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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SEOUL4034 2006-11-22 06:43 미분류 주한 미국 대사관

제 목: 노동조합 현황

미 분 류 서울 004034

국방부망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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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 12958: 해당없음 태그: ELAB ECON ETRD KS 제 목: 노동조합 현황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4/11/28 09:48

1. (민감하지만 미분류) 노조원이 감소하고 있고 한미 FTA로 인해 한국의 노동 계급의 입지가 약화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직면한 상태에서 한국의 양대 노총인 전국민주노동총연맹과(민주노총) 한국노동총연맹은(한국노총) 매우 우려하고 있다. 잦은 시위로 인해 교통 체증에 더해 서울 중심가에 거주하고 일하는 사람들의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가운데 조직 노동자에 대한 대중들의 지지는 계속해 줄어들고 있다. 민주노총은 한미 FTA를 차단하고 사용자들이 임시 노동자를1) 쉽게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법안을 재가하지 말라고 요청하는 등 그들의 위상을 재고하려 애쓰고 있다. 민주노총은 11월 15일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정부가 민주노총의 요구에 적절히 응대하지 않는다면 11월 22일 총파업을 하겠다고 계속해서 위협하고 있다. 요약 끝.

2. (미분류) 2005년 한국의 노조조직률은 10.3%였다. 이는 1977년 최고조였던 25.4%에 비해 낮아진 것이다. 일반적으로 노조에서 탈퇴하는 상황에 더해 양대 노총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으로부터 노조들이 탈퇴하는 추세이다. 지난해 양대 노총에 가입한 노조의 숫자는 줄어들었다. 반면 양대 노총과 제휴하지 않은 노조가 130개까지 늘어났다. 조합원 수로는 9만 3547명이다. 각급 노조 간부들 사이 부패 혐의에 더해 (노총에 대한) 충성도가 의심받는 상황은 노동자들이 양대 노총에 대해 신뢰를 잃게 되는 원인으로 종종 인용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노동자와 사용자들이 복수 노조 사업장을 허용하는 제안에 더해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제안이 해당 우려 사항의 일부를 해소해 주리라 기대하고 있다. 만약 현재의 제안이 존속한다면 이런 수정안은 2010년 1월 전까지는 발효되지 않을 것이다.

3. (미분류) 서울경찰청은 11월 서울 중심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두 차례의 시위를 금지함으로써 노조를 분노하게 하고 대중들로부터 박수갈채를 이끌어냈다. 경찰은 “교통 방해”를 시위 거부의 이유로 들었다. 노동법을 지연하고 한미 FTA 반대 목소리를 낼 기회를 엿보던 민주노총은 11월 12일에 많게는 20만 명이 행진에 참여하는 시위를 계획하였다. 경쟁 단체인 한국노총은 11월 25일 서울 중심부에서 3만 명이 모일 계획이었다. 양대 노총의 집회 신고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2조에 근거해 거부됐다. 당 조항은 경찰이 심각한 교통 혼잡을 야기할 수 있는 집회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서울경찰청의 결정은 주변 지역 상인들이 시위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인 뒤 약 한 달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자영업 업주들은 경찰이 대규모 군중을 느슨하게 통제하는 점에 대해 폭력 발생 기회가 증대된다는 우려를 표출했다. 자영업 업주의 시위 이후에 이택순 서울경찰청장은 교통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시위를 금지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동아일보의 소설 기사: 7년만에 첫 불허? 천만에 올해만 14차례 불허! 김대중 정부 시절 집회 참가자들이 차도로 행진하는 것을 허용한 이후 처음으로 경찰이 도심 교통을 방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서울 도심 집회를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길 막는 도심집회 7년만에 첫 불허 동아일보 <길막는 도심집회 7년만에 첫 불허>. 동아일보 지난 11월7일자 1면의 기사제목이다. 동아일보는 이날 사설 <경찰이 오죽하면 노동단체 도심시위 불허할까>를 비롯해 <시민 발목잡는 ‘그들만의 집회’ 안된다> 등의 기사를 내보냈다. …(중략) (그러나) 동아일보의 ‘7년만의 집회 불허’는 사실이 아니다. 2004년 3월1일 집시법이 개정되면서 교통유발 우려 집회 불허 조항이 추가됐는데, 올해만 해도 14건이 이를 이유로 집회가 금지됐다. 오보에서 출발한 보수언론의 의제 설정에 다른 언론들도 ‘불법시위 근절’ ‘도심집회 불가’를 앞다퉈 보도하기 시작한 것이다. 우려스러운 ‘교통불편’ 보도 미디어오늘

4. (미분류) 경찰이 자유로운 집회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는 민주노총의 혐의 제기가 있지만, 민주노총은 그들이 원치 않는 부정적인 여론을 피하고자 의도적으로 수위를 낮춰 소규모 행진을 진행했다. 경찰은 서울역에서 서울 광장까지 행진이 보통 50분 걸리는 데 비해 이번에 단지 30분밖에 안 걸렸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대표자들은 이번 이벤트에서 참석자들이 빨리 이동하고 선동적인 발언을 자제하라고 적극적으로 종용했다. 민주노총 우문숙 대변인은 민주노총의 활동에 대한 대중들의 부정적 시각을 덜어내려고 여러 아이디어를 내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이 향후 시위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하느냐에 대한 의문은 민주노총이 2007년 1월 차기 위원장을 선출할 때 쟁점이 될 것 같다. “시위를 시위한다”는 제하의 최근 한 사설은 다른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집회 권리 제한에 대해 찬성하는 목소리를 냈다. 비슷한 사설들이 서울의 많은 주요 신문들에 등장했다.

동아일보의 사기 사설: 시위 반대 시위 인원이 100여명이 아니라 1,000여명?? …(중략) 오죽하면 일요일인 지난달 29일 대학로 주변 상인 1000여 명이 집회를 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하는 시위를 벌였을까. 경찰이 오죽하면 노동단체 도심시위 不許할까 동아일보 사설 과연 일요일 29일에 1000명? 의구심이 들어 검색해 보니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담긴 불로그를 발견하고 유심히 사진을 들여다 보았지만, 대략 100여 명으로 밖에는 안 보였다. 그것도 일요일이 아닌 토요일인 28일이다. 집회와시위에 대학로 주민들 분노폭발 블로그뉴스 다시 검색해 인원이 기록된 기사를 살펴보다가 …(중략) “시위하는 사람들을 죽창으로 찔러버려야 합니다!” 지난 10월 28일 마로니에 공원에서는 대학로 문화 발전위원회가 주최한 ‘대학로 문화지구 집회ㆍ시위 근절을 위한 범국민 캠페인’이 있었다. 대략 1백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노란 어깨띠를 두르고 ‘집회추방 시위근절’이라고 쓰여 있는 피켓을 들고 있었다.시위를 반대하는 시위의 딜레마 성대신문 …(중략) 대학로 문화발전위원회가 지난달 28일 주최한 ‘대학로 문화지구 집회 시위 근절 캠페인’에서는 한국음식업중앙회 종로구지회와 종로구 주민자치회 소속 회원 300여 명이 모여 소음과 교통체증으로 영업을 방해하는 시위를 그만해 줄 것을 촉구했다.시민 발목잡는 ‘그들만의 집회’ 안된다 동아일보 (상술한 기사에서 보듯 성대신문은 100명이라고 하고 동아일보는 300여명이라고 하고, 동아일보 사설은 토요일이 아닌 일요일(29일)에 1000여명?? 그날에는 반대 시위할 시위도 없는 날이었다. 어떻게 동아일보는 10월 7일자 보도 기사와 사설이 모두 오보였을까? 동아일보는 신문인가? 소설인가?

5. (미분류) 한국에서 시위가 유행하고 있지만, 유엔 인권위원회는 집회를 거부하는 집시법 12조의 적용이 동법에 대한 너무 광범위한 해석이라고 우려를 표명하였다. 지난달 유엔 인권위원회는 집회의 자유와 관련 한국 정부에 질의했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자주, 또 어떤 상황에서 12조가 집회의 권리를 거부하는데 이용되었는지 구체적인 정보를 특정해서 요청했다.

6. (미분류) 9월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마친 후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국회에 노동법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상수는 이번 발표가 핵심 노동정책 이슈에 대해 노사정 3자가 함께 도출한 결과물이라고 자랑했지만, 민주노총은 당시 협상에 참여하지 않은 까닭에 동 합의가 실제로 노사정 위원회의 구성원 전체를 대표하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시되고 있다. 주석: 복수 노조 도입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한 번 더 유예키로 한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해가 넘어가기 전에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주석 끝.

7. (미분류) 민노총이 노사정 위원회 절차에서 배제된 대에 따른 대응으로 소속 70만 명 노조원들이 11월 15일 예비 파업을 벌이고 11월 22일 총파업을 벌일 것이라고 자구책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이 제안된 파업 안건을 표결에 부쳤을 때 가결 요건인 50%의 투표 참여율을 얻지 못해 노조원은 46.8%만이 표결에 참여하였다. 일부 전문가들은 투표 정족수 미달은 “정치적” 이슈에 대한 노조의 개입에 대해 일반적인 반감에 따른 이유로 설명한다. 다른 사람들은 이를 두고 과거보다 소속 노조 연맹이 총연맹인 민주노총의 대의에 대한 지원이 감소한 증거라고 지적한다. 이상수 장관은 11월 2일 조찬 모임에서 최근 몇 주간 총파업에 대한 지지가 결여된 점을 들어 민주노총이 파업을 위한 광범위한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15일 첫 파업에서 예상보다 적은 5만 7000명이 4시간 작업 중단에 참여하여 현대와 기아 자동차는 각각 자동차 1,500대와 1,033대분의 생산 손실을 입었다.

8. (민감하지만 미분류) 노동조합이 몇몇 어려운 도전에 직면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많은 사람이 그들의 전술과 동기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는 등 한국에서 노동조합에서 탈피하려는 움직임은 자연스러운 발전이기도 하다. 한국이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중심의 경제로 바뀜에 따라 이런 추세는 계속될 것이다. 특히 한국인들 종종 낮은 임금이 동반되는 어렵고 힘든 일자리에서 탈피하려는 움직임에 따른 것이다. 저임금 노동자 부족 현상은 외국인들과 임시직 한국인 노동자들에 의해 채워질 것 같다. 이들은 종종 정규직 노동자와 같은 수준의 보호와 혜택을 기대하기 힘들다. 버시바우 포와로 탐정의 번역 © 무단복제나 전재를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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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LAS SEOUL 004034 
 
SIPD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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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 12958: N/A 
TAGS: ELAB ECON ETRD KS
SUBJECT: STATE OF THE UNIONS 
 
SUMARRY 
------- 
 
¶1.  (SBU) Facing declining union membership and fears that 
the KORUS FTA may further weaken the plight of the working 
class in Korea, the two largest trade union umbrella 
organizations in Korea, the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KCTU) and 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s (FKTU), 
are very concerned.  Public support for organized labor 
continues to wane as frequent protests snarl traffic and make 
life difficult for those living and working in downtown 
Seoul.  KCTU is trying to increase its profile by blocking 
the KORUS FTA and by asking the National Assembly to not 
ratify new legislation that makes it easier for employers to 
hire temporary workers.  Despite a relatively weak showing on 
November 15, KCTU continues to threaten broader strikes on 
November 22 if the government does not respond adequately to 
their demands.  END SUMMARY 
 
A HOLE IN THE UMBREL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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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U) In 2005, the unionization rate in Korea stood at 10.3 
percent, down from a peak of 25.4 percent in 1977.  In 
addition to a move away from unions in general, there is also 
a trend for unions to move away from the two largest umbrella 
organizations, KCTU and FKTU.  Last year, the number of 
unions associated with the two groups fell, while unions not 
associated with either group increased by 130 unions or a 
total of 93,547 workers.  Allegations of corruption and 
questions of allegiance amid the ranks of union officials are 
often cited as reasons for workers losing trust of the 
umbrella organizations.  For these reasons, many workers and 
employers were hopeful that the proposal to allow multiple 
unions in the workplace and the direct pay of union workers 
by the unions would address some of these concerns.  If the 
current proposal stands, these amendments will not go into 
effect until January 2010. 
 
FREEDOM OF ASSEMBLY QUESTIO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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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U) In a move that enraged unions and drew applause from 
the public, the Seoul Metropolitan Police Agency banned two 
November rallies that were scheduled to take place in central 
Seoul, citing "traffic congestion" as grounds for the 
refusal.  Looking for another opportunity to voice opposition 
to the KORUS FTA and delayed labor legislation, the KCTU 
planned to rally as many as 200,000 members for a march on 
November 12.  The rival organization, the FKTU, had planned 
to gather 30,000 members in downtown Seoul on November 25. 
Both petitions were refused based on Article 12 of the 
demonstration law that allows the police to ban gatherings 
that can cause severe traffic congestion.  The decision by 
Seoul's police also comes about a month after local business 
owners held a protest against protests.  Owners expressed 
their concerns about the lax control by the police of the 
large crowds and the increased chance of violence.  After the 
business owners protest, Seoul's Chief of Police Lee Tak-soon 
said that he would seek measures to ban all demonstrations in 
central areas to prevent traffic congestion. 
 
¶4.  (U) Despite KCTU's charge that the police were limiting 
their right to freely assemble, KCTU went forward with 
smaller scale marches that were purposely toned down to avoid 
unwanted negative publicity.  Police noted that the march 
from Seoul Station to Seoul Square took only 30 minutes to 
complete as opposed to the normal pace of 50 minutes.  KCTU 
representatives at the event were actively encouraging 
participants to move quickly and refrain from chanting 
inflammatory statements during the event.  Woo Moon-suk, 
spokesman for KCTU, said that his organization is trying hard 
to come up with ideas to mitigate negative public views of 
their activities.  The question of how the organization 
operates in future rallies will likely be a point of 
contention as the group selects a new chairman in January 
¶2007.  A recent editorial entitled "Protest the Protests" 
spoke out in favor of limiting the right to assemble saying 
this right should not infringe on the rights of other 
citizens.  Similar editorials appeared in many of the major 
newspapers in Seoul. 
 
¶5.  (U) Despite the prevalence of demonstration in Korea, the 
U.N. Human Rights Committee has expressed concerns that use 
of Article 12 rejections for gatherings may be too broad an 
interpretation of the law.  Last month, the U.N. Committee 
questioned the ROK about the freedom of assembly and 
specifically asked for detailed information about how often 
and under what circumstances Article 12 has been used to deny 
the right to assemble. 
 
STATUS OF THE TRI-PARTITE COMMISSION ON 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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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U) Following a pivotal meeting of the Tri-Partite 
Commission in September, the Minister of Labor, Lee Sang-soo, 
announced that he would submit changes to Korea's labor law 
to the National Assembly.  Although Lee touted the 
announcement as the product of the three parties (government, 
management, and workers) coming together on a key policy 
issue, KCTU was not present at the negotiations, thereby 
calling into question whether the agreement was truly 
representative of all three sectors of the committee.  NOTE: 
The changes, including a further delay in introducing 
multiple unions in the workplace and direct pay for union 
officials, were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and are 
scheduled for a vote before the end of the year.  END NOTE. 
 
LACK OF INTERNAL SUPPORT 
------------------------ 
 
¶7.  (U) In response to KCTU's exclusion from the process, 
albeit self imposed, they announced that their 700,000 
members would launch a preliminary walkout on November 15 and 
a massive walkout on November 22.  When the union put the 
proposed walkouts to a vote, they failed to receive the 
required 50 percent response rate with only 46.8 percent of 
members casting votes.  Some experts cite the lack of votes 
as a general antipathy toward involving unions in a 
"political" issue.  Others point to this as further evidence 
that KCTU's unions are less supportive of the umbrella 
organization's mission than in the past.  In a breakfast 
meeting on November 2, Minister Lee said that he doubted KCTU 
would be able to muster widespread support for a walkout, 
citing their lack of support in recent weeks.  In the first 
walkout staged on the 15th, a less than expected 57,000 
workers participated in a four-hour work stoppage that caused 
Hyundai motors and Kia motors to lose about 1,500 and 1,033 
vehicles worth of production respectively. 
 
COMMENT 
------- 
 
¶8.  (SBU) While it is true that unions are facing some tough 
challenges and many question their tactics and motivations, 
the shift away from trade unions in Korea is also a natural 
progression. As Korea moves from a manufacturing-based to a 
service-based economy, this trend is likely to continue, 
especially as Koreans move away from the difficult and 
dangerous jobs that are often accompanied by lower wages. 
The deficit of low-wage workers is likely to be filled by 
foreigners and temporary Korean workers who are often not 
afforded the same protections and benefits as regular 
workers. 
VERSHBOW

1)
사용자들은 '임시 근로자'로 사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