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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seoul4282 [2018/06/09 18:34]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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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서번호 ​ ^  생성일 ​ ^  분류 ​ ^  출처 ​ ^  태그 ​ ^
 +|  06SEOUL4282 ​ |  2006-12-15 09:05  |  미분류/​공무외 사용금지 ​ |  주한미국대사관 ​ |  {{tag>​PREF PHUM PGOV PREL KTIP KS KN }}  |
 +====== 제 목: 탈북자: 한국 사회에 편입하는 첫 단계 ======
 +미분류 SECTION 01 OF 05 SEOUL 004282 ​
 +국방부망 배포((번역 주: SIPDIS, Siprnet Distribution ))
 +국방부망 배포
 +민감함
 + 
 +행정명령 12958: 해당없음((N/​A ))
 +태그: PREF(([Refugees])),​ PHUM(([Human Rights])), PGOV(([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PREL(([External Political Relations])),​ KTIP(([Trafficking in Persons])), KS(([Korea (South)])), KN(([Korea (North)]))
 +제 목: 탈북자: 한국 사회에 편입하는 첫 단계 ​
 +참조: 가. SEOUL 1837  나. 05 SEOUL 666  다. SEOUL 695 
 +참조하는 전문 [[07seoul194|07SEOUL194]]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poirotkr@wikileaks-kr.org|Micheal H. Rhee]] 2013/07/03 16:53//
 +===== 요점 =====
  
 +1. (민감하지만 미분류) 요점: 한국 도착과 동시에 탈북자들은 관계부처 보안 검색 절차를 거친다. 그 과정 중에 한국정부는 탈북자의 진위와 위험 인물인지 평가한다. 그러고 나면 거의 모든 탈북자는 한국의 재정착시설인 하나원으로 옮겨져 그곳에서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돕는 훈련을 받는다. 한국은 하나원 졸업과 동시에 탈북자들에게 주택을 제공하며,​ 정부와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는 새로운 지역 사회 생활에 적응하도록 탈북자를 돕는다. 안전 문제 측면에서 한국은 한국에 도착한 이후 5년 동안 신변보호경찰관을 탈북자에게 제공하며,​ 고위급 인사는 더 오랜 기간 보호를 제공한다. //요점 끝.//
 +===== 보안 검색 절차 =====
 +
 +2. (민감하지만 미분류) 한국에 도착한 이후 대부분의 탈북자는 관계기관인 국정원, 통일부, 국방부, 한국경찰청,​ 법무부 합동 조사를 위해서 검색 시설로 보내진다((번역 주:'​합동심문센터'​라고 불리운다.)). 이금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과거의 보안 검색 절차는 정보 수집을 비롯해 개개인이 진짜 탈북자인지 그렇지 않고 북한 간첩이거나 조선족인지 결정하는 등의 몇 가지 목적을 기능하였다. 그러나 탈북자의 인구 분포가 달라짐에 따라 검색 절차는 주로 개개인이 진짜 탈북자인지 중국 출신 조선족이 아닌지를 담보하는 데 주로 집중한다. (주석: 적게는 10퍼센트 정도 탈북자는 국정원의 보호 아래 한국에 입국하며,​ 그 과정의 일부나 전부는 보안 검색 절차를 건너뛴다. 주석 끝.)
 +
 +3. (민감하지만 미분류) 이금순에 의하면 보안 검색은 사업체로 가장된 서울의 한 시설에서 수행되고 있다. 탈북자들은 보안 검색 절차 기간에 같은 구내에 소재한 기숙사에서 생활한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의 교육훈련팀장은 해당 조사는 종종 2주 미만으로 마무리되지만,​ 기숙 시설에서 보낼 시간의 총합은 재정착시설인 하나원에 공석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고하였다. 민간단체는 대부분은 탈북자들이 한 달 미만 동안 보안 검색 시설에서 체류한다고 보고하였다. 시민단체나 탈북자에 의하면 탈북자들은 조사가 완료된 직후 하나원에 입소할 자리가 날 때까지 기숙사 시설 출입이 허용된다. 2000년 12월 한국에 도착한 탈북자는 기숙사 시설이 청결하며 2주간의 조사를 마친 이후에 도시 구경을 나설 수 있었다고 우리에게 말하였다.
 +===== 하나원 =====
 +
 +4. (민감하지만 미분류) 보안 검색 절차 이후에 탈북자 대부분은 재정착 시설인 하나원에 입소한다. (참조 가 그리고 나) 백영숙 하나원 훈련기획팀장은 더 많은 탈북자가 하나원 프로그램 통과하는 게 가능하도록 2006년 11월에 12주에서 10주로 축소되었다고 대사관 정무 직원에게 말하였다. 해당 프로그램을 2주 축소되었다고 교육생의 수료하는 교육의 양이 크게 줄지는 않는다. \\ \\ SEOUL 00004282 ​ 002 OF 005 \\ \\ 하나원은 인근 종합기술학교의 직업훈련과 남한 가족과 함께하는 홈스테이 등을 포함해 몇 가지 시민 사회 교환 프로그램을 발족하였다. 해당 프로그램은 하나원 교육생이 남한사회에 상호 교류하고 실세계 경험이 가능하도록 한다. 하나원은 공식적으로 한때 400명의 교육생을 수용하고 있지만, 하나원 시설은 현재 수용 인원을 초과하였다. 하나원은 2009년까지 한해 2,​800~3,​000명의 교육생 수용이 가능하도록 추가 시설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고 백영숙은 말하였다.
 +
 +5. (민감하지만 미분류) 탈북자 관련 업무를 보는 몇몇 민간단체와 시민 사회 대표들은 하나원의 프로그램을 추가로 줄여서 탈북자들이 시민사회에 편입하도록 하는 가운데 시간제로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에 관한 교육을 받는 게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북한인권정보센터장 윤여상은 한국 사회와 분리된 체 한국에 대해서 배우는 건 비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하나원의 백영숙도 격리된 피신처와 제삼국에서 억류되어 시간을 보낸 이후에 탈북자들은 남한 생활을 시작하려는 마음이 간절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문제를 인정하였다. 몇몇 시민 사회 지도자는 하나원의 역할은 정착과정에서 없애지는 않더라도 축소되어야 한다며, 그 대신에 시민 사회 단체가 자체 지역 사회 내에서 비슷한 훈련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나원 원장을 지낸 이강락 현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소장은 한국이 현재 탈북자 정착 과정에서 시민 사회 단체의 역할을 증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그렇게 하려면 해당 단체 간의 조율을 확대하는 게 요구된다고 지적하였다.
 +===== 주류 사회에 편입 =====
 +
 +6. (민감하지만 미분류) 하나원 졸업과 동시에 한국정부는 (대한 주택공사나 지방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 주택을 제공하거나,​ 또는 탈북자들이 스스로 주택을 구하도록 한화 1천만 원을 주택 지원조로 제공한다. 통일연구원의 이금순은 임대주택을 선택한 (통일부에 의하면 87퍼센트의) 탈북자에게 정해지지 않은 기간 동안 임대주택에 거주할 자격을 주며, 세대의 규모에 따라 할당되는 세부 공간의 크기라 달라진다. 탈북자들은 그들이 살기 원하는 장소를 선택하며,​ 한국정부가 탈북자에게 더 큰 취업 기회가 더 많이 다른 지역 생활을 장려하는 정책을 제공함에도 대부분은 서울 생활을 선택한다. 북한인권정보센터장 윤여상은 최근까지 부모 없이 한국에 도착한 탈북 청소년은 한국정부가 지정한 시민사회단체가 그들을 위한 대용 수용 시설을 운영하며 보살핀다고 보고하였다. 한겨레 학교를 개교한 이후로 (참조 라) 한국정부는 해당 청소년 대부분을 그곳에 보내며,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은 현재 불분명하다고 보고하였다.
 +
 +7. (민감하지만 미분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한기홍에 의하면 특히 규모 면에서 한국정부의 요구에 맞는 서울지역 임대 주택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탈북자들은 서울에 있는 3곳의 임대 주택가에서 대게 거주한다고 한다. 1997년 탈북자 보호법에 근거해 탈북자들은 애초의 재정착 이후 5년 동안에 거주지와 직업 혹은 취업 장소 변경 사항을 보고하도록 요구된다. (주석: 모든 한국 거주민은 한국의 주민등록법에 근거해 거주지 변경 사항을 보고하도록 요구받는다. 주석 끝.)
 +
 +8. (민감하지만 미분류) 수많은 정부 기관과 민간단체가 탈북자의 재정착 과정에서 역할을 수행한다. 통일부는 탈북자가 한국에 도착함과 동시에 한국정부의 프로그램에 대해 감독한다. \\ \\ SEOUL 00004282 ​ 003 OF 005 \\ \\ 노동부는 탈북자 취업보호담당관을 공급하며,​ 탈북자를 고용하는 기업체를 모집하며,​ 고용주에게 탈북자의 임금을 보조한다. 교육부는 탈북자에 대한 특별 교육 요구 해결에 최근 나서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금순 통일연구원은 그 역할이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다고 말하였다. 문화관광부와 정보통신부 등 여타 수많은 여타 정부 부처는 탈북자를 지원하는 민간 사회 프로그램에 대한 기금을 제공한다.
 +
 +9. (민감하지만 미분류) 탈북자는 지역 사회로 발을 들이게 될 때 두 단계의 정부 지원을 받는다. 서동훈 통일부 정착지원팀장에 의하면 탈북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은 각 지역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해당 사무실 네트워크를 감독한다. 탈북자 한 사람마다 생활보장담당관이(현재 182명) 담당 구역에 배정되어 일반적인 상담을 비롯해 금융, 의료, 사회보장지원 제공을 감독한다. 해당 담당관들은 탈북자와 한국정부 사이에 주된 연락망으로 기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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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민감하지만 미분류) 1997년 탈북자 보호법에 근거해 북한이탈주민후원회를((번역 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으로 개명되었다.)) 설립하였다. 60개가 넘는 시민사회단체의 연합으로 탈북자를 한국 사회에 동화되도록 돕는 책임을 지고 있다. 한국정부는 교육, 심리, 법률 등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들 단체에 기금을 댄다. 김일주 북한이탈주민후원회장과 한국정부 정보통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후원회는 (총 1,200명) “도우미”이라고 불리는 민간인 정착 도우미를 탈북자에게 연결하고 있는데, 도우미 중 2명이 한 해 동안 탈북자 한 가구마다 배정된다고 한다. 통일부는 대한적십자와 지역복지센터를 비롯해 9개 기관을 도우미 프로그램을 이행하기 위해 지정했다. 김일주는 자원봉사자는 탈북자를 그들의 새 안식처로 데려다 주고, 낯선 지역 사회를 구경시켜주고,​ 쇼핑과 같은 일상사를 도와준다고 보고하였다.
 +
 +11. (민감하지만 미분류) 12월 4일 대사관 정무 직원은 도우미 프로그램의 참가자인 한빛복지관을 방문하였다. 한빛복지관은 서울 서남부 지역에 있으며 한국에서 가장 많은 탈북자가 집중된 지역으로 900명 이상의 탈북자가 거주하고 있다. 한빛복지관은 탈북자가 많이 거주하는 임대 주택 단지 인근에 소재한 어린이 미술 작품으로 장식된 한 건물로 여러 지역을 확보하고 있다. 이철우 한빛복지관 새터민팀 수석부장에 의하면 이 지역 탈북자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지역 정부가 의뢰한 6개 민간복지단체 중 하나이다. 한빛복지관은 북한이탈주민후원회와 협력하며 이 지역 많은 탈북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계속 성장해왔다. 이천식 한빛복지관 소속 북한이탈주민정착센터 팀장은 심리 상담과 직업훈련,​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 사회에서 남한 주민과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유수의 정부 기관으로부터 기금을 받고 있다. 이천식은 북한이탈주민정착센터는 조정위원회를 통해 지역 사회의 탈북자들 지원하는 후원회 및 여타 민간단체,​ 그리고 지역 및 지방 정부 담당관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
 +12. (민감하지만 미분류) 탈북자 프로그램을 분권화하려는 통일부의 방향의 일환으로 지역 정부와 민간복지센터의 지원을 모집하며,​ 그것이 한국정부의 현재 사업 방향이라고 서동훈 통일부 정착지원팀장은 말하였다. \\ \\ SEOUL 00004282 ​ 004 OF 005 \\ \\ 통일연구원의 이금순은 통일부가 북한 이탈 정착민에 대한 모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문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프로그램의 분권화는 중요하지만,​ 관계부처 조율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 보안 문제와 신변보호 =====
 +
 +13. (민감하지만 미분류) 탈북자가 지역 사회에 진입하게 될 때 한국경찰청을 통해 신변보호경찰관이 역시 배치된다. 한국정부에 의하면 신변보호 관련해 탈북자에게 충고를 제공하기 위해 대략 700명의 경찰이 지구대에 배치되어 있다. 이러한 신변보호경찰관은 5년간 탈북자에게 제공되는데,​ 특별한 신변위협에 처한 개개인을 위해선 확대될 수도 있다.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한국정부는 과거의 경우처럼 일대일 보호를 더는 제공하지 않는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 한기홍에 의하면 평균 한 명의 신변보호경찰이 40명의 탈북자를 관리하며 탈북자 대다수에게 제한적인 보호를 제공한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는 국정원이 추가적인 보호를 제공한다고 보고하였다.
 +
 +14. (민감하지만 미분류) 민간단체 지도자와 탈북자 전문가는 한국의 탈북자가 우려하는 주요한 보안 문제는 한국에 오게끔 도와준 브로커와 북한요원으로부터 위협이라고 보고하였다. 많은 탈북자는 자신의 신분 노출로 말미암아 북한 정권이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을 처벌할까 두려워하고 있다. 탈북자 전문가와 민간단체 종사자들은 북한요원의 위협은 여전히 실재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견해를 같이하였다. 심상돈 인권위 인권침해조사1국 국장은 한국 내 탈북자의 수가 증가하고 고위급 출신의 탈북자의 인구 분포가 변화를 겪게 되면서 과거에 흔하던 북한요원으로부터의 위협은 감소해왔다고 말하였다.
 +
 +15. (민감하지만 미분류) 인권위 박병수 전문위원은 현재 북한요원의 위협보다는 탈북자 사회 안에서의 안보위협이 더 많다고 주장하였다. 이금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탈북자 중 일부 전직 공무원이나 비슷한 지휘의 사람들과 좋지 못한 경험을 갖고 있는 여타 탈북자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고 말하였다. 이금순은 제삼국에서 생존 경쟁을 벌이다가 서로에게 사기를 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많은 탈북자가 있으며, 만일 한국에서 서로 마주치게 되면 복수할 수 있다고 역시 말하였다. 이금순은 탈북자를 한국에 오도록 브로커의 도움을 받은 탈북자들은 빚진 돈 때문에 브로커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여성 탈북자들은 탈북자가 하나원을 졸업한 이후에 종종 탈북자의 빚을 받아내려고 한다고 보고하였다.
 +
 +16. (민감하지만 미분류) 인권위 박병수는 한국정부는 보호경찰관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신변보호경찰관 제도는 탈북자 개개인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며,​ 탈북자 대부분에게 신변보호경찰관은 주로 사례관리자 혹은 조언자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탈북자 개개인은 감시 조처로 간주할 수도 있다고 박병수는 말하였다. 특히 일부 여성 탈북자는 한밤중에 걸려오는 보호경찰관의 확인 전화로 인권이 침해당했다고 느꼈다고 한다. 박병수는 감시로 간주할 만한 조치들을 줄이는 방안과 추가 보호가 필요한 탈북자를 더 잘 구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보호제도 전반이 인권 침해의 소지를 줄이려 한다고 말하였다. 몇 해 전 보호제도관련 불만은 주요 현안이었지만,​ 한국정부는 획기적인 개선을 단행하였고,​ \\ \\ SEOUL 00004282 ​ 005 OF 005 \\ \\ 재정착 프로그램 내 해당 경찰관의 역할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박병수는 말하였다.
 +//​버시바우//​
 +[[https://​sites.google.com/​site/​poirotkr/​5/​06seoul4282|프와로 탐정의 번역]] © 무단복제나 전재를 금지합니다.
 +===== 원본 내려받기 =====
 +<file rtf 06SEOUL4282.rtf>​
 +UNCLAS SECTION 01 OF 05 SEOUL 004282 ​
 + 
 +SIPDIS ​
 + 
 +SIPDIS ​
 +SENSITIVE ​
 + 
 +E.O. 12958: N/A 
 +TAGS: PREF [Refugees],​ PHUM [Human Rights], PGOV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PREL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KTIP [Trafficking in Persons], KS [Korea (South)], KN [Korea (North)] ​
 +SUBJECT: NORTH KOREAN REFUGEES: FIRST STEPS INTO ROK SOCIETY ​
 + 
 +REF: A. SEOUL 1837 
 +     B. 05 SEOUL 666 
 +     C. SEOUL 695 
 + 
 +¶1. (SBU) SUMMARY: Upon arrival in the ROK, North Koreans ​
 +undergo an interagency security screening process, during ​
 +which the ROKG seeks to confirm refugees'​ bona fides and 
 +assess security risks. ​ Thereafter, nearly all North Koreans ​
 +move to the ROK's Hanawon resettlement facility, where they 
 +receive training to help them better adjust to life in the 
 +ROK.  The ROK provides North Koreans with housing upon their 
 +graduation from Hanawon, and a network of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help refugees adjust to life in 
 +their new communities. ​ In light of security concerns, the 
 +ROK provides North Koreans with personal protection officers ​
 +for five years after arriving in the ROK, and for longer ​
 +periods for high-profile individuals. ​ END SUMMARY. ​
 + 
 +SECURITY SCREENING PROCESS ​
 +-------------------------- ​
 + 
 +¶2. (SBU) After arrival in the ROK, most North Koreans are 
 +sent to a screening facility for a joint investigation by 
 +government agencies )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IS), ​
 +Ministry of Unification (MOU),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
 +(MND), National Police Agency (KNPA), and Ministry of Justice ​
 +(MOJ). ​ According to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
 +(KINU) Senior Research Fellow Lee Keum-soon, the security ​
 +screening process served several purposes in the past, 
 +including to gather intelligence and determine if individuals ​
 +were really North Korean refugees or instead North Korean ​
 +spies or ethnic-Korean Chinese. ​  As the demographics of 
 +refugees have changed, however, Lee said that the process is 
 +primarily focused on ensuring that individuals are really ​
 +North Korean refugees and not ethnic Koreans from China. ​
 +(NOTE: Some North Koreans ) perhaps as few as ten per year 
 +) enter the ROK under NIS protection and bypass some or all 
 +of this process. END NOTE.) ​
 + 
 +¶3. (SBU) According to Lee, the security screening is 
 +conducted at a facility in Seoul that is disguised as a 
 +business. ​ North Koreans live in a dormitory located on the 
 +same grounds during the screening process, and also undergo ​
 +medical screening while at the facility. ​ Lee Young-seok, ​
 +Program Officer with Citizens Alliance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reported that the investigation is often completed in 
 +two weeks or less, but the total length of time that refugees ​
 +spend at the facility depends on the availability of space at 
 +the Hanawon resettlement facility. ​  NGOs report that, in 
 +most cases, North Koreans remain at the screening facility no 
 +longer than one month. ​ According to NGOs and refugees, ​
 +refugees are allowed to come and go from the facility once 
 +their investigation is complete and until space is available ​
 +for them to enter Hanawon. ​ One North Korean refugee who 
 +arrived in the ROK in December 2000 told us that the facility ​
 +was clean and that he was able to explore the city after his 
 +two-week investigation was completed. ​ NGOs also told us that 
 +the screening facilities were of acceptable conditions. ​
 + 
 +HANAWON ​
 +------- ​
 + 
 +¶4. (SBU) Following the security screening process, most North 
 +Korean refugees enter the ROK's Hanawon resettlement facility ​
 +(Refs A and B).  Pak Yong-sok, Director of Hanawon'​s ​
 +Education Planning Team, told Poloff on November 21 that 
 +Hanawon'​s programs were shortened from twelve to ten weeks in 
 +September 2006 to allow more North Koreans to pass through ​
 +the center. ​ Shortening the program by two weeks has not 
 +significantly reduced the amount of education trainees ​
 + 
 +SEOUL 00004282 ​ 002 OF 005 
 + 
 + 
 +receive, Pak said.  Hanawon has also initiated several ​
 +community-exchange programs, including job training at a 
 +nearby polytechnical school and home-stays with South Korean ​
 +families. ​ Such programs allow Hanawon trainees to interact ​
 +with South Korean society and gain real-world experience. ​
 +While Hanawon officially accommodates 400 trainees at a time, 
 +the facility is currently over capacity. ​ Hanawon plans to 
 +build additional facilities, allowing it to accommodate ​
 +2,800-3,000 trainees per year by 2009, Pak said. 
 + 
 +¶5. (SBU) Several NGO and community representatives who work 
 +with North Korean refugees recommended that Hanawon'​s ​
 +programs be shortened further or conducted part-time to allow 
 +North Koreans to receive an education on ROK society while 
 +beginning their integration into it.  NK Database President ​
 +Yoon Yeo-sang argued that learning about the ROK while 
 +separated from ROK society is ineffective. ​ Hanawon'​s Pak 
 +acknowledged such concerns, noting that after having spent 
 +time in confined shelters or detention in third countries, ​
 +refugees are anxious to start their lives in South Korea. ​
 +Several civil society leaders argued that the role of Hanawon ​
 +should be minimized, if not eliminated, in North Koreans ​
 +resettlement,​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should instead ​
 +provide refugees with similar training in their communities. ​
 +Former Hanawon Director Lee Kang-rak, now Secretary-General ​
 +of the Association of Supporters for Defecting North Korean ​
 +Residents, said that the ROK is currently focused on 
 +increasing the role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s in the 
 +resettlement process, but noted that this will require ​
 +increased coordination among such organizations. ​
 + 
 +ENTERING THE MAINSTREAM ​
 +----------------------- ​
 + 
 +¶6. (SBU) Upon graduation from Hanawon, the ROKG provides ​
 +North Korean refugees with housing assistance, either public ​
 +housing (provided through the Korean National Housing ​
 +Corporation or local governments),​ or 10 million KRW (USD 
 +10,000) for North Koreans to obtain their own housing. ​
 +KINU's Lee reported that North Koreans who choose public ​
 +housing (87 percent according to MOU) are entitled to live in 
 +public housing for an indefinite time period, and are 
 +allocated specific amounts of space depending on the size of 
 +their household. ​ Refugees select where they want to live, 
 +and most refugees opt to live in Seoul, even though the ROKG 
 +provides incentives to encourage refugees to live in other 
 +regions where there are greater job opportunities for 
 +refugees. ​ NK Database'​s Yoon reported that until recently, ​
 +North Korean youth who arrive in the ROK without their 
 +parents were cared for by ten civil society organizations ​
 +designated by the ROKG, which ran group homes for them. 
 +Since the opening of the Hankyoreh School (Ref D), Yoon 
 +reported that the ROKG sends most such teenagers there, with 
 +the role of the civil society organizations now unclear. ​
 + 
 +¶7. (SBU) Because of limited public housing in Seoul, ​
 +particularly with units large enough to meet the ROK'​s ​
 +requirements,​ North Koreans generally live in three public ​
 +housing areas in Seoul, according to NK Net President Han 
 +Ki-hong. ​ Refugees report that they are integrated with other 
 +South Koreans in the housing complexes. ​ Under the 1997 
 +Protection Act, North Korean refugees are required to report ​
 +changes of residence, occupation or place of employment for 
 +five years after their initial resettlement. (NOTE: All ROK 
 +residents are required to report changes in their residence ​
 +under the Korean Identification (KID) system. END NOTE.) ​
 + 
 +¶8. (SBU) Numerous government agencies and NGOs play a role in 
 +the resettlement of North Korean refugees. ​ The MOU oversees ​
 +the ROKG's programs upon North Koreans'​ arrival in the ROK. 
 + 
 +SEOUL 00004282 ​ 003 OF 005 
 + 
 + 
 +The Ministry of Labor provides employment protection ​
 +officers, subsidizes North Koreans'​ wages to employers, and 
 +recruits companies to hire North Koreans. ​ The Ministry of 
 +Education recently started to address the special education ​
 +needs of North Korean refugees, though KINU's Lee Keum-soon ​
 +said its role remains relatively limited. ​ Numerous other 
 +government ministries, including the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and the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
 +provide funding for civil society programs that assist North 
 +Korean refugees. ​
 + 
 +¶9. (SBU) North Korean refugees are provided with two levels ​
 +of government support when they move into the community. ​
 +According to Ministry of Unification Director for Settlement ​
 +Support Suh Dong-hoon, each province has officials charged ​
 +with coordinating programs for North Korean refugees who 
 +oversee a network of offices in their region. ​ Each refugee ​
 +is assigned a welfare protection officer (currently 182 
 +officers) in their locality who oversees the provision of 
 +financial, medical, and social welfare assistance as well as 
 +general counseling. ​ These officers serve as the main liaison ​
 +point between North Koreans and the ROKG. 
 + 
 +¶10. (SBU) The 1997 Protection Act established the Association ​
 +for the Support of Defecting North Korean Residents (Support ​
 +Association),​ a coalition of more than 60 civil society ​
 +organizations charged with assisting North Koreans in 
 +assimilating into ROK society. ​ The ROKG funds these 
 +organizations to provide direct services, including ​
 +educational,​ psychological,​ and legal. ​ The Support ​
 +Association also connects refugees with civilian resettlement ​
 +helpers called "​Doeumis"​ (1,200 total), two of whom are 
 +assigned to each North Koreans'​ household for one year, 
 +according to Support Association President Kim Il-joo and 
 +ROKG information. ​ MOU has designated nine organizations, ​
 +including the Korean Red Cross and local welfare centers, to 
 +implement the Doeumi program. ​ Kim reported that the 
 +volunteers bring North Koreans to their new homes, show them 
 +around their new community, and help them with daily tasks 
 +such as shopping. ​
 + 
 +¶11. (SBU) Poloff visited the Hanbit Social Welfare Center, a 
 +participant in the Doeumi program, on December 4.  Hanbit is 
 +located in southwest Seoul, in an area home to more than 900 
 +refugees, the largest concentration of North Koreans in the 
 +ROK.  The Center, located near public housing complexes where 
 +many North Koreans live, occupies several areas of a building ​
 +that is decorated with children'​s artwork. ​ According to Lee 
 +Chul-yoo, Hanbit Director, the Center is one of six private ​
 +welfare organizations commissioned by the local government to 
 +provide direct assistance to North Korean refugees in the 
 +area.  Working with the Support Association,​ the Center'​s ​
 +programs have continued to grow to serve the needs of the 
 +large population of North Koreans in the area.  According to 
 +Lee Chun-shik, Director of Hanbit'​s North Korean Resettlement ​
 +Center, the Center receives funding from numerous government ​
 +agencies to provide psychological services, job training, and 
 +educational programs, and facilitate exchanges with South 
 +Koreans in the local community. ​ Lee reported that the Center ​
 +works closely with the Support Association,​ other private ​
 +organizations,​ and local and regional government officials ​
 +who support North Koreans in the community through a 
 +Coordinating Committee. ​
 + 
 +¶12. (SBU) Enlisting the support of local governments and 
 +private welfare centers is part of a move toward ​
 +decentralizing MOU's programs for North Koreans, which MOU'​s ​
 +Director Suh said is the ROKG's current programming ​
 +direction. ​ KINU's Lee said that decentralization of the 
 +programs is important, as MOU does not have the expertise to 
 + 
 +SEOUL 00004282 ​ 004 OF 005 
 + 
 + 
 +provide all necessary services to North Korean resettlers, ​
 +but noted that interagency coordination needed to be 
 +improved. ​
 + 
 +SECURITY CONCERNS AND PHYSICAL PROTECTION ​
 +------------------------------------------ ​
 + 
 +¶13. (SBU) When North Korean refugees enter their communities ​
 +they are also assigned a physical protection officer through ​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 According to the ROKG, 
 +approximately 700 officers have been assigned in local police ​
 +stations to provide advice to North Koreans on their personal ​
 +safety. ​ These protection officers are provided to North 
 +Koreans for five years, which could be extended for 
 +individuals who face particular threats. ​ As the number of 
 +North Koreans in the ROK has increased, the ROKG can no 
 +longer provide one-to-one protection as it had in the past. 
 +According to NK Net President Han Ki-hong, on average, one 
 +protection officer manages 40 refugees, offering limited ​
 +protection to most North Koreans. ​ In special cases, however, ​
 +Han reported that the NIS provides additional protection. ​
 + 
 +¶14. (SBU) NGO leaders and refugee experts report that the 
 +major security concerns that North Koreans in the ROK face 
 +are threats from North Korean agents, brokers who helped ​
 +refugees get to the ROK, and threats from other refugees. ​
 +Many North Koreans also fear that public disclosure of their 
 +identities could lead the North Korean regime to punish ​
 +family members who remain in the DPRK.  Refugee experts and 
 +NGO practitioners agree that the threat from North Korean ​
 +agents, while still real, has significantly decreased over 
 +time.  Shim Sang-don, Chief Human Rights Policy Analyst at 
 +the ROK's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NHRC), said that 
 +threats from North Korean agents were more prevalent in the 
 +past, but have decreased as the number of North Koreans in 
 +the ROK has increased and their demographics shifted away 
 +from high-level refugees. ​
 + 
 +¶15. (SBU) NHRC Deputy Director Park Byoung-soo asserted that 
 +currently, more security threats come from within the refugee ​
 +community than from North Korean agents. ​ KINU expert Lee 
 +Keum-soon said that some former government workers might face 
 +threats from other North Koreans who had negative experiences ​
 +with these officials or others in similar positions in the 
 +DPRK.  Lee also said that many refugees commit crimes or 
 +deceive one another in third countries as they compete for 
 +survival, and may retaliate if they encounter each other in 
 +the ROK.  Lee added that threats from brokers to whom 
 +refugees owe money for helping them get to the ROK are 
 +another security concern that refugees face.  One female ​
 +North Korean refugee reported that brokers often try to 
 +collect on their debts after refugees graduate from Hanawon. ​
 + 
 +¶16. (SBU) NHRC's Park said that the ROKG continues to make 
 +efforts to improve the protection officer system. ​ The 
 +objective of the system is to provide protection to the 
 +individual, and for most North Koreans their physical ​
 +protection officer served primarily as a case manager or 
 +advisor. ​ Some individuals,​ however, may regard the measures ​
 +as surveillance,​ Park said.  In particular, some female ​
 +refugees have felt violated by nighttime phone calls from 
 +male protection officers calling to check on them.  The ROK 
 +reportedly is trying to designate female officers for the 
 +growing number of female refugees. ​ Overall, Park said, the 
 +ROK is seeking to reduce measures that could be regarded as 
 +surveillance and better identify refugees who need additional ​
 +protection so that the overall system is less intrusive. ​
 +Several years ago complaints about the protection system were 
 +a major issue, but the ROKG has made substantial ​
 +improvements,​ Park said, and has been gradually decreasing ​
 + 
 +SEOUL 00004282 ​ 005 OF 005 
 + 
 + 
 +the role of these officers in the resettlement program. ​
 +VERSHBOW
 +</​f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