으로 말미암아 과민 증상이나 의심이 많다고 보고하였다. 김은경은 하나원에서 모든 탈북자는 정신 감정을 받으며, 전형적으로 우울증이나 인격 장애, 정서 장애, 그리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20~30퍼센트는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탈북자들은 하나원에 있는 동안에 정신과 상담이 제공되지만,​ 졸업과 동시에 탈북자 대부분은 바로 생활 문제에 집중하길 원하고 있다고 김은경은 말한다. 김은경은 타국에 있는 가족에 대한 걱정, 그리고 남한에서 안정된 생활을 담보하는 등 정신적인 문제와 분리하기 어려운 //“생활 문제”//​에 많은 탈북자는 직면한다.
 +
 +9. (민감하지만 미분류) 탈북자 관련 종사자들은 탈북자의 성공적인 적응을 어렵게 만드는 여타 정서적인 문제를 설명하였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 한기홍은 많은 탈북자가 제삼국에서 살면서 상시적인 두려움의 전형으로 종종 피해 망상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말하였다. 윤 현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은((번역 주: BENJAMIN H. YOON, 윤 현 사진을 보니 한국계 미국인인 듯 )) 북한과 제삼국에서 생존하기 위해 탈북자들은 종종 교활하고 기회주의적일 필요가 있는데, 한국에 도착해서도 그런 버릇을 떨쳐낼 수가 없다고 지적하였다. 전연숙 하나원 진로상담실장은 많은 여성 탈북자들은 북에 남겨둔 가족 때문에 죄책감을 느낀다고 지적하였다. 법륜 스님은 많은 탈북자가 분노와 불신으로 말미암아 건설적인 삶을 키워나갈 수 없으며, 종종 문제에 대해 거칠게 반응한다고 말하였다. 김은경과 여타 종사자들은 하나원을 떠난 직후에 탈북자들을 위한 정신건강 서비스가 제한적인 점에 한탄하였다.
 +===== 법률적 도전 사항 =====
 +
 +10. (민감하지만 미분류) 미 북한인권위원회12에서 의뢰한 최근 보고에서,​ 국민대 안드레이 란코프 교수는 한국 내 탈북자의 범죄율이 한국 평균에 두 배라고 평가하였다. 탈북자 범죄 통계를 다룬 통일부 보고를 보면 그들이 따로 분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추적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 \\ SEOUL 00004283 ​ 003 OF 006 \\ \\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장은 많은 탈북자는 북한과 제삼국에서 생존을 위해 범죄를 저질렀기에,​ 한국 안에서 범죄의 유혹에 취약하다고 지적하였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 한기홍도 역시 감정조절이 어렵고 탈북자 사이 문제로 범죄 양상으로 나타난다고 말하였다. 김일주 북한이탈주민후원회장은 일부 탈북자들은 범죄의 악순환을 끊지 못하고 반복적인 범죄자가 된다고 말하였다.
 +
 +11. (민감하지만 미분류) 북한이탈주민후원회 김일주는 탈북자들은 남한 사람들과의 동업이나 투자 사업과 관련해 특히 사기 피해를 봐왔다고 대사관 정무 직원에게 말하였다. 일부 탈북자들은 안정된 직장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자영업을 선택한다고 그는 말하였다. 탈북자들은 사업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기 때문에, 사기에 취약하다.
 +
 +12. (민감하지만 미분류) 탈북자들은 한국에서 법률적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는데, 주된 이유는 어떻게 법률 제도가 작동하는 지 몰랐거나,​ 한국은 탈북자를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북한인권연합 김영자 사무총장은 많은 탈북자가 기본적인 법률 절차를 알지 못한다고 말하였다. 북한이탈주민후원회와 대한변호사협회는 탈북자 대상 특별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
 +13. (민감하지만 미분류) 김일주 북한이탈주민후원회장은 북한에서 결혼한 적이 있는 일부 탈북자들이 이혼하고 한국에서 재혼을 원하기 때문에 어려움에 직면한다고 말하였다. 한국은 북한을 인정하지 않아 탈북자의 결혼을 종료하는 게 한국 법률에 근거해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의하면 탈북자들은 한국에서 2003년 7월 이후 대략 200건의 이혼 소송을 제기했지만,​ 한국 법정이 배우자가 여전히 북한에 있으면 사법관할권이 있는지에 논란이 있기 때문에 단 한 건 이혼이 허락되었다. 탈북자의 이혼이 쉽게 인정되도록 하는 조처를 담은 1997년 탈북자 보호법의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 남한 동포의 차가운 반응 =====
 +
 +14. (민감하지만 미분류) 이런 도전 사항과 더불어 탈북자들은 남한 사람들이 그들을 환대해주지 않는 걸 알게 되었다. 유준하 대북정책협력과장은 탈북자에 대한 남한사람들의 인식은 세월이 가면서 변해왔다고 전하였다. 1990년대에는 탈북자들은 한국에서 //​“귀순용사”//​로 여겼지만,​ 한국 내 탈북자가 늘면서, 남한 사람들의 인식도 덜 긍정적이 되었다. 이런 변화는 모든 탈북자가 //“좋은 사람”//​은 아니라는 남한사람의 현실 인식이 일부 작용했기 때문이다.
 +
 +15. (민감하지만 미분류) 민간단체 사회 관계자들도 탈북자에 대한 남한 사람들의 인식에 대해 비슷한 평가를 내놓는다. 아시아재단 문천상 사업부장은 남한 사람들 대부분은 탈북자의 인구가 여전히 작아서 탈북자 문제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문천상은 한국과 같은 단일민족 사회에서 어느 정도 남한사람들이 일반적 외국인 혐오증이 있는지, 탈북자를 특정해서 어느 정도인지는 말하기 어렵다고 한다. 법륜 스님은 탈북자들은 남한 사회 적응의 어려움, 그리고 북한의 //“나쁜 습성”//​을 들여온다는 이유로 남한사람들은 종종 2등 시민으로 여겨진다고 진단하였다. \\ \\ SEOUL 00004283 ​ 004 OF 006 \\ \\ 북한민주화네트워크 한기홍 대표는 남한사람들이 탈북자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하지만,​ 많은 탈북자 일을 보는 종사자들은 일부 탈북자들의 사회 적응을 꺼리기는 성향 때문에 좌절하게 된다고 지적한다. 박병수 인권위 전문위원은 일부 남한사람들은 한국정부가 탈북자 지원이 지나치게 많이 제공한다고 생각한다며,​ 여타 남한 사람이 받는 복지 지원보다 많은 지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보고하였다. 한 민간단체 종사자는 많은 남한 사람들은 북한의 제도와 탈북자들이 겪은 고초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외견상으로 여타 남한 사람들과 닮긴 했지만, 탈북자들이 남한 사회 적응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지적하였다.
 +
 +16. (민감하지만 미분류) 탈북자들은 남한 사람들과의 경험에 대해 엇갈리게 보고한다. 한 젊은 남성 탈북자는 탈북자를 다르게 취급한다고 전하였지만,​ 그 점은 탈북자들이 다른 경험을 했고, 종종 남한 사람과 관련해 어려운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이해할 만하다고 생각하였다. 한 나이 든 여성 탈북자는 사람들이 그녀를 탈북자 아니면 조선족으로 믿기 때문에 다르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녀가 북한 사람임을 알게 되면 도움을 준다고 전하였다. 그러나 다른 젊은 탈북자는 한국에서 소외당한다고 느꼈으며,​ 남한 사람들이 탈북자에 대해 참을성을 가지고 가족처럼 상대해줘야만 한다고 말한다. 안드레이 란코프는 많은 탈북자가 그와 같은 정서에 공감한다며,​ 아마도 한국의 개인주의적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관련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
 +17. (민감하지만 미분류) 이 남성 탈북자는 한국의 인맥, 특히 학연 기반의 인맥을 중시하는 한국 사람들로 말미암아 직장을 구하는 데 좌절감을 맛보았다고 한다. 최근 미 북한인권위원회((번역 주: 민간단체)) 보고에서,​ 란코프는 많은 탈북자가 비공식적인 인맥 때문에 (학연 말하자면 같은 학교 동창, 지연 말하자면 지역 연고 등) 좌절감을 맛본다고 보고하였다. 한국 사회의 인맥은 그 특성상 외부인을 배척하긴 하지만, 직장을 구하는 데 중요하다 보고하였다.
 +===== 탈북자에 대한 차별 =====
 +
 +18. (민감하지만 미분류) 민간단체 지도자들은 부정적인 인식을 넘어 일부 탈북자들은 한국에서 차별을 겪었다고 주장한다. 아시아재단의 문천상은 탈북자에 대한 차별을 확인하는 게 어려운 이유는 탈북자들이 주변 환경에 극도로 민감하고,​ 일을 부정적인 시각을 통해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통일연구원의 이금순도 그와 유사하게 많은 탈북자가 한국에 올 당시 비현실적으로 기대치가 높아서 종종 어떤 어려운 경험을 하면 그들이 북한 사람이기 때문에 차별을 받는 것으로 여긴다고 주장하였다. 이금순과 다른 전문가들은 이러한 많은 도전 사항들은 새로운 나라로 이민 가는 사람들이 겪는 것과 유사하다고 견해를 같이한다. 수년간 탈북자 프로그램을 감독해온 북한인권시민연합의 윤 현 이사장도 많은 탈북자의 차별 주장은 과장되었다고 주장한다. 노동부 고용안정센터 장진영 탈북자 취업 담당도 정신적이나 정서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많은 탈북자들이 실재는 차별이 아닌데도 차별받는다고 느낄 수 있다고 말하였다.
 +
 +19. (민감하지만 미분류) 심상돈 인권위 인권침해조사1국 국장은 한국은 과거 탈북자 재정착 사업의 문제 해결을 모색해왔다고 말하였다. 개별 전문에 요약해 제시했듯이,​ 인권위 박병수는 과거 일부 탈북자들이 보호를 감시로 느꼈기 때문에 한국이 보호경찰관제도를 변경했다고 보고했다. \\ \\ SEOUL 00004283 ​ 005 OF 006 \\ \\ 통일부 정보통에 의하면, 탈북자를 담당하는 생활보장담당관은 반 차별 교육을 받으며(2006년 7월부로 66퍼센트가 해당 교육을 받았다.),​ 도우미들은 각자 후원단체에 의한 교육 받도록 하고 있다. 안드레이 란코프는 한국정부가 탈북자의 정치활동을 용인하고 있지만, 한국정부는 현재는 그런 활동에 대해 기금을 대서 지원해야만 한다며, 현재는 그 기금의 양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한국의 진보 단체는 일부 진보적인 탈북자 단체를 괴롭히기도 했지만, 한국정부는 탈북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사례는 아는 바 없다고 말하였다.
 +
 +20. (민감하지만 미분류) 한국 법령 아래에서,​ 출생지나 여타 관련 분류에 기초해 특정인을 차별하면 불법이다. 만일 자신들이 차별을 겪었다고 믿는다면,​ 탈북자들은 모든 한국 시민에게 주어진 내용과 탈북자에 특정된 추가적인 서비스를 포함해 몇 가지 선택 사항이 있다. 통일연구원의 이금순에 의하면, 탈북자들은 인권위원회와 노동부(일자리 차별의 경우), 그리고 (탈북자 지원 전담 부서가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혹은 북한이탈주민후원회 통해 불만을 신고할 수 있다.
 +
 +21. (민감하지만 미분류) 인권위의 심상돈은 국가 기관의 인권침해 사례를 다루는 위원회가 최근에 탈북자로부터 8건 진정을 받았는데,​ 대부분 북한인권에 관한 한국의 정책에 도전하는 정치적 문제와 탈북자에 대한 중국의 정책에 관한 내용이다. 심상돈에 의하면 탈북자가 연루된 한국정부의 차별 의혹과 관련된 진정 건은 북한의 서열 3위였던 황장엽과 함께 탈출한 탈북자 건이 유일하다. 심상돈는 해당 인물은 //​“특별한 경우”//​라며,​ 해당 인권위 진정은 당사자가 여타 한국 시민권자에게 발급되는 동일한 여권을 발급해 달라고 요청한 내용이다. 인권위의 박병수는 한국 내 탈북자는 6개월 동안 한국에 거주한 이후에 보통 여권을 습득하고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심상돈은 탈북자가 여권을 발급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여타 진정 사례는 아는 바 없지만, 한국은 탈북자가 자신의 가족들을 한국으로 불러들이려는 시도로 여권 위조를 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야만 한다고 말하였다.
 +===== 본인의 권리를 알라 =====
 +
 +22. (민감하지만 미분류) 정부가 기금을 마련해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시민사회단체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한국의 많은 탈북자 대상 프로그램은 인권 문제에 대한 교육을 담고 있다. 통일연구원 이금순은 탈북자들이 하나원에서 한국 내 인권에 대한 교육을 받는다고 말하였다. 하나원 훈련기획팀장 백영숙은 하나원의 교육과정은 현재 인권, 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민주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교육이 37시간 포함되어 있다고 말하였다. 해당 프로그램은 탈북자들이 법률 지원이 필요할 때 연락처와 인권이 침해되었을 때 취할 조처 그리고 여타 이미 정착한 탈북자와의 논의 등을 담고 있다. 한겨레 학교 곽정문 교장은 많은 탈북자는 인권이 무엇인지 개념이 없으며, 그들의 인권에 대해 학생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한겨레 학교 안에서 인권위 프로그램을 실행한다고 말하였다.
 +
 +23. (민감하지만 미분류) 한국은 정착한 탈북자에 대한 남한 사람들의 인식을 개선하려는 목적의 프로그램을 역시 출범하였다. 하나원의 새로운 교환 프로그램은 하나원의 탈북자가 남한 가정에서 단기간 체류하는 내용으로 남한 주민사회에 대한 경험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상대 탈북자를 남한 사람이 겪어보도록 할 수 있다고 백영숙은 말하였다. \\ \\ SEOUL 00004283 ​ 006 OF 006  \\ \\ 한국정부의 기금으로 운영되는 한빛복지관은 탈북자와 남한 사람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한 목적으로 최근 자체적인 교환 프로그램을 착수했지만,​ 한빛복지관에 의하면 양측 쌍방에서 참가자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
 +===== 아프리칸 드림을 쫓아 =====
 +
 +24. (민감하지만 미분류) 북한이탈주민후원회 김일주는 많은 탈북자는 한국에서의 삶에 불만족스러워하며,​ 미국이 더 훌륭한 경제적 기회를 제공해 줄 수도 있다고 믿고 있다고 말하였다. 다수 민간단체는 미국 망명이 허락된 한국의 탈북자에 대한 재정착 지원으로 미국이 미화 10만 달러를 제공한다는 헛소문에 대해 대사관 정무 직원에게 말하였다. 한국에 대한 기대가 충족되지 않아 실망한 일부 탈북자들은 아메리칸 드림을 쫓기로 결정한 뒤 미국으로 가는 합법적 불법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한다. 탈북자 관련 일을 하는 종사자들은 한국 안에서 박해를 받았다는 탈북자의 주장은 근거 없는 주장으로 일축하였다. 인권위 박병수는 박해가 있었다면 미국 망명을 허용하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망명을 위한 정당한 근거의 실체에 대해 의문시하였다.
 +===== 논평 =====
 +
 +25. (민감하지만 미분류) 탈북자의 한국 생활은 힘겹고, 많은 탈북자는 한국에서 부자가 되는 꿈을 충족시킬 수 없을 것이다. 우리의 대화 상대역들은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의 차별을 겪을 수 있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정부에 의한 차별이나 조직적인 박해를 말하는 사람은 없다. 전문가들의 한국정부 프로그램의 양상을 비판하고 있지만, 그런 비판은 어떤 정부의 복지 프로그램에서 예상할 수 있는 문제에 집중되어 있지, 탈북자에 대한 한국의 처우에 관한 내용이 아니다. 고위급 탈북자 등 특정한 경우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인권위에 진정한 여권 문제와 같은 문제가 한국 내 소수 탈북자의 경우를 뛰어 넘는다는 증거는 전혀 확인된 바 없다. 논평 끝.
 +//​버시바우//​
 +[[https://​sites.google.com/​site/​poirotkr/​5/​06seoul4283|프와로 탐정의 번역]] (c) 무단복제나 전재를 금지합니다.
 +===== 원본 내려받기 =====
 +<file rtf 06SEOUL4283.rtf>​
 +UNCLAS SECTION 01 OF 06 SEOUL 004283 ​
 + 
 +SIPDIS ​
 + 
 +SIPDIS ​
 +SENSITIVE ​
 + 
 +E.O. 12958: N/A 
 +TAGS: PREF [Refugees],​ PHUM [Human Rights], PGOV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PREL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KTIP [Trafficking in Persons], KS [Korea (South)], KN [Korea (North)] ​
 +SUBJECT: NK REFUGEES: OBSTACLES TO INTEGRATION IN THE SOUTH 
 + 
 +REF: SEOUL 4131 
 + 
 +¶1. (SBU) SUMMARY: North Korean refugees face an enormous ​
 +culture shock in adjusting to life in the ROK.  Not 
 +accustomed to South Korean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s and 
 +unable to compete educationally,​ North Koreans face 
 +difficulties obtaining stable employment. ​ Their resettlement ​
 +is not helped by indifferent -- and often hostile -- South 
 +Korean attitudes. ​ Our interlocutors emphasized that while 
 +there was societal discrimination,​ discrimination was not 
 +practiced by the government. ​ END SUMMARY. ​
 + 
 +WELFARE MENTALITY, FINANCIAL WOES IMPEDE INTEGRATION ​
 +--------------------------------------------- ------- ​
 + 
 +¶2. (SBU) A study by North Korea Database center found that 
 +North Koreans identify several major reasons for difficulties ​
 +in adjustment: 22 percent cited loneliness, 23 percent ​
 +identified economic difficulties,​ 20 percent cited health ​
 +problems, and 16 percent pointed to their lower social status ​
 +and lack of work in the ROK. 
 + 
 +¶3. (SBU) The Director of a welfare center that assists North 
 +Korean refugees said that the difference between the North 
 +and South Korean systems presents the biggest challenge for 
 +North Korean refugees in the ROK.  Because North Koreans are 
 +used to the government or the party providing all 
 +necessities,​ they have a difficult time adjusting to a system ​
 +where they are expected to provide for themselves, according ​
 +to NK Net President Han Ki-hong. ​ Heo Man-ho, Director of 
 +Research for Citizens'​ Alliance and Kyungpook National ​
 +University Professor, explained that North Koreans are used 
 +to a system in which they do not have to work very hard, and 
 +that most North Koreans do not make the effort necessary to 
 +catch-up with their South Korean peers. ​ NK Net's Han also 
 +noted that many North Korean refugees misunderstand the ROK'​s ​
 +democratic, capitalist system, and tend to evade their 
 +responsibilities while asking for more entitlements. ​
 + 
 +¶4. (SBU) Venerable Pomnyun Sunim, head of the NGO Good 
 +Friends, noted that most North Koreans are not used to 
 +dealing with money, and do not have the monetary sense 
 +necessary in a capitalist society. ​ When refugees have money 
 +they tend to spend it, and have difficulties saving. ​ Many 
 +refugees also use their funds to pay brokers to bring their 
 +relatives out of North Korea, according to many NGO leaders. ​
 +A North Korean refugee who arrived in the ROK in 2003 
 +described being surprised at the material nature of the ROK, 
 +and said that many North Koreans do not have a good sense of 
 +how to handle their money with such an abundance of goods 
 +available. ​
 + 
 +LACK OF MARKETABLE SKILLS AND EDUCATION ​
 +--------------------------------------- ​
 + 
 +¶5. (SBU) One NGO practitioner said that many North Koreans ​
 +are crushed upon realizing their lack of access to desirable ​
 +jobs in the ROK.  One North Korean refugee, who is a student ​
 +at a Korean university, said that many North Koreans arrive ​
 +with unrealistically high expectations of life in the ROK. 
 +After some time in the ROK, he said, they become deeply ​
 +disappointed when they see how hard they have to work to earn 
 +money. ​ Many foreign workers may face the same sort of 
 +disappointment,​ he said, but they have another home to return ​
 +to, whereas North Koreans do not.  He lamented that, while 
 +life in North Korea was very hard, life in the ROK may be 
 +"​mentally harder." ​ He reported that he persuaded his older 
 +brother to remain in North Korea, telling him of his 
 +difficult life in the South. ​
 + 
 + 
 +SEOUL 00004283 ​ 002 OF 006 
 + 
 + 
 +¶6. (SBU) North Korean refugees face large educational gaps 
 +compared to their South Korean peers, due to differences ​
 +between the educational systems in North and South Korea and 
 +to often prolonged stays in third countries (reftel). ​
 +Experts identify this issue as one the most difficult ​
 +barriers that North Koreans must overcome in the resettlement ​
 +process. ​
 + 
 +¶7. (SBU) Divergence in the Korean language used in North and 
 +South Korea also make education and employment difficult for 
 +the refugees. ​ Gwak Jong-moon, Principal of the Hankyoreh ​
 +Middle and High School, told us that North Koreans ​
 +misunderstand as much as 30 percent of language in the ROK. 
 +Kim Young-ja, Secretary-General of Citizens Alliance, ​
 +explained that the language gap was due to the use of 
 +foreign-derived words, especially English words, by South 
 +Koreans. ​ In addition, 70 percent of the vocabulary, and most 
 +of the professional words, in South Korea consist of Chinese ​
 +characters, which are alien to North Koreans because the DPRK 
 +encourages the use of "​pure"​ Korean words. ​ Differences in 
 +the provincial dialects also contribute to difficulties in 
 +communic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ns. ​
 + 
 +PSYCHOLOGICAL TRAUMA ​
 +-------------------- ​
 + 
 +¶8. (SBU) North Koreans have often faced life or death 
 +situations during the traumatic process of defection, and 
 +many refugees show signs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
 +(PTSD) and other psychological disorders. ​ Kim Eun-kyoung, a 
 +psychological counselor at Hanawon, reported that because of 
 +their experiences,​ many refugees are hypersensitive and 
 +distrustful. ​ Kim said that all North Koreans receive ​
 +psychological evaluations at Hanawon, and 20 to 30 percent ​
 +are identified as needing special attention, typically for 
 +depression, personality disorders, emotional disorders, or 
 +PTSD.  North Korean refugees are provided with psychological ​
 +counseling while at Hanawon, but upon graduation most 
 +refugees want to focus on immediate life issues, Kim said. 
 +Kim noted that many North Koreans also face "life issues," ​
 +including concerns about family members in other countries ​
 +and about securing a stable life in the ROK, which are 
 +difficult to separate from psychological issues. ​
 + 
 +¶9. (SBU) Many practitioners who work with North Korean ​
 +refugees described other psychological issues that make North 
 +Koreans'​ successful adaptation difficult. ​ NK Net President ​
 +Han Ki-hong said that North Koreans are often very paranoid, ​
 +typically from the constant fear in which many North Koreans ​
 +lived in third countries. ​ Citizens'​ Alliance President ​
 +Benjamin Yoon noted that, in order to survive in North Korea 
 +and in third countries, North Koreans often have to be 
 +manipulative and opportunistic,​ and are often unable to shed 
 +such habits upon arrival in the ROK.  Hanawon career ​
 +counselor Jeon Yeon-suk noted that many women feel guilty ​
 +about leaving their families behind. ​ Pomnyun said that many 
 +North Korean refugees are unable to build a constructive ​
 +vision for their life due to their anger and mistrust, and 
 +often respond violently to problems. ​ Kim Eun-kyoung and 
 +other practitioners lament that mental health services for 
 +North Koreans are limited once they leave Hanawon. ​
 + 
 +LEGAL CHALLENGES ​
 +---------------- ​
 + 
 +¶10. (SBU) In a recent report for the U.S. Committee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USCHRNK), Kookmin University Professor ​
 +Andrei Lankov estimated that the crime rate among North 
 +Koreans in the ROK is twice the national average. ​ MOU 
 +reports that statistics on crimes by North Koreans are 
 + 
 +SEOUL 00004283 ​ 003 OF 006 
 + 
 + 
 +difficult to track because they are not categorized ​
 +separately. ​ NK Database President Yoon Yeo-sang noted that 
 +many North Koreans commit crimes to survive in North Korea 
 +and in third countries, making them susceptible to criminal ​
 +problems in the ROK.  NK Net's Han also said that difficulty ​
 +controlling emotions and problems between defectors has 
 +resulted in criminal incidents. ​ Kim Il-joo, President of the 
 +Association of Supporters for Defecting North Korean ​
 +Residents, said that some North Koreans become repeat ​
 +offenders, unable to break the cycle of crime. ​
 + 
 +¶11. (SBU) Supporters Association President Kim Il-joo told 
 +poloff that North Koreans have also been victims of fraud, in 
 +particular when involved in joint business or investment ​
 +projects with South Koreans. ​ Some North Koreans opt to start 
 +their own businesses, he said, because of difficulties in 
 +obtaining stable employment. ​ Because of their lack of 
 +knowledge of the business environment,​ they can be vulnerable ​
 +to fraud. ​
 + 
 +¶12. (SBU) North Koreans may also face legal issues in the 
 +ROK, primarily because they are unaware of how the legal 
 +system operates and because the ROK does not recognize the 
 +DPRK.  Kim Young-ja, Secretary-General of Citizens'​ Alliance, ​
 +said that many North Koreans are unaware of basic legal 
 +procedures. ​ The Association of Supporters for Defecting ​
 +North Korean Residents and the Korean Bar Association provide ​
 +specialized legal services to North Koreans. ​
 + 
 +¶13. (SBU) Supporters Association President Kim Il-joo said 
 +that some North Koreans face difficulties if they were 
 +married in North Korea and want to get divorced and remarried ​
 +in the ROK.  Because the ROK does not recognize the DPRK, 
 +terminating a North Korean marriage is complicated under 
 +South Korean law.  According to the Korea Legal Aid Center ​
 +for Family Relations, North Koreans have filed approximately ​
 +200 divorce cases in the ROK since July 2003, but divorce was 
 +granted in only one case due to debate on whether the ROK 
 +courts have jurisdiction over cases where the spouse was 
 +still in the DPRK.  An amended version of the 1997 Protection ​
 +Act is currently pending before the National Assembly that 
 +includes measures to make it easier for North Koreans to have 
 +divorces recognized. ​
 + 
 +A CHILLY RECEPTION FROM THEIR SOUTH KOREAN BRETHREN ​
 +--------------------------------------------- ------ ​
 + 
 +¶14. (SBU) In addition to these challenges, North Korean ​
 +refugees find that South Koreans often do not provide them 
 +with a warm reception. ​ Yu Joon-ha, Director of MOFAT'​s ​
 +Inter-Korean Policy Division, reported that South Koreans' ​
 +attitudes toward North Koreans have changed over time. 
 +During the 1990s, North Korean refugees were seen as "​freedom ​
 +fighters"​ in the ROK, but as the number of North Koreans in 
 +the ROK has increased, South Korean attitudes have become ​
 +less positive. ​ This change was in part due to South Koreans' ​
 +realization that not all North Korean refugees are "​good ​
 +people;"​ many South Koreans'​ patience is also wearing thin. 
 + 
 +¶15. (SBU) Members of the NGO community provided similar ​
 +assessments of South Koreans'​ attitudes toward North Koreans. ​
 + Asia Foundation Program Officer Moon Chun-sang said that 
 +most South Koreans do not care about the issue of North 
 +Korean refugees, as their population is still small. ​ Moon 
 +said that, in a homogenous society like the ROK, it is 
 +difficult to tell how much of South Koreans'​ attitudes is 
 +general xenophobia and how much is specific to North Koreans. ​
 + Most South Koreans have never encountered a North Korean ​
 +refugee. ​ Pomnyun assessed that North Koreans are often seen 
 +as second-class citizens by South Koreans because of their 
 + 
 +SEOUL 00004283 ​ 004 OF 006 
 + 
 + 
 +difficulties in integrating,​ and suspicions that they bring 
 +"bad habits"​ from North Korea. ​ NK Net President Han Ki-hong ​
 +also said that the South Korean public tends to look down 
 +upon North Koreans, while noting that many practitioners who 
 +work with refugees become frustrated by the perceived ​
 +unwillingness of some North Koreans to adapt. ​ Park 
 +Byoung-soo, Deputy Director of the ROK National Human Rights ​
 +Commission'​s (NHRC) Human Rights Policy Team, reported that 
 +some South Koreans think the ROKG provides too much 
 +assistance to North Korean refugees, and argue that they 
 +should be given no more assistance than other South Korean ​
 +recipients of public welfare. ​ One NGO practitioner noted 
 +that many South Koreans do not understand the North Korean ​
 +system or what North Koreans went through, and therefore do 
 +not understand the difficulties that North Koreans face in 
 +adjusting to life in the ROK when, from the outside, they 
 +look like other South Koreans. ​
 + 
 +¶16. (SBU) Refugees report mixed experiences with South 
 +Koreans. ​ One young male North Korean refugee related that 
 +many South Koreans do treat North Koreans differently,​ but 
 +thought this was understandable because North Koreans have 
 +had different experiences and often have a difficult time 
 +relating to South Koreans. ​ An older female refugee similarly ​
 +reported that people tend to recognize that she is different, ​
 +believing that she is North Korean or Korean-Chinese,​ but are 
 +helpful when they learn that she is North Korean. ​ Another ​
 +young male refugee, however, felt alienated in the ROK, and 
 +said that South Koreans should be patient with North Korean ​
 +refugees and treat them as family. ​ Andrei Lankov reported ​
 +that many refugees share his feelings, which may be linked to 
 +difficulty in adapting to the ROK's individualistic culture. ​
 + 
 +¶17. (SBU) This male refugee was also frustrated with the 
 +ROK's emphasis on social networks, particularly school-based ​
 +networks, in obtaining jobs.  In the recent USCHRNK report, ​
 +Lankov reported that many North Koreans are frustrated by the 
 +ROK's system of informal connections (hakyon, or alumni ​
 +connections,​ and chiyon, or regional connections),​ which by 
 +their nature exclude outsiders but are important to obtaining ​
 +employment. ​
 + 
 +DISCRIMINATION AGAINST NORTH KOREAN REFUGEES ​
 +-------------------------------------------- ​
 + 
 +¶18. (SBU) NGO leaders acknowledged that, beyond negative ​
 +attitudes, some North Korean refugees claim to have faced 
 +discrimination in the ROK.  Asia Foundation'​s Moon said that 
 +identifying discrimination against North Korean refugees is 
 +difficult because North Korean refugees have a heightened ​
 +sensitivity to their surroundings and tend to see events ​
 +through a negative lens.  Similarly, KINU's Lee Keum-soon ​
 +argued that because many North Koreans have unrealistically ​
 +high expectations when they come to the ROK, they often 
 +ascribe any difficulties they experience to discrimination ​
 +because they are North Korean. ​ Lee and other experts agree 
 +that many of these challenges are similar to those faced by 
 +most immigrant groups in a new country. ​ Citizens'​ Alliance'​s ​
 +Yoon, who has overseen programs for North Korean refugees for 
 +over seven years, argued that many North Korean refugees' ​
 +claims of discrimination are exaggerated. ​ Chang Chin-yung, ​
 +an employment officer with the Ministry of Labor, said that, 
 +because of psychological or emotional problems, many North 
 +Korean refugees may feel discriminated against even if it is 
 +not real. 
 + 
 +¶19. (SBU) NHRC Human Rights Policy Director Shim Sang-don ​
 +said that the ROK has sought to address past problems with 
 +its resettlement programs. ​ As outlined in septel, NHRC'​s ​
 +Park reported that the ROK has changed its protection officer ​
 + 
 +SEOUL 00004283 ​ 005 OF 006 
 + 
 + 
 +system because, in the past, some North Koreans felt the 
 +protection was surveillance. ​ According to MOU information, ​
 +welfare assistance officers working with North Korea receive ​
 +anti-discrimination training (66 percent had received such 
 +training as of June 2006) and Doeumis are required to undergo ​
 +training by their sponsoring organization. ​ Andrei Lankov ​
 +argued that the ROKG tolerates refugees'​ political ​
 +activities, but thought the ROKG should support those 
 +activities with funding, which it does not presently do in 
 +significant amounts. ​ Progressive groups in the ROK, Lankov ​
 +said, have harassed some conservative refugee organizations, ​
 +but he knew of no instances in which the ROK government ​
 +itself interfered with North Koreans'​ rights to free 
 +expression. ​
 + 
 +¶20. (SBU) Under Korean law, it is illegal to discriminate ​
 +against someone based on national origin and other relevant ​
 +categories. ​ North Korean refugees have several options if 
 +they believe they are facing discrimination,​ including those 
 +available to all ROK citizens and additional services ​
 +specifically for North Koreans. ​ According to KINU's Lee 
 +Keum-soon, North Korean refugees can file complaints through ​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the Ministry of Labor 
 +(for job discrimination),​ the Korean Bar Association (which ​
 +has a special section to assist North Korean refugees), or 
 +the Association of Supporters for Defecting North Korean ​
 +Residents. ​
 + 
 +¶21. (SBU) NHRC's Shim said that the Commission, which handles ​
 +human rights claims against the government, currently has 
 +eight cases from North Korean refugees, most of which involve ​
 +political issues challenging the ROK's policy on North Korean ​
 +human rights and China'​s policy on North Korean refugees. ​
 +According to Shim, the only case that alleges discrimination ​
 +by the ROKG involves a North Korean who defected with Hwang 
 +Jang-yop, former third-ranking official in the DPRK.  Shim 
 +said this individual was a "​special case," and the NHRC'​s ​
 +case asks for the person to be granted the same type of 
 +passport issued to other ROK citizens. ​ NHRC's Park 
 +Byoung-soo said that North Koreans in the ROK are normally ​
 +able to obtain passports after living in the ROK for six 
 +months and to travel freely. ​ Shim was not aware of other 
 +cases were North Koreans had difficulties obtaining ​
 +passports, but said that the ROK has to consider that 
 +refugees may commit passport fraud to try to bring their 
 +families to the ROK. 
 + 
 +KNOW YOUR RIGHTS ​
 +---------------- ​
 + 
 +¶22. (SBU) Many of the ROK's programs for North Korean ​
 +refugees, including those provided by or funded by the 
 +government and those run by civil society organizations, ​
 +include education on human rights issues. ​ KINU's Lee said 
 +that North Koreans are educated on their rights in the ROK at 
 +Hanawon. ​ Pak Yong-sok, Director of Hanawon'​s Education ​
 +Planning Team, said that Hanawon'​s curriculum currently ​
 +includes 37 hours of education on human rights, democracy, ​
 +market economy, and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democratic ​
 +citizens. ​ These programs also include contact information if 
 +refugees need legal assistance, steps to take if their rights ​
 +are violated, and discussions with other resettled North 
 +Koreans. ​ Hankyoreh School Principal Gwak Jong-moon said that 
 +many North Koreans do not have a concept of what human rights ​
 +are, and the NHRC conducts programs at the school to inform ​
 +students of their rights. ​
 + 
 +¶23. (SBU) The ROK also has started programs aimed at 
 +improving South Koreans'​ attitudes toward resettled North 
 +Korean refugees. ​ Hanawon'​s new exchange programs, where 
 + 
 +SEOUL 00004283 ​ 006 OF 006 
 + 
 + 
 +North Koreans at Hanawon stay with South Korean families for 
 +a short time, not only give North Koreans experience in South 
 +Korean communities,​ but also expose South Koreans to their 
 +North Korean peers, Pak said.  The Hanbit social welfare ​
 +center, with funding from the ROKG, recently started its own 
 +exchange program, aimed at increasing understanding for both 
 +North and South Koreans, but it has been hard to maintain ​
 +participation on both sides, according to Hanbit. ​
 + 
 +FOLLOWING THE AMERICAN DREAM 
 +---------------------------- ​
 + 
 +¶24. (SBU) Citizens'​ Alliance'​s Kim said that a large number ​
 +of North Koreans who are dissatisfied with their lives in the 
 +ROK believe that the U.S. may offer greater economic ​
 +opportunities. ​ Numerous NGOs and refugees told poloff of a 
 +rumor in the refugee community that the U.S. would provide ​
 +USD 100,000 in resettlement assistance to North Koreans from 
 +the ROK who receive asylum in the U.S.  Disappointed that 
 +their expectations in the ROK were not fulfilled, some North 
 +Koreans decide to follow the American dream and seek ways, 
 +legal and illegal, to move to the U.S.  Practitioners who 
 +work with North Koreans in the ROK dismissed as groundless ​
 +North Koreans'​ claims of persecution in the ROK.  NHRC's Park 
 +said he did not object to the granting of asylum if there 
 +were persecution,​ but questioned the existence of legitimate ​
 +grounds for asylum. ​
 + 
 +COMMENT ​
 +------- ​
 + 
 +¶25. (SBU) Life is difficult for North Korean refugees in the 
 +ROK, and many will be unable to fulfill their dreams of 
 +wealth in the ROK.  Our interlocutors agreed that North 
 +Koreans may face  societal discrimination in the ROK, but 
 +none described discrimination by the government or systematic ​
 +persecution. ​ While experts criticized aspects of the ROK'​s ​
 +program, such criticisms focused on issues that one might 
 +expect of any government welfare program, not on the ROK'​s ​
 +treatment of North Korean refugees. ​ While issues may exist 
 +for certain cases of high-level defectors, such as the 
 +passport issue described by the NHRC, we have seen no 
 +evidence that such issues extend beyond a handful of 
 +individuals in the ROK.  END COMMENT. ​
 +VERSHBOW
 +</​f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