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

문서의 선택한 두 판 사이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차이 보기로 링크

06seoul4260 [2018/06/09 18:34]
127.0.0.1 바깥 편집
06seoul4260 [2018/06/21 17:47] (현재)
wikileaks
줄 1: 줄 1:
-^  문서참조번호 ​ ^  생성일 ​ ^  비밀등급 ​ ^  출처 ​ ^  태그  ​^+^  문서참조번호 ​ ^  생성일 ​ ^  비밀등급 ​ ^  출처 ​ ^  태그  ​|
 |  06SEOUL4260 ​ |  2006-12-14 08:44  |  기밀(3급) ​ |  주한 미국 대사관 ​ |  {{tag>KS PREL }}  | |  06SEOUL4260 ​ |  2006-12-14 08:44  |  기밀(3급) ​ |  주한 미국 대사관 ​ |  {{tag>KS PREL }}  |
 +
 ====== 제 목: 한미 동맹 관리―2007년 전망 ====== ====== 제 목: 한미 동맹 관리―2007년 전망 ======
-기 밀 SECTION 01 OF 05 SEOUL 004260 ​ 
-국방부망 배포((번역 주:  SIPDIS, Siprnet Distribution)) 
-국방부망 배포 
-국무부는 미 무역대표부와 상무부에도 전달하세요((STATE ALSO PASS USTR AND COMMERCE ))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12/​14/​2016 ​ +기 밀 SECTION 01 OF 05 SEOUL 004260 국방부망 배포((번역 주: SIPDIS, Siprnet Distribution)) ​ 국방부망 배포 국무부는 미 무역대표부와 상무부에도 전달하세요((STATE ALSO PASS USTR AND COMMERCE)) 
-태그: KS(([Korea (South)])), PREL(([External Political Relations])) + 
-제 목: 한미 동맹 관리―2007년 전망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12/14/2016 태그: KS(([Korea (South)])) , PREL(([External Political Relations])) ​ 제 목: 한미 동맹 관리―2007년 전망 분류자: 알렉산더 버시바우 대사 근거 1.4 (b/d)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poirotkr@wikileaks-kr.org|Micheal H. Rhee]] 2012/05/01 07:06// 
-분류자: 알렉산더 버시바우 대사 ​ 근거 1.4 (b/d)  +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poirotkr@wikileaks-kr.org|Micheal H. Rhee]] 2012/05/01 07:06//+
 ===== 요점 ===== ===== 요점 =====
 +
 1. (기밀) 다음 대선까지 단 12개월을 남겨둔 상황에서,​ 노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 사상 가장 낮은 지지율 늪에 빠져 있다. 가장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5.7%이고, 다른 조사에선 15% 미만이다. 지지율을 회복해서 후계자 선택 상에 목소리를 내기 위한 노무현의 몸부림이 내년 정계의 모든 측면에 색채를 더할 것이다. 불가분의 한미 관계도 빠질 수 없다. 미국의 행동이나 여러 발언이 들춰지고 비판받을 것이다. 그리고 한국언론이나 정치권에 의한 과장이나 날조의 양의 평소보다 많아질 것이다. 다음과 같은 쟁점이 “깨지기 쉬워 취급 주의해야 할” 묶음이라 하겠다: 1. (기밀) 다음 대선까지 단 12개월을 남겨둔 상황에서,​ 노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 사상 가장 낮은 지지율 늪에 빠져 있다. 가장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5.7%이고, 다른 조사에선 15% 미만이다. 지지율을 회복해서 후계자 선택 상에 목소리를 내기 위한 노무현의 몸부림이 내년 정계의 모든 측면에 색채를 더할 것이다. 불가분의 한미 관계도 빠질 수 없다. 미국의 행동이나 여러 발언이 들춰지고 비판받을 것이다. 그리고 한국언론이나 정치권에 의한 과장이나 날조의 양의 평소보다 많아질 것이다. 다음과 같은 쟁점이 “깨지기 쉬워 취급 주의해야 할” 묶음이라 하겠다:
 +
   * 대통령 선거. 미국정부는 한나라당 후보를 선호한다는 사회적 통념과 지속해서 맹렬하게 싸워야만 한다; 최우선 과제는 2002년처럼 미국이 선거 쟁점이 되는 것을 피하는 것인데, 당시 노무현 캠프에서는 주한미군 차량에 사고로 치어 사망한 두 여중생 사건을 악용했었다.   * 대통령 선거. 미국정부는 한나라당 후보를 선호한다는 사회적 통념과 지속해서 맹렬하게 싸워야만 한다; 최우선 과제는 2002년처럼 미국이 선거 쟁점이 되는 것을 피하는 것인데, 당시 노무현 캠프에서는 주한미군 차량에 사고로 치어 사망한 두 여중생 사건을 악용했었다.
  
줄 21: 줄 19:
  
   * 주한미군 쟁점.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 주한미군 재편, (공대지) 사격장 공유 등에 대한 토대를 다지는 등의 동맹 변혁으로 나아가는 동력의 유지 여부가 최상위 현안이다. 10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정확한 전작권 이양 날짜를 결정하지 못했다. 정치적 입김이 샌 전작권 이양 결정은 이제 선거의 해인 2007년 전반기 중에 내려져야만 한다. 정전 관리 책임 이양과 관련된 쟁점 상에 합의 도출 역시 극도로 어려워질 것이다. 그 밖의 곤란한 주한미군 쟁점들은 기지 폐쇄, 훈련 여건, 그리고 용산 기지의 평택 이전 등이 해당한다.   * 주한미군 쟁점.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 주한미군 재편, (공대지) 사격장 공유 등에 대한 토대를 다지는 등의 동맹 변혁으로 나아가는 동력의 유지 여부가 최상위 현안이다. 10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정확한 전작권 이양 날짜를 결정하지 못했다. 정치적 입김이 샌 전작권 이양 결정은 이제 선거의 해인 2007년 전반기 중에 내려져야만 한다. 정전 관리 책임 이양과 관련된 쟁점 상에 합의 도출 역시 극도로 어려워질 것이다. 그 밖의 곤란한 주한미군 쟁점들은 기지 폐쇄, 훈련 여건, 그리고 용산 기지의 평택 이전 등이 해당한다.
- +
 2. (기밀) 2007년은 한국 정치사의 격동의 한해가 예상되지만,​ 한미 양국관계의 부침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대사관은 송민순을 필두로 한 새 외교정책팀이 보탬이 될 거로 판정이 날 수 있으며, 아마도 워싱턴 정가 일각의 예상을 뛰어넘을 수도 있다. 송민순은 한국정부 외교정책의 주축 플레이어이며,​ 지금 그의 경력의 최정점에 도달했다;​ 그는 노무현의 정치 의제를 그냥 따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폭넓은 이해관계와 시각을 추구하라고 종용받고 있을 것이다. 우리 쪽에서는 우리가 협상을 통한 북한 핵 문제 해결을 달성하도록 가능한 모든 일을 하고 있으며, 한국의 대북포용 정책에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고 한국민을 안심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는 가운데 6자 회담에서 한국정부와 의견이 갈리지 않도록 우리는 열과 성의를 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전작권이나 기지 이전과 같은 주한미군 쟁점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국내 정치판에 축구공이 되지 않아야 한다. 이들 정책은 일관되고 투명하게 이행한다면 누가 됐건 차기 한국 대통령과 협력하면서,​ 한미 동맹을 지키는데 더 낳은 미국의 위치를 확보해 줄 것이다. 요약 끝. 2. (기밀) 2007년은 한국 정치사의 격동의 한해가 예상되지만,​ 한미 양국관계의 부침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대사관은 송민순을 필두로 한 새 외교정책팀이 보탬이 될 거로 판정이 날 수 있으며, 아마도 워싱턴 정가 일각의 예상을 뛰어넘을 수도 있다. 송민순은 한국정부 외교정책의 주축 플레이어이며,​ 지금 그의 경력의 최정점에 도달했다;​ 그는 노무현의 정치 의제를 그냥 따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폭넓은 이해관계와 시각을 추구하라고 종용받고 있을 것이다. 우리 쪽에서는 우리가 협상을 통한 북한 핵 문제 해결을 달성하도록 가능한 모든 일을 하고 있으며, 한국의 대북포용 정책에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고 한국민을 안심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는 가운데 6자 회담에서 한국정부와 의견이 갈리지 않도록 우리는 열과 성의를 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전작권이나 기지 이전과 같은 주한미군 쟁점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국내 정치판에 축구공이 되지 않아야 한다. 이들 정책은 일관되고 투명하게 이행한다면 누가 됐건 차기 한국 대통령과 협력하면서,​ 한미 동맹을 지키는데 더 낳은 미국의 위치를 확보해 줄 것이다. 요약 끝.
 +
 ===== 자포자기 정치 ===== ===== 자포자기 정치 =====
 +
 3. (기밀) 노무현이 레임덕 대통령 중에서 레임덕 최고봉이라는 점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는 소속 정당, 법안 의제, 고위직 임명 등에 걸쳐 사실상 통제력이 없다. 최근 여론 조사에서 노무현의 지지율이 5.7%라는 경이롭게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IMF’ 위기가 한 창인 당시 원 달러 환율이 2,000원을 넘어서고,​ 남한 경제가 급속히 침몰할 당시에도 김영삼의 지지율은 높았다. 최근 노무현이 임기를 못 마치는 첫 대통령이 되지 않길 바란다는 노무현의 내 탓이요 식의 발언은 그의 한량없은 좌절감과 절박한 심정을 잘 표현해 주고 있다. 3. (기밀) 노무현이 레임덕 대통령 중에서 레임덕 최고봉이라는 점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는 소속 정당, 법안 의제, 고위직 임명 등에 걸쳐 사실상 통제력이 없다. 최근 여론 조사에서 노무현의 지지율이 5.7%라는 경이롭게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IMF’ 위기가 한 창인 당시 원 달러 환율이 2,000원을 넘어서고,​ 남한 경제가 급속히 침몰할 당시에도 김영삼의 지지율은 높았다. 최근 노무현이 임기를 못 마치는 첫 대통령이 되지 않길 바란다는 노무현의 내 탓이요 식의 발언은 그의 한량없은 좌절감과 절박한 심정을 잘 표현해 주고 있다.
  
줄 33: 줄 33:
  
 7. (기밀) 또한, 노무현의 전략에는 그에게 유리하도록 민족주의에 기댔다는 점이 있다. 2002년 노무현의 당선의 선봉장은 민족주의 정서였으며,​ 그의 대통령직 전반에 돋보이는 주제였다. 그 주제는 한국이 동북아의 “균형자”라는 비전에서부터 전작권 환수 요구와 일본의 역사 기록에 대한 공세적인 성토까지 해당된다. 노무현은 해당 이슈가 한국 대중에게 큰 반향을 일으킬 것임을 파악한 상태에서,​ 임기 마지막 해에 해당 이슈의 일부나 전체를 증폭시킬 공산이 크다. 7. (기밀) 또한, 노무현의 전략에는 그에게 유리하도록 민족주의에 기댔다는 점이 있다. 2002년 노무현의 당선의 선봉장은 민족주의 정서였으며,​ 그의 대통령직 전반에 돋보이는 주제였다. 그 주제는 한국이 동북아의 “균형자”라는 비전에서부터 전작권 환수 요구와 일본의 역사 기록에 대한 공세적인 성토까지 해당된다. 노무현은 해당 이슈가 한국 대중에게 큰 반향을 일으킬 것임을 파악한 상태에서,​ 임기 마지막 해에 해당 이슈의 일부나 전체를 증폭시킬 공산이 크다.
 +
 ===== 북한 ===== ===== 북한 =====
 +
 8. (기밀) 북한 관련 문제도 노무현에게 그러한 정치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노무현에게는 그의 임기 최대 업적인 동시에 최대 실망이 된 부분이 남북관계 발전이다. 그는 자신의 포용 정책에 대해 자부하는데,​ 그는 포용정책이 북한과의 긴장 완화를 불러왔고,​ 그중에는 북한 내부에서 중국 스타일의 개혁을 종용한다는 취지의 개성공업지구와 같은 사업 출범도 있었다. 그와 동시에 노무현은 북한의 핵폭탄 개발과 실험이 북한 정책의 실패임을 통절히 인식하고 있다. 노무현은 남은 재임 기간에 (포용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실상 어떤 핵 협정이 되었든 (북한을) 압박하고 나설 것이다. 미 대사관 외교통상부 접선책은 송민순 장관이 외교부 장관으로서 6자 회담을 매일 같이 관리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했다. 베이징 6자 회담이 재계 되어, 어쩔 수 없이 고된 협상이 될 것이기에 노무현은 미국정부와 북한 사이를 오가며 누구에게 비난을 돌려야 할지 고민에 빠지면서 커다란 감정의 기복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8. (기밀) 북한 관련 문제도 노무현에게 그러한 정치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노무현에게는 그의 임기 최대 업적인 동시에 최대 실망이 된 부분이 남북관계 발전이다. 그는 자신의 포용 정책에 대해 자부하는데,​ 그는 포용정책이 북한과의 긴장 완화를 불러왔고,​ 그중에는 북한 내부에서 중국 스타일의 개혁을 종용한다는 취지의 개성공업지구와 같은 사업 출범도 있었다. 그와 동시에 노무현은 북한의 핵폭탄 개발과 실험이 북한 정책의 실패임을 통절히 인식하고 있다. 노무현은 남은 재임 기간에 (포용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실상 어떤 핵 협정이 되었든 (북한을) 압박하고 나설 것이다. 미 대사관 외교통상부 접선책은 송민순 장관이 외교부 장관으로서 6자 회담을 매일 같이 관리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했다. 베이징 6자 회담이 재계 되어, 어쩔 수 없이 고된 협상이 될 것이기에 노무현은 미국정부와 북한 사이를 오가며 누구에게 비난을 돌려야 할지 고민에 빠지면서 커다란 감정의 기복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줄 39: 줄 41:
  
 10. (기밀) 한국 내 북한 문제에서 피할 수 없이 미국이 관련될 것이다. 그의 임기가 다해가는 시기에 진전이 없는 6자 회담때문에 노무현의 좌절감은 쌓여갈 듯하며, 노무현은 대북 문제를 미국 강경파의 탓으로 돌리고, 북한 정부에 새로운 강화 제의에 나설 충분한 역량이 있다. 10. (기밀) 한국 내 북한 문제에서 피할 수 없이 미국이 관련될 것이다. 그의 임기가 다해가는 시기에 진전이 없는 6자 회담때문에 노무현의 좌절감은 쌓여갈 듯하며, 노무현은 대북 문제를 미국 강경파의 탓으로 돌리고, 북한 정부에 새로운 강화 제의에 나설 충분한 역량이 있다.
 +
 ===== 주한미군 쟁점들 ===== ===== 주한미군 쟁점들 =====
 +
 11. (기밀) 여론조사를 보면 주한미군의 남한 주둔에 대해 남한 국민의 상당한 다수가 지지하다고 나오고 있는데, 북한의 7월 미사일 발사와 10월 핵 실험의 결과로 미군 주둔에 대한 지지가 증가했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주한미군 관련해서 특정 이슈나 예상치 못한 사건이 대선 기간에 악용될 공산도 크다. 아래와 같은 항목 중 일부가 내년에 한국에서 정치 쟁점이 될 수도 있다: 11. (기밀) 여론조사를 보면 주한미군의 남한 주둔에 대해 남한 국민의 상당한 다수가 지지하다고 나오고 있는데, 북한의 7월 미사일 발사와 10월 핵 실험의 결과로 미군 주둔에 대한 지지가 증가했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주한미군 관련해서 특정 이슈나 예상치 못한 사건이 대선 기간에 악용될 공산도 크다. 아래와 같은 항목 중 일부가 내년에 한국에서 정치 쟁점이 될 수도 있다:
 +
   * 전시 작전통제권의 한국 이양진보세력들은 전작권 이양을 한국 주권의 환수로 묘사할 것이다. 보수세력은 남한의 국가안보를 약화할 거라고 주장할 것이다. 정전 관리 책임을 한국으로 이양하는 관련 쟁점에서도 비슷한 논쟁이 불거질 것이다. 선거의 해 수사적 발언이 있더라도,​ 한국정부가 전작권 환수에 필요한 단계를 밟도록 우리가 무대 뒤에서 일 할 필요가 있다.   * 전시 작전통제권의 한국 이양진보세력들은 전작권 이양을 한국 주권의 환수로 묘사할 것이다. 보수세력은 남한의 국가안보를 약화할 거라고 주장할 것이다. 정전 관리 책임을 한국으로 이양하는 관련 쟁점에서도 비슷한 논쟁이 불거질 것이다. 선거의 해 수사적 발언이 있더라도,​ 한국정부가 전작권 환수에 필요한 단계를 밟도록 우리가 무대 뒤에서 일 할 필요가 있다.
  
줄 46: 줄 51:
  
   * 이라크와 아프간 현지 한국군 파병 역시 한국의 대선 캠페인 내내 논란을 살 공산이 있으며, 특히 이라크나 아프간 지역 작전 과정에 안전 상황이 악화할 경우에 그렇다.   * 이라크와 아프간 현지 한국군 파병 역시 한국의 대선 캠페인 내내 논란을 살 공산이 있으며, 특히 이라크나 아프간 지역 작전 과정에 안전 상황이 악화할 경우에 그렇다.
 +
 12. (기밀) 새 국방장관,​ 준장 김장수는 양국이 공동으로 이처럼 막중한 정치·군사 부문 2007년 의제를 수행하고,​ 한미동맹의 변혁을 위한 좋은 동맹이 될 것을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송민순이나 노무현의 청와대 최측근 참모들이 만끽하고 있는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은 확실히 떨어진다. 그렇지만 우리는 한국 국가안보팀 전체가 한미동맹을 당당히 옹호하도록 독려해야 하며, 또한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그에 대한 한미 양국의 다짐이 예전과 다름없이 지금도 역내 안보에 중요하다는 사실을 한국 대중에 교육하도록 반드시 독려해야 한다. 더 세부적으로 논하자면 한미동맹이 선거 쟁점이 되는 될 위험 부담을 줄이도록 가능하면 2007년 전반기 안으로 많은 미해결 동맹 쟁점들을 청산하도록 해야겠다. 12. (기밀) 새 국방장관,​ 준장 김장수는 양국이 공동으로 이처럼 막중한 정치·군사 부문 2007년 의제를 수행하고,​ 한미동맹의 변혁을 위한 좋은 동맹이 될 것을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송민순이나 노무현의 청와대 최측근 참모들이 만끽하고 있는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은 확실히 떨어진다. 그렇지만 우리는 한국 국가안보팀 전체가 한미동맹을 당당히 옹호하도록 독려해야 하며, 또한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그에 대한 한미 양국의 다짐이 예전과 다름없이 지금도 역내 안보에 중요하다는 사실을 한국 대중에 교육하도록 반드시 독려해야 한다. 더 세부적으로 논하자면 한미동맹이 선거 쟁점이 되는 될 위험 부담을 줄이도록 가능하면 2007년 전반기 안으로 많은 미해결 동맹 쟁점들을 청산하도록 해야겠다.
 +
 ===== 한미 FTA ===== ===== 한미 FTA =====
 +
 13. (기밀) 내년에 성공적으로 한미 FTA를 타결한다면 한미 동맹의 또 다른 진일보로 기록될 것이다. 그러나 예상 밖의 결과 역시 준비해야 하는데, 특히 한국정부의 고위 지도부가 한미 FTA를 설파하거나,​ 단기적 경제 비용을 들이는 일이 장기적 혜택을 놓고 보면 제값을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등의 일을 공식석 상에서 별로 한 게 없다. 실제로, 한미 FTA 찬성자들은 (야당 한나라당이 대부분) 노무현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며,​ 이들 대부분은 노무현 정부의 고위급 수준에서 한미 FTA를 강하게 지지할 마음이 있는지 의구심이 있다. 노무현의 소속당 사람들도 그가 거래를 타결 짓는데 필요한 시장 개방, 변화의 범위를 세밀히 평가했는지 의문시한다. 그러한 의구심은―언론,​ 국회, 반FTA 로비때문에 켜졌고―지지부진한 FTA 협상 진척에 기여하고 있다. 몬태나 주에서 가진 최근 협상 일정에서 보면 농업과 서비스, 섬유 부문 상에 해묵은 이견은 두말할 것없고, 무역구제조치,​ 의약품, 자동차 등의 핵심 쟁점에서 또다시 커다란 간극이 드러났다. 13. (기밀) 내년에 성공적으로 한미 FTA를 타결한다면 한미 동맹의 또 다른 진일보로 기록될 것이다. 그러나 예상 밖의 결과 역시 준비해야 하는데, 특히 한국정부의 고위 지도부가 한미 FTA를 설파하거나,​ 단기적 경제 비용을 들이는 일이 장기적 혜택을 놓고 보면 제값을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등의 일을 공식석 상에서 별로 한 게 없다. 실제로, 한미 FTA 찬성자들은 (야당 한나라당이 대부분) 노무현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며,​ 이들 대부분은 노무현 정부의 고위급 수준에서 한미 FTA를 강하게 지지할 마음이 있는지 의구심이 있다. 노무현의 소속당 사람들도 그가 거래를 타결 짓는데 필요한 시장 개방, 변화의 범위를 세밀히 평가했는지 의문시한다. 그러한 의구심은―언론,​ 국회, 반FTA 로비때문에 켜졌고―지지부진한 FTA 협상 진척에 기여하고 있다. 몬태나 주에서 가진 최근 협상 일정에서 보면 농업과 서비스, 섬유 부문 상에 해묵은 이견은 두말할 것없고, 무역구제조치,​ 의약품, 자동차 등의 핵심 쟁점에서 또다시 커다란 간극이 드러났다.
  
줄 53: 줄 61:
  
 15. (기밀) 우리는 FTA의 타결이라는 성공은 집권당 정치가들 사이 상당한 분파를 비롯한 한국 내 강력한 반대를 참작할 때 그 자체로 일단의 도전 과제를 양산할 것임을 덧붙인다. 우리는 미국이 도맡아 FTA를 설파하는 게 아니라 한국정부를 압박해서 자국의 지역구 구민에게 한미 FTA를 강매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FTA 협정문에 대한 국민적 추인이 결하면, 미국이 한미 FTA때문에 더욱 이득을 얻게 될 것이고, 우리가 FTA를 한국민의 목구멍에 억지로 쳐넣었다는 인상을 주게 될 것이다. 15. (기밀) 우리는 FTA의 타결이라는 성공은 집권당 정치가들 사이 상당한 분파를 비롯한 한국 내 강력한 반대를 참작할 때 그 자체로 일단의 도전 과제를 양산할 것임을 덧붙인다. 우리는 미국이 도맡아 FTA를 설파하는 게 아니라 한국정부를 압박해서 자국의 지역구 구민에게 한미 FTA를 강매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FTA 협정문에 대한 국민적 추인이 결하면, 미국이 한미 FTA때문에 더욱 이득을 얻게 될 것이고, 우리가 FTA를 한국민의 목구멍에 억지로 쳐넣었다는 인상을 주게 될 것이다.
-===== 새 외교정책팀 ===== + 
 +===== 새 외교정책팀 ===== 
 16. (기밀) 송민순은 청와대에서 외교통상부로 이동했으며 자신의 권한과 영향력도 상당히 강화되었다. 그는 새 통일외교안보정책 실장인 백종천에게 그림자를 드리울 것이다. 백종천은 퇴임한 군 관계자로 세종연구소 출신인데 매일같이 외교 정책을 입안하고 구현하는 감독자 역할이라기보다는 권진호 국가안보보자관 모형과 같은 참모가 될 듯하다. 백 실장의 직무 대행 윤병세는 송민순과 가까운 외교통상부 직업외교관이다. 송 장관은 외교통상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취임사에서 그의 일순위 우선 과제는 북한의 비핵화이며,​ 그 뒤를 이어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16. (기밀) 송민순은 청와대에서 외교통상부로 이동했으며 자신의 권한과 영향력도 상당히 강화되었다. 그는 새 통일외교안보정책 실장인 백종천에게 그림자를 드리울 것이다. 백종천은 퇴임한 군 관계자로 세종연구소 출신인데 매일같이 외교 정책을 입안하고 구현하는 감독자 역할이라기보다는 권진호 국가안보보자관 모형과 같은 참모가 될 듯하다. 백 실장의 직무 대행 윤병세는 송민순과 가까운 외교통상부 직업외교관이다. 송 장관은 외교통상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취임사에서 그의 일순위 우선 과제는 북한의 비핵화이며,​ 그 뒤를 이어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줄 59: 줄 69:
  
 18. (기밀) 전투적이고 거침없는 발언을 하는 송민순은 반기문이나 전 유명환 차관 등의 일부 동료들과는 다르게 미국의 견해를 본능적으로 포용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는 미합중국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한미 동맹의 중요성에 대해 예리한 진단을 하고 있다. 우리 외교통상부 접선책은 그가 청와대에서 근무할 당시보다는 지금이 훨씬 더 전통적인 대미 외교 명분의 수호자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비용협상의 조기 마무리, 레바논에 한국 평화유지군 파병 제안, 한국군 이라크 파병 연장 제안 등의 최근 몇 가지 추이가 모두 송 장관이 감독하에 이루어졌는데,​ 이는 워싱턴 정가에서의 한국의 위신과 자신의 대외 이미지 개선을 제고할 목적도 있다. 18. (기밀) 전투적이고 거침없는 발언을 하는 송민순은 반기문이나 전 유명환 차관 등의 일부 동료들과는 다르게 미국의 견해를 본능적으로 포용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는 미합중국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한미 동맹의 중요성에 대해 예리한 진단을 하고 있다. 우리 외교통상부 접선책은 그가 청와대에서 근무할 당시보다는 지금이 훨씬 더 전통적인 대미 외교 명분의 수호자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비용협상의 조기 마무리, 레바논에 한국 평화유지군 파병 제안, 한국군 이라크 파병 연장 제안 등의 최근 몇 가지 추이가 모두 송 장관이 감독하에 이루어졌는데,​ 이는 워싱턴 정가에서의 한국의 위신과 자신의 대외 이미지 개선을 제고할 목적도 있다.
 +
 ===== 한미동맹 지키기 ===== ===== 한미동맹 지키기 =====
 +
 19. (기밀)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한반도와 역내 평화를 지켜온 한미 동맹을 보호하는 일이다. 한미동맹은 단지 안보나 경제적 이득의 문제만은 아니다. 민주주의,​ 인권, 개방 사회, 공개 시장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문제이다. 세계 속에서 역사적인 반목과 긴장 상태로 전 세계에 알려진 불안정한 지역에서 미국이 주둔한다는 문제의식도 있다.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관리하고,​ 일본과 주변 이웃국가 사이에 긴장을 제거하도록 한국에 주둔할 필요가 있다. 현 지도부에 대한 우리의 좌절감이 무엇이든 간에 한국과의 강력한 동맹 관계는 분명히 우리의 이해관계에 부합한다. 19. (기밀)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한반도와 역내 평화를 지켜온 한미 동맹을 보호하는 일이다. 한미동맹은 단지 안보나 경제적 이득의 문제만은 아니다. 민주주의,​ 인권, 개방 사회, 공개 시장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문제이다. 세계 속에서 역사적인 반목과 긴장 상태로 전 세계에 알려진 불안정한 지역에서 미국이 주둔한다는 문제의식도 있다.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관리하고,​ 일본과 주변 이웃국가 사이에 긴장을 제거하도록 한국에 주둔할 필요가 있다. 현 지도부에 대한 우리의 좌절감이 무엇이든 간에 한국과의 강력한 동맹 관계는 분명히 우리의 이해관계에 부합한다.
  
 20. (기밀) 한미동맹이 내년의 국내 정치 상황으로부터 상처받지 않고 남으려면,​ 우리는 여러 전선에서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정책 구현이 필요하다. 20. (기밀) 한미동맹이 내년의 국내 정치 상황으로부터 상처받지 않고 남으려면,​ 우리는 여러 전선에서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정책 구현이 필요하다.
 +
   * 한미동맹 그 자체에 관련해서,​ 우리는 동맹의 진화과정에서 한국을 진정한 동반자로 만들어 가는 로드맵을 고수해서 동맹 변혁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 전시작전권 이양 날짜의 합의; 이전할 기지 선정 등이다.   * 한미동맹 그 자체에 관련해서,​ 우리는 동맹의 진화과정에서 한국을 진정한 동반자로 만들어 가는 로드맵을 고수해서 동맹 변혁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 전시작전권 이양 날짜의 합의; 이전할 기지 선정 등이다.
  
줄 70: 줄 83:
  
   * 마지막으로 한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 회원국 가입과 관련해서,​ 미국은 한국민의 미합중국 방문을 환영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자체 로드맵 상에 확연한 진척을 이뤄야 할 필요가 있다. 대사관은 이러한 조처를 통해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조치를 단행한다면,​ 미합중국이 남한과 함께 강력한 동맹관계를 보전할 것이고, 2008년과 그 이후까지 노무현의 후임자와 함께 일하는 데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될 것임을 확신하는 바이다.   * 마지막으로 한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 회원국 가입과 관련해서,​ 미국은 한국민의 미합중국 방문을 환영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자체 로드맵 상에 확연한 진척을 이뤄야 할 필요가 있다. 대사관은 이러한 조처를 통해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조치를 단행한다면,​ 미합중국이 남한과 함께 강력한 동맹관계를 보전할 것이고, 2008년과 그 이후까지 노무현의 후임자와 함께 일하는 데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될 것임을 확신하는 바이다.
-버시바우 + 
-[[https://​sites.google.com/​site/​poirotkr/​5/​06seoul4260|포와로 탐정의 번역]] © 무단복제나 전재를 금지합니다. +버시바우 [[https://​sites.google.com/​site/​poirotkr/​5/​06seoul4260|포와로 탐정의 번역]] © 무단복제나 전재를 금지합니다. 
-===== 바깥 고리 ===== +
-  - [[http://​news.hankooki.com/​lpage/​politics/​200611/​h2006112818100421080.htm|노대통령 "​임기 못마치는 첫 대통령 되지 않길 바라"​]] ​ //​한국일보//​+
 ===== 원본 내려받기 ===== ===== 원본 내려받기 =====
 +
 <file rtf 06SEOUL4260.rtf>​ <file rtf 06SEOUL4260.rtf>​
-C O N F I D E N T I A L SECTION 01 OF 05 SEOUL 004260  +C O N F I D E N T I A L SECTION 01 OF 05 SEOUL 004260 
-  + 
-SIPDIS  +SIPDIS 
-  + 
-SIPDIS  +SIPDIS 
-  + 
-STATE ALSO PASS USTR AND COMMERCE  +STATE ALSO PASS USTR AND COMMERCE 
-  + 
-E.O. 12958: DECL: 12/14/2016  +E.O. 12958: DECL: 12/​14/​2016 
-TAGS: KS [Korea (South)], PREL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TAGS: KS [Korea (South)], PREL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SUBJECT: U.S.-ROK ALLIANCE MANAGEMENT - LOOKING AHEAD TO  +SUBJECT: U.S.-ROK ALLIANCE MANAGEMENT - LOOKING AHEAD TO 
-2007  +2007 
-  + 
-Classified By: AMB Alexander Vershbow. ​ Reasons 1.4 (b/d)  +Classified By: AMB Alexander Vershbow. ​ Reasons 1.4 (b/d) 
-  + 
--------  +------- 
-SUMMARY  +SUMMARY 
--------  +------- 
-  + 
-¶1. (C) With only 12 months left until the next presidential  +¶1. (C) With only 12 months left until the next presidential 
-election, President Roh finds himself stuck in the lowest  +election, President Roh finds himself stuck in the lowest 
-approval ratings ever for a Korean president -- 5.7 percent  +approval ratings ever for a Korean president -- 5.7 percent 
-according to the most recent poll, low teens according to  +according to the most recent poll, low teens according to 
-others. ​ Roh's desperation to recover and have some say in  +others. ​ Roh's desperation to recover and have some say in 
-the choice of his successor will color virtually all aspects  +the choice of his successor will color virtually all aspects 
-of ROK political life in the coming year.  Inevitably,  +of ROK political life in the coming year.  Inevitably,​ 
-U.S.-ROK relations will be involved. ​ Our actions and words  +U.S.-ROK relations will be involved. ​ Our actions and words 
-will be scrutinized and criticized, and there will be much  +will be scrutinized and criticized, and there will be much 
-more than the usual quota of exaggeration and fabrication by  +more than the usual quota of exaggeration and fabrication by 
-the Korean press and politicians. ​ The following issues come  +the Korean press and politicians. ​ The following issues come 
-in "​fragile:​ handle with care" packaging:  +in "​fragile:​ handle with care" packaging:​ 
-  + 
--- PRESIDENTIAL ELECTION. ​ The USG must vigorously and  +-- PRESIDENTIAL ELECTION. ​ The USG must vigorously and 
-continuously battle the South Korean conventional wisdom that  +continuously battle the South Korean conventional wisdom that 
-the U.S. favors a GNP candidate; the top priority is to avoid  +the U.S. favors a GNP candidate; the top priority is to avoid 
-the U.S. becoming an election issue as in 2002, when Roh  +the U.S. becoming an election issue as in 2002, when Roh 
-Moo-hyun'​s campaign exploited the death of two schools girls  +Moo-hyun'​s campaign exploited the death of two schools girls 
-hit accidentally by a USFK vehicle.  +hit accidentally by a USFK vehicle. 
-  + 
--- NORTH KOREA. ​ President Roh continues to believe that his  +-- NORTH KOREA. ​ President Roh continues to believe that his 
-best chance of leaving a legacy -- and, at the same time, of  +best chance of leaving a legacy -- and, at the same time, of 
-regaining some popular support -- is through a "home run" on  +regaining some popular support -- is through a "home run" on 
-North Korean issues. ​ Since a breakthrough in the Six Party  +North Korean issues. ​ Since a breakthrough in the Six Party 
-Talks is unlikely, at least in the short term, Roh may seek  +Talks is unlikely, at least in the short term, Roh may seek 
-to arrange a North-South summit to demonstrate that  +to arrange a North-South summit to demonstrate that 
-engagement with Pyongyang is still working, despite the  +engagement with Pyongyang is still working, despite the 
-likely dearth of any concrete results. ​ Our challenge is to  +likely dearth of any concrete results. ​ Our challenge is to 
-pursu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divorced from South  +pursu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divorced from South 
-Korean domestic political developments,​ and to keep the ROK  +Korean domestic political developments,​ and to keep the ROK 
-from breaking ranks in the Six Party Talks.  +from breaking ranks in the Six Party Talks. 
-  + 
--- THE KORUS-FTA. ​ The latest round of discussions in Montana  +-- THE KORUS-FTA. ​ The latest round of discussions in Montana 
-was a disappointment,​ although an FTA deal is still  +was a disappointment,​ although an FTA deal is still 
-achievable. ​ Nevertheless,​ we need to prepare for the  +achievable. ​ Nevertheless,​ we need to prepare for the 
-possibility that, lacking leadership from the top, the ROKG  +possibility that, lacking leadership from the top, the ROKG 
-team will be unable to make the tough decisions required on  +team will be unable to make the tough decisions required on 
-our most sensitive issues. ​ A failure to come to an agreement  +our most sensitive issues. ​ A failure to come to an agreement 
-could take a toll on our bilateral relations; the challenge  +could take a toll on our bilateral relations; the challenge 
-would be to avoid recriminations that could make "​resisting  +would be to avoid recriminations that could make "​resisting 
-U.S. pressure"​ a campaign issue.  +U.S. pressure"​ a campaign issue. 
-  + 
--- USFK ISSUES. ​ The overarching issue is to maintain  +-- USFK ISSUES. ​ The overarching issue is to maintain 
-momentum toward alliance transformation,​ preparing the ground  +momentum toward alliance transformation,​ preparing the ground 
-for transfer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OPCON), USFK  +for transfer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OPCON), USFK 
-realignment,​ and range sharing. ​ The Defense Ministers'​  +realignment,​ and range sharing. ​ The Defense Ministers'​ 
-meeting (SCM) in October did not decide on the exact date of  +meeting (SCM) in October did not decide on the exact date of 
-OPCON transfer. ​ This politically charged decision must now  +OPCON transfer. ​ This politically charged decision must now 
-be made during the first half of election year 2007.  +be made during the first half of election year 2007. 
-Reaching agreement on the related issue of the transfer of  +Reaching agreement on the related issue of the transfer of 
-Armistice maintenance responsibilities will also be extremely  +Armistice maintenance responsibilities will also be extremely 
-difficult. ​ Other thorny USFK issues include base closures,  +difficult. ​ Other thorny USFK issues include base closures, 
-training needs, and the move from Yongsan Garrison to  +training needs, and the move from Yongsan Garrison to 
-Pyeongtaek.  +Pyeongtaek. 
-  + 
-¶2.  (C) While 2007 will be a turbulent year for Korean  +¶2.  (C) While 2007 will be a turbulent year for Korean 
-politics, we need to minimize the ups and downs in our  +politics, we need to minimize the ups and downs in our 
-bilateral relationship. ​ We believe the new foreign policy  +bilateral relationship. ​ We believe the new foreign policy 
-team led by Song Min-soon could prove to be helpful, probably  +team led by Song Min-soon could prove to be helpful, probably 
-more so than some may expect in Washington. ​ Song, the  +more so than some may expect in Washington. ​ Song, the 
-dominant foreign policy player within the ROKG, now has  +dominant foreign policy player within the ROKG, now has 
-reached the pinnacle of his chosen career; he must be prodded  +reached the pinnacle of his chosen career; he must be prodded 
-to pursue broader interests and perspectives rather than just  +to pursue broader interests and perspectives rather than just 
-following Roh's political agenda. ​ For our part, we need to  +following Roh's political agenda. ​ For our part, we need to 
-assure the Koreans that we are doing everything possible to  +assure the Koreans that we are doing everything possible to 
-achieve a negotiated solution to the North Korean nuclear  +achieve a negotiated solution to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d that we are not opposed in principle to the ROK's  +issue and that we are not opposed in principle to the ROK'​s 
-policy of engagement with the DPRK, while doing our best to  +policy of engagement with the DPRK, while doing our best to 
-keep Seoul on the same page in the Six Party Talks. ​ We also  +keep Seoul on the same page in the Six Party Talks. ​ We also 
-need to manage USFK issues, such as OPCON and base  +need to manage USFK issues, such as OPCON and base 
-relocation, so that they do not become domestic political  +relocation, so that they do not become domestic political 
-  + 
-SEOUL 00004260 ​ 002 OF 005  +SEOUL 00004260 ​ 002 OF 005 
-  + 
-  +footballs. ​ These policies, implemented consistently and 
-footballs. ​ These policies, implemented consistently and  +transparently,​ will place the USG in a better position to 
-transparently,​ will place the USG in a better position to  +protect the Alliance and work with the next ROK president,​ 
-protect the Alliance and work with the next ROK president,  +whoever that might be.  END SUMMARY. 
-whoever that might be.  END SUMMARY.  + 
-  +-------------------- 
---------------------  +DESPERATION POLITICS 
-DESPERATION POLITICS  +------------------- 
--------------------  + 
-  +¶3. (C) Few in South Korea would dispute that Roh is the 
-¶3. (C) Few in South Korea would dispute that Roh is the  +lamest of lame duck presidents. ​ He has virtually no control 
-lamest of lame duck presidents. ​ He has virtually no control  +over his party, the legislative agenda, or high-level 
-over his party, the legislative agenda, or high-level  +appointments. ​ A recent poll show Roh's approval rating at an 
-appointments. ​ A recent poll show Roh's approval rating at an  +amazingly low 5.7 percent. ​ Even at the height of the "​IMF"​ 
-amazingly low 5.7 percent. ​ Even at the height of the "​IMF"​  +crisis, when the South Korean economy was rapidly sinking 
-crisis, when the South Korean economy was rapidly sinking  +with the won-dollar exchange rate at over 2000, Kim Young-sam 
-with the won-dollar exchange rate at over 2000, Kim Young-sam  +had a higher approval rating. ​ Roh's recent woe-is-me 
-had a higher approval rating. ​ Roh's recent woe-is-me  +comments about possibly being the first Korean president not 
-comments about possibly being the first Korean president not  +to finish his term illustrate his profound frustration and 
-to finish his term illustrate his profound frustration and  +desperation. 
-desperation.  + 
-  +¶4.  (C) After having promised so much -- new politics based 
-¶4.  (C) After having promised so much -- new politics based  +on ideas, not regionalism -- Roh is deeply disappointed that 
-on ideas, not regionalism -- Roh is deeply disappointed that  +his own political party wants to abandon him to form an 
-his own political party wants to abandon him to form an  +alliance with the Democratic Party, a regional party from 
-alliance with the Democratic Party, a regional party from  +which Uri members broke away and whose support is exclusively 
-which Uri members broke away and whose support is exclusively  +from the eastern region of the country. ​ Over the next month 
-from the eastern region of the country. ​ Over the next month  +or so, things will get worse for Roh as neither the 
-or so, things will get worse for Roh as neither the  +opposition GNP nor the ruling Uri will cooperate with him on 
-opposition GNP nor the ruling Uri will cooperate with him on  +issues such as education reform, real estate prices, and 
-issues such as education reform, real estate prices, and  +possibly the budget for next year. 
-possibly the budget for next year.  + 
-  +¶5. (C) Roh has nobody but himself to blame. ​ From the 
-¶5. (C) Roh has nobody but himself to blame. ​ From the  +beginning, Roh has attempted to put in place policies and 
-beginning, Roh has attempted to put in place policies and  +ideas out of the mainstream, including the reform of the 
-ideas out of the mainstream, including the reform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and education reform. ​ Equally 
-national security law and education reform. ​ Equally  +troubling were his appointments,​ such as Rhyu Shi-Min at the 
-troubling were his appointments,​ such as Rhyu Shi-Min at the  +Ministry of Health and Lee Jong-seok at the Ministry of 
-Ministry of Health and Lee Jong-seok at the Ministry of  +Unification,​ who were ideological and divisive. ​ Perhaps 
-Unification,​ who were ideological and divisive. ​ Perhaps  +worst of all, Roh's penchant for publicly verbalizing his 
-worst of all, Roh's penchant for publicly verbalizing his  +private thoughts -- his anti-American tendencies, hatred of 
-private thoughts -- his anti-American tendencies, hatred of  +the Japanese, loathing for the South Korean elite and 
-the Japanese, loathing for the South Korean elite and  +educated class, and revisionist tendencies in all things 
-educated class, and revisionist tendencies in all things  +North Korean -- have alienated even many of his supporters. 
-North Korean -- have alienated even many of his supporters.  + 
-  +¶6.  (C) Still, Roh is not a quitter and we don't expect him 
-¶6.  (C) Still, Roh is not a quitter and we don't expect him  +to act on his recent musings about not finishing his term. 
-to act on his recent musings about not finishing his term.  +Rather, throughout his political life, Roh's strategy has 
-Rather, throughout his political life, Roh's strategy has  +been to create deep divisions, which he then takes advantage 
-been to create deep divisions, which he then takes advantage  +of, allowing him to survive and even prosper. ​ For example, 
-of, allowing him to survive and even prosper. ​ For example,  +in 2004, Roh used the impeachment triggered by the opposition 
-in 2004, Roh used the impeachment triggered by the opposition  +GNP to appeal directly to voters, allowing his newly formed 
-GNP to appeal directly to voters, allowing his newly formed  +Uri Party to gain a majority of the seats in the National 
-Uri Party to gain a majority of the seats in the National  +Assembly elections that year.  The GNP, having learned its 
-Assembly elections that year.  The GNP, having learned its  +lesson in 2004, is not likely to give Roh another such 
-lesson in 2004, is not likely to give Roh another such  +opportunity. 
-opportunity.  + 
-  +¶7.  (C) Roh's strategy has also been to tap nationalism to 
-¶7.  (C) Roh's strategy has also been to tap nationalism to  +his advantage. ​ Nationalist sentiment played a key role in 
-his advantage. ​ Nationalist sentiment played a key role in  +Roh's election in 2002, and has been a prominent theme 
-Roh's election in 2002, and has been a prominent theme  +throughout his presidency, from his vision of Korea as a 
-throughout his presidency, from his vision of Korea as a  +regional "​balancer,"​ to his calls for Korea'​s resumption of 
-regional "​balancer,"​ to his calls for Korea'​s resumption of  +OPCON, to his aggressive denunciations of Japan'​s historical 
-OPCON, to his aggressive denunciations of Japan'​s historical  +record. ​ Knowing that these issues resonate deeply with the 
-record. ​ Knowing that these issues resonate deeply with the  +Korean public, it is likely that Roh will amplify some or all 
-Korean public, it is likely that Roh will amplify some or all  +of these issues in his final year in office. 
-of these issues in his final year in office.  + 
-  +----------- 
------------  +NORTH KOREA 
-NORTH KOREA  +----------- 
------------  + 
-  +¶8. (C) Issues related to North Korea present such political 
-¶8. (C) Issues related to North Korea present such political  +opportunities for Roh.  For Roh, the developments in 
-opportunities for Roh.  For Roh, the developments in  +North-South relations during his tenure rank among his 
-North-South relations during his tenure rank among his  +greatest achievements and biggest disappointments. ​ He is 
-greatest achievements and biggest disappointments. ​ He is  +proud of his engagement policy, which he believes has brought 
-proud of his engagement policy, which he believes has brought  +about a reduction in tensions with North Korea, and of the 
-about a reduction in tensions with North Korea, and of the  + 
-  +SEOUL 00004260 ​ 003 OF 005 
-SEOUL 00004260 ​ 003 OF 005  + 
-  +launch of projects like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that 
-  +are supposed to encourage Chinese-style reforms in the DPRK. 
-launch of projects like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that  +At the same time, Roh is acutely aware that the DPRK'​s 
-are supposed to encourage Chinese-style reforms in the DPRK.  +development and testing of nuclear devices represent a 
-At the same time, Roh is acutely aware that the DPRK's  +failure of his North Korea policy. ​ Over his remaining time 
-development and testing of nuclear devices represent a  +in the office, Roh will press for virtually any nuclear deal 
-failure of his North Korea policy. ​ Over his remaining time  +to achieve vindication. ​ Our MOFAT contacts have told us that 
-in the office, Roh will press for virtually any nuclear deal  +Song Min-soon, as foreign minister, will be the day-to-day 
-to achieve vindication. ​ Our MOFAT contacts have told us that  +manager of the Six Party Talks. ​ As the talks resume in 
-Song Min-soon, as foreign minister, will be the day-to-day  +Beijing and inevitably become laborious, we can expect Roh to 
-manager of the Six Party Talks. ​ As the talks resume in  +show increasing mood swings as he vacillates between 
-Beijing and inevitably become laborious, we can expect Roh to  +Pyongyang and Washington in dishing out the blame. 
-show increasing mood swings as he vacillates between  + 
-Pyongyang and Washington in dishing out the blame.  +¶9.  (C) North Korea is very much a "​wedge"​ issue. 
-  +Domestically,​ Roh will defend engagement as the only way to 
-¶9.  (C) North Korea is very much a "​wedge"​ issue.  +maintain peace and stability on the Peninsula, appealing to 
-Domestically,​ Roh will defend engagement as the only way to  +the broadest possible electorate while trying to portray 
-maintain peace and stability on the Peninsula, appealing to  +conservatives as reckless warmongers. ​ To highlight the 
-the broadest possible electorate while trying to portray  +peace-vs.-war theme, Roh may seek a summit meeting with Kim 
-conservatives as reckless warmongers. ​ To highlight the  +Jong-il as a kind of electoral wild card, even if there is no 
-peace-vs.-war theme, Roh may seek a summit meeting with Kim  +assurance of a substantive outcome. ​ Roh has said on many 
-Jong-il as a kind of electoral wild card, even if there is no  +occasions that he is prepared to meet with KJI anywhere, 
-assurance of a substantive outcome. ​ Roh has said on many  +anytime. ​ So far, KJI has shown no indications of obliging, 
-occasions that he is prepared to meet with KJI anywhere,  +but the electoral dynamics in the South -- not to mention 
-anytime. ​ So far, KJI has shown no indications of obliging,  +monetary benefits -- could sway the North Korean leader. 
-but the electoral dynamics in the South -- not to mention  + 
-monetary benefits -- could sway the North Korean leader.  +¶10.  (C) North Korea issues in the ROK will inevitably 
-  +involve the U.S.  As his time in office runs out -- and as 
-¶10.  (C) North Korea issues in the ROK will inevitably  +his frustrations at the lack of progress in the Six Party 
-involve the U.S.  As his time in office runs out -- and as  +Talks likely mount -- Roh is fully capable of blaming U.S. 
-his frustrations at the lack of progress in the Six Party  +hardliners for the problem and making new overtures to 
-Talks likely mount -- Roh is fully capable of blaming U.S.  +Pyongyang. 
-hardliners for the problem and making new overtures to  + 
-Pyongyang.  +----------- 
-  +USFK ISSUES 
------------  +----------- 
-USFK ISSUES  + 
------------  +¶11. (C) Polls consistently show that a sizable majority of 
-  +the Korean public supports the presence of U.S. troops in 
-¶11. (C) Polls consistently show that a sizable majority of  +South Korea, and we believe that support has increased as a 
-the Korean public supports the presence of U.S. troops in  +result of the DPRK July missile launches and October nuclear 
-South Korea, and we believe that support has increased as a  +test.  Still, specific issues and unexpected events involving 
-result of the DPRK July missile launches and October nuclear  +USFK are likely to be exploited during the election campaign. 
-test.  Still, specific issues and unexpected events involving  + Some of the following items could become domestic political 
-USFK are likely to be exploited during the election campaign.  +issues next year: 
- Some of the following items could become domestic political  + 
-issues next year:  +-- The transfer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OPCON) to the 
-  +ROK.  Progressives will cast it as the return of Korean 
--- The transfer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OPCON) to the  +sovereignty. ​ Conservatives will argue it weakens South 
-ROK.  Progressives will cast it as the return of Korean  +Korea'​s national security. ​ Similar arguments will surround 
-sovereignty. ​ Conservatives will argue it weakens South  +the related issue of the transfer of Armistice maintenance 
-Korea'​s national security. ​ Similar arguments will surround  +responsibilities to the ROK.  Despite election-year rhetoric, 
-the related issue of the transfer of Armistice maintenance  +we need to work behind the scenes to ensure that the ROKG is 
-responsibilities to the ROK.  Despite election-year rhetoric,  +taking the steps necessary prepare for assuming OPCON. 
-we need to work behind the scenes to ensure that the ROKG is  + 
-taking the steps necessary prepare for assuming OPCON.  +-- Basing and training issues, most notably implementation of 
-  +the Yongsan Relocation Plan (YRP) and Land Partnership Plan 
--- Basing and training issues, most notably implementation of  +(LPP) provide a host of political targets at which 
-the Yongsan Relocation Plan (YRP) and Land Partnership Plan  +politicians will take aim.  Topping the list are cost 
-(LPP) provide a host of political targets at which  +concerns, real estate issues and the environmental impact on 
-politicians will take aim.  Topping the list are cost  +local communities posed by the consolidation and relocation 
-concerns, real estate issues and the environmental impact on  +of a significant portion of the U.S. Forces on the Peninsula. 
-local communities posed by the consolidation and relocation  + 
-of a significant portion of the U.S. Forces on the Peninsula.  +-- The ROK troop deployments in Iraq and Afghanistan will 
-  +also likely remain controversial throughout the ROK 
--- The ROK troop deployments in Iraq and Afghanistan will  +presidential campaign, particularly if the security situation 
-also likely remain controversial throughout the ROK  +in either area of operation worsens. 
-presidential campaign, particularly if the security situation  + 
-in either area of operation worsens.  +¶12.  (C) The new Defense Minister, General Kim Jang-soo, 
-  +promises to be a good ally in our combined effort to 
-¶12.  (C) The new Defense Minister, General Kim Jang-soo,  +implement this very heavy POL-MIL agenda in 2007 and to 
-promises to be a good ally in our combined effort to  +transform the alliance, but he clearly lacks the strong 
-implement this very heavy POL-MIL agenda in 2007 and to  +political influence enjoyed by Song Min-soon and other Blue 
-transform the alliance, but he clearly lacks the strong  +House confidants of President Roh.  We must nonetheless 
-political influence enjoyed by Song Min-soon and other Blue  +encourage the entire ROK national security team to stand up 
-House confidants of President Roh.  We must nonetheless  +for the U.S.-ROK alliance and to educate the Korean populace 
-encourage the entire ROK national security team to stand up  +about the fact that the Mutual Defense Treaty, and our joint 
-for the U.S.-ROK alliance and to educate the Korean populace  + 
-about the fact that the Mutual Defense Treaty, and our joint  +SEOUL 00004260 ​ 004 OF 005 
-  + 
-SEOUL 00004260 ​ 004 OF 005  +commitment to it, are as important now to the security of the 
-  +region as they ever were.  More specifically,​ we should try 
-  +to clear the decks of as many unresolved alliance issues as 
-commitment to it, are as important now to the security of the  +possible in the first half of 2007, to reduce the risk that 
-region as they ever were.  More specifically,​ we should try  +alliance problems could become campaign issues. 
-to clear the decks of as many unresolved alliance issues as  + 
-possible in the first half of 2007, to reduce the risk that  +--- 
-alliance problems could become campaign issues.  +FTA 
-  +--- 
----  + 
-FTA  +¶13. (C) The successful conclusion of the KORUS-FTA next year 
----  +would mark another major step forward in the alliance, but we 
-  +must also be prepared for a different outcome, particularly 
-¶13. (C) The successful conclusion of the KORUS-FTA next year  +since ROKG senior leaders have done little publicly to make 
-would mark another major step forward in the alliance, but we  +the case for the FTA, or to explain why the short-term 
-must also be prepared for a different outcome, particularly  +economic costs are worth the long-term benefits. ​ Indeed, 
-since ROKG senior leaders have done little publicly to make  +supporters of the FTA (most of them in the opposition GNP 
-the case for the FTA, or to explain why the short-term  +party) are highly critical of Roh, many of them doubting 
-economic costs are worth the long-term benefits. ​ Indeed,  +there was ever strong support for the FTA at the highest 
-supporters of the FTA (most of them in the opposition GNP  +levels of his government. ​ Others in Roh's own party question 
-party) are highly critical of Roh, many of them doubting  +whether he carefully assessed the extent of the changes and 
-there was ever strong support for the FTA at the highest  +market openings needed to conclude a deal.  Such doubts -- 
-levels of his government. ​ Others in Roh's own party question  +magnified by the media, National Assembly, and anti-FTA 
-whether he carefully assessed the extent of the changes and  +lobbies -- have contributed to the lack of progress in the 
-market openings needed to conclude a deal.  Such doubts --  +negotiations. ​ The most recent round in Montana again 
-magnified by the media, National Assembly, and anti-FTA  +revealed a big gap on key issues, including trade remedies, 
-lobbies -- have contributed to the lack of progress in the  +pharmaceuticals and autos, not to mention long-standing 
-negotiations. ​ The most recent round in Montana again  +differences on agriculture,​ services and textiles. 
-revealed a big gap on key issues, including trade remedies,  + 
-pharmaceuticals and autos, not to mention long-standing  +¶14.  (C)  The KORUS-FTA has to be concluded by March 31 to 
-differences on agriculture,​ services and textiles.  +allow Congress enough time to review it before Trade 
-  +Promotion Authority expires on June 30, 2007.  While there is 
-¶14.  (C)  The KORUS-FTA has to be concluded by March 31 to  +still a chance we can resolve the tough issues in the next 
-allow Congress enough time to review it before Trade  +2-3 months, we need to prepare for the possibility that 
-Promotion Authority expires on June 30, 2007.  While there is  +negotiations might not conclude in time.  As March 31 draws 
-still a chance we can resolve the tough issues in the next  +nearer, we will be better able to assess how much more work 
-2-3 months, we need to prepare for the possibility that  +remains to be done.  If the gap still remains large, we will 
-negotiations might not conclude in time.  As March 31 draws  +have to decide whether to seek an extension of Trade 
-nearer, we will be better able to assess how much more work  +Promotion Authority or just shelve the work until a later 
-remains to be done.  If the gap still remains large, we will  +date.   ​Walking away from the talks, if agreed upon by both 
-have to decide whether to seek an extension of Trade  +sides, must be carefully justified to minimize the political 
-Promotion Authority or just shelve the work until a later  +damage to the alliance that many will read into it. 
-date.   ​Walking away from the talks, if agreed upon by both  + 
-sides, must be carefully justified to minimize the political  +¶15.  (C)  We would add that success in achieving an FTA will 
-damage to the alliance that many will read into it.  +bring its own set of challenges, given the strong political 
-  +opposition here -- including a significant fraction of ruling 
-¶15.  (C)  We would add that success in achieving an FTA will  +party politicians. ​ We will need to press the ROKG to be more 
-bring its own set of challenges, given the strong political  +forceful in selling the FTA to its own constituents,​ rather 
-opposition here -- including a significant fraction of ruling  +than leaving it to us to make the case.  Absent their 
-party politicians. ​ We will need to press the ROKG to be more  +advocacy for the agreement, the impression will be that the 
-forceful in selling the FTA to its own constituents,​ rather  +U.S. gains more from the FTA and that we shoved it down the 
-than leaving it to us to make the case.  Absent their  +Koreans'​ throats. 
-advocacy for the agreement, the impression will be that the  + 
-U.S. gains more from the FTA and that we shoved it down the  +----------------------- 
-Koreans'​ throats.  +NEW FOREIGN POLICY TEAM 
-  +----------------------- 
------------------------  + 
-NEW FOREIGN POLICY TEAM  +¶16. (C) Song Min-soon has moved from the Blue House to MOFAT 
------------------------  +with his authority and influence substantially enhanced. ​ He 
-  +clearly overshadows the new national security advisor, Baek 
-¶16. (C) Song Min-soon has moved from the Blue House to MOFAT  +Jong-chun, a little known academic (and retired military 
-with his authority and influence substantially enhanced. ​ He  +officer) from Sejong Institute, who will likely be an advisor 
-clearly overshadows the new national security advisor, Baek  +in the Kwon Chin-ho mold rather than someone who oversees 
-Jong-chun, a little known academic (and retired military  +day-to-day foreign policy-making and implementation. ​ Baek'​s 
-officer) from Sejong Institute, who will likely be an advisor  +deputy is Yun Byung-se, a career MOFAT officer close to Song. 
-in the Kwon Chin-ho mold rather than someone who oversees  + In his inaugural remarks to MOFAT staff, Song made it clear 
-day-to-day foreign policy-making and implementation. ​ Baek's  +that his number-one priority was to denuclearize North Korea, 
-deputy is Yun Byung-se, a career MOFAT officer close to Song.  +followed by strengthening the U.S.-ROK alliance. 
- In his inaugural remarks to MOFAT staff, Song made it clear  + 
-that his number-one priority was to denuclearize North Korea,  +17  (C) Song will be a hands-on foreign minister. ​ He has 
-followed by strengthening the U.S.-ROK alliance.  +already told his staff that he wants to run the Six Party 
-  +Talks. ​ His first trip abroad will be a short overnight stay 
-17  (C) Song will be a hands-on foreign minister. ​ He has  +in Tokyo followed by a longer visit to Washington, now likely 
-already told his staff that he wants to run the Six Party  +in early January. ​ In both capitals, he will have forthcoming 
-Talks. ​ His first trip abroad will be a short overnight stay  +messages. ​ The Tokyo stop is considered symbolic by Song'​s 
-in Tokyo followed by a longer visit to Washington, now likely  +staff, because he has had notably poor relations with 
-in early January. ​ In both capitals, he will have forthcoming  +Japanese diplomats. ​ Song has been particularly critical of 
-messages. ​ The Tokyo stop is considered symbolic by Song's  + 
-staff, because he has had notably poor relations with  +SEOUL 00004260 ​ 005 OF 005 
-Japanese diplomats. ​ Song has been particularly critical of  + 
-  +Japanese positions in the Six Party Talks, regarding them as 
-SEOUL 00004260 ​ 005 OF 005  +obstacles to reaching a deal with North Korea. ​ In 
-  +Washington, Song will make a big effort to correct some of 
-  +his remarks critical of the U.S. during his last days in the 
-Japanese positions in the Six Party Talks, regarding them as  +Blue House. 
-obstacles to reaching a deal with North Korea. ​ In  + 
-Washington, Song will make a big effort to correct some of  +¶18.  (C) Combative and outspoken, Song does not instinctively 
-his remarks critical of the U.S. during his last days in the  +embrace U.S. views as do some of his colleagues, like Ban 
-Blue House.  +Ki-moon or Former Vice Foreign Minister Yu Myung-hwan. 
-  +Still, he has a good understanding of the United States and 
-¶18.  (C) Combative and outspoken, Song does not instinctively  +an acute appreciation of the importance of the alliance. ​ Our 
-embrace U.S. views as do some of his colleagues, like Ban  +MOFAT contacts expect him now to champion these traditional 
-Ki-moon or Former Vice Foreign Minister Yu Myung-hwan.  +foreign affairs causes a lot more than he did when he was in 
-Still, he has a good understanding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Blue House. ​ We understand that several recent 
-an acute appreciation of the importance of the alliance. ​ Our  +developments,​ including the early wrap-up of the negotiations 
-MOFAT contacts expect him now to champion these traditional  +on USFK's burden-sharing costs, the proposal to deploy ROK 
-foreign affairs causes a lot more than he did when he was in  +peacekeeping troops to Lebanon, and the proposal to extend 
-the Blue House. ​ We understand that several recent  +ROK troops in Iraq were all overseen by Song with an eye 
-developments,​ including the early wrap-up of the negotiations  +toward improving the ROK's standing -- and his own image -- 
-on USFK's burden-sharing costs, the proposal to deploy ROK  +in Washington. 
-peacekeeping troops to Lebanon, and the proposal to extend  + 
-ROK troops in Iraq were all overseen by Song with an eye  +----------------------- 
-toward improving the ROK's standing -- and his own image --  +PROTECTING THE ALLIANCE 
-in Washington.  +----------------------- 
-  + 
------------------------  +¶19.  (C) Our most fundamental objective is to protect the 
-PROTECTING THE ALLIANCE  +U.S.-ROK alliance, which has kept peace on the Peninsula and 
------------------------  +the region. ​ The alliance is not just about security or even 
-  +economic benefits. ​ It is about shared values -- democracy,​ 
-¶19.  (C) Our most fundamental objective is to protect the  +human rights, open society and open markets. ​ It is also 
-U.S.-ROK alliance, which has kept peace on the Peninsula and  +about having a U.S. presence in this volatile part of the 
-the region. ​ The alliance is not just about security or even  +world known for historical enmity and tensions. ​ We need to 
-economic benefits. ​ It is about shared values -- democracy,  +be in Korea to help manage the rise of China and defuse 
-human rights, open society and open markets. ​ It is also  +tensions between Japan and its neighbors. ​ A strong alliance 
-about having a U.S. presence in this volatile part of the  +relationship with the ROK is certainly in our interest, 
-world known for historical enmity and tensions. ​ We need to  +whatever our frustrations with its current leadership. 
-be in Korea to help manage the rise of China and defuse  + 
-tensions between Japan and its neighbors. ​ A strong alliance  +¶20.  (C) To ensure that the alliance emerges unscathed from 
-relationship with the ROK is certainly in our interest,  +domestic political developments next year, we need consistent 
-whatever our frustrations with its current leadership.  +and predictable policy implementation on a number of fronts. 
-  + 
-¶20.  (C) To ensure that the alliance emerges unscathed from  +--On the alliance itself, we need to continue the 
-domestic political developments next year, we need consistent  +transformation by sticking to the roadmap of making South 
-and predictable policy implementation on a number of fronts.  +Korea a true partner in alliance evolution: the transfer date 
-  +for OPCON needs to be settled; bases have to move. 
---On the alliance itself, we need to continue the  + 
-transformation by sticking to the roadmap of making South  +--On North Korea, we need to reassure the Koreans that we are 
-Korea a true partner in alliance evolution: the transfer date  +committed to a negotiated settlement of the North Korean 
-for OPCON needs to be settled; bases have to move.  +nuclear issue and that this will be done through the Six 
-  +Party process. ​ We also must combat the strong misperception 
---On North Korea, we need to reassure the Koreans that we are  +among South Koreans that we are opposed to the ROK'​s 
-committed to a negotiated settlement of the North Korean  +engagement policy, as long as it is calibrated to maximize 
-nuclear issue and that this will be done through the Six  +leverage in the Six Party Talks and, in the longer term, to 
-Party process. ​ We also must combat the strong misperception  +promote real reform in the North. 
-among South Koreans that we are opposed to the ROK's  + 
-engagement policy, as long as it is calibrated to maximize  +--On FTA, we should continue to negotiate patiently and see 
-leverage in the Six Party Talks and, in the longer term, to  +if there is a procedural move that could placate the Koreans 
-promote real reform in the North.  +on trade remedies, but also realize that we may not get there 
-  +at all and strive for an amicable conclusion of negotiations,​ 
---On FTA, we should continue to negotiate patiently and see  +in the event there is no agreement. 
-if there is a procedural move that could placate the Koreans  + 
-on trade remedies, but also realize that we may not get there  +--Finally, on Korea'​s entry into the Visa-Waiver Program, we 
-at all and strive for an amicable conclusion of negotiations,​  +need to make visible progress on our roadmap to send a 
-in the event there is no agreement.  +powerful message to the Korean people that we welcome Koreans 
-  +in the United States. 
---Finally, on Korea'​s entry into the Visa-Waiver Program, we  + 
-need to make visible progress on our roadmap to send a  +We are confident that through these steps, taken consistently 
-powerful message to the Korean people that we welcome Koreans  +and predictably,​ the United States will preserve a strong 
-in the United States.  +alliance relationship with South Korea and be well placed to 
-  +work with Roh Moo-hyun'​s successor in 2008 and beyond.
-We are confident that through these steps, taken consistently  +
-and predictably,​ the United States will preserve a strong  +
-alliance relationship with South Korea and be well placed to  +
-work with Roh Moo-hyun'​s successor in 2008 and beyond. ​+
 VERSHBOW VERSHBOW
 </​file>​ </​file>​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