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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6SEOUL394 ​ |  2006-02-03 08:47  |  기밀(3급) ​ |  주한 미국 대사관 ​ |  {{tag>​PREL PNUC KS KN}}  | |  06SEOUL394 ​ |  2006-02-03 08:47  |  기밀(3급) ​ |  주한 미국 대사관 ​ |  {{tag>​PREL PNUC KS K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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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목: 워싱턴 방문 한나라당 국회의원,​ 미국과의 유대관계 재확인 모색 ====== ====== 제 목: 워싱턴 방문 한나라당 국회의원,​ 미국과의 유대관계 재확인 모색 ======
-기 밀 SEOUL 000394 ​ + 
-국방부망 배포((번역 주: SIPDIS, Siprnet Distribution))  +기 밀 SEOUL 000394 국방부망 배포 ​ 국방부망 배포((번역 주: SIPDIS, Siprnet Distribution)) ​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09/14/2014 태그: PREL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 PNUC, KS (([Korea (South)])) , KN (([Korea (North)])) ​ 제 목: 워싱턴 방문 한나라당 국회의원,​ 미국과의 유대 재확인 모색 분류자: 알렉산더 버쉬바우 대사((번역 주: Alexander Vershbow.)) ​ 근거 1.4 (b,d). 번역자: PoirotKr(번역 주: 트위터 사용자명) ​— //​[[poirotkr@wikileaks-kr.org|Micheal H. Rhee]] 2011/11/04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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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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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감하지만 미분류) 야당 한나라당의 최고 중진의원인 김덕룡 의원은 그와 함께 다른 한나라당 의원 5명이 2월 7일~10일까지 워싱턴을 방문한다고 2월 1일 버시바우 대사에게 말하였다. 이번 방문의 목적은 공고한 한미 관계를 강조하기 위함이다. 버시바우 대사와 함께한 논의에서 전략적 유연성과 전작권 이양, 자유무역협정 협상과 위조 화폐 등 그들이 방미중에 제기할 여러 주제를 다뤘다. 요약 끝. 1. (민감하지만 미분류) 야당 한나라당의 최고 중진의원인 김덕룡 의원은 그와 함께 다른 한나라당 의원 5명이 2월 7일~10일까지 워싱턴을 방문한다고 2월 1일 버시바우 대사에게 말하였다. 이번 방문의 목적은 공고한 한미 관계를 강조하기 위함이다. 버시바우 대사와 함께한 논의에서 전략적 유연성과 전작권 이양, 자유무역협정 협상과 위조 화폐 등 그들이 방미중에 제기할 여러 주제를 다뤘다. 요약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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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선 워싱턴 방문단 ===== ===== 친선 워싱턴 방문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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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밀) 버시바우 대사와 함께한 2월 1일 조찬 회동에서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덕룡, 남경필, 전여옥, 황진하, 박형준 등은 2월 7일~10일 워싱턴 방문 개요를 제시하였다. 방문의 목적은 공고한 한미 관계를 확인함에 더해 "​신뢰의 회복"​과 한국민의 대미 감정에 대한 오해를 털어내기 위함이다. 김덕룡에 의하면 그의 일행이 조지 알런, 힐러리 클린턴, 리처드 루가, 존 워너 등 상원의원과 헨리 하이드 하원 의원과 데니스 하스터트 의장과의 회동 일정을 잡는 중이다. 동 일행은 칼 로브 백악관 비서실 부실장, 딕 체니 부통령과의 만남도 희망하였다. 몇몇 두뇌 집단들과의 회동 역시 이번 방미 일정에 올라와 있다. 버시바우 대사는 만일 이들 일행이 원한다면 국무부 관리들과의 회동 요청을 전달하겠다고 제안하였다. 2. (기밀) 버시바우 대사와 함께한 2월 1일 조찬 회동에서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덕룡, 남경필, 전여옥, 황진하, 박형준 등은 2월 7일~10일 워싱턴 방문 개요를 제시하였다. 방문의 목적은 공고한 한미 관계를 확인함에 더해 "​신뢰의 회복"​과 한국민의 대미 감정에 대한 오해를 털어내기 위함이다. 김덕룡에 의하면 그의 일행이 조지 알런, 힐러리 클린턴, 리처드 루가, 존 워너 등 상원의원과 헨리 하이드 하원 의원과 데니스 하스터트 의장과의 회동 일정을 잡는 중이다. 동 일행은 칼 로브 백악관 비서실 부실장, 딕 체니 부통령과의 만남도 희망하였다. 몇몇 두뇌 집단들과의 회동 역시 이번 방미 일정에 올라와 있다. 버시바우 대사는 만일 이들 일행이 원한다면 국무부 관리들과의 회동 요청을 전달하겠다고 제안하였다.
  
 3. (기밀)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이번 회동을 활용해 한국이 한미동맹과 우정에 대한 다짐이 변함이 없음을 미국 정부 지도자들과 여론 주도층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김덕룡 의원은 노 대통령의 발언으로 말미암아 한미 관계의 상태와 중요성에 대해서 한국민과 미국민 모두를 혼란스럽게 한 바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와 그의 동료들이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말끔히 씻어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버시바우 대사는 한미 양국의 관계에 관한 일부 오해와 잘못된 인식이 있다는 점에 견해를 같이하지만,​ 현실은 그보다는 더 양호하다고 지적하였다. 버시바우 대사는 언론에서 양국 관계에 건전성에 대해 조바심치고 있지만, 양국은 전략적 유연성을 비롯한 한미동맹을 현대화하기 위해 고안된 여타 조치 등 최근에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언급하였다. 3. (기밀)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이번 회동을 활용해 한국이 한미동맹과 우정에 대한 다짐이 변함이 없음을 미국 정부 지도자들과 여론 주도층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김덕룡 의원은 노 대통령의 발언으로 말미암아 한미 관계의 상태와 중요성에 대해서 한국민과 미국민 모두를 혼란스럽게 한 바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와 그의 동료들이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말끔히 씻어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버시바우 대사는 한미 양국의 관계에 관한 일부 오해와 잘못된 인식이 있다는 점에 견해를 같이하지만,​ 현실은 그보다는 더 양호하다고 지적하였다. 버시바우 대사는 언론에서 양국 관계에 건전성에 대해 조바심치고 있지만, 양국은 전략적 유연성을 비롯한 한미동맹을 현대화하기 위해 고안된 여타 조치 등 최근에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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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략적 유연성 및 전시작전권 ===== ===== 전략적 유연성 및 전시작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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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기밀) 버시바우 대사는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최근 합의에 대해서 양국의 국방, 안보 관계가 매우 공고하다고 밝혔다. 이런 발전적인 추이로 말미암아 양국 모두 혜택을 볼 것이다. 전략적 유연성은 한국 국민이 역내 위기 시 개입 여부에 발언권을 가져야만 한다는 개념을 망라한다. 또한, 한국의 위기 시에 다른 곳에 주둔하는 미국 군대가 신속히 동원될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 유연성으로 말미암아 한국이 혜택을 볼 것이다. 4. (기밀) 버시바우 대사는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최근 합의에 대해서 양국의 국방, 안보 관계가 매우 공고하다고 밝혔다. 이런 발전적인 추이로 말미암아 양국 모두 혜택을 볼 것이다. 전략적 유연성은 한국 국민이 역내 위기 시 개입 여부에 발언권을 가져야만 한다는 개념을 망라한다. 또한, 한국의 위기 시에 다른 곳에 주둔하는 미국 군대가 신속히 동원될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 유연성으로 말미암아 한국이 혜택을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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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기밀) 황진하 의원은(국회 국방위 소속 퇴임한 장성) 전시 작전통제권 관련해서는 조심스럽게 신중을 기한다는 데 견해를 같이하였다. 한국군의 현대화 과정에는 매우 비용이 많이 들기도 하거니와 수년간의 시일이 걸릴 것이다. 황진하는 한국이 전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하기에 앞서 한국이 당면한 위협과 군사력을 고려해야만 한다고 강조하였다. 6. (기밀) 황진하 의원은(국회 국방위 소속 퇴임한 장성) 전시 작전통제권 관련해서는 조심스럽게 신중을 기한다는 데 견해를 같이하였다. 한국군의 현대화 과정에는 매우 비용이 많이 들기도 하거니와 수년간의 시일이 걸릴 것이다. 황진하는 한국이 전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하기에 앞서 한국이 당면한 위협과 군사력을 고려해야만 한다고 강조하였다.
-===== FTA ===== + 
 +===== FTA ===== 
 7. (기밀) 버시바우 대사는 금방이라도 FTA 협상이 발표될만한 시점에 워싱턴 방문은 협상 개시를 논의하기에 시의 적절하다고 지적하였다. FTA 쟁점에 관해 한국에서 “활발한” 공청회를 예상했었지만,​ 한국 정부가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결의를 보여줘 흡족하였다. 모든 연구 조사에서 미국과 한국이 매우 적합한 FTA 파트너임을 지적하고 있다. 농업과 같은 쟁점은 민감하지만,​ 협상하게 될 유예 기간을 한국 농민들이 더 개방적인 시장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활용해야 한다. 오늘날의 지구촌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이 없는 부문에 보조금을 투입하는 일은 매우 비용이 많이 든다. 미국 역시 보조금 문제로 애를 먹고 있으며, 때로는 전혀 보호를 못 받는 상품이 세계 시장에서 최고의 경쟁력이 있는 사례도 발견하곤 한다. 버시바우 대사는 이런 쟁점들을 미 의회 상대 의원들과 논의를 하라고 국회의원들에게 권유했다. 7. (기밀) 버시바우 대사는 금방이라도 FTA 협상이 발표될만한 시점에 워싱턴 방문은 협상 개시를 논의하기에 시의 적절하다고 지적하였다. FTA 쟁점에 관해 한국에서 “활발한” 공청회를 예상했었지만,​ 한국 정부가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결의를 보여줘 흡족하였다. 모든 연구 조사에서 미국과 한국이 매우 적합한 FTA 파트너임을 지적하고 있다. 농업과 같은 쟁점은 민감하지만,​ 협상하게 될 유예 기간을 한국 농민들이 더 개방적인 시장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활용해야 한다. 오늘날의 지구촌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이 없는 부문에 보조금을 투입하는 일은 매우 비용이 많이 든다. 미국 역시 보조금 문제로 애를 먹고 있으며, 때로는 전혀 보호를 못 받는 상품이 세계 시장에서 최고의 경쟁력이 있는 사례도 발견하곤 한다. 버시바우 대사는 이런 쟁점들을 미 의회 상대 의원들과 논의를 하라고 국회의원들에게 권유했다.
  
 8. (기밀) 남경필 의원은 농부들과 맞서는 일은 용기가 필요할 거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국회의원들은 농민들을 두려워 해왔으며 본질적 문제를 해결하기보단 그냥 보조금을 내주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이러한 보조금을 지속하면 왜 해로운지 설명할 필요가 있고, 더욱이 한국 국민은 단지 미국과의 FTA뿐만 아니라, 종국에는 중국과의 협정도 준비해야 한다. 남경필은 중국과의 FTA는 피할 수 없으며, 한미 FTA보다 더 심각한 저항을 촉발할 것으로 믿었다. 전여옥 의원은 강대국과의 FTA는 경제 선진국의 이익에 부응할 거라는 인식이 한국인 사이에 있다고 말했다. 8. (기밀) 남경필 의원은 농부들과 맞서는 일은 용기가 필요할 거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국회의원들은 농민들을 두려워 해왔으며 본질적 문제를 해결하기보단 그냥 보조금을 내주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이러한 보조금을 지속하면 왜 해로운지 설명할 필요가 있고, 더욱이 한국 국민은 단지 미국과의 FTA뿐만 아니라, 종국에는 중국과의 협정도 준비해야 한다. 남경필은 중국과의 FTA는 피할 수 없으며, 한미 FTA보다 더 심각한 저항을 촉발할 것으로 믿었다. 전여옥 의원은 강대국과의 FTA는 경제 선진국의 이익에 부응할 거라는 인식이 한국인 사이에 있다고 말했다.
-=====  위조 지폐에 관한 오해 =====+ 
 +===== 위조 지폐에 관한 오해 ===== 
 9. (기밀) 버시바우 대사는 북한의 불법 행위를 처리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이 북한 정권을 전복하려는 시도라는 잘못된 인식이 있다고 말했다. 사실 미국의 화폐를 보호하려는 사법 당국의 단속은 6자 회담을 통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인 해결 방안 모색과 양립한다. 두 가지 모두 북한의 행동에 변화를 촉구하려는 목적이다. 9. (기밀) 버시바우 대사는 북한의 불법 행위를 처리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이 북한 정권을 전복하려는 시도라는 잘못된 인식이 있다고 말했다. 사실 미국의 화폐를 보호하려는 사법 당국의 단속은 6자 회담을 통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인 해결 방안 모색과 양립한다. 두 가지 모두 북한의 행동에 변화를 촉구하려는 목적이다.
  
 10. (기밀) 박형준 의원은 미국이 위조 지폐 이슈 처리 방향이 온건 성향에서 강성으로 전환된 점에 많은 한국인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만일 미국 사법 당국의 단속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의 선박차단조치들과 연계된 것으로 비춰진다면,​ 미국의 조치들이 6자 회담을 "​엉망으로 만들 충격"​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결국에는 북한이 미국 사법 당국의 단속과 6자 회담 과정이 연계되었다고 주장하기 보다는 6자 회담에 복귀해서 득 될게 많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10. (기밀) 박형준 의원은 미국이 위조 지폐 이슈 처리 방향이 온건 성향에서 강성으로 전환된 점에 많은 한국인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만일 미국 사법 당국의 단속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의 선박차단조치들과 연계된 것으로 비춰진다면,​ 미국의 조치들이 6자 회담을 "​엉망으로 만들 충격"​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결국에는 북한이 미국 사법 당국의 단속과 6자 회담 과정이 연계되었다고 주장하기 보다는 6자 회담에 복귀해서 득 될게 많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11. (기밀) 또한, ​<wrap hi>버시바우 대사는 미 사법 당국의 단속은 수년 전부터 해오던 노력에 일환일 뿐이라고 지적하였다.</​wrap> ​아시아 범죄 단체와 아일랜드 노동당 급진주의 운동가에 관한 조사가 모두 작년에 기소 단계에 돌입했는데,​ 그때가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 관련해서 결론이 나왔을 수 있었던 시점이다.<WRAP center round info 90%>//​**'​북한의 위폐 제조'​ 주장은 계속되고 있지만…마카오 당국의 조사 결과는 미국쪽과 달라**// 조지 부시 미국 행정부의 대 아시아 정책에 큰 영향력을 미쳤던 마이클 그린 전 미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30일 미국은 북한의 불법활동에 따른 자금흐름을 이미 파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북미 간 공방의 쟁점인 마카오 은행 '​방코 델타 아시아(BDA)'​의 돈세탁 혐의를 조사해온 마카오 당국은 '​돈세탁 혐의가 없다'​는 쪽으로 잠정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그린의 주장이 근거가 있는지 의심케 하고 있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48295|'​북한의 위폐 제조'​ 주장은 계속되고 있지만…]] //​프레시안//​ +11. (기밀) 또한, 버시바우 대사는 미 사법 당국의 단속은 수년 전부터 해오던 노력에 일환일 뿐이라고 지적하였다. 아시아 범죄 단체와 아일랜드 노동당 급진주의 운동가에 관한 조사가 모두 작년에 기소 단계에 돌입했는데,​ 그때가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 관련해서 결론이 나왔을 수 있었던 시점이다.
-</​WRAP><​WRAP center round tip 90%>//​**북한이 위폐 제조한다는 미국의 주장은 공염불일 뿐, 미국의 속내는 북한 길들이기**//​ +
-…(중략) 3월 2일 저녁에 울란바토르 주재 일본대사관 대표는 (북한 외교관이 운반한) 엔화 만 엔권 2천 장에 대해 일본 재무성 검사관이 3분 2 검사를 마쳤으며,​ 모두 진폐라고 판정났다고 보고하였다. 그는 압수한 일본 화폐에 대한 조사를 3월 3일에 완료할 예정이라고 했다. 조사팀은 3월 1일 도쿄를 떠나 몽골에 도착하였다. [[06ulaanbaatar155|제 목: 북한 외교관이 운반하던 미 달러화와 엔화에서 위폐 발견하지 못해]] +
-</​WRAP>​+
  
 12. (기밀) 이에 더해 핵확산과,​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미국의 우려는 단지 북한에게만 오롯이 한정된 것이 아니라고 버시바우 대사는 지적하였다. 이는 국제적인 노력이다. 예로 리비아가 관련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선박차단 조치는 가다피가 자체 핵 사업을 포기하고,​ 전략적인 정책 변화를 이끈 산파 역할을 하였다. 가다피는 한때 미국에서 악마 취급을 받았지만,​ 지금 양국 관계는 정상화 되었고, 미국 투자자의 리비아 방문이 급증하고 있다. 이렇듯이 미국은 상대방이 행동을 바꾸면, 매우 빠르게 미국의 입장이 바뀔 수 있다. 그렇게 될 가망성이 적긴하지만,​ 우리는 김정일이 같은 논리를 따르길 희망한다고 버시바우 대사는 말했다. 12. (기밀) 이에 더해 핵확산과,​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미국의 우려는 단지 북한에게만 오롯이 한정된 것이 아니라고 버시바우 대사는 지적하였다. 이는 국제적인 노력이다. 예로 리비아가 관련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선박차단 조치는 가다피가 자체 핵 사업을 포기하고,​ 전략적인 정책 변화를 이끈 산파 역할을 하였다. 가다피는 한때 미국에서 악마 취급을 받았지만,​ 지금 양국 관계는 정상화 되었고, 미국 투자자의 리비아 방문이 급증하고 있다. 이렇듯이 미국은 상대방이 행동을 바꾸면, 매우 빠르게 미국의 입장이 바뀔 수 있다. 그렇게 될 가망성이 적긴하지만,​ 우리는 김정일이 같은 논리를 따르길 희망한다고 버시바우 대사는 말했다.
  
 13. (기밀) 전여옥 의원은 화폐 위조 문제에 대한 일부 긴장감은 "​문화적 편견"​ 탓도 있다고 했다. 그녀는 "​당신이라면 다른 나라가 자국 화폐를 찍고 유포한다면 무슨 생각이 들것인가?"​라는 개인적 사고방식으로 미국이 이번 쟁점의 접근 구도를 짠다면, 한국인이 문제의 본질을 더 잘 이해할 것이며, 미국의 조치의 명분이 될 거라고 충고하였다. 13. (기밀) 전여옥 의원은 화폐 위조 문제에 대한 일부 긴장감은 "​문화적 편견"​ 탓도 있다고 했다. 그녀는 "​당신이라면 다른 나라가 자국 화폐를 찍고 유포한다면 무슨 생각이 들것인가?"​라는 개인적 사고방식으로 미국이 이번 쟁점의 접근 구도를 짠다면, 한국인이 문제의 본질을 더 잘 이해할 것이며, 미국의 조치의 명분이 될 거라고 충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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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행 주선 ===== ===== 여행 주선 =====
-14. (기밀) 우리가 이해하기엔 김덕룡 의원과 그의 대표단 일행이 기자들과 버시바우 대사에게 말한 내용과는 달리, 그의 일행이 한국인 이익단체나 여타 미 의회나 독립기구의 초청을 받지 않았다. 동 방미 사업은 전직 데이나 로라 베이커 의원의 보자관 알버트 산토리가 대표로 있는 아시아 미국 이니셔티브가 주선해 마련되고 있다. + 
-버쉬바우 +14. (기밀) 우리가 이해하기엔 김덕룡 의원과 그의 대표단 일행이 기자들과 버시바우 대사에게 말한 내용과는 달리, 그의 일행이 한국인 이익단체나 여타 미 의회나 독립기구의 초청을 받지 않았다. 동 방미 사업은 전직 데이나 로라 베이커 의원의 보자관 알버트 산토리가 대표로 있는 아시아 미국 이니셔티브가 주선해 마련되고 있다. 버쉬바우 [[https://​sites.google.com/​site/​poirotkr/​1/​06seoul394|포와로 탐정의 번역]] ​© 무단복제나 전재를 금지합니다. 
-[[https://​sites.google.com/​site/​poirotkr/​1/​06seoul394|포와로 탐정의 번역]] ​(c) 무단복제나 전재를 금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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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rtf 06SEOUL394.rtf>​ <file rtf 06SEOUL394.rtf>​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0394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0394
  
-SIPDIS ​+SIPDIS
  
-SIPDIS ​+SIPDIS
  
-E.O. 12958: DECL: 09/​14/​2014 ​+E.O. 12958: DECL: 09/14/2014
 TAGS: PREL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PNUC, KS [Korea (South)], TAGS: PREL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PNUC, KS [Korea (South)],
-KN [Korea (North)]  +KN [Korea (North)] 
-SUBJECT: TRAVELING GNP LAWMAKERS SEEK TO REAFFIRM US TIES +SUBJECT: TRAVELING GNP LAWMAKERS SEEK TO REAFFIRM US TIES
  
-Classified By: Alexander Vershbow. ​ Reasons 1.4 (b,​d). ​+Classified By: Alexander Vershbow. ​ Reasons 1.4 (b,d).
  
-SUMMARY  +SUMMARY 
-------- ​+-------
  
-¶1.  (SBU) Rep. Kim Deog-ryong, one of the opposition Grand  +¶1.  (SBU) Rep. Kim Deog-ryong, one of the opposition Grand 
-National Party'​s (GNP) most senior lawmakers, told the  +National Party'​s (GNP) most senior lawmakers, told the 
-Ambassador on February 1 that he and five other GNP Assembly  +Ambassador on February 1 that he and five other GNP Assembly 
-Members intended to travel to Washington February 7 to 10 to  +Members intended to travel to Washington February 7 to 10 to 
-emphasize the strength of the bilateral U.S.-ROK  +emphasize the strength of the bilateral U.S.-ROK 
-relationship. ​ The discussion with the Ambassador covered  +relationship. ​ The discussion with the Ambassador covered 
-topics that could arise during their trip, including  +topics that could arise during their trip, including 
-strategic flexibility and the transfer of wartime operational  +strategic flexibility and the transfer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free trade agreement negotiations,​ and  +control, free trade agreement negotiations,​ and 
-counterfeiting. ​ END SUMMARY. ​+counterfeiting. ​ END SUMMARY.
  
-FRIENDSHIP MISSION TO WASHINGTON  +FRIENDSHIP MISSION TO WASHINGTON 
--------------------------------- ​+--------------------------------
  
-¶2.  (C) During a February 1 breakfast meeting with the  +¶2.  (C) During a February 1 breakfast meeting with the 
-Ambassador, GNP Assembly Members Kim Deog-ryong, Nam  +Ambassador, GNP Assembly Members Kim Deog-ryong, Nam 
-Kyung-pil, Chun Yu-ok, Hwang Jin-ha and Park Hyung-joon  +Kyung-pil, Chun Yu-ok, Hwang Jin-ha and Park Hyung-joon 
-outlined their February 7 to 10 trip to Washington. ​ The  +outlined their February 7 to 10 trip to Washington. ​ The 
-purpose of the trip would be to affirm the strength of the  +purpose of the trip would be to affirm the strength of the 
-relationship,​ "​restore trust,"​ and clarify misperceptions  +relationship,​ "​restore trust,"​ and clarify misperceptions 
-about Korean sentiment toward the U.S.  According to Kim, the  +about Korean sentiment toward the U.S.  According to Kim, the 
-group was trying to schedule meetings with Sen. George Allen,  +group was trying to schedule meetings with Sen. George Allen, 
-Sen. Hillary Clinton, Sen. Richard Lugar and Sen. John  +Sen. Hillary Clinton, Sen. Richard Lugar and Sen. John 
-Warner, Rep. Henry Hyde, and Speaker Dennis Hastert. ​ The  +Warner, Rep. Henry Hyde, and Speaker Dennis Hastert. ​ The 
-group also hoped to meet with Deputy White House Chief of  +group also hoped to meet with Deputy White House Chief of 
-Staff Karl Rove and Vice President Dick Cheney. ​ Several  +Staff Karl Rove and Vice President Dick Cheney. ​ Several 
-think tanks would also be on the schedule. ​ The Ambassador  +think tanks would also be on the schedule. ​ The Ambassador 
-offered to convey requests for meetings with State Department  +offered to convey requests for meetings with State Department 
-officials, if the group desired. ​+officials, if the group desired.
  
 +¶3.  (C) The GNP lawmakers planned to use their meetings to
 +convey to USG leaders and opinion-makers that Korea remained
 +committed to its friendship and to the U.S.-ROK alliance.
 +Rep. Kim expressed concern that statements by President Roh
 +had confused both Koreans and Americans about the state and
 +importance of the U.S.-ROK relationship. ​ He and his
 +colleagues hoped to help clear the air of confusion. ​ The
 +Ambassador agreed that there were some misunderstandings and
 +misperceptions about the relationship in both countries, but
 +he noted the reality was better than it seemed. ​ Despite
 +media fretting about the health of the relationship,​ the
 +Ambassador observed that the two countries had achieved much
 +recently, including the strategic flexibility agreement and
 +other measures designed to modernize the alliance.
  
-¶3.  (C) The GNP lawmakers planned to use their meetings to  +STRATEGIC FLEXIBILITY AND WARTIME OPERATIONAL CONTROL 
-convey to USG leaders and opinion-makers that Korea remained  +--------------------------------------------- --------
-committed to its friendship and to the U.S.-ROK alliance.  +
-Rep. Kim expressed concern that statements by President Roh  +
-had confused both Koreans and Americans about the state and  +
-importance of the U.S.-ROK relationship. ​ He and his  +
-colleagues hoped to help clear the air of confusion. ​ The  +
-Ambassador agreed that there were some misunderstandings and  +
-misperceptions about the relationship in both countries, but  +
-he noted the reality was better than it seemed. ​ Despite  +
-media fretting about the health of the relationship,​ the  +
-Ambassador observed that the two countries had achieved much  +
-recently, including the strategic flexibility agreement and  +
-other measures designed to modernize the alliance. ​+
  
 +¶4.  (C) Pointing to the recent agreement on strategic
 +flexibility,​ the Ambassador said that the defense and
 +security relationship was extremely strong. ​ This was a
 +development from which both countries would benefit.
 +Strategic flexibility encompassed the notion that the Korean
 +people should have a say in their country'​s participation in
 +a regional crisis. ​ Also, Korea would benefit from strategic
 +flexibility because U.S. Forces stationed elsewhere could
 +quickly be mobilized to assist Korea in a time of crisis.
  
-STRATEGIC FLEXIBILITY AND WARTIME OPERATIONAL CONTROL ​ +¶5.  (C) However, the Ambassador continued, some sensitive 
---------------------------------------------- -------- ​+issues were still outstanding,​ such as the transfer of 
 +operational control and ROK forces during wartime. ​ When 
 +Secretary Rumsfeld was in Korea last year, he said that the
  
-¶4 (C) Pointing ​to the recent agreement ​on strategic  +SIPDIS 
-flexibility, ​the Ambassador said that the defense and  +U.S. was prepared ​to work on the proposal in the spirit of 
-security relationship was extremely strong. ​ This was a  +giving responsibility to the ROK commensurate with its 
-development from which both countries would benefit +growing strength The Ambassador noted that some false 
-Strategic flexibility encompassed the notion ​that the Korean ​ +expectations about when this transfer would happen might have 
-people should ​have a say in their country'​s participation in  +arisen.  ​The U.S. was ready to develop a roadmap with the 
-a regional crisis.  ​Also, Korea would benefit from strategic  +Korean government, but implementation ​could take some years. 
-flexibility because ​U.S. Forces stationed elsewhere ​could  +This would be a momentous step that should be taken 
-quickly ​be mobilized to assist Korea in time of crisis+carefully, with full consideration ​of the existing threats on 
 +the Peninsula and the modernization of Korea'​s military 
 +capabilities.
  
-¶5 (C) However, ​the Ambassador continued, some sensitive ​ +¶6. (C) Rep. Hwang (a retired general and member of the 
-issues were still outstanding,​ such as the transfer of  +Defense Committee) agreed that it would be prudent to be 
-operational control ​and ROK forces during wartime ​When ​ +cautious regarding ​transfer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Secretary Rumsfeld was in Korea last year, he said that the +The process of modernizing ​Korea's military would be 
 +extremely expensive and take many years. ​ Hwang stressed ​that 
 +the ROK should consider the threat and its capabilities 
 +before discussing the assumption of wartime control.
  
-SIPDIS ​ +FREE TRADE AGREEMENT 
-U.S. was prepared to work on the proposal in the spirit of  +--------------------
-giving responsibility to the ROK commensurate with its  +
-growing strength. ​ The Ambassador noted that some false  +
-expectations about when this transfer would happen might have  +
-arisen. ​ The U.S. was ready to develop a roadmap with the  +
-Korean government, but implementation could take some years.  +
-This would be a momentous step that should be taken  +
-carefully, with full consideration of the existing threats on  +
-the Peninsula and the modernization of Korea'​s military  +
-capabilities. ​+
  
-¶6. (C) Rep. Hwang (a retired general and member ​of the  +¶7 (C) The Ambassador noted that the trip to Washington 
-Defense Committee) agreed ​that it would be prudent to be  +would be well-timed to discuss the start of FTA negotiations,​ 
-cautious regarding transfer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 +which would have just been announced. ​ The Ambassador 
-The process of modernizing Korea'​s ​military would be  +anticipated "​lively"​ public hearings in the ROK on the issue, 
-extremely ​expensive ​and take many years.  ​Hwang stressed ​that  +but was pleased ​that the government was committed to moving 
-the ROK should consider ​the threat and its capabilities ​ +ahead. ​ All the studies indicated that the U.S. and ROK would 
-before discussing ​the assumption of wartime control+be very suitable partners in an FTA.  Issues such as 
 +agriculture would be sensitive, but any transition periods 
 +that might be negotiated should be used to help Korean 
 +farmers adapt to a more open market. In today'​s ​world, it was 
 +very expensive ​to subsidize sectors that were not competitive 
 +in world markets.  ​The U.S. struggled with these issues also, 
 +and had found that sometimes the least protected products 
 +ended up being the most competitive in the world market. ​ The 
 +Ambassador encouraged ​the Assembly Members to discuss these 
 +issues with their counterparts in the Congress.
  
-FREE TRADE AGREEMENT ​ +¶8.  (C) Rep. Nam Kyung-pil said that it would take courage 
--------------------- ​+for Assembly Members to resist the farmers. ​ To date, 
 +lawmakers had been afraid of the farmers, and instead of 
 +addressing the real issues had just given out subsidies. 
 +Lawmakers needed to explain why continuing these subsidies 
 +would be harmful and to prepare the Korean people not just 
 +for an FTA with the U.S., but also eventually one with China. 
 +He believed an FTA with China was inevitable and would spark 
 +even more resistance than a U.S. FTA.  Rep. Chun Yu-ok said 
 +that there was a perception among Koreans that any FTA signed 
 +with a stronger party would serve the interest of the more 
 +advanced economy.
  
-¶7.  (C) The Ambassador noted that the trip to Washington ​ +MISUNDERSTANDING ON COUNTERFEITING 
-would be well-timed to discuss the start of FTA negotiations,​  +----------------------------------
-which would have just been announced. ​ The Ambassador  +
-anticipated "​lively"​ public hearings in the ROK on the issue,  +
-but was pleased that the government was committed to moving  +
-ahead. ​ All the studies indicated that the U.S. and ROK would  +
-be very suitable partners in an FTA.  Issues such as  +
-agriculture would be sensitive, but any transition periods  +
-that might be negotiated should be used to help Korean  +
-farmers adapt to a more open market. In today'​s world, it was  +
-very expensive to subsidize sectors that were not competitive  +
-in world markets. ​ The U.S. struggled with these issues also,  +
-and had found that sometimes the least protected products  +
-ended up being the most competitive in the world market. ​ The  +
-Ambassador encouraged the Assembly Members to discuss these  +
-issues with their counterparts in the Congress. ​+
  
-¶8.  (C) Rep. Nam Kyung-pil ​said that it would take courage ​ +¶9.  (C) The Ambassador ​said there was a misperception in the 
-for Assembly Members ​to resist ​the farmers.  ​To date,  +ROK that U.S efforts to deal with North Korean illicit 
-lawmakers had been afraid of the farmers, and instead of  +activities were efforts ​to overthrow ​the regime.  ​In fact
-addressing the real issues had just given out subsidies.  +law enforcement efforts ​to protect ​U.S. currency were 
-Lawmakers needed ​to explain why continuing these subsidies  +compatible ​with pursuit of a diplomatic solution to the 
-would be harmful and to prepare the Korean people not just  +nuclear problem through the Six Party Talks.  ​Both aimed at 
-for an FTA with the U.S., but also eventually one with China. ​ +encouraging ​change in North Korean behavior.
-He believed an FTA with China was inevitable and would spark  +
-even more resistance than a U.S. FTA.  ​Rep. Chun Yu-ok said  +
-that there was perception among Koreans that any FTA signed  +
-with a stronger party would serve the interest of the more  +
-advanced economy+
  
-MISUNDERSTANDING ON COUNTERFEITING ​ +¶10.  (C) Rep. Park Hyung-joon said that many Koreans were 
----------------------------------- ​+concerned that the U.S. had shifted from a moderate to a 
 +harsh stance in dealing with the counterfeit issue. ​ If the 
 +law enforcement efforts were viewed in conjunction with PSI 
 +intercepts, they could have a "messy impact"​ on the Six Party 
 +Talks. ​ The Ambassador replied that, in the end, North Korea 
 +needs to understand that it has more to gain by returning to 
 +the Six Party Talks than by insisting on a linkage between 
 +U.S. law enforcement actions and the Six Party process.
  
-¶9.  (C) The Ambassador ​said there was a misperception in the  +¶11.  (C) The Ambassador ​also pointed out that the law 
-ROK that U.S efforts ​to deal with North Korean illicit ​ +enforcement actions were merely the continuation of efforts 
-activities were efforts to overthrow the regime.  ​In fact,  +going back many years.  ​Investigations involving Asian 
-law enforcement efforts to protect U.S. currency were  +criminal groups and an Irish Workers'​ Party radical activist 
-compatible with pursuit of a diplomatic solution to the  +all reached the indictment stage last year, which was the 
-nuclear problem through ​the Six Party Talks.  ​Both aimed at  +time conclusions could be drawn regarding ​the Banco Delta 
-encouraging a change in North Korean behavior+Asia in Macau.  ​In fact, all these investigations began 
 +several years ago.
  
-¶10.  (C) Rep. Park Hyung-joon said that many Koreans were  +¶12.  (C) In addition, ​U.S. concerns about proliferation and 
-concerned that the U.S. had shifted from a moderate to a  +WMD were not limited solely to North Korea, ​the Ambassador 
-harsh stance in dealing with the counterfeit issue.  ​If the  +noted.  ​This was a global effort. ​ PSI intercepts involving 
-law enforcement efforts ​were viewed ​in conjunction with PSI  +Libya, for example, ​were instrumental ​in persuading Qadhafi 
-intercepts, they could have "messy impact"​ on the Six Party  +to give up his nuclear program and make strategic change in 
-Talks.  ​The Ambassador replied that, in the end, North Korea  +policy.  ​Qadhafi was once demonized ​in the U.S.  Now 
-needs to understand that it has more to gain by returning to  +relations ​between ​the countries had normalized and U.S. 
-the Six Party Talks than by insisting on a linkage ​between  +investors were increasingly visiting Libya. ​ It was thus 
-U.S. law enforcement actions and the Six Party process+possible for the U.S. to change very quickly if the other 
 +side changed its behavior. ​ We hoped that Kim Jong-il would 
 +follow the same logic, he said, even if the odds were slim.
  
-¶11.  (C) The Ambassador also pointed out that the law  +¶13.  (C) Rep. Chun attributed some of the tension over the 
-enforcement actions were merely ​the continuation of efforts ​ +counterfeiting issue to a "​cultural misunderstanding." ​ She 
-going back many years.  ​Investigations involving Asian  +advised that if the U.S. had framed the issue in more 
-criminal groups ​and an Irish Workers'​ Party radical activist ​ +personal terms to Koreans -- "How would you feel if another 
-all reached ​the indictment stage last year, which was the  +country was printing ​and distributing your currency?"​ -- 
-time conclusions could be drawn regarding ​the Banco Delta  +Koreans would have better understood ​the nature of the 
-Asia in Macau. ​ In fact, all these investigations began  +problem and the justification for American actions.
-several years ago+
  
-¶12 (C) In additionU.S. concerns about proliferation ​and  +TRAVEL ARRANGEMENTS 
-WMD were not limited solely to North Korea, ​the Ambassador ​ +------------------- 
-noted. ​ This was a global effort. ​ PSI intercepts involving  +¶14. (C)  We understand thatcontrary to what RepKim and 
-Libyafor example, were instrumental in persuading Qadhafi ​ +his delegation have told reporters (and the Ambassador)the 
-to give up his nuclear program and make a strategic change in  +group was not invited by the Korea Caucus or any other 
-policy. ​ Qadhafi ​was once demonized in the U.S.  ​Now  +Congressional person or entity.  ​The program is being 
-relations between ​the countries had normalized and U.S.  +arranged by the Asia America Initiative, headed by former 
-investors were increasingly visiting Libya. ​ It was thus  +RepDana Rohrabacher staffer Albert Santoli
-possible for the U.S. to change very quickly if the other  +VERSHBOW 
-side changed its behavior. ​ We hoped that Kim Jong-il would  +</​file>​ 
-follow the same logic, he said, even if the odds were slim. + 
 +---- 
 + 
 +\\
  
-¶13.  (C) Rep. Chun attributed some of the tension over the  
-counterfeiting issue to a "​cultural misunderstanding." ​ She  
-advised that if the U.S. had framed the issue in more  
-personal terms to Koreans -- "How would you feel if another ​ 
-country was printing and distributing your currency?"​ --  
-Koreans would have better understood the nature of the  
-problem and the justification for American actions. ​ 
  
-TRAVEL ARRANGEMENTS ​ 
-------------------- ​ 
-¶14. (C)  We understand that, contrary to what Rep. Kim and  
-his delegation have told reporters (and the Ambassador),​ the  
-group was not invited by the Korea Caucus or any other  
-Congressional person or entity. ​ The program is being  
-arranged by the Asia America Initiative, headed by former ​ 
-Rep. Dana Rohrabacher staffer Albert Santoli. ​ 
-VERSHBOW 
-</​file> ​