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한국 정부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규제 개혁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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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 FOR EB, EAP/K STATE PLS PASS USTR FOR CUTLER, AUGEROT, KI COMMERCE FOR ITA/MAC/DUTTON NSC FOR TONG

E.O. 12958: N/A TAGS: ETRD EINV ECON KS SUBJECT: ROKG-AMCHAM ON REGULATORY REFORM

SUMMARY


요약

서울의 미국 상공회의소는 11월 22일 매년 2차례 열리는 규제개혁에 관한 회의를 박 차관 (총리 산하의 정책 조정실 소속인)과 가졌다. 박은 규제개혁에 관한 한국 정부의 계속된 노력을 강조하고, 항공 교통, 관광, 자산 관리 분야를 포함한 지난해에 이룬 주요 업적들을 조명했다. 박은 개혁과정은 FTA 협상과는 별개이며 한국에 대한 미국 투자가들의 규제에 관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1. (U) The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AmCham) held its semi-annual meeting on regulatory reform with Deputy Minister Park (in the Office of Policy Coordination under the Prime Minister) on November 22. Park emphasized the ROKG's continuing commitment to regulatory reform, and highlighted major milestones over the past year including reforms in the air transport, tourism, and property management sectors. Park emphasized that the reform process was separate from ongoing FTA negotiations, and designed to address regulatory issues of concern to U.S. investors (or potential U.S. investors) in Korea.

미국 상공회의소 타미 오버비 회장은 4가지 문제를 제기했다: (1)사보험 회사들이 한국 국민의료보험 시스템의 공동 지불시스템 이용을 제한하는 보건복지부의 초안(그리고 의료보험회사들을 금융감독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양쪽의 규제를 받도록 한), (2)한국 국민의료보험에 외국인들의 강제 가입(외국인들이 이미 사보험을 갖고 있더라도, 미국 상공회의소 소속 회사들의 많은 스탭들이 그러하듯이), (3)부산 자유무역지대에 리어(Lear)사가 공장을 세우는데 있어 애로, (4)한국 면허를 얻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외국 운전면허를 내놓아야 하는 것 등이 그 것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런 문제들을 상세히 조사하기로 약속했으며 상공회의소에 답변을 주기로 했다. 박차관은 또 분기별이 아닌 연중 계속해서 상공회의소의 제안들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2. (SBU) AmCham President Tami Overby raised four issues: (1) draft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regulations that limit the ability of private insurance providers to cover co-pays for Korea's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and subject providers of health insurance to regulation by both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and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 mandatory inclusion of foreigners in Korea's national health insurance (even if they already have private insurance, as many expatriate staff of AmCham member companies do), (3) Lear Corporation's difficulty in setting up a manufacturing plant in the Pusan Free Economic Zone, and (4) the obligatory surrender of foreign driving licenses to obtain Korean licenses. The Regulatory Reform Bureau (RRB) promised to look into each of these issues and get back to AmCham. Park also undertook to accept Amcham submissions continuously throughout the year rather than on a quarterly basis. END SUMMARY.

SEMI-ANNUAL MEETINGS


연 2회 미팅 정책 조정실(총리실 산하의)의 규제개혁위원회와 서울에 본부를 둔 미국 상공회의소는 미국 업계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개혁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채널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고위 조정 그룹을 만들어 일의 진행방향을 결정한다. 고위 조정 그룹은 미국 비즈니스 업계가 제기한 규제 구체적인 문제들을 논의하게 된다. 2005년 6월 이래 상공회의소 당국자들과 소속 회사 대표들은 ECON 대표 스탭들과 함께 조정 혹은 실무 그룹 수준에서 4차례 규제개혁위원회와 만남을 가졌다. 이러한 연 2회의 모임은 두 가지 목적을 위해 이뤄진다: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개혁을 꾸준히 추진하도록 격려하고 도시에 미국 회사들이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데 있어 장애물이라고 하는 특정한 규제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다. ¶3. (SBU) In June 2005, the RRB of the Office for Policy Coordination (under the Prime Minister's Office) and the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AmCham) agreed to create a channel to address regulatory issues of concern to the U.S. business community. A top-level Steering Group was created to give the process direction, with a Working Group under that meeting to discuss specific regulatory issues that U.S. businesses have raised. Since June 2005, AmCham officials and member company representatives, accompanied by ECON section staff, have met with the RRB four times at the steering or working group level. These semi-annual meetings serve dual purposes: both to encourage the RRC to stay the course on regulatory reform, and also to try to resolve specific regulatory issues that U.S. companies have said are impediments to their doing business in Korea.

Thanks first… ———— 우선 고맙다… 박철곤 차관(규제개혁담당)은 상업 규제를 나열하고, 이를 명확히 하는데 있어 규제개혁위원회의 노력을 강조하면서 11월 22일 모임을 시작했다. (그는 이런 노력이 항상 개별 한국 정부나 공공기관에 의해 공유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기는 했지만) 그리고 지난 해 규제개혁위원회의 주요 노력들을 강조했다. 여기에는 항공 교통, 관광, 재산 관리 분야의 개혁들이 포함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 FTA에 관해 얘기하면서, 박은 FTA는 미국 상공회의소-한국 규제개혁위원회의 논의와는 별개임을 명확히 했다. 두 기관의 논의는 한국에서 영업중인 외국회사(혹은 한국에서 기업 운영에 관심이 있는 회사)들에 주어지는 규제개혁의 부담을 줄이려는 게 목표이다. 그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업무를 상공회의소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데 대해 고마움을 표시했다. 규제개혁위원회가 OECD에 이번 12월 처음으로 개혁 보고서 제출을 준비하면서 방문중인 OECD 관리들에게 미국 상공회의소가 건네 준 평가를 말한다. ¶4. (SBU) Deputy Minister (for Regulatory Reform) Park, Cheol-gon opened the November 22 meeting by emphasizing the RRB's commitment to stream-lining and clarifying commercial regulations, (although he acknowledged that commitment wasn't always shared by individual ROKG ministries or offices), and highlighted some of the RRB's major efforts over the preceding year, which included reforms in the air transport, tourism, and property management sectors. Referencing the ongoing KORUS FTA negotiations, Park clarified that the FTA was separate from the AmCham-Regulatory Reform Bureau discussions, which were aimed at reducing the regulatory burden on foreign companies operating in (or interested in operating in) Korea. He thanked AmCham for the positive assessment of RRB work it had provided to visiting OECD officials, as the RRC readies its first annual reform report to the OECD this December.

…then the regulatory issues.


… 그리고 개혁 문제들 상공회의소 타미 오버비 회장은 오늘날까지 규제개혁위원회가 기울인 한국에서 사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인정하고, 상공회의소는 OECD에 이런 사실들을 평가해 전달했다고 말했다. 오버비 회장은 4가지 핵심 이슈들로 화제를 옮겨,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데 있어 장애가 된다고 소속 멤버들이 믿고 있는 규제이슈들에 대해 말했다. ¶5. (SBU) AmCham President Tami Overby acknowledged the hard work the RRC has done to date to improve the business environment in Korea and noted the AmCham had apprised the OECD of this fact. She then turned to four key issues that AmCham members believe currently constitute regulatory issues that are impeding their ability to doing business in Korea.

PRIVATE HEALTH INSURANCE


의료 사보험 최근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규제 초안, 즉 의료 사보험 회사들이 의무적인 국가의료보험의 의료비 “공동 지급”을 금지하는 문제를 거론하며 오버비 회장은 이런 규제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된다면 시장에 중대한 혼란을 가져오고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의료보험료의 인상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오버비 회장은 이런 규제는 새로운 규제 및 감독기관을 보건복지부 산하에 만들게 될 것이며 이는 현재의 금융감독위원회와 중복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6. (SBU) Referring to recently announced draft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HW) regulations that would bar private health insurance providers from covering mandatory national health Insurance “co-payments” of medical fees, Overby noted this regulation, if finalized, would constitute a major disruption to the market and raise insurance costs by eliminating competition. She emphasized the regulations would also set up a new regulatory, supervisory authority in the MHW that would overlap with the current one in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FSS).

박차관은 이 문제는 중요하고 부처간 활발한 논의의 주제가 될 수 있다고 인정했다. 몇몇 관리들은 규제가 소비자들에게 있어 부담 증가를 가져올 것이고, 선택권을 거부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다른 사람들(보건복지부)은 사보험 회사들이 국민 의료보험 시스템에 포함되면 “역” 경쟁력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차관은 보건복지부와 금융감독위원회가 결국에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공통적인 입장을 만들어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은 규제안에 대한 승인 시한을 밝히지 않았으나, 상공회의소와 미국 대사관이 진전상황을 계속해 통보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7. (SBU) Deputy Minister Park acknowledged that this issue is important, the subject of active inter-agency discussions. Some officials argue the regulation will raise costs to consumers and deny them choice, while others (read: MHW) are worried about the “adverse” competitive effects of private insurance providers o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Park added the MHW and FSS are the main players that will ultimately hammer out a common position that requires the RRB's approval. Park did not cite a timeline for approval of the regulation but promised to keep the AmCham and Embassy informed of developments.

MANDATORY HEALTH INSURANCE


의무 의료보험 오버비 회장은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은 2006년 1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했다. 이날까지는 거주 외국인들은 자발적으로 가입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오버비는 규제개혁위가 다른 보험에 가입돼 있는 사람들이 증빙서를 제출하면 국민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도록 하는 선택권이 다시 살아나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녀는 이런 해결책이 개발도상국 출신인 한국 내 30만 명의 “초청 노동자”들이 충분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우려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한국이 지역의 비즈니스 중심으로 될 수 있다는 전망을 높여줄 것이다. 주요 기업 직원들(GM-대우와 시티그룹)의 비용을 절감시킴으로써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주요 기업 직원들은 그들의 외국인 스탭들에 대해 2개의 보험을 유지시켜줘야만 한다. 박은 이 문제를 관계 당국과 좀 더 상세히 들여다볼 것이라고 약속했다.

¶8. (SBU) Overby observed that foreigners working in Korea were required to jo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program, effective January 1, 2006. Up to that date, foreigners residing here were able to voluntarily opt out of the program. Overby requested that the RCC consider reinstating the earlier opt-out provisions upon proof of coverage by another insurance provider. She noted this solution would address the ROKG's concern that many of its 300 thousand foreign “guest workers” from developing countries do not have adequate coverage. At the same time, it would enhance Korea's prospects of becoming a regional business hub by holding down costs for major corporation employees (e.g., GM-Daewoo and Citigroup) who must now maintain two insurance plans for their expatriate staff. Park promised to look into this issue with the relevant authorities.

LEAR CORPORATION AND PUSAN


지식 기반 회사들과 부산 오버비는 리어(Lear)사가 부산 경제자유지대에 카 시트 제조회사를 세우려고 오랫동안 공을 들인 문제를 제기했다. 이 곳에는 많은 자동차 부품회사들이 자리하고 있다. 그녀는 한국정부 통계청이 카 시트를 자동차 부품이 아닌 가구로 분류하고 있고 그래서 리어사가 부산 자유경제지대에 투자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은 이 문제를 추적해보겠으며( “말도 안 된다”는 표현을 사용하며 그의 동료와 이 문제를 상의하면서) 수 많은 사람들의 고용할 수 있는 새 회사 설립을 가로 막고 있는 장벽을 인정했다. ¶9. (SBU) Overby raised the issue of Lear Corporation's long-standing effort to set up a car seat manufacturing plant in the Pusan Free Economic Zone (FEZ) where many other auto-parts makers are locating. She noted that the ROKG Bureau of Statistics currently categorizes car seats as furniture rather than auto parts, thereby preventing Lear from satisfying FEZ investment requirements in auto parts. Park said he would pursue this request (in his internal discussions with his colleague he used the word “ridiculous”) and acknowledged the barriers it posed for a new factory that could potentially employ hundreds of people.

DRIVERS LICENSES


운전 면허 마지막으로 오버비 회장은 외국인들은 면허 시험을 보지 않고 한국 면허를 얻기 위해서는 자국의 운전면허증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문제를 짚었다. 이는 사업상 혹은 휴가차 자기 나라로 귀국하는 외국인들의 생활을 어렵게 하는 규칙이라는 것이다. 매번 한국을 떠나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서 도로교통안전위원회에 가서 자신들의 면허를 찾아와야 하기 때문이다. 박은 이 문제를 도로교통안전위원회와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10. (SBU) Finally, Overby observed that foreigners are required to surrender their foreign drivers licenses when obtaining a Korean license without taking a driving test. The rule makes living more difficult for foreign residents traveling back home on holiday or business. Before each departure, they must pick up their foreign licenses from the Road Traffic Safety Authority (RTSA). Park committed to discussing this request with the RTSA.

EXPEDITED PROCESS


신속 처리 회의가 끝나가면서 박은 현재까지는 규제개혁위원회가 분기별로 특정 규제사항들에 대해 상공회의소의 의견제출을 받았으나, 일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연중 안건을 접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버비는 이에 대해 박차관에게 감사를 표시하고, 또 회의 전반에 걸쳐서도 감사를 표했다. 그리고 상공회의소는 한국 내의 미국 투자자들의 규제 우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적인 채널을 만들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와 긴밀한 협력을 계속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11. (SBU) As the meeting concluded, Park said while up till now, the RRB had received submissions of specific regulatory issues from the AmCham on a quarterly basis, in order to expedite the process, the RRB would now be open to receiving specific AmCham submissions continuously throughout the year. Overby thanked Park for this change, and for the session generally, and noted that AmCham looked forward to continued close cooperation with the RRB to develop this into a fruitful channel to resolve regulatory issues of concern to U.S. investors in Korea. VERSHB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